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8년 5월 15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팀·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선도농가에 인턴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10개월간 월 6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 출산 자녀에 대해서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28쪽에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감을 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금번 추경에 9412만 4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우리 농산물 애용 홍보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제천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당에 홍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50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50개소를 더 설치해서 제천지역 농산물 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제천 홍보 행사비를 2천만원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생생 협력 및 갈등관리 우수 상사업비를 행사비를 추가해서 제천시민 및 공무원들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해서 취업홍보 및 제천사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토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특성상 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만드는데 경상보조에서 상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사업인데 당초에 농림부에서 후견인 활동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보조내시가 삭감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친환경 건고추 전용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친환경으로 재배된 고추를 가공할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성면에 가공 기존 건물에 가공장비를 설치해서 친환경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80% 보조로 해서 친환경작목반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드리면 고추가 현재 25농가에 6㏊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추가루를 판매하고자 했으나 기존에 있는 사업시설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 전용 고춧가루 생산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쇄기외 5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심토파쇄기 지원을 20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농가에서 희망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6대 밖에 신청이 안돼서 금번 추경예산에 잔액에 대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곡물건조기, 트렉터 부착용 로터리를 추가해서 지원해서 농가에 농기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2만원을 삭감해서 곡물건조기 780만원, 트렉터 부착용 로터리 47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 보다 6181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수준보다 당초 예산에 부족됐는데 이번에 국비 보조내시가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신백두학동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비료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농가에서 부족되기 때문에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은 수박하고 오이작목반에 집중 공급하고 청풍, 수산, 신백동은 부족되는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금성면에 2개소 할 계획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분하고 우드칩 발효제를 첨부해서 친환경 발효 퇴비사를 설치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시설 부지 매입은 한수면에 관광마을조성한 사업지에 부지가 부족해서 연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 매입도 한수면에 농기계 창고 설치를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과 쌀소득 직불금 회수금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12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으로서 45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아서 속도를 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통합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9400을 계상하셨는데 감액된건 1억 5백인데 왜 다 계상을 안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충분하기 때문에 이 액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보조율도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전년에 통합해서 1억 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요는 충분하다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요 조사를 해서 부족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충분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3억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유영화 위원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있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반납하는게 도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도비가 1억 6백만원이네요.
금년 예산이. 작년에 도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유영화 위원 도비를 2196만원을 반납했단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국비를 568만원 반납하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수요는 충분하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229쪽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 보조대상이 어디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인데 제천 전통의약센터 거기를 사업자단을 구성해서 바이오밸리에 있는 기업체.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같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30쪽 상단에 친환경 건고추전용 가공시설 이건 보조대상이 어디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친환경 건고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은 금성면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고추가루공장을 만드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기계만 장비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봉양에 고춧가루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 지원하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있는데 그것은 친환경고추가 아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래서 고추가루공장을 여러 군데 두는게 나은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친환경 고추만 가공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친환경 고추만 가공하면 좋은데 있는 고추가루공장에 친환경까지 넣어서 활성화시키는게 더 좋은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게 어려운게 일반고추를 가공했을 때 농약 잔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친환경고추가루 라인을 만들면 되는거죠.
그래서 명품화하고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벌리면 제천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렇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나가는거 비료 용도는 주로 시비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건 영농기 이전까지 다 쓰는데요.
○유영화 위원 영농기라면 농사짓는 기간을 영농기라고 하잖아요.
밑거름이냐 중간거름이냐.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밑거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밑거름을 줄 때가 다 지났지 않느냐.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공급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밑거름이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미 농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5월달에 확보해서 5월 20일날에 방망이 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시기를 놓친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미 했다매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본예산에 확보된 건 다 공급이 되고 추경에 6181만원 이 사업량 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 추경에 금성에 3천, 청풍에 5천, 수산에 4천, 신백두학동에 3천인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요?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 예산안 내용으로 보면 이 돈을 투자해서 이 비료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계획이고 이런 예산이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예산안대로 승인해주면 집행계획 세워 가지고 집행하실려면 밑거름은 지나간거 아니냐 팀장님은 이미 지급했다는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앞에 항에 국비보조사업 유기질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댐 주변 지원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성립되면 지원을 할 겁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성립되면 지원하는건 좋은데 늦은거 아니냐는 겁니다.
늦지 않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재정투자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건 지금 댐 지원사업비가 작년 12말에 확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댐지원사업비가 가내시 안오나요.
연말 전에.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12월말에 수자원공사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기겠네요.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댐주변지원사업은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미리 이 정도는 항상 올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니까 2007년말에 2008년도에 각 읍면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 찾아가지고 이 정도 올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는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게 시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격상 사업이 여러 종류가 되다 보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해마다 이런거 지원할거 아닙니까?
친환경 비료 정도면 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댐지원사업 결정이 확실히 안 되면 예산은 오는건 분명합니다.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시비로 우선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중에댐지원사업비 오면 재원변경해서 시비로 활용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가 필요한데 해 주는게 더 옳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꼭 필요할 때 써야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금년 1회 추경에 총괄 예산이 19.82%가 증액이 됩니다.
그죠. 일반회계만 보면 21.18%가 증액이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항상 강조를 하시고 농업 관련과장님들도 강조를 하시고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농업관련 예산을 몇 % 하겠다고 총괄 예산에 약속한게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10% 이상을 해서 매년 1%씩 증액을 하는 방침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몇 % 정도 되나요.
1회 추경안에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오히려 본예산에는 총괄 예산 10.4%였는데 1회 추경을 해서 오히려 비율은 떨어졌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이번 추경에 그쪽으로 재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유는 이해되지만 제천시 농업인들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 당초 예산 구성비가 13.1%였습니다.
이번에 증가율이 7.08% 예요.
일반회계 전출이 21.18% 대비 상당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더는 안돼도 21.18% 만큼까지도 내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방산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투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5% 정도는 예산 확보가 됐어야지 시장님이 약속한거와 팀장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업 농촌 예산은 5.17% 증액이 됩니다.
총괄 예산에 보면 구성비가 총괄 예산 대비 8.53%가 됐어요.
대단한 문제 아니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농촌에 투자해서 농민들이 수용하고자 하는 미약한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농촌 정책에 집중 투자해야 될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농촌에 투자할 요소를 못찾고 있다 총괄로 농촌 관련된 농업 관련된부서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농업정책팀, 유통팀 모두가 농촌에 어떤 사업을 해서 농촌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라는게 사업이 있으면 예산은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농촌 농업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돼야 합니다.
정책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사업 부재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부재들이 이런것들이 총괄 농촌 농업관련 예산을 약속대로 이행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농업 관련 공무원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농축유통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천마을 도정시설 지원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고추재배 농가 멀칭지원이 보조결정을 해서 248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부기에 멀칭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자재를 포함해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홍보물 제작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2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원예 브랜드 작물 계획서를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을 3월달에 농림부에 제출하느라고 일반수용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과 강사 비용을 각각 96만원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관광자원 행사지원으로 댐 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곡 사과 출하기에 맞춰서 관광홍보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4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수산면 약초축제 제3회 약초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수 송계마을 공동판매시설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가지 다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FTA 기금 과실생산 현대화시설 자금 집행 보조결정이 72만 5천이 잔액이 돼서 이것을 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으로 기금 내시가 돼서 국내여비 580만원과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비로 국비가 내시 변경이 돼서 139만 5천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설비 국비감액으로 370만원 감액됐습니다.
238쪽입니다.
부르셀라 채혈보정비가 국도비 내시가 추가 돼서 4088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브르셀라 채혈용품 일제 조사 채혈용품 구입이 7백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칸에 소 브르셀라 일제 채혈비를 7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국비가 408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재료비로 대체했습니다.
축산기반지원사업으로 한우 가축 인공수정료지원과 돼지 액상 정액 공급사업으로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 FTA나 광우병 관련해서 소고기 수입 개방 여러 가지 나름 농민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축산단체 한마음지원사업과 축산 소비촉진행사지원비로 7백만원, 5백만원 지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가을에 행사를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지원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어 매입 방류사업비로 청풍면에서 3천만원요구가 있어서 청풍면 수면에 방류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톱밥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금성과 청풍면에서 6400만원이 요청이 있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충북어업인대회 지원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가을에 충청북도 자율어업관리조직에 대한 충청북도 대회를 수산면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과 함께 시비를 추가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수의사 위험근무수당입니다.
당초에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12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유통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AI는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계시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지역에 양성 반응 나온 데 있나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저번에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산에서 유입된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430두를 했고 오리 농장 정부에서 일제조사를 408농가를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대학에 의뢰해서 예비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리에 김상우 농가에서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서 바로 방역조치를 하면서 검역원에 올렸는데 음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살처분하게 되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비로 합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1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살처분 보상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여기서 살처분 재료나 장비는 운영하는건 순수 시비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마을 도정시설 지원하는거요.
시설은 있는 거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지금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태백선철도 이설 관계때문에 이 사람이 보상을 받고 가버리고 한천마을 주변에서 54㏊가 되는데 도정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마을에서 요구가 있었고 시설만 하는 작업이고 건물은 과거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로 이미 관리기간 지난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마을로 관리전환해 주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관리 해제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환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아닙니다.
마을재산입니다.
○유영화 위원 잘 됐네요.
그런데 56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60%를 지원을 하는데 5600만원 가지고 시설이 충분한가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도정시설은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2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다시 가서 현지 확인하고 어차피 시설할거 가능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지원할려면 추가로 하나 묻겠는데 봉양 미당 정미소에 창고시설 이야기가들리는데 들어보셨나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미당도 저희들이 부지만 빼고 기계시설, 창고, 도정시설 이미 전부 다 지원한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알고 있어요.
추가 지원은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추가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은건 없고 이미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걸 간접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잘되면 추가지원도 가능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 액수가지고 지원하는게 아니라 사업 물량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세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2009년도 사업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구요.
브랜드도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약품비나 관련 예방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건 사실이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방역비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방역문제는 문제가 되면 바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236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1억 5천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이것이 송계 637번지에 대지가 364㎡고 건물이 있는게 98㎡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부락에서 구입을 해서 어떠한 성격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양파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품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립이 안됐고 되면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팀장님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송계 637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예산을 성립할 때는 현지를 가보시고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김병창 위원 아무리 그것라도 그런 면에서 고유의 그쪽 지역에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보다 효율성있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 권장을 해서 예산에 낭비나 효율면이 떨어지는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앞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38페이지 치어 매입 방류 청풍인데 댐지원사업비인데 언제쯤 치어를 방류합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이것은 뱀장어는 8월초쯤이나 7월말쯤되고 기타 붕어는 7월 10일경에 해서 대개 6월말에서 8월달초까지 완료됩니다.
산란기에 따라서 틀리고 육성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매년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수위 변동으로 인해서 산란기에 수위가 127호까지 줄어요. 그렇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한참 산란기에 치어나 현존하고 있는 산란 알이 그냥 말라 죽는다구요.
그래서 지금 어류가 고갈이 되는데 낚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번복되다 보니까 낚시꾼도 감소되고 기존에 양식계원도 생업에 지장을 받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공감하시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치어를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요.
매년 몇 천만씩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않느냐.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잉어나 메기 같은 경우에는 댐 수면에서 자체 번식이 되는데 주로 넣는 것이 소득관계 때문에 뱀장어를 넣기 때문에 뱀장어는 여기서 댐에서 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넣는 것 같이 잡으면 끝이고 소화성이기 때문에 산란기 전에는 상류로 올라갔다가 산란기되면 댐 하류로 내려 오기 때문에 고기의 이동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3년후에는 소득을 볼 수 있게 잡아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야 하고 댐수위 저하에 따른 산란관계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인공산란장을 조성하고 지난해에 금성, 수산, 한수에 설치를 한 다음에 금년에 30전을 추가 로 청풍지역에 설치해서 매년 5년 동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고한 시설을.
○김병창 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시고 저보다 전문지식이 많으시면서 안 되는 것을 알고서도 불가피하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현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치어방류는 안 되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어 방류사업을 안했으면 댐에 고기 거의 고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댐되면서 84년도 담수되면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보다 20년전에 청풍호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내수면의 발전연구소나 수산연구소를 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오늘날에 오면 그로 인해서 소득이나 이런 것이 증대됐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댐이 호가 존재하는 한은 뭔가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7천만원 3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모할게 아니라 차라리 1년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적립을 해서 이런 어느 선에 가서 더 큰 내수면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댐 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는 왜 그런걸 할 계획을 안갖고 계세요.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드는데 진천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금붕어사업을 해서 상당히 해외 수출까지 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뭔가 전환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양식계 계원도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런 기구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구를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서 관내는 특별한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보면 한천마을 도정시설 지원에 대해서 3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천마을이 쌀 작목회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제가 회원 농가 호수보다는 논 면적을 봐야 되는데 54㏊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는 30호 정도.
○조덕희 위원 한천마을이 밭보다 논농사에치중하는건 맞습니다.
작목회도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요구를 하게 되면 타 도정사업자하고 마찰은 없겠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쪽에는 도정공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RPC하고 경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경합문제는.
○조덕희 위원 전혀 그런 관계가 없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조덕희 위원 이상이 없고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차후에 지원계획이라 든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 지원은 해줄 그런건 없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 문제는 현재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조덕희 위원 한천마을에 쌀 작목회에 문제점도 없고 많은 작목회 회원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이런 농촌에 청정 쌀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투자의 효율성보다는 주민소득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유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관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관리팀은 총 11억 4625만 1천원 약11% 증액된 114억 8938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숲길 조사 관리원 인건비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3만 4천원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소모성 재료도 42만 2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사역일수 축소에 따라서 168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피복비 사업도 보조 내시 변경 8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만 7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는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증액되는 바람에 40만원 계상됐습니다.
245페이지 조림사업도 실시설계비가 당초 154㏊에서 174㏊로 증가되는 바람에 1246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까지 마찬가지로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변경됐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서 32명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에 따라서 1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3천만원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사업은 오타가 났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에서 약 8억 4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8156만 8천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서 근무자 작업복은 시상금이 3백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방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으로서 시군부담금 1억 3227만 4천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방생태숲사업비도 토지 매입비 부족분 7천만원을 금회에 반영을 합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인데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3억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숲해설가 기간제 근무자 보수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한 명이 감축돼서 1567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47페이지 숲해설가 교육비가 1명에서 20만원 국내여비가 115만 1천원이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량 소나무사업 시설비도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변동되고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도 이거는 당초 150㏊에서 사업량이 본수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111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3400㏊에서 2260㏊ 내시 변경에 따라서 8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다목적 윤척 구입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도 이것도 면적이 약간 축소되는 바람에 510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249페이지입니다.
당초 이건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설비가 감이 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분화되는 바람에 보조예산 과목 변경에 따라서 약간 변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 감량은 2583만 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예찰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16만원 추가 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도 과목변경과 사업비가 시설비에서 917만원으로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917만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공산림숲 가꾸기사업에서 251페이지입니다.
소모성 재료비 여기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3만 1천원 이번에 반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1309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0만 4천원 감액됐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화목보일러 수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장비 수선유지비입니다.
금회에 5100만원을 해서 기계톱이나 윈치 수리비로 사용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재료비로서 작업도구화, 작업화 이런 것을 구입하는게 2320만 1천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인원 증가에 따라서 54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당초에 43명이었는데 약 1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2억 19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림 운영입니다.
이것은 휴양림 청소 관리 인부임입니다.
당초에만 114만 6천원이었는데 금회에 647만 1천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휴양림 침구세탁비는 감해서 소모품 구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연 현황측량하는데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차양 시설하는데 실시설계비를 3백만원을 세웠고 전기온돌 설치사업에 3040만원, 차양시설사업 시설비에서 3백만원 감해서 위에 실시설계비로 3백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너무 노후된 전기밥솥과 가스렌지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38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윤기선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3개월 동안 제천시 산불감시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큰 일없이 잘 마친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없이 계획을 갖고 등산로에 대한 방향 표지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32명산 관리에 좀더 박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시정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다소 15개소 계획을 가지셨네요.
15개소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현재 32명산입구를 돌아오니까 보니까 안내판이 다 틀립니다.
장소마다 틀려가지고 저희가 국립공원지역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 개등산로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통일된 안내판과 중간 중간에 올라가면서 방향표시판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32명산에 대해서 15개소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서 제천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인에 대해서 와서 보니 잘 되어 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용두산에 보면 6개의 등산로가있는데 빗물흐름길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 되어 있는데 6개 등산로 중에서 4군데정도를 깨끗하게 빗물흐름길을 해놨는데 접으로 잘하셔서 그런 이런 수해가 놨을 경우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다른 등산로에 대한 빗물흐름길 다른 데도 잘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묘향동산도 정비를 했고 용두산이 올라가는 길이 몇 군데 되니까 현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완료된 다음에 많이 가는 까치봉이나 다른 32명산 등산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좋은 풍광 좋은 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세부사업이 참나무 시들음병 보조인데 어디다 보조를 하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것은 참나무 시들음병은 관내에 산림내에 보면 6월말에서 7월달 정도되면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생이 돼서 낙엽이 빨갛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박달재하고 봉양 구학 이런 지역을 방제를 일부했고.
○유영화 위원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냥 일용인부임을 쓰나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기간제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명을 사역해서 6개월동안 사역을 하고.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무슨 비용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건 유류대 인부들이 다니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
○유영화 위원 그러면 유류비로 해야지 사무관리비하면 일반적으로 행정경비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하면 편성 목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류대면 유류대, 장비 유지비면 유지비로 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오도록 서로 협의를 하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 그렇게 하는게 옳죠?
○기획예산팀 김경우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253쪽에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총괄 연간 운영비가 2억 5700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유영화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인건비도 일부는 들어가 있네요.
그거는 말고 공무원 비용 빼놓고 공무원은 총액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지금 연간 총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2006년도에 1억 9400정도 올렸고 작년도에 1억 9600정도 올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도 손익분기 행정기관이 손익을 따지는건 아니지만 휴양림 같은 것들이 타 시군에도 있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휴양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속적인 투자를 그동안 계속해 왔거든요.
적어도 이제는 손익분기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상용직 한 명까지 5명인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5명이 나가서 26동을 관리하나 50동을 관리하는건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휴양림 보완사업을 실시해서 이번에 균특사업입니다.
그걸 요청을 해서 내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증축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수익이 3-4억 이상 창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산림사업이 대개 보면 산림경영이거든요.
투자사업이고 효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가 예산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국가사무도 많고 따라서 휴양림 운영도 하면서 이제는 손익분기를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전체적인 경영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함으로써 효율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적어도 휴양림이 전국에 제천을 알리는 것도 하면서 전국에 계신 분이 와서 쉬고 가면서 참 잘 되어 있구나 다시 와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갖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손익분기를 맞춰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도 제천시가 충분히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로 계산이 나오도록 경영개선을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것을 저희가 지난해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위탁을 할려면 일반인한테는 할 수가 없는.
○유영화 위원 위탁을 하라는게 아니라 민간이 해도 충분히 수입이 된다 운영할만 하다는 정도까지 경영 개선하는 계획을 달라는 겁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진단하고 분석을 해서 전문적으로 팀장님이 전문 경영인이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충분히 손익분기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2억 5700 운영비 정도는 대체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를 했는데 계산이라고 했는데 지명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청풍 계산관광지구가 현재 먼저는 삼흥센추리에서 시행을 해서 많이 훼손을 해놨는데 공사 기간이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복구비 예치해서 저희가 청구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예.
○김병창 위원 25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2천만원이죠.
기정액하고 추경하고 해서 그런데 이게 뭐를 취득해야 되는지 252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바이오매스 수집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예.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그건 저희가 기계톱하고 산물수집할려면 윈치가 있어요.
그런거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기계톱이 몇 개나 있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기계톱은 소모성 성격이 많아 가지고 하다보면 한 대에 70만원 정도가는데 수시로 교체를 하고 수리하고 하다보면 새로 사는게 효과적인게 많습니다.
그래서 쓰다 고장나고 부품대가 많이 들어 가면 교체를 해서 이번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일용인부나 기간제인부 같은 경우도 보험같은건 철저하게 들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4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걸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동료 유영화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고 그런데 팀장님 계장님들하고 현지를 돌아봐주시고 왜냐 하면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그걸 가만 히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적하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해서 조금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첫째는 청결 사용자들이 불편이 있나 없나 세심한거 작은거라도 행정력이 너무 미치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왜냐 하면 물을 부어도 나가지도 않고 욕조에물도 안나오고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고 이러는 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건 우리 지역에 이미지에상당히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전체 점검을 해보세요.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관리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환경관리보호팀장 이연복입니다.
저희 2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환경감시차량이 교체에 따른 증액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보조금입니다.
물기금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걸 집행해서 장마철 전에 한강수계 수질오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안내판 제작 1식입니다.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1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건 수계관리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업무 추진여비는 지난해 2007년도 환경평가에서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시상돼서 상사업비에 따른 여비를 반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솔방죽에 대한 생태공원 모니터링 조사하는게 3백만원하고 자연사랑 시 공모전은 환경부에 연결해서 자연사랑 환경사랑에 대한 시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충 설명드렸지만 솔방죽이2005년도에 조성을 해서 시민환경체험시설로잘 운영되고 있지만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의욕적으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6백만원이고 솔방죽 확대조성사업은 진입도로 우측도로를 일부를 매입하는 매입비입니다.
6500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매입하고 나서 확대조성사업 한방야생초를 식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꽃넝쿨 터널로 조성하는 사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조금 활성화하고 지역적인 명소로 거듭 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측량과 감정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운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백운면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 신청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 수질보존사업 지원은 물기금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도를 거쳐서 환경부 승인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입니다.
전체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사업을 하고 나서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1천만원, 시도비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이 12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연복 환경보호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한강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어디를 청소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이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데 주로 한강수계와 연결된 하천입니다.
시내같은 경우도 하소천, 천남천처럼 수계로내려가 있는 지천에 대해서 쓰레기가 쌓이면 결국에는 장마가 되면 쓰레기가 청풍쪽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지천에 대해서 사전에 청소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물기금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매년 하는건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기금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장마철 전에 매년 연례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미리 집행을 4월달에 해서 5월중으로 마무리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한강수계같은 경우라면 충주호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예산은 다양하게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수계기금으로 해서.
○김병창 위원 연례적인 행사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립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사전에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에 307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도에서 확정이 돼서 물관리기금으로 보조하는 거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김병창 위원 3600인데 대상이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세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천환경운동연합하고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YWCA하고 주로 수질오염 감시활동하고 계곡수 보전활동 주로 그런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단체에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하고 나서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사전에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다안주고 일부 삭감이 돼서 3600만원이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집행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또한 단체에서 활동성이 실적이 좋으면 더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팀장님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솔방죽생태공원 확대조성사업해서 거기 보면 준공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면.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이거하는건 일단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금년도 바로 시작을 할겁니다.
○조덕희 위원 금년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조덕희 위원 총 공기도 180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이 조사서에 보면 2009년 11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꽃넝쿨터널은 시설은 가능하지만 시기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한방야생초는 그런 시기가 걸릴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기는 한방약초는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올해에 예산이 되게 되면 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예.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에 솔방죽에 의림지를 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젊은 여성 어머니들이 애기를 태워가지고 그쪽에서 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리하는데 안내요원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현재는 농촌공사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주 관리가 한 명하고 있고 별도 공공근로를 한 명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환경교실이나 외부에 왔을 때 안내하는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덕희 위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안내요원 봉사자들이 환경지도자대학 출신중에서 그걸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오신 분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게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확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운영활성화 환경지도자 출신이나 자연보호 관련되시는 분을 해서 안내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현재 콘테이너박스가있는데 사무실을 두면서 안내원이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명실공히 생태공원 솔방죽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꽃넝쿨터널 조성은 상당히 좋은데지나다보면 꽃이 피고 터널이 있으면 누구나 가고 싶고 좋은데 꽃은 계속 피어있는게 아니라 10일이면 지는데 지게되면 흉하다는 거죠. 지나갈 때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꽃터널을 하면 다 제거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그래서 저희들이 넝쿨터널을 꽃뿐만 아니라 조롱박이나 인동넝쿨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이 보기 싫은게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른데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희들이 솔방죽 생태공원이 뭔가 명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님이 의지를 갖고 특히 의림지쪽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솔방죽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꽃터널도 좋지만 그후에 다른 것도 계속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는 깨끗하고 볼것이 많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공원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연간 얼마에 위탁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사람 관리를 잘하세요.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첫째 저희들이 순찰할 때도 현지 확인을 하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확대 조성하는데 토지는 어느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최소한의 면적 145평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야생초 식재하고 꽃넝쿨 터널 조성인데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일단 저희들은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설계를 일단은 뭔가 터널을 설계를 사전에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멋있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할거냐구요.
예를 들어 조경공사하는데 입찰을 줄거냐 이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현재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설계에 그런 의사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적 공감대도 얻고 사업 도 잘 되는 모르겠어요.
꽃넝쿨터널 조성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한방야생초 식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없거든요.
무엇을 할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갖다 심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전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시니까 청전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야생초는 시에서 사줄테니까 심는데 대한 인건비 정도죠. 그런 것들을 반은 자원봉사를 해라 청전동 새마을부녀회도 좋고 자연보호단체도 좋고 대신 나머지는 인건비조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이 사업을 하면 5백만원을 줄테니까 천만원 어치 일을 시키 면 시민참여 가서 어떤 단체가 일하면서 자기들의 보람, 기금 조성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이연복 한방야생초 식재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참여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방엑스포하고 연결이 되니까 한방엑스포도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다같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산절감도 되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윗분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난번에 사례를 했으니까 사례를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생활환경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저희 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14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대원인바이로텍 열린환경 실천 민간협의회 운영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고 선풍기, 옷장 등을 구입하는데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감량 홍보물 제작에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페달개폐식으로 10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원관리센터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고암위생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고암매립장 무인경비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해서 705만 9천원원을 계상하였고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무도2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와 도화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센터 운영 및 관리로서 매립장 현장근무자 건강검진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서 총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매립 감량화 자료수집과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자원관리센터 운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원관리센터 준공식 등을 대비하는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우수배제용 천막 구입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부족분 4억 5천만원과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덤프트럭 15톤 매립장 복토재 운반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복토재 채취 및 운반용으로 굴삭기 한대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 3천만원, 지게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고암동과 봉양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8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3억 283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 위치에 골프장 조성하는 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거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양지만지실이라고 해서 38국도를 가다가.
○김병창 위원 지실있는데 인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아닙니다.
지실은 도화리가 지실이고 이쪽은 송학면사무소 가기전 왼쪽 마을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이걸 생활환경팀에서 해야 되나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도 그렇고 고암매립장주변마을도 저희 담당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만약에 시설 변경이 됐을 때는 관리를 안해도 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도 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지원된게 상당히 많나요. 보상차원에서 한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 267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고암매립장에 덤프트럭이 있나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고암매립장에 몇 대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고암매립장이 아니고.
○김병창 위원 자원관리센터 그리로 옮긴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현재는 덤프트럭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현재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를 해서 하니까 하루에 40만원씩 들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신차를 구입하는거 보다 비싸기 때문에 새로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2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덤프트럭외 3종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이걸 구입하기 때문에 세운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구입한 다음에 나갈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에 대비해서 구입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덤프트럭 새차 수선비가 2백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구입할 새차에 수선비를 2백만원을 세워야 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에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매립장에 우리가 자원관리센터에 장비가 있는게 뭐뭐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불도저가 한대 있고 압롤트럭이 두대입니다.
지게차 하나이고 소형 트럭이 한대입니다.
○김병창 위원 굴삭기도 이번에 새로하는 거구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완전히 위탁운영이니까 운영비까지 자기네가 다 하는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억을 위탁 운영비로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대주고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장비는 제공을 하고 인건비는 자기네가 하는 걸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이 인건비도 대주는거죠.
○김병창 위원 인건비도 대주는 겁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건 상당히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기사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3억중에서 위탁비용에 들어 있는거죠.
○김병창 위원 위탁비용 3억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안세우고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괜찮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생활환경팀이 전국 최우수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뭔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재활용품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스치로폼을 위주로 해서 스치로폼협회에서 주관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을 겁니다.
○김병창 위원 축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267쪽에 위탁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전체적으로 위탁금 결정하시는데 다른 시설들비교 견학을 하셨나요.
산출예산을 하기 위해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유영화 위원 가끔 출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지역에 시설 운영하는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65쪽에 홍보물 제작이 두가지가 있는데 자원관리센터 관련해서 홍보하는 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일반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홍보물 제작은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하는 거고 밑에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기존에 3백만원 섰던걸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로 CD를 5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3백만원을 썼고 자원관리센터 운영에필요한 홍보물을 앞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자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천자원관리센터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부지 선정된 사례로 전국에 알려져 있거든요.
자원관리센터를 제천시민도 많이 방문하겠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올겁니다.
그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천시 소각장 홍보물이거든요.
이천시에서 인근에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5개 시군을 통합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이 홍보물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생활환경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술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음식 명품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한방음식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서 음식교육 재료비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수당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3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1억 5천의 예산을 7천만원을 감액해서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9쪽에 한방음식 명품화사업을 1억 5천을 7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조에 한방음식 전시회 2천만원과 한방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을 2500만원을 계상해서 7천만원으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 전문가 교육은 한방음식을 하는 한방음식클러스터나 시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5천만원은 한방산업팀으로 과목경정하는데 신활력사업 전체적인 한방음식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방산업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유지비로서 수리비 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연분묘 이전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대여은행 창고를 신축할 당시에 무연묘를 이전하는 분묘 한 구가 연고자가 나타나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구입 3천만원 감액은 국비로 부기 경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750만원 계상했는데 도 단위와 중앙단위 생활개선행사 가 금년도에 있습니다.
참가회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합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사과원 재조성에 2백만원을 배수관하고 시설 설치하는데 추가 계상했고 신동사과공원에 대한 도난방지시설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국화 재배를 위한 차광시설 기존 하우스 90평에 대한 차광자동화시설을 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저희가 매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뉴스레터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지원에 학습단체 해외연수관계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이 되겠고 전문인력 양성에 농촌지도자 교육 교재 제작 50만원 감액과 실비보상금에 급식비 80만원과 강사수당3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자 현장교육이 도 대회에 참석행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교 참석자 급식비를 6백만원을 감해서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비로 부기를 경정하였습니다.
지도기반 조성에 농기계 간이시설 설치비 4천만원과 농기계 간이시설 설치 설계비 5백만원해서 4500만원을 감액해서 엑스포 추진을 위한 실증포장에 시설하우스 및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엑스포 본 행사장에 필요한 꽃묘라든가 시설을 하는데 4500만원을 부기 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해외연수비를 2천만원을 감액해서 부기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확보한 내역중에서 경상비로 집행을 하지 말라는 금년도 지시에 의해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체험학습장 운영재료비를 3백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운동기구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여은행 농기계 3천만원을 앞장에서 감액시켰던 것을 국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과 체험학습장 재료 구입 330만원을 계상하고 운동기구와 국내여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3300만원의 부기 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엑스포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행사장에 준비하는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토속식물 터널 설치를 금년도부터 재료 종자 종묘를 확보해서 사무실에서 분에 키워 가지고 2010년도에 터널을 설치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터널 준비에 275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원예 화초분 재료 구입에 5백만원, 약초목본 및 초본류 추진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약 종묘하고 상토 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약이 6월초에 피는 것을 행사에 맞춰서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서 종묘를 확보해서 저온관리해서 2010년도에 행사때 10월달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방축제로고인 조형물 제작은 한방축제시 국화 전시를 겸해서 행사를 해서 추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한방축제때 국화 전시를 해서 개화시기도 당겨보고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년부터 준비해서 2010년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가을개화용 꽃종자 재료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2010년도 행사 시기가 가을인 만큼 거기에 맞는 종자나 종묘를 금년부터 확보해서 2010년도까지 확대 증식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2007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49만 1천원중에서 국비반환금 1495만 3천원과 다음 페이지 도비반환금 453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팀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술개발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2008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1/3 지점에 기술보급 지점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농특산품 전시행사 물품진열용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행사 출품 농산물 망실 보상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가지는 매년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사과밀식과원 조성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 과실 생산 농가 해충 방제트랩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수출 과실에 대해서 대만으로 부터 방제트랩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수출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곤충 사육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한방엑스포 관련사업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정서곤충사업을 1개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2010년도 2개소를 육성함으로써 엑스포 관련 현지 볼거리 제공에 주요 주역이 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인 예산인데 국비로부터 진흥청으로 부터 현재 인건비 계상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에 따라서 감해서 조직배양 운영수용비 그다음에 조직배양운영 재료 등에 편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4쪽에 5분의 1지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수용비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실험작업대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에 하단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현재 1일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백만원을 다른 항목으로 목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지금 현재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에 1백만원을 삭감해서 농가경영컨설팅참석보상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 3분의 1 하단 지점에 GAP 작목반 검사비 지원에 당초에 GAP 검사비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청풍면과 금성면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밭작물 멀칭필름지원사업 청풍면에 2560만원, 금성면이 2천만원해서 총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센터에서 과학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에 저희들이 약초생침표본 표본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 구입, 시약 구입 이것은 생침표본을 만들기 위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한방가공제품 구입 약초합판하고 사진구입 다음은 약초품목상세화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품목상세화를 설명드리면 약초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화가가 실물처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0한방엑스포에 전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술보급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시정발전과 환경사업소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에 앞서 일반회계 405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억 3900만원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서 자본예산 설명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수도 사업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총칙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총괄표에서는 자금운영에서 수익대지출 계는 331억 4963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쪽 사업예산 총괄표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회 하수도사업 총 수입에 있어서 금회 1억609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26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있어서 금년 1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업종 구분이 6개업종이었는데 4개 업종으로 축소 간편화시키면서 관련된 업종을 폐지하고 업종 조정을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는 25억 2천만원의 변동사항이 증감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총 6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매각 수입에서 불용물품 매각대금 3천만원, 슬러지 처리장치 판매수입금에 잡수입으로 10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하수도 비용에서는 금회 추경에서 17억4959만 2천원을 증액해서 70억 1778만 7천원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설비 연막시험기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를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무실내에 건물유지보수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고 분뇨처리장 침사지 준설비는 당초 기정예산에서 6천만원을 세웠는데 2천만원을 감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00만원을 금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25쪽은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서 보수또는 직급보조비,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청풍 학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하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본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업무추진비는 하수관거사업 민자사업 BTL사업 실무협상을 2월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전출금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전출금에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운영비에서 잔액 남아있는 부분을 6602만 9천원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예비비에서 금회 1억 9351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예비비는 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31쪽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자본적 수익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193억 78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회계 보조금인데 기금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지원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일반회계 부담금 또 도비를 재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은 하수관거에서 4백만이 증액되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4억 7500만원이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담금, 도비부분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수산 적곡리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관로 매설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도로 이중굴착 방지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금회에 27억 1478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261억 3185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하수처리장내 차고 설치 예산을 2500만원 금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 처리장 안에 차고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댐 상류사업하면서 전체 종합센터 통제실이 저희 사업소내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치가 확정이 안 되서 금회에 감하고 위치 확정된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소화가스동 사무실 개보수공사입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음이 굉장히 요란한데 직원이 24시간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를 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수 탄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선용역을 시행하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 매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수산 매실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상수도가 들어갈 때 하수도 관로도 함께 묻어가지고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발생지구 하수도사업 조사 측량 용역입니다.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 민원 발생 긴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0회에 약 2억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해서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여름 수해때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집중적으로 금년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매실마을 시설부대비를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원들 노후된 컴퓨터 3대 450만원, 프린터기 2대에 3백만원, 소화가스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한대씩 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자동 원고 이송장치는 사무실내에 기존 복사기에 이송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예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35쪽 자본적 수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 증액되고 도비, 시비를 감해서 재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에 하단에 시설비 41쪽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댐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도 자본적 수입에서 말씀드린대로 기금이 4억 7500만원이 늘어나면서 도비, 시비가 2억 3800, 2억 3700이 감되고 도로 이중 굴착 방지 차원에서 수산 적곡리는 상수도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사업 시행해서 잔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17만 7천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집행잔액 2백만원, 효율개선사업 집행잔액 도비 5만원해서 222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입니다.
금회에 19억 9230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6550만 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 48쪽 49쪽은 자금운영계획에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급여비 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계속사업은 현재 고도처리시설사업을 통해서 총 3개 사업에 전체 예산은 987억 6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3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BTL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쪽 수익적 수입이죠.
거기에 타회계 전입금 수입 한강수계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 보조금 3천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3600해서 6600이죠.
어디에서 전입받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한강수계기금 재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환경보호팀에서 전입받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저희가 그쪽 기금이 저희 예산으로 들어 왔다가 저희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전출은 어디서 시키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입은 여기서 잡았는데 수익적 수입으로 잡았는데 26쪽에 수익적 지출에서 보시면 하단에 자치단체 경상이전이요 66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회계간 총계와 순계를 우리가 심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팀에서는 이것을 세입을 어떻게 잡나요.
그냥 일반회계 총괄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지출예산에 편성을 하나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공기업 전입금으로.
○유영화 위원 어디다 잡았습니까?
○기획예산팀 김경우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시간을 주세요.
122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잡았네요.
그러면 기금은 환경관리사업소가 관련기관하고 다이렉트로 예산을 받는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본청에 환경보호팀이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로 단일화를 시키는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같은 예산이 순계로 보면 하나인데 총 예산하고 연관 짓다보면 이쪽에도 편성이 되고 저쪽에도 편성이 되고 그래서 순계와 총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금을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세출부서에서 다이렉트로 받는 쪽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될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팀은 어떻게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 부분은 환경보호팀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새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내려오면 일단 환경보호팀에서 전부 다 잡는 걸로 그래 가지고 해당 사업 부서에 예산을 계상해 주는 걸로.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기금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특별회계로 들어 왔다 가 공기업으로 전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계 관계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순계는 문제가 없는데 총계예산하고 순계예산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좌우간 피차 고민을 해보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부분에서 시설비로 백운 도곡리 한성개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에 5천만원,송학 도화2리 광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8천만원, 수산 후산리 질소제거장치 이전 설치에 1천만원, 청풍 광의리 소규모 급수시설 식수원 개발 8천만원, 봉양 공전1리 건너담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에 8천만원해서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제천시 배수관망 체계 개선사업에 15억, 한수, 덕산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부족분에 5억, 수산면 고명리 매실 급수구역 확대사업 2억을 계상했고 수산면 적곡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수수료 수익에서 1억 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수질검사가 1월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잡수입이 특허제품 물탱크 유니트 판매 이익금 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정수장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포상금 4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수돗물병 생산용 자재 구입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만병 생산 계획인데 10만병 추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독능력인증 수수료 부분이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정수장 시설물 도색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내에 지붕, 계단, 벽체같은데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게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급수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서 긴급 누수 수선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 1500만원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부족할것 같아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원격식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비로서 5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계상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 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고암정수장 일반수용비로서 고암정수장 시설물 벽화 도안에 1200만원, 침전지 기계 전기시설물 레핑작업에 1천만원, 고암정수장 환경정비사업에 7백만원에서 총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정수장 평가보상금으로 사업소내에 주변 환경 정비하는데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고암정수장 화장실 수선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포상금으로서 정수장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자 포상금에 4백만원, 특허품 처분보상금 14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7백만원 이거는 포상금으로 예산운영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전국 물관리 종합연찬회 개최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하고 밑에 경상이전에 전문 물관리 종합연찬회 개최 지원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청풍레이크호텔에서 전국 환경관련 상하수도 관계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1천명에서 13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 보조금으로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전입금이 5억, 배수관망 체계 개선사업에 15억, 수산 고명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중에 수도기동반 차고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시청에서 저희가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리모델링 관계로 사업소로 옮기면서 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신백두학동 학뜰 급배수관 시설공사, 신월지구 급배수관 시설공사 부분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 고명리 매실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2억, 청전가압장 주변 관로 폐공 공사는 매각 준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고 고암정수장 여과설비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2억 2500 이거는 시설이 노후돼서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환기배관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부 풍차 및 조경사업을 곁들여서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중에서 바이오밸리 및 신월배수로 폐쇄회로 설치공사는 통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드럼장치 개선에 3600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수질시험장비 시안 페놀분석기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에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에 비가동 설비자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수 덕산 농어촌시설사업에 5억, 배수관망 에 15억, 백운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 백운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거는 입찰 잔액을 시설사업비로 돌리는게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에서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서 3억25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검사기관을 다시 됐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12월 27일자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3쪽이요.
재무활동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배수관망체계개선사업이 15억이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수입으로 들어가는거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 35쪽 맞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유영화 위원 15억 전입받는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 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가죠. 41쪽에 예산계상을 하신거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개선사업하는데 토지가 매입이 얼마 정도 필요했나요.
매입토지가.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토지 부분은.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건 매입은 없습니다.
공유지기 때문에 매입은 없고 저희가 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자체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뭐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공유지내에 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수지 시설이요.
○유영화 위원 6천톤 가압시설하는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요.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어제 제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 편성 자체도 안 되는건데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사전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승인권이없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문화재단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문화재단지 전통문화공연 추진비로 8백만원, 문화재단지 고가 전통찻집 운영으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망월산성 등산로 위험계단 보수2백만원, 문화재단지 소방시설공사 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망월산성 등산로 및 위험계단 보수로 17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유물전시관 및 수몰역사관 입구 위험계단 보수는 망월산성 등산로 계단 설치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을 감해서 망월산성으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소방시설공사에 3500만원, 청풍호 홍보안내판 설치사업에 2200만원, 관광특화상품 연리지 개발사업에 3천만원, 농특산물 판매장뒤 배수로 정비 및 주변정비공사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문화재단지 및 호반주변 경관조명사업 감리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호반관광 시설물 관리입니다.
옥순대교 및 일주문 조명시설 유지비로 3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140만원, 인공암벽장 위탁계약 공고료로 4백만원, 인공암벽장 계약 공증 수수료로 150만원, 만남의 광장 및 청풍랜드 전기설비 정기점검수수료 65만원, 각종 위험표지판 제작 2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만남의 광장 및 수상아트홀 전기요금 8백만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상수도 관로 및 음수대 유지 보수비로 1백만원, 수상레저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수상아트홀 화재보험료 부족분 110만원, 수경분수 수상아트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수상아트홀에서 수경분수간 육상 전환 연결에 1700만원, 수경분수 무선통신제어시스템 변경에 6백만원, 수경분수 발전기 열교환에 7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5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계상과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사업의 추가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 수정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913억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3958억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0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가 기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485억 2천만원에서 1건 2400만원이 증액된 485억 4천만원이며 기금이 53억 9천만원에서 1건 3400만원이증액된 54억 2천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70억9천만원에서 56건 44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5억 3천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56건에 사업중 주요 내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 소관으로 BTL산업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에 도 부담분으로 도비 20억원, 축제영상팀 소관 예산으로 SBS 일지매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도비 2억원, 도로하천팀 예산으로 원뜰-시청간 도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도비 1억 9천만원과 시비 1억 9천만원으로 3억 8천만원, 경로재활팀 소관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2억 2천만원과 시비 2억 1천만원으로 4억 3천만원, 문화체육팀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동 추진사업으로 도민체전 지원사업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시비사업으로 금회 수정예산안에 추가 반영된 내역은 전략산업팀 소관 예산으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 원을 위해 기 상정된 2천만원과 추가 1천만원, 차이나월드 대유치사업비로 5700만원, 지역경제팀 소관 예산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장 설치 사업비 2천만원과 근로복지회관옥상 방수공사비 부족분 2천만원, 관광팀 소관 예산으로 의림지 지질학조사 용역비 5천만원과 건축팀 소관 예산으로 옥외 시범가로 조성사업비는 도비 지원에 따라 순 시비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감액해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으로 화랑훈련 추진을 위한 경비로 3백만원과 예비비군 훈련장 주차장 포장공사외 1건에 1500만원, 경로재활팀 소관 예산으로 도비가 지원된 원 청전경로당설치사업비 부족분 1억원, 도비가 지원된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예산으로 17억 7천만원, 평생학습팀 소관 사업으로 성인문화교육사업비에 대해 국비가 지원됨에에 따라서 시비 7백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시비 추가 분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외 1건에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중 제12회 박달가요제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시비 9천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예산으로 투광기 보수사업비 9백만원, 청풍하키장 미끄럼 방지공사비 1억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4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이미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 추가 조정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팀장, 소장, 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팀장,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기획예산팀장한테 총괄적인걸 묻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께서 기획예산팀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하시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수정예산안에 이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된사유가 있을텐데요.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사유는 저희가 제1회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게 5월 7일날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것이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보조내시가 하루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전에 수정예산안은 5월 7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일주일 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도비가 확정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한 가지는 수정예산을 편성하시면 팀장님께서 예비비에서 47억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하시면서 의회에 대한 부담을 안가지셨어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일반회계의 경우에 법적으로 1% 이상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산을 확보하고 부득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매칭 사업비로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고 해서 재원이 예비비가 감소됩니다만 충분히 이 정도면 앞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행정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섭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팀, 사업소장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내일 4차 회의를 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 간사김명섭 |
| 위원유영화김병창 |
| 조덕희김병룡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지역경제팀장 | 지선대 |
| 한방산업팀장 | 이주식 |
| 축제영상팀장 | 이상천 |
| 관광팀장 | 이근하 |
| 지역계획팀장 | 안대준 |
| 지역개발팀장 | 함대희 |
| 도로하천팀장 | 이종식 |
| 도시관리팀장 | 박문종 |
| 건축팀장 | 박태규 |
| 교통팀장 | 박성웅 |
| 차량등록팀장 | 한을환 |
| 농업정책팀장 | 김주현 |
| 농축유통팀장 | 박상순 |
| 산림관리팀장 | 윤기선 |
| 환경보호팀장 | 이연복 |
| 생활환경팀장 | 김동석 |
| 기술개발팀장 | 박재수 |
| 기술보급팀장 | 김종명 |
| 환경사업소장 | 박대수 |
| 수도사업소장 | 진한종 |
| 관광시설관리소장 | 연재옥 |
| 기획예산팀장 | 윤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