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미흡으로 조치요구사항이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내방객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람,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대책 수립과 재래시장 투자계획이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고객의 편익 증진 및 상인들의 상행위 도움에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주차장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주차장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 재래시장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드린 이후에 추진한 것은 시장교육을 2회 시켰고 또 이번 용역결과 나온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사항인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목적과 다르게 통용 본 상품권은 재래시장 등 소형점포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발행 목적에 맞게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요망이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 상품권 발행 개요 목적은 지역의 자금에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발행했고 5천원권, 만원권 2종이발행되고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 모든 재래시장, 중소유통점포, 주유소, 음식점, 의류잡화점 등 중소 상인들한테 활용되도록 농협과 시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은 1차로 2005년 9월 2006년도, 2007년도해서 발행됐습니다.

2007년도 말에는 2억 3천만원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1차 발행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서 2차 발행시부터는 제천시내 모든 재래시장, 중소유통점포,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 등 소형점포만을 위해 발행한 것은 아니며 지역의 중소유통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발행 목적인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히 재래시장만을 위한 상품권을 할 경우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쪽만을 위한 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계획을 시장에 떨궜는데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역에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조치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주변의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불법광고물 단속조치 확행입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진입도로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은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를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는 제천IC와 금성IC, 영월관문, 의림대로, 용두대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제천경찰서와 광고협회 제천지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30분의 어르신으로 결성해서 불법광고 지킴이 추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특별단속을 평일에는 월 1회 이상 휴일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초시장 이전계획 검토 미흡 지적사항으로서 시장 이전 대상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걸 용역을 통해서 했다 조치사항은 불필요한 용역을 배제하고 앞으로 약초시장 이전 무산에 따른 국제행사시 엑스포 행사시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시장 이전에 대한 가능성 및 국도비 재원대책 확보방안, 이전 불가시 현 약초시장 활성화 대안 모색,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부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도비, 시비 확보에 어려운 점 또 시장 상인의 자부담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시장 이전보다는 현 약초시장의 활성화 및 이전 예정부지의 엑스포축제장, 판매장,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향후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 및 정밀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시에는 엑스포 시장을 개설해서 약초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약초 및 지역특화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제천몰 검색사이트의 등록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한방 종합쇼핑몰 제천몰이 검색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홈페이지상 생산업체 링크가 활성화되도록 보완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한방엑스포 활성화로서 2005년도9월에 제천 한방클러스트사업단을 구성해서 4개 분야 80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방클러스터 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9월 1일 인터넷 쇼핑몰 제천몰을 구축해서 25개 업체 200여개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매출 실적도 적고 홈페이지 링크활동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제천몰을 이용한 홍보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한방 특화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건의된 사항은 5개 면에 대한 많은 황정을 재배하고 있고 황정 재배 농민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천만의 황정녹차 개발을 브랜드화해서 시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은 제천산 약초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5건에 한방특화상품을 연구개발 시제품을 연구해서 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개발돼서 판매되는 오가피라든가 한방차 세트, 자연야생차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둥글레차는 전통의약센터에서 연구 개발후에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오밸리내 태경식품에서는 1회용 티백 둥굴레차를 개발완료해서 7월달에 출시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을 통한 한방상품 개발이 연간 10건에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약제는 황기, 황정을 활용한 제품을 엑스포전까지는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의 영세성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연계 홍보 등 마케팅을 강구해서 제천 한방상품이 국내 최고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태경식품에서 둥굴래차를 개발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비까지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선 제조원을 서울에 있는 업체에 같이 제휴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우선 시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완전히 설비해서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에 추모행사를 추진하는데 봉행제례의 절차검토 소홀로 인한 추모행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복궁 행사 등 주요 행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천시민에게 정확한 봉행제례 추모행사 정보 제공 등을 요망하는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창의 113주년 제천의병제 추모행사부터는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추모행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서 봉행제례 순서 및 추모행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차후에 그런 실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관련 사업비 지출 소홀 특히 지출액중 특정 업체에 약 7회에 걸쳐서 6천여만원을 타행견적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과 이것에 대해서 영화제 관련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타행견적 등 경쟁입찰로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등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해서 견적입찰 실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유적지 가족순례 및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을 확대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병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가족순례시 의병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홍보 강화 및 참감인원을 대폭 증원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독립기념관과 제천시가 의병사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서 제천의병제가 우리나라 의병정신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관광팀장 이근하입니다.

관광팀 소관 2007년도 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의림지 명소화사업장 관리 소홀에서 의림지 내방객을 위해서 수해 부유물 제거 , 쓰레기자루를 쓰레기봉투로 대체 그리고 산사면 고사목 정비, 기울어진 안내판 정비를 통해서 내방객에게 쾌적한 관광지 환경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해 부유물 정비, 고사목 정비 안내판 정비를 완료를 하였고 문화재 특별관리인을 고용해서 의림지 주변 환경 정비와 일방통행 안내 등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미관상 시정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노약자와 어린이가 아치 목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치 목교 미끄럼 방지는 3월 4일날 설치를 완료를 했고 아치 목교 난간대중에서 흔들림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20개를 선정해서 4월 12일날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하자 기간인 내년도 1월달까지 수시로 현장을 체크해서 위험요소 제거 및 보완에주력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금월봉 관광지, 계산관광지, 온천관광지는 대표적인 민자유치 관광사업으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책관광을 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월봉관광지 및 제천온천 개발사업은 현재 롯데건설하고 경남은행, 군인공제회 등과 PF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정상화에 모색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 개시되는 수상레저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협정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가서 본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산관광지는 현재 부지 80%를 기 확보한 영신DNC에 4월중으로 새로운 사업자로 시행허가를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수상아트홀 운영입니다.

수상아트홀은 시민에게 공연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고품격 문화시설이므로 내방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수상아트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한다는 지적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류 판매 금지를 기 통보했고 지속적인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금년도까지는 금월봉이나 계산관광지나 제천온천관광지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고 어떻게 든지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건 자금 자체가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걸 느끼고 있고 현재 금월봉사업이나 제천온천관광지 사업은 1군 업체인 롯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경남은행하고 PF를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분양율의 책임분양을 놓고 서로 상대쪽에 더많이 분양을 책임지라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본부장님인가 하는 분이 왔어요.

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천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보증이나 그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할테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하라는 메세지 전달을 하고 해서 어쨌간에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일단 그 당시 적치해 놓은 토사를 치우는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느냐 물이 담수되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물을 뺄 때 그때는 다시 토사가 나타날텐데 그때 시기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하고 벚나무 두세 그루가 넘어진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팀장 이근하 어째던 저는 의림지를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정비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어떤 부분이든지 시설이든지 아니면 환경문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제천시에서는 큰 재산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자가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환경 쪽에도 누락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계획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국가 기관교통망 계획 제천 반영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정부 추진 대표적인 지방도시 건설사업에 충주와 원주가 포함되고 제천이 배제되고 있는 형편인데 고속도로를 비롯한 철도 등 국가 기관교통망 계획에 제천이 포함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가 기관교통망 1차 수정계획 확정 고시가2007년 11월 30일날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제천-평창간은 평창 동계 올림픽 재추진시 검토 결정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제천-삼척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추진되는 걸로 정상 추진되는 걸로 반영이 됐고 투자평가에서 제1순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도로서 태백선인 제천-동해간 복선 전철에 대해서는 투자평가 제2순위를 받았고 정책적 추진 검토로 되는 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민간제안사업인 M캐슬사업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첫 번째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M캐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도, 부채정도, 신용등급, 재무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강구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시에 지역 주민의 우려사항을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 주민 의견 계속 수렴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금년도 2월 28일날 시장님과 평동 2리 주민 전체가 평동 2리 마을회관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청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후에 저희 실무자들은 2회에 걸쳐서 이장과 지도자를 만나서 계속 대화와 주민 건의사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주민 화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M캐슬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도 등 부채정도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M캐슬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의문 및 재무구조의 부실 등 사업 수행 능력 전반에 걸친 주변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지역균형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4일 제천시 민자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재무, 개발계획, 사업관리 등 종합적인 분야를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자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뱃재 세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 하류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속의 흐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수해사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머지 20m에 대한 석축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하천 양안에 대해서 더 이상 수해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발주 비용 절감사항으로 연초에 각종 추진과 관련 발주하는 설계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실시하는 방안을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공사금액 및 공정에 따라서 용역설계 및 자체 설계 부분에서 시행중이며 견실 시공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설계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 3천만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117건 77억 6200만원 중에서 자체설계를 58건 15억 정도가 추진됐고 또 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은 59건으로서 62억 6200만원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풀사업비 중에서 35건에 대해서는 7억 7천만원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개 공사 발주가 1, 2월 초에 실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토목직이 재난과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1, 2월에 눈이 오고 재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합동설계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과 설계가 요즘 설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캐드나 이에스티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별로 따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토목직에 대한 기술 향상 차원에서도 자체설계는 이러한 시설 보완을 해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 공사시 시공불량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일부 구간이 침하되고 인도가 자전거도로에 틈메우기 미흡하고 박스 위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침하구간과 인도가 자전거도로의 틈메우기를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박스위에 추락방지시설인 휀스로 시공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상적치물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발생되고 있어서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구역을 선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의 적치시에는 계도 후에 불응시에는 노상적치물을 수거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는 불시 단속을 하고 취약지역에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볼라드가 문화의 거리하고 시민회관 앞에 대해서 설치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6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규정 이전에 설치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비때나 유지 보수시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규정에 맞게끔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쿨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초교 앞에 인도가 협소함으로써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서 통행에 안전을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중앙초교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학교 부지 쪽으로 인도를 확장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게 회신이 오기를 체육관 강당을 그부분에 설치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스쿨존보완사항을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 담장허물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스쿨존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책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51건이 되는데 장락초교 등 9개 학교 51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스쿨존사업과 병행해서 정책사안이 반영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학 2리 도로 선형 개량사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 방학 2리에 저수지 아래에 불량 급커브 구간이 되겠는데 현지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한 가옥이 저촉이 됩니다.

건물주가 승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서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산 내리 학갱이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이 되겠는데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수범사례에 대해서 사기 진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작년도 조금 전에 우기 전에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직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실공사 메뉴얼을 작성해서 공사감독과 현장소장에게 견실시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부실가점제를 통해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계속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이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재시공해서 틈메우기하고 침하구간을 정비를 했고 휀스 추락 위험구간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다시 그 제출한 후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그래서 복개천 구간에서 만물공구, 덕원상회 진입이 문제가 돼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반복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단속반이 철수를 하면 적치를 하고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단속을 앞으로도고발조치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사항처리결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남산 도시숲 조성지 토사 유출 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산책로 경사면에 목초씨나 잔디 식재, 진흙구간에 대한 보완대책, 보안등 설치, 전적비 설치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산책로 경사면에 잔디 식재를 완료했고 그물망을 씌워 가지고 토사 유출을 방지했습니다.

산책로 구간에 마사토하고 석회를 혼합 토설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제천의병활동에 대한 전적비는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덕산면 광장 1호 조성사업 활용방안대처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쉼터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형태로 조성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덕산광장 설계시에는 조경수 식재라든지 등의자를 소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쉼터광장보다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해 주기를 원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서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다수 의견이 다목적 광장외에 쉼터로 기능을 원할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보식사업 재하자 발생입니다.

금성서부터 노인사랑병원 구간에 가로수 고사로해서 하자 보수를 하면서 왕벚나무 뿌리가 고무줄로 쌓인채로 식재가 되고 얕게 묻혔다고 해서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하자 보수를 재시공명령을 통해서 뿌리부분에 고무줄을 제거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수목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식재 검토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로서는 수목이 발율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잘 정돈된 것이면서 병충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수형이 잘 정돈되지 않는 수목을 식재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리모델링사업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메타세콰이어로 재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팝나무로 수종 변경을 했습니다.

4월 14일자로 이팝나무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화단 조성 건의가 되겠습니다.

제천시하고 금성면 경계 기존 도로하고 신 개설도로 합류 지점에 화단이나 아니면 청풍호가 시작되는 금성면이라는 표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공사중이고 나름대로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산대로 옹벽 미관사업 건의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꽃 화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옹벽이 아니고 석축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도가 상당히 오래 돼서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석축 시설물 자체가 바로 도로에 접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유지 관리나 기존 석축에 위험성 안전성이 문제가 제기돼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설치할 때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밝게 하는건 안 된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건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지적을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LED 전관팡 설치사업으로서 조치요구사항의 내용을 보면 버스운행시간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운행 시간 안내 전광판은 다음 버스 운행시간을 안내하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좋은 정책이므로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전광판의 시간안내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의 무료감이나 운행시간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간략한 시정홍보가 가능한 정도의 단순한 체계로서 승강장별 운행시간의 실시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BIS사업이라고 해서 버스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나 사업이 약 60억원 정도 소요 되는 사업비 과다로 어려운 실정이고 금년에 수립한 제천시 대중교통계획에 의거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시 승강장별 이용 여건 변동이 있게 되므로 노선개편후 충청북도의 지능형 교통체계로 알려져 있는 ITS계획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 설치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사항으로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체결된 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농외소득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하반기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근거법령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직거래 확대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요구사항으로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 상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C 수리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방문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의 요구사항 보다는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원과학대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와 홈페이지 사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운영방법을 모색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농축유통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관련 부분에 대하여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개편시 재구성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5일자로제천 청정농산물 코너 배너를 신설하고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건립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탁사업과 매취하여 병행 추진하여 3억 3천만원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제천농협에 APC 운영자의 전문적인 마케팅과 위탁 관리 등 교육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교육과 공동 선별출하를 통한 상품평 제고로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서입니다만 수탁자인 남제천농협의 의지가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제천농협에 대한 지도와 사업 추진능력을 점검하고 지도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운영에 수지 타산문제는 상당히 있고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해서 지난해에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지난해 실적에 상승율에 대한 타당한 계획을 3억 3천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저희들이 투자액이 5억 2800만원인데 투자액에 대한 손익 분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수탁료가 5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10억 이상은 돼야 지 운영이 수탁료에 대한 수입이라 든지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남제천 산지유통센터 관할에 생산량을 볼 때 백억 이상은 사실 어려운 얘기구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거점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수산 산지유통센터의 경우는 전체적인 유통기능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고 농산물출하기때 선별 보관 내지 선별 보관해서 가격조절능력과 필요한 때에 출하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유통센터 저희들이 사용주체는 제천은 제천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농협에 수탁을 줬습니다.

사실상 남제천농협에 수탁자의 경영의지라든지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역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렇게 갈겁니다.

지난해에 사과 홈쇼핑을 해봤는데 18과 짜리를 해서 3만원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1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매출은 3천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홈쇼핑도 가격면이나 경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 지금 그쪽 지역에나는 양채나 사과를 가지고 홈쇼핑에 판매를 했을 때 지원이 없이 일반 농가에서 절대 수익이 나올 수 없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홈쇼핑은 이번에도 한 것이 그쪽 사과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천사과영농조합하고 도하고 현대홈쇼핑하고 했는데 물량이 모자란 것이 판매량이 주문량이 작아가지고 그런 매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이번 주에 학교 급식과 유통관계해서 그쪽을 갈려고 하는데 AI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좌우간 AI 끝나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처음에 입안 당시는 제가 오기 전인데 공사 시작해서 완료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위치 선정도 현 위치는 제가 했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남제천농협 수탁자인 조합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딱할 정말로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나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사업동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기 유발이 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고 당초 에 산지유통센터 자문을 받을 때 남제천농협을 사업자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3년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제천농협에서 못한다면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은 영동조합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쪽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현재 수탁운영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바꾼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쪽에서 못한다 했을 때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님 도와주시고 그쪽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등산로 정비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관내 등산로에 의자나안내판,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에 국한하지 않고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대상으로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용두산이나 묘향동산, 까치산 등산로를 대상으로 숲길조사원을 활용하여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제천시 관내 32명산에도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저희가 등산로가 32명산을 전체 구간이 200여km가 됩니다.

금년도 제1회 본예산에 4200여만원이 예산이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안내판 설치는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천만원 정도를 해서 10여개 장소를 안내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알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팀에 지적·건의사항은 대원인바이로텍 폐기물 처리시설에 악취발생 조치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유관부서 및 원주지방환경청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악취발생원인을 침출수를 빠른 시일내에 신속한 처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상황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폐기물처리장내 침출수 처리 노력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업체에서 자진해서 설치해서 2007년 12월 24일부터 환경사업소로 침출수를 처리해서 4월 14일 현재 1만 9700톤 정도가 처리됐고 해양 투기로 해서 해양 투기는 금년도 2월 21일 개시해서 1만 6700톤 정도로 해서 총 3만 6500톤 정도를 처리했고 현재 잔량이 1만 8000천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는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폐기물 처리시설인 인바이로텍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갖고 대원인바이로텍 매립장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주민과 업체, 행정기관이 상호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인바이로텍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변경허가 현재 매립장 용적이 17만 3580루베에서 22만 4500루베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영업 대상물도 냄새가 나는 유기성 오니는 제외토록해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월 14일부터 행정처분인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해서 현재 사용 가능 용적 1만 4313루베에 대해서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대원인바이로텍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잔존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에 하고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약 5만 5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4월 14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악취문제는 침출수가 상당량 처리가 되고 있고 빠져 나간 부분에 복토를 할 수 있는 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 앞으로는 냄새나는 유기성 오니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전보다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런 마음을 갖고 한건 아닙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4월 14일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원주청에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변경허가는 17만 3580 당초에 허가받은 물량에 대해서 30% 정도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30%까지는 더폐기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허가를 받아 와라 라고 해서 29% 늘린 분량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부분도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개발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으로서는 농기계 대여은행 창고 미확보 및 운영계획 미흡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 도난 및 훼손이 예측되며 보유장비중 잔가지 파쇄기 등 6종은 대여실적이 없는 등 농기계 구입에 따른 수요조사 및 계획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 금성농협과 남제천농협에 긴밀한 협조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확보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남제천농협과 금성농협에 3월 10일날 공문도 발송하고 또한 현지를 출장해서 조합장님과 담당 직원과 함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지시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측에서는 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농기계 창고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건의해서 그것을 대책 결과보고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의해서 농기계 보관 및 관리에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보유장비중 대여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이전에 저희가 교육훈련장비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잔가지 파쇄기의 경우는 사과전지목같은 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장비로 지원해서 구입한 것인데 앞으로 대여장비를 구입할 때는 농업인들이 많은 수요가 되는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금성농협에 1억 2천과 남제천 4300해서 1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당초에 금성농협 같은 경우에 대여은행을 신청하면서 농협에 구창고인 흙벽돌로 된 창고 50평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창고가 농협 복지회관 뒤에 있는데 사실 그 창고를 이용하면 기종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트렉터를 작업기를 부착해서 들락날락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초에 작업기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들어 가는데 대여해서 반출하고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트렉터가 진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현재는 오이집하장.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 당시에는 구입 당시에는 농협에서 보관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사용을 그냥 기계를 들어 갈 수 있지만 트렉터를 부착을 해서 작업에 편의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적절해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시설은 이용을 안하고 저희가 밖에 농협사무실 뒤에.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활용하는 단위농협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따르기는 하지만 시설해서 구입하는 장비 22대가 거기에 들어 갈 수 없는 면적이라 든가 그런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밖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농협에 지시를 해서 오이집하장에 농기계를 일부는 시설을 하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 창고가 있는데 활용을 안하는 거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시설을 있는 것을 관리 안한 측면에서의 잘못이 있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농협에서 잘못이 있고 또 저희가 그걸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창고를 활용하도록 관리지도를 못한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관리지도분야에서는.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저희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한다 든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농기계 보관시설을 자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하고 그런 시설을 이행을 안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따라 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 자체는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을 해서 관리 활용하는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있는 시설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 창고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흙벽돌 목조창고의 경우에 인력으로 운반했을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흙벽돌 50평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시설규모나 그런게 가능했기 때문에.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 당시에는 금성농협에서 트렉터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만 보관해서 관리하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충분했는데 기계를 출고시키고 보관하기 위해서 반납을 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점을 개선해서.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1억 지원하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대여장비를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방치한 것도 아니고 활용을 해서 활용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 농협에 지시를 하고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현재 오이집하장이농협에서 수리센터가 농협창고 뒤에 있기 때문에 수리센터 직원이 있다 보니까 농협측에서 수리센터에 있는 수리 기사가 대여를 해줄 때 장비하고 수리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있는 오이집하장을 현재는 오이가 출하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쪽에서 창고에서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당초에 신청했던 흙벽돌 창고로 안옮기고 오이시설에 넣느냐고까지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농기계 보관시설 자체가.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우선 보관시설내에 대여해 주는 장비가 안들어가 있었던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건데요.

보관시설을.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예.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다른 이야기 진행된거 없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거는 농협에 전무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난 후에 이걸 밖에 비 맞으면서 관리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금성농협에 비닐하우스시설을 가지고 요구한게 아니라.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절차나 관리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금성농협에 현지를 밖에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관리 지시를 하고 하니까 농협에서 그런 농협의 입장에서 그런 현황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듣고나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대여해 줘서 관리 운영 측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처음 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농기계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심사할 당시에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오기 전에 심사를 했던거고 농기계를 구입한 상태에서 농협에서 방치를 해서 관리하는걸 보고서 심사한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농협에서 신청할 당시에 보관시설을 흙벽돌을 이용한다는 보관시설을 제시한것을 저희가 50평 규모면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선정을 했고 그 후에 보니까 농기계 수리센터의 직원이 관리를 대여를 하고 나와 하는데 농협창고 뒤에 수리센터를 비가림 추녀만 달아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 놓고 대여를 하니까 농협측에서 자기네 입장에서 농민들이 빌리러가고 하니까 관리하기 쉽게 하면서 많이 성수기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되는 가을철 들어 가지고 이걸 밖에 관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농기계를 운반하게 농협측에서 편리한 오이집하장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당초에 사업신청서를 냈던 목조창고에는 관리를 안했지만 또 오이집하장에서 관리하는건 묵인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다 못들어 가는건 밖에 있었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이것은 남았으니까 이것은 오이집하장에서 관리하고 남은건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를 비를 안맞게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농협에서도 농협 측면에서 당초에 관리하겠다는 그 쪽에 거리라든가 그런 측면을 자꾸 농협 측에 사정 현황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오이집하장 측면에 창고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농협에서 기존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시설이 아니면 다른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기존에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으면 보관창고 관계는 거론치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농협에 했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 얘기는 인정을 하면서 지금은 대여하는 성수기 때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밖에 있는데 후에 관리할 때는 창고에 넣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농협에 수차에 걸쳐서 했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렇겠죠.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그 얘기는 농협에 관리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지 갑자기 보관창고를 지어줘야 된다고 하면 최초에 사업할 때는 조건 다 걸어가지고 해놓고 2년도 안 되가지고 돈을 더 주자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과장님 양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과장님이 올바르신 분인지 아는데 양심상 있을 수 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안줬을 겁니다.

어떻게 금성농협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제천시가 해 주자 예를 들어 보관창고 짓는데 1억이 들어 간다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는 댈테니까 50%를 보조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제천시에서 고려 해볼 가치는 있다고 봐야 봐요.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런데 2년전에 자기들이 약속을 다한걸 약속안지키면 보조금 준 관리주체가 약속 이행하도록 해야지 그런건 어디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잘잘못이 확실히 규명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지 안그러면 제가 관련 법률하고 해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하세요.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없습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으로는 과실수출단지 규격품생산 시범사업 성과 부진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은 보조금 1800만원과 자담 1200만원을 투입하여 수출과실 선별 규격화를 위한 16단 과일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대만 수출과일 선별사업을 추진하여 164박스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사과는 저장 및 수송 관계로 제천은 후지 사과만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농가에 포장은 후지 성목 비율이 30% 정도로서 수출량이 적었으나 금년부터 수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출 물량의 확대와 선별기 활용 증대를 위하여 농가에 포장지도, 과수농가에 선별기 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업효과와 수출과실사업 육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수출농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 거양에 기대효과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수돗물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미흡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누수량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을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07년도 노후관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8건에 8.1km 7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5건에 8.2km에 1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수 사고를 최소화해서 누수 절감을 위해서 전문탐사팀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수불량 급수난 해소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자 및 노후계량기 교체를 추진해서 향후 대폭적으로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대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누수량 부분 말씀하시는거죠.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다 포함돼서 계산되다 보니까 그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수율부분 자체가 대폭적으로 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누수율 저감부분이기본적으로 아주 하향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줄인다는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누수율 저감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각종 관망 점검이나 누수탐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노후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만이 전체적으로 누수량이 주는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부터 누수탐사 부분을 전문적으로 움직이고 나중에 데이터는 제공드리겠지만 현재 상반기 중에 운영한걸 1/4분기 중에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대폭적인 저감방안을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가서 얼마 안돼서 자료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한 예산중에서 좌우지간 누수율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인력자원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누수를 잡아내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량기도 전자식으로 교체해서 불감수량을 잡아내서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저감되면서 결과적으로 유수율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이 정도는 많이 발전했다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 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예.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저희가 주기적으로 팀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자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하여간 저희가 최대 목표치를 잡아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전체적으로 65명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하여간 상위그룹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고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그 부분은 홍보문도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 말고 특히 지금 인터넷이나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부분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봐가지고 포상금 부분에 부족해서 신고가 적다고 하면 올리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