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고 대한민국 건국 60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민선 4기 2차년도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선 3기부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평가를 받아가는 해이며 특히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제천의 미래를 여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시민과 집행부, 의회에서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올인해서 지역 성장의 큰 축으로 만들어 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맞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 제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명품 숲 조성계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재래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면 막막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8천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매출액은 18조원이 줄었습니다.

결과 또한 신통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권건중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본 의원은 앉아서 죽니 죽더라도 서서 죽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정부는 재래시장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잃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효율성과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의 흐름을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할인점에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이미 설 자리를 잃었고 유통 개방이 대세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컨셉과 경영혁신, 마케팅에 운영적 측면에 활성화가 중요하고 차별화 정책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미해서 관광명소를 만드는 특색있는 테마여야 합니다.

팀장님 과감하게 마케팅 시스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금년에도 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30여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경영현대화사업 8백만원 4개 시장별로 2백만원씩 이벤트행사인데 이벤트행사 내용은 무엇인지 연구용역비 7200만원은 비록 국비지만 예산 낭비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팀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경영혁신이나 마케팅에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요원한 길입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무엇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입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성공한 지자체를 벤키마킹하든지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 전문가를 분기별로 초빙해서 번영회나 시장 상인들이 선진 경영기법을 배워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 팀장님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정책실명제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하나의 정책이 채택되기까지 누구의 발상이고 누가 입안할 했고 결제라인이 누구고 그래서 정책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든 원하는 보직이든 주고 실패하면 강하게 책임을 묻자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과 전문성 확보없이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쟁해서 능력과 공원을 대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토재래시장은 행정 지원이 어려운 지 어렵다면 특화사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최근에 경기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은 침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약초시장은 94.1%로 위기 의식이 높은 반면 내토재래시장은 호전이 57%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운영과 시장환경 개선 즉 아케이트, 화장실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에 재래시장 빈 점포율은 27%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13.2% 보다 두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명중 의원 팀장님 경제 주요 논리는 적자생존과 효율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영혁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명중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번영회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차별화만이 살 길인데 그렇지 않고 대형할인점과 인터넷 홈쇼핑이라는 거대한 괴력과 맞서 이길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은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관 주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적극 주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장사는 남이 잘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시장 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 지원과 발상의 전환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분별 장기 개발전략을 보면 재래시장 차별화, 유통환경 개선, 테마화, 전문화 조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것만은 누가 뭐래도 제대로 실행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앞으로 실용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고 개선계획하는 것이 실용정책입니다.

차별적 시장 모델을 하루 빨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은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3차를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을 보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왜 자부담은 없는지 문제는 올해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니 시비가 27.7% 자부담이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존경하는 유영화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상인들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이 높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상인들의 과도한 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취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때는 원칙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입찰방식을 보니까 제한경쟁방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제한경쟁 계약에 제한 유형 및 형태를 보면 첫째 당해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실적으로 제한한다. 둘째 기술에보유사항으로 제한한다. 셋째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제한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느 항목에 배치되어 우리 지역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실적이나 기술, 시공능력, 수급한 액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모순이 있고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름길인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공사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분리발주는 왜 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팀장님 직을 걸더라도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분리 발주로 지역업체 살리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공사에 낙찰율이 100%입니다.

시장경쟁에 논리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팀장님 확신합니까?

○성명중 의원 감리도 문제가 많았죠?

○성명중 의원 물론 감리도 문제가 있지만 감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제천에 10여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 감리 역할 감독자보다 더 중요하고 특히나 건설기술자는 공사의 공정에 맞아야 합니다.

가격도 없는 감리가 사인만 하고 감리일지는 감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자가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몇 달전에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하니까 제목이 뭐냐 빗물 줄줄 혈세도 줄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약초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케이트공사 설계감리를 외지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정상적으로 발주를 했는지 준공후에 공사 관련 정산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확신하십니까?

글쎄 그 당시 제가 그 당시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공무원들이 정산서 들어 오면 체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이상없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세금계산서 내용 한번 제반 세금계산서와 제반 증빙서류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만약 있으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지혜를 모으면 새봄과 함께 희망찬 변화가 분명히 움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우리시의 지원에 관한 담당 팀장님의 소견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앙시장에 관해서 말입니다.

개점 점포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400개 점포 정도되는데 현재400개 점포 중에서 의류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의류점포가 50% 이상 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포주들의 거의 대부분이 의류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앙시장에 관해서는 팀장님께서 실상을 파악하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어떤 다른 동문시장이라 든가 내토재래시장, 역전시장이라 든가 같은 다른 시장과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해보십니까?

○강현삼 의원 상인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의 의식만 탓하고 앉아서 제천시에서 해야 될 일을 손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강현삼 의원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했던 일은 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하면서 제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 요구하면 그 요구한 지원사업 내용이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원해 왔던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온게 냉난방기

○강현삼 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상인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 달라 옥상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 대형마트를 지하에 넣어달라고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해 달라 중앙시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강현삼 의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앙시장의 현 문제점은 사실은 시설이라 든가 그런 시장의 환경문제가 문제가 돼서 접근이 안 된다는건 고객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는건 그 사실이 아니라는건 팀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 상인도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사실은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구매패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인들의 대응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매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패턴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현삼 의원 어쨌던 제천시에서 여태까지 2002년부터 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투입했던 사업비가 사실 큰 실효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래시장을 제3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서 냉정하게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한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용역의 결과가 모든 재래시장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상인 당사자 또는 상인들에 도와줘야될 입장인 제천시 관계자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시각을 냉철하게 제3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제천시도 어떤 재산권 문제 또는 상인들의 이해타산의 문제때문에 사실 제천시에서 이 시장에 지원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현삼 의원 그런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인회에서 자기들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복잡해지는 부분은 다 빼놓고 그냥 예산 투입하기 좋은 그런 부분에만 투입을 해서 사실 예산낭비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상인들의 인식변화도 상인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천시도 예산 지원에는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제일 했던게 좀전에 본인이 담당이 아니셨던 시절에 발생했던 부분에서 의회에서 답변태도가 팀장님이 책임성이 너무 없는 회피하시는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공무원의 정책 승계는 전임 팀장님했던 누가 했던 간에.

○강현삼 의원 그런 식으로 임기 끝나서 다른 직으로 옮겨가지고 전임자가 하던 일이라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 제천시 누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까?

○강현삼 의원 의장님! 시장에 관한 질문은 계속해서 시정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는 윤종섭 본부장님이신데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섭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명품숲 조성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건에 대하여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에 경제적 가치와 공익 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고 관광과 휴양의 밑그림이 되는 명품숲 조성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해서 아름다운 자연도시를 만들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산림정책 방향과 미래비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재생산 시대를 넘어 경제 환경의 가치가 높은 명품숲 실현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해서 고품격 산림자산 육성, 건강한 생태환경조성, 산림문화 휴양공간 확충에 역점을 두고핵심과제로 삼아 기본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충청북도, 충남 산림청에 명품숲 조성 청사진을 알고 계시겠지만 민족의 나무 소나무 숲을 보호육성해서 지역의 명소로 가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충청북도에서는 10년간 사업비가 1조 2천억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40%를 이미 책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시도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 30억 9천만원의 일부를 본 사업에 투입을 해서 외지인들이 와보고 싶은 명품숲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경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체적인 틀에서 향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종도 편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구간별로 특색있고 다양하게 심어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성명중 의원 다음은 청풍호반 주변에 명풍숲 조성은 수자원공사의 댐지원 사업비를 더 요청해서 본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사업기간은 10년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30억 정도 매년 2~3억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를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10만명의 노동자가 3개월 교대로 20년에 걸쳐 건조를 해서 지금은 세계 7대 건축물로 자리매김 하듯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자연이 미래의 자산입니다.

주변을 사시사철 푸른 명품숲으로 조성하여 20년 내지 30년 후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그 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16개 팀장님, 3개 사업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계약하기 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공정별로 하도급 발주실적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중요한 것은 파급효과가 민간부분에 확실하게 미쳐야 합니다.

경기진작과 내수촉진 주요투자 사업과 순수 지방비사업은 예산확정과 동시에 그리고 사전이행절차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각종 공사현장을 보니까 분리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발주를 왜 못했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는 분할 계약을 금지하는 계약법을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제도와 분리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 전기나 통신이나 소장 등 반드시 전문공사가 해야 할 일은 지역업체가 100%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께 이 자리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공사발주를 전문 공정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원 도급자가 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업체는 학교시설,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 , BTL민간사업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개청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굳이 복잡한 과정을 부담하면서까지 시 직영사업으로 시행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지역업체가 최대 40%까지 지분에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고 BTL사업이라는 생소한 사업에 공무원들의 전문성 배양과 위탁수수료를 직접 공사에 포함하는 예산절감 효과 등 여러 순기능들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결심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답변하신 것이 지켜 지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지역내 건설산업외에 타기관 예를 들면 철도공사 또 한전, 전력처라든지 교육기관 대학을 비롯해서 고등학교는 충청북도 교육청이죠.

초.중학교는 제천시 교육청이니까 이런 교육청, 또 바이오밸리 같은데 들어오는 민간기업이런데에서 하는 건설사업 이런것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과감히 도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방법을 검토해 볼 수 없을까요.

○유영화 의원 지속적으로 협조공문도 내시고 모임도 하시고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수고 하십니다.

명품조성숲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주변관광 연계되어 있는 구역에서 호수쪽으로 아카시아 동산을 만드신다고 답변서에 쓰셨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들어 온 유래를 보자면은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을 황폐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품종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우리가 한방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 한약관련한 나무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수종을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하 의원 또한 가지는 건설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명예감독관제 시행하고 있죠.

○박성하 의원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저희들 지금 대부분 공사현장이 부실 시공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실 시공을 지역업체에 할당하는 것은 할당하더라도 부실공사에도 방지하는데도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공사현장에 가보면 전열기 전혀 쓰지도 않는데 설계내역서 보면 거의 전등이 처마 끝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이 실제로 현장 확인하지 않아서 어디서 어디 까지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조차도 파악못하는 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뿐더러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 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하 의원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은 우리시 예산낭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위원회 소관에서 보고 받을 때 이영복 본부장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매월 말일날 첫 째주에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업무협조 하실 때 월별로 발주된 공사내역 그 다음에 입찰업체, 낙찰업체, 하도업체, 공사규모 이래서 매월 말일날 저희들이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래경영본부도 같이 해서 어떤 개개인 의원 들의 자료제출 보다는 업무보고때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매달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또한 가지는 민간위탁금 이전문제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저희시에서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현재 60%가 민간위탁금 받아가지고 관내 업체에 수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남부 5개면 중에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데 얼마, 이렇게 되면은 한 개소에 5천만원, 1억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나갈 때 아주 규정에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보니까 외지에 나간비율을 보면 40% 이상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현재 팀장님들이 많이 이석했는데 오후 속개시에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도 벌써 3월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모든 사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역동적인 활동에 바쁜 시간을 맞이해야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공직자께서도 어제의 시간을 교훈삼아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자체 발전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지기에 우선 업적이 많은 지자체 공이 많은 공직자가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있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절기를 보내고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민들에 위협을 주고 있는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지역에 대한 향후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배치를 하여야 함을 상임위에서 건의하였는바 이행하 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밝히시고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도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에 일반운영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한 2007년도 읍면동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것을 갖고 의회와 집행부 다 같이 발전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현실과 향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우리시의 종합안전대책에 대하여 박가훈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가훈 재난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박가훈 재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박가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릇되지 않는 재난위험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팀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듣게된 계기도 팀장님한테 전문적인 함량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행정 강화에 의미를 두고 답변을 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한 제가 모두에서도 주문하였지만 현 정권의 방향이 과거를 탈피하고 요식이나 관행을 타파하고 실용주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김병창 의원 지금 관내에 해빙기 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한 점은 없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반성도 해보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교량시설물 47개소 이런 부분은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하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이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만 축대나 수해로 인해서 우리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듯이 산사태나 이런 것도 우리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를 해오신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김병창 의원 자료에 의하면 낙석위험 절개지 8개소, 건설공사장 9개소, 축대 및 옹벽시설 13개소, 기타 시설물 15개소해서 모두 92개소인데 92개소에서 교량시설 47개소를 빼고 나면 45개소인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전년도 자료입니까?

○김병창 의원 금년도 집계를 해놓은 겁니까?

○김병창 의원 2007년도 연초에 집계해 놓은 거에 대해서 청풍 농협 뒤에 절토재해지구 또한 송학에 수해지구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김병창 의원 그런데 관리는 재난위험지구 이런 걸로 해서 혹시 관리를 해왔습니까?

○김병창 의원 했었는데도.

○김병창 의원 아니 수해가 나기 전에는 대상에도 없었죠?

○김병창 의원 제가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9개소, 8개소, 13개소가 너무 관행적으로 요식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체계적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시고 물론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유사한 그런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팀장님이 행정력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김병창 의원 지금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 또한 지방국도, 시군도 다양하죠. 읍면도로 그런데 낙석방지시설도 많이 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빙기로 인해서 낙석이 떨어짐으로서 통행하는 차량에 피해가 속출하고 또한 방지시설을 하지 못한 예산상에 어려움 때문에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해야 될 것이 재난관리팀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행한게 한번도 없죠?

○김병창 의원 국도나 지방국도, 시군도까지는 다니는 교통량도 많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도나 읍면도,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도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읍면동과 같이 읍면지역에 공직자분들하고 업무 제휴도 돈독히 가지고 미연에 사고에대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박가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적절한 시기에 김병창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없다 하여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통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단 한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답변에서 보면 재난안전 관련한 시설물 점검은 잘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을 점검을 해보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전혀 없다는거죠.

2008년도에 세입 예산에 재난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지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이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시설물 중에 2008년도에 예산 투자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해결할려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재난관리팀에서 하는게. 여러 가지 재난이라는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점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풍수해 같은게 왔을 때 풍수해 나면 사후처방은 하겠죠.

그런데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대책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방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방을 하는 이유가 예산에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강을 해서 재난 대비해서 미리 보강을 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어떤 재해가 발생한 다음에 처방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이 들어간다는거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재난안전과 관련 해서 이거 밖에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면 용산골교만 금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재가설하면 절대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곳곳에 재난이 예상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유영화 의원 지금 2008년에 재난관리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출예산이 일반회계.

○유영화 의원 그런 돈은 어디다 쓰나요.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재난대책에 보면 지금 용산골교 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들어 간다고 하셨나요.

○유영화 의원 그러면 38억 예산은 어디다 쓰시는지 정책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유영화 의원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책사업으로 몇 가지나 추진하고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세출예산이 38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유영화 의원 재난관리기금.

○유영화 의원 19억 아닙니까?

2008년도 기금.

○유영화 의원 2007년도 말에 13억 2500에 금년 세입하고 14억 5천 정도로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세입 세출 예산이 기금이 19억 6백이거든요.

○유영화 의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유영화 의원 우리 재난관리안전기금 재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유영화 의원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게 얼마예요.

○유영화 의원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을 보면 전부 19억 6백인데 예산액이 정책사업으로 재난 방제 및 민방위 관리, 재무활동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이 결과적으로 재난 방제 및 민방위관리사업에 4억 455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재무활동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14억 6천입니다.

재무활동은 뭐냐하면 예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9억 예산 중에 14억을 예치해 놓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4억 45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세입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 세입 들어오고 나머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성격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치해놓고 응급사태를 대비해서 해놓는 거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세출예산이 제대로 필요성이 안 되고 팀에 일반회계가 3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사업 이콜 예산이거든요.

그런걸 보면 거의 재난관리팀 해체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방대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유영화 의원 사후대책보다는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가훈재난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상담소장 배치에 대하여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지동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최우수기관 전년도 선정된 것을 우리 지동헌 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하를 드리고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4명인가요?

○김병창 의원 그러면 현원 다 그대로 차있는거죠?

○김병창 의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건 소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알고서도 못하는 이유는 답변에 의하면 미약하지 않느냐 시장님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던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있으셔야 되는데 인적자원팀에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 기술센터 가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 감독부서이고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팀원들이 대민지원 부서에 있는데 지금 신 정부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무언가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에 심각성을 공감하시고 계시는 걸로 인식하시면서도 답변을 주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전무한 상황이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겁니까?

집행부에 3-4명 더 충원해 달라고 하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분명히 현 인원으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못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촌에 현실이 고령화로 인한 의욕 상실도 있고 또 정책 부재로 인한 사유에 의해서 압박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보다도 센터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김병창 의원 또한 FTA 등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저하되어 있는데 무언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 이런 것이 병행하지 않고서야 5년 머지 않아 10년멀리봐서 가가지고 다 면 소재지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서도 대응책을 못세운다는건 아주 내팽개 치는거 아니냐 지금 읍면 지역에 보면 농업정책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력이 하느라고 해줘도 소외당한다고 불만들이 팽배되어 있고 충주시로 간다 타 시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은 것이라도 성심 성의껏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덕산에 가계시는 센터 담당이 함영길 주사인가요

○김병창 의원 덕산에서 한수까지 자동차로 운행기간이 20분 소요 되죠.

○김병창 의원 오전에 덕산에서 업무 보고 오후에 가서 본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하루는 덕산 보고 하루는 한수 가서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을 알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센터소장님 능력으로 안 되면 의회에 이런 것을 제 의지는 이런데 집행부에 해봐도 안 되니까 의회에서 조율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타개해나가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의회에서 역발상을 가지고 주문을 해도 이행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한 양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겠죠.

○김병창 의원 그건 답변이 아니예요.

그 답변 듣자고 제가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질문을 드린거지 그 답변은 숱하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은거 아닙니까?

소장님 직을 가지고 해보세요.

소장님 본청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현지에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 그런 답변을 하면 제가 질문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의하면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2008년도인데 2005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제목만 제시를 한겁니다.

○김병창 의원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물론 기술 전수도 중요하고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연구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에 변화를 꾀하고 농민들의 사기 진작면에서 우리 센터 직원들이 더 땀을 흘려주십시오 하는 주문들은 항상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이게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센터 전년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2명이 줄어든 것을 읍면지역에 상담소장들을 빼준 겁니까?

○김병창 의원 2006년도부터 했죠? 5년도인가 6년도인가.

○김병창 의원 예.

○김병창 의원 농촌이 지금 상당히 절실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알고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10분 20분씩만 더하면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센터직원들이 선의에서 10분 20분만 자기 업무만 처리하고 마니까 그렇지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해 가면서 한다고 하면 과거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김병창 의원 소장님 저도 전에 센터에 계시던 분들하고 며칠 전에도 일부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과연 불가능하냐 제가 센터에 가서 몇 시간 며칠을 보고 느낄 수가 없어서 전직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반에 견해하고 소장님의 견해하고 너무 상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을 센터소장을 앉히던가 해야 되겠네요. 이걸 해결하자면.

○김병창 의원 어제 나간 사람이에요.

○김병창 의원 센터 소장님이 해결해 주실 답변은 안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하고 결판을 낼까요.

○김병창 위원 그런 상투적인 답변은 지양을 하세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하는데 상투적인 시간만 모면할려고 해서 그런 답변을 제가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병창 의원 기술보급팀하고 기술개발팀에서 한 사람씩만 순환 근무시키세요. 6개월씩.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면 될텐데 왜 안 됩니까?

계원이 일할거 팀장님이 일하시더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팀장님 일하시는데 소장님이 그쪽에 가서 일하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연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실려고 안하고 이 순간만 모면하실려고 지금 소장님으로 인해서 농민들 한 3-4만명 돼죠.

○김병창 의원 농촌인구가 전체 3-4만명 되니까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2만명이 되는데 2만명이 소장님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소장님 혼자 조금 힘들어 하시면 그 양반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결정을 못 내리시겠어요?

○김병창 의원 강구가 언제까지 갈겁니까?

내년까지 갈거예요 후년까지 갈거예요.

좋습니다.

의장님 센터 소장님한테 명확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부시장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의견에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한편으로 부시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세운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득이한 오늘 상황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또한 명확한 답을 듣고 그대로 집행이 될것인가 하는 것도 예의 주시해 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식적인 답보다는 더 책임감 있는 부시장님한테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부시장님 발언대에 모셨는데 기술센터 상담소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 하면 기존 틀에서 농업도 변해서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정보에 어둡죠. 또한 시스템에 활용 전혀 전무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장님 역할이 앉아서 행정만 보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땀 흘려가면서 흙과 싸워야 되는 현실인데 체질 개선도 시켜 가면서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부시장님 상반기 중에 꼭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의장님, 지동헌 소장님 다시 세워 주세요.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지동헌 소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전년도에 대비해서 기술센터가 신기술영농을 개발한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2006년에 비해서 2007년가.

○김병창 의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김병창 의원 소장님 좋습니다. 됐어요.

전년도에 개발한 그러한 성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한 겁니까?

○김병창 의원 관학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거의 다 세명대에 의존을 합니까?

○김병창 의원 본 의원도 항상 소장님한테 그런 측면에 연구에 매진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수차 드렸던 사항입니다.

더욱 더 연구에 몰두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한방엑스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엑스포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약초영농법인들이 몇 개 단체가 있죠.

○김병창 의원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보면 본연의 임무에 임하고 있나요.

○김병창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려고 해서 지도에 역점을 두고 보조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녀서 관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손놓고 있고 지금 종이 실적으로만 유지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김병창 의원 아니예요.

○김병창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는데 굳이 소장님이 안그렇다고 하시면 제 얘기를 깊이 들어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보건데 영농법인들이 회의도 한번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놈의 그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고 봅니까?

직접 제가 운영회 총무하고 한 시간 동안을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 다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는데 소장님은 여기서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김병창 의원 소장님 제가 약초영농법인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 잘된 데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잘된 데는 행정지도를 안해도 잘 해나갑니다.

모든 조건을 어떤 제도 악용을 해서 활용은 다해놓고 그 사람들이 뒤쳐져 있을 때는 행정력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어느 궤도에 올려놓을 때 까지는.

지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양반들한테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이탈성이 있으면 이탈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방엑스포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게끔 해나가야지 누가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창 의원 가슴 깊이 새겨들으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김병창 의원 하여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아까 답변는데 소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 힘을 덜어드린 것 같은데 곡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부시장님하고 상반기 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병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상담소장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박성하 의원 그리고 면사무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농업직들이 7~8명 정도 되죠.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검토하실 때 상담지도사 인력이 부족하면 상담소장 제도를 폐지해서 면사무소 이관해서 농업직하고 상담직렬을 따지지 않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되 면의 직렬을 개정을 해서 면장님이 관리하셔서 각 면마다 상담소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는 아마 이영복 본부장님이나 인사팀하고 상의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굳이나 농촌 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물론 좀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낫겠습니다마는 농업직 일 가지고 20~30년 근무하시는 계장님들도 농사에 대해서 충분한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총액인건비제다 정원 조례에 묶여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전달하는데 불가능하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인적자원팀 다음에 자치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숙의를 해서 그 직렬이 어렵다면은 저희들이 기구조정할 때 충분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내주시기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답변자가 기획예산팀장님이나 출장관계로 답변을 명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기회를 배려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제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실용 국정을 목표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윤택하게 잘 살기 위한 새정부의 탄생으로 우리도 정부의 국정지표에 걸맞게 선진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정하고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도심의 전선의 지중화사업 및 광고물정비 건물의 디자인유도 등 도심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의 증가와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람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불법 자동차 단속 방법 전환에 따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전환하여 도심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의 단속에서 4월 1일 이후는 아침 8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 낮시간대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비대면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상시 시민의 민원과 반발 등 어려움이 많은 사안으로 단속카메라의 설치시부터 많은 민원이 대두되었고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제도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시설확보의 대안없이 단속만을 실행할 때 시민의 많은 저항에 직면하리라는 우려가 들어 그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윤종섭 본부장님께서는 우리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확보실태와 차량등록대비 확보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금년말까지 우리시 공영주차장의 구체적인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세 번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2007년까지 예상 집행실적 및 공용의 주차장 부지매입에 사용한 예상 집행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근절은 나의 편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질서의식이 바로 서야 해결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불법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곳은 주로 의림대로 구간과 중앙시장 부근, 청전동 보건소 일대가 극심하며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물론 본부장님께서 확보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 시간이 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이쪽 지역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도 큰 좋은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갖고 의림대로, 중앙시장쪽, 청전동 보건소 쪽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심도있는 그러한 대책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조덕희 의원 우리 집행부의 각별한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2146개소에 1만 6068면이 지금 있습니다.

평일날 보게 되면 낮시간 때에는 교회라든지 예식장 등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차장 소유주의 협조를 받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단시간 주차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화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제가 그 쪽 교회쪽하고 또 한 예식장 쪽에 가게 되면 평일날에는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교회나 예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 있는 평일날에 그런 대표자분들과 서로협의가 된다고 보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러한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놀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도있게 잘 판단해서 꼭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덕희 의원 다음에 금년도 우리 노외주차장을 100면 확보를 목표로 시내 자투리 토지매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외곽지역이 아닌 주차여건과 효과가 좋은 것을 후보지로 선택하여 기필코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답변에서도 보면은 100면 정도를 외곽지역 아니면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다라고 했는데지금까지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답변을 보게 되면 8월까지 이러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100면 이상의 추진계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2007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48.2%로 저조하고 과태료 처분된 차량이 2대중 한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는 운전자 본인이 법을 어겨서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에도 시민들은 시재정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징수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주정차 질서와 공영주차장 확보에 사용된다는 것은 과태료 고지서나 단속 스티커에 명기하여 시민이 낸 과태료가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됨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되면 과태료를 거의 2007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4억 9600만원인데 징수액은 2억 39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 체납액이 2억 5600만원이에요.

2억 5600만원이 지금까지 체납되어 왔는데 체납이 된 이유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제대로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차 2대 중 한대는 과태료를 안냈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힘이 들더라도 전부 다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 5년 기간중 공영주차장 일시사역 및 인부임, 시설보수비가 114억 9400만원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공영주차장 보수비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까지 114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매년 20억 정도가 이러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보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07년까지 매년 그러한 사업계획서 공영주차장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차장 과태료징수현황과 공영주차장 확보실적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주정차 단속은 주차 금지장소와 도로에서 5분을 초과하여 주차 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시 충분한 예고후 단속을 실시하여 융통성 있는 단속으로 시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 실시홍보는 3개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탑재형차량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모르는그러한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더 4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3개월 늘려서 7월 1일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좋습니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인단속 카메라로 상시 운영하기로 4월 1일부터 되어있는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뭐냐하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한 후에 계속적으로 차를 주정차시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12시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러한 주정차를 하는 상습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간대별 이것도 융통성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 구시청 2층에 가 봤더니 상황실에서 근무자 얘기가 현재도 지금 택배를 그러한 하는 차량들은 미리 연락을 준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을 조정해 주는 이런것들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쪽에 융통성 있는 단속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확실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행복도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는데 혹시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이 더 알고 계시고 본부장님은 전체 업무를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연관되는 주차장 확보문제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심도있게 집행기관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토론이 된바 있습니다.

많은 토론들이 진행됐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조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투자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본인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많은 다수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평범한 순리이고 진리입니다.

좋은 답변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지만 정책에 혼선이 가서는 안 된다 계획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홈페이지에 몇 가지가 올라 왔지만 우리시나 의회가 시민들을 상대로 게임하는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신 내용대로 원칙적인 것은 대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유영화 의원 관련해서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천시가 돈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겠는데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과태료 세입예산이 1억 9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비교해서 세출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비용은 얼마냐 하면은 지도단속 비용에 6억 8300만원입니다.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속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억 8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불법주정차를 지도단속 하는데 비해서 범칙금이 세입예산이 1억 9200이라면 사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손해 많이 보고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시장기능에 의해서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이 꼭 맞다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우리 제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장사할려는 것 아닌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시가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 여론은 잘못된 여론이다라는 것을 짚으면서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설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교통팀 일반회계 총 예산이 134억25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 정책사업으로 대중교통 및 운송사업관리에 124억 4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은 정말로 몇푼 안 되거든요.

그 비용이 진정으로 어떤 제천시의 교통사업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사업 대중교통 및 운송사업 관리, 단위사업으로 가면 대중교통관리이고 세부사업으로 가서는 저상버스 도입 및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사업이 134억 2천만원이고 총괄 사업이 그 중에 124억 4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가서 운송관리사업 다시 말해서 운수 및 물류 업계 재정지원이에요.

편성 목으로 가보면은 운수업계 보조하고 결과적으로 유가보조죠.

그것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인데 이게 114억 6천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통팀에서는 할일이 아무것도 없다 교통팀 예산만 가지고는 나머지 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2008년도 전체 예산이 38억 6500만원입니다.

38억 6500만원이 성격상 세출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고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출해도 충분한 예산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회계에 편성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대단히 주차장 확보예산이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전무합니다.

38억 6천만원 중에 정책사업으로 보면은 도심교통환경 개선사업이 37억이거든요. 이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회계 전출 가능한 것만 말씀 드릴께요

편성 목에서 일반회계 전환 가능한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라든지 신설정비, 여기에 5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이것 1억 2천만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6억 8300만원, 자산취득비가 5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중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억 8천만원을 제외한 적어도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이것 1억 2천만원되거든요.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 정도 예산만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화 의원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을 보면 2억 3200만원인가 그렇거든요 도시계획세의 10%. 그것 밖에 전입되는 것이 없어요.

전출에서 전입받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순기능을 위해서는 회계의 고유기능을 주차장 설치에 둬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동의하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물론 예비비에 21억 2900만원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예비비 편성하지 말고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경에 재원을 변경해서 한번 편성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에서 2011년까지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하고 대중교통지원, 택시브랜드화 사업,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이 정도 밖에 없거든요.

○유영화 의원 그래서 회계설치 목적대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보면은 우리 주차장조례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은 세입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외 납부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거모법이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내지 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최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에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령에도 관련되어나와 있지만 그 령은 4항이 얘기하고 있고요.

5항에 보면은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제천시가 건축허가하면서 부설 주차장으로 해서 징수한 비용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유영화 의원 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실로 납부된 비용이 있다면은 그런 비용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외주차장 만드는데 세출예산으로 충분히편성할 수 있잖아요.

○유영화 의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몇 년전부터 시행했는데 최근에 충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지원인데 서울에서 한 것을 충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소방도로 인도가 없는 소방도로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죠.

담장을 허물고 차량을 자기 담장안에 넣어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6m 소방도로에 양쪽에 차를 세워 놓으면은 불법주차 해 놓으면 화재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전혀 차량이 통행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번 전개해 봤으면 해요 단일가구가 자기 담장을 허물어서 자기 담장 안에 주차장을 시설할 때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주거나 서울에는 상당히 지원이 많은데 충주는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집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주차장 만들 때 지원근거, 이렇게 해서 소방도로 내지 간선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주차장확보 해야된다 하지만 거의 지금 정책적으로 주차장 확보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결과적으로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추경편성때 가능 예산 예상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추경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의원 시장님하고 협의해 보시고 종합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을 설계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제가 예상해 보면은 1회 추경에 세입재원이 아마 보통교부세가 230억에서 250억 정도 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80~100억 정도되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예비비 재원이 한 13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재원들을 미리 예산편성 전에 팀장님과 협의해서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2008년도에 주차장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예,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그 도심이 공동화되는 문제가 아주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이 구 도심을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 형태로 짜임새 있게 도시가 발전 되어 나가면은 도심의 상권이 붕괴 되지 않고 어떤 경제력이 살아 있는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이 아주 완전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강현삼 의원 구 도심 공동화 문제에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로 본 의원은 건축법상으로 상업지역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대체수단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제천에 도심지역에 여러군데 흉물스럽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강현삼 의원 그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이 그 건물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타고온 차를 주차시키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성이 전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전에 동료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상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때문에 도심의 개발이 사실 아주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제천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차장대지 소유자의 희망자에 한 해서 주차장 확보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해 줌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지의 사용권을 다시 본래의 주거기능이라든지 상업기능으로 환원시킬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강현삼 의원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주차장 확보 비용을 납부하고 제천시에 다가 사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런데 현재 기존 되어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천시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기능으로 쓸 수 있는 주거지역내에 평균 대지가격이 거의 1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외곽지역이라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은 거의 100만원 정도 3.3025㎡당 100만원 정도씩 대지가격이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 구 도심지역 대지가격이 100만원이 안 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현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는 구 도심지역에 그런 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선결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알박아 놓은 것 처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연립을 하나 짓더라도 굉장히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가족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90개 이상의 나라와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1개 나라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있습니다.

현재처럼 국민 8명중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증가추세 대로라면 2020년경이면 5명중에 한 명이 국제결혼을 할 전망입니다.

국민 20%가 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농촌에 경우 절반 이상의 구성원이 이주여성들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인 통계치에서 제천시도 예외일 수 없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물론 심각한 연령 차이로 인한 부적응, 갈등, 경제적 곤란, 가정 폭력 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여인의 자살은 베트남과 국제적인 마찰을 빚어내는 경우로도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혼혈인이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한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작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입니다.

즉 제천시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 주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행정복지본부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실태는, 둘째 자녀들의 보육현황과 결혼이주여성의 국적현황은, 셋째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지원실태에 대해서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을 헤아리시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2007년 5월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시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처음에는 60명으로 시작해서 130명정도의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센터내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 규모가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규모가 이전했을 때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 확보 차원에서 본부장님의 대안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공간 활용이 충분히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주여성이 빨리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은 공급 과잉인 반면에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여성의 경제를 돕고 인권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은 태부족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하는 말이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올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언어를 다 익히고 나니까 언어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직면하는 것이 취업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언어를 습득하면서 취업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본부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예를 들었던거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기술교육이 같이 병행되면 우리 생활에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취업으로 알선하는 길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대안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양순경 의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문제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가 155명중 취학전 아동수는 117명, 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은 41명입니다.

나머지 114명은 미취원 아동에 다수가 만 3세이하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가보니까 이주여성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적응하고 좋아하면서 만 3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해서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것도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보호적인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 혼혈아들은 모친의 영향으로 또래 아이들과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적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언어 적응능력이 떨어지면서 유아교육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에 이러한 적응능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놀이방이 아이들이 작은.

○양순경 의원 교동 동사무소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이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6명 7명 정도가 엄마를 따라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14명까지 늘어났고 117명이 앞으로는 더 밖으로 나오면 나왔지 가정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놀이방 운영을 당장 진행하고 계시는데 보호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투입돼서 다문화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공동체 훈련이 가능해지지 가정방문 양 육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서 다문화어린이집을 신설해보는 것도 본부장님 고민해보시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국가적인 이슈면서 제천시의 이슈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조기적인 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앞서서 배려를 하신다면 앞서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 주신다면 국가적인 지원상태에서도 빨리 이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가정폭력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 52.9%가 최저 빈곤층으로 남편들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자신감 상실로 인한 의처증이 폭력을 행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있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에서 가족들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싸우고 다쳐서 일시 쉼터를 찾는 이가 다른 결혼이민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내에 상담소 기능을 갖춘 단기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순경 의원 쉼터에 대한 기능은 알고 계시죠?

상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쉼터에 대한 기능을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시보호 단기보호 시설적인 너무 폭력과 힘든 향수병에 시달린 우울증의 여성들이 잠시 나와서 몸을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이 혼자 몸으로 성인대 성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들이 방황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이 자녀문제입니다.

이 자녀들이 청소년까지 소외된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했을 때 제천시도 대한민국도 제2 제3의 폭동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차원에서 어머니들이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양순경 의원 본부장님이 제가 질문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도 잘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주민여성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복지팀에서도 한국문화 방문서비스가 있고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는 자치운영팀에서 하고 있고 농업정책팀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부서상 업무별 특성이 있어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겠지만 앞으로는 수준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원스톱 체제로 업무가 하나로 일관성있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큰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끌어안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에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모두 함께 공유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않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과 향수병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들을 내국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문화적인 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민족으로 함께 가기 위한 지름길로 우리 모두 같이 발을 내딛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