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앙시장과 약초시장에 대하여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고 질타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앙시장과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상인과 시민들과 만나고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비난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중앙시장은 결코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장상인들의 분열된 여론과 책임의식 결여 때문입니다.

시장 점포주 입장에서 제각각이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서 정부나 제천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고 예산지원이 되어도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사업을 주관하여도 하자투성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수공사를 한 다음 누수현상은 공사전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줄줄이 비가 새고 있는 실정인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독관청인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계법령만 탓하면서 수십억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감독관 조차 임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시장상인들의 의지만을 탓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후 잘못된 시공에 대하여 전혀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상인이나 제천시가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장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도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하는 형국인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만 탓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다면 관계법규 몇 가지를 어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약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의 정부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완공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공사완공후 3년이 지나도록 경매장 허가조차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인인 상인들과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한 우리시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시장을 떠나고 제천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제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힘을 모아서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밝은 미래제천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 중앙시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약초시장 경매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중앙시장 발전전망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아시면 아시는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답변을 얼버무려서 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타나 있는 비닐이 다 비 누수되는 것 지난번에 저와 같이 가서 아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상가 곳곳이 다 새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 보세요.

잠깐만 처음에 하얀선이 에어콘 난방기기인줄알았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늘어놓은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벽도 줄줄이 다 새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상가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물받아내는 물받이 통입니다.

누수가 생겨서 다음 천장 비닐설치까지 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벌어져서 밑에까지 녹이 다슬은 사항입니다.

지금 외벽사이로 줄줄이 다 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인데 보수공사를 하고서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빗물이 눈이 왔는데 그 당시에 눈 물이 이 정도로 새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다음 이것도 물이 새가지고 벽면을 타고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이것도 중앙시장 1층 상가 안에가 되겠습니다.

물받이로 가게마다 물받이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크로커다일 가게 앞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빗물이 새가지고 위에서부터 미처 받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도 다 물이 새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상가에 비닐설치가 두보양행쪽에서도부터 이쪽 벽면으로 다 새고 있습니다.

여기도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계속 넘겨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비닐로 심지어 물통까지 받아서 받아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장을 뜯어가지고 안에서 물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물이 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물통을 들여 앉혀놨습니다.

물받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안에도 통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다 썩어서 내려 앉기 일보직전입니다.

닥트를 설치했는데 닥트설치 문제가 뭐냐하면 외관상으로 닥트를 타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2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음 다음 계속 넘겨 보세요.

여기도 물,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 벽면에 전체가 물이 다 새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균열이 다 나가지고 옥상바닥 좀 보시겠습니다.

옥상바닥 전체가 올라가면 다 떠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서부터 끝까지가 다 걸어가면은 사이가 떠가지고 쩌거덕 쩌거덕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외부벽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부벽면에서 새가지고 물이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또 다음 여기도 물이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팀장님 사진 보신 소감이 어떻십니까?

○박성하 의원 보수공사한지 얼마 안 됐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저렇게 물이 다 새는 이유는 부실공사때문이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그렇죠.

○박성하 의원 어쨌든 간에 3년 이내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3년이 지나 지도 않았는데 물이 저 정도로 샌다는 것은 시공상에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그럼 저것에 대한 누수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하자보수해 가지고 비가 안 샐 것 같습니까?

○박성하 의원 어쨌든 팀장님 공사 부실공사라는 것 인정 하시죠.

○박성하 의원 부실공사라는 것 인정 하시죠.

○박성하 의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하면서 지하실에 7억1500만원 들여 가지고 닥트공사 하셨죠.

○박성하 의원 닥트, 중앙시장 지하에. 7억 1500만원 맞습니다.

공사하셨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전혀 틀지 못하고 있죠.

○박성하 의원 사람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전기료 때문에.

○박성하 의원 전혀 못 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4억 5300만원 주고 엘리베이터공사 하셨는데 사용자 거의 없죠.

○박성하 의원 아니 팀장님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중앙시장 15일을 우리 직원들하고 조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제가 두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설치하고도 사용 하지 못한다면은 사업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

○박성하 의원 닥트공사는.

○박성하 의원 어려운 실정이죠.

○박성하 의원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의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의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 상인회죠.

○박성하 의원 감독기관 어디 입니까?

○박성하 의원 최종 감독기관은 우리시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있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부실공사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주체나 부실시공한 사업주체나 감리나 감독소홀한 우리시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의원 동의 하시면 동의 하신다 못하면 못한다 하세요.

○박성하 의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책임이 있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올해도 중앙시장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보시면 사업내용이 냉방장치하고 화장실 배관공사 계획하고 있죠.

○박성하 의원 그러면 지금 전기료를 못내서 닥트도 못 틀고 있는데 냉방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를 2중 3중으로 가중을 준다면은 가능하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 상인들은 닥트설치할 때도 똑같은 소리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에어컨 설치해도 똑같은 소리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습니까?

○박성하 의원 사업주체 또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중앙시장 번영회입니까?

○박성하 의원 감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감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성하 의원 감독관 임명하세요.

○박성하 의원 민간위탁금 법에 안맞다 그런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때 말씀 드렸잖아요. 몇 가지 법을 어겨서라도 왜 감독 안합니까? 몇 십억씩 주면서

제가 감독 안한 것 실 례 하나만 말씀 드릴까요

○박성하 의원 팀장님, 최종적으로 시 예산집행 결정권자는 제천시장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럼 제천시장님께서 감독관임명하면은 임무수행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박성하 의원 왜 그렇게 명령 안내립니까?

수십억을 갖다 주고 실 례 하나만 드릴까요

○박성하 의원 옥상방수 공사하는데 6억 1800만원 예산투입 했죠.

○박성하 의원 그리고 최종 사업자한테는 그 절반도 안갔죠.

○박성하 의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성하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우리감독이 위탁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은 중앙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조사한 설문조사도표를 보고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상품의 다양성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면 침구류, 침구류가 5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류, 악세사리 가방, 단순 품목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죠.

○박성하 의원 업종별로 지하에 분포도를 보면 지하는 식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7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식품 아주 한정된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층도 보면 의류가 8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주단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것이 19개 정도이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1층하고 2층도 가보면 의류가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소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봤을 때 중앙시장에 아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음에 중앙시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141명을 상대로 해서 전체를 했는데 응답자가 141명입니다.

1층이 48%이고, 2층이 26%, 지하가 25%, 기타가 1%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 소유를 보면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6%가 임대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소유는 32% 정도 되고 다음 그다음에 상인들의 의지부족과 정책결정시에 대화 부족으로 인한 정책오류 및 홍보부족이 많다는 것이 설문조사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중앙시장 상인들은 자구노력보다도 정부지원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정부지원입니다.

자구노력 의지가 거의 한 20%~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도 하면서도 인지 도가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20%밖에 없습니다.

대충 알고 있다, 모른다, 거의 7~8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보면 사람이 5%이고 보통이다가 35% , 부정적인 견해가 39% 기타해서 거의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지금 중앙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없다 있다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의 점포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정책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예산 낭비한 사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큰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마는 신화당약국 앞에 주차장지금 설치하셨죠.

그런데 그 설치효과가 없다가 42%, 효과있다가 16%, 보통이다 그래서 거의 없다는 쪽으로다가 대답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설치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 41%, 찬성이 42%, 아주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거는 것을 보면 이게 도움이 된다가 매우 크다, 보통이다. 무응답 순으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가 75%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설문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에 적합한 장소를 따졌습니다.

지하에 68% 나오고 옥상 15% 다음에 무응답 12%,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관련해 가지고 2008년 3월 11일 화요일날 13시부터 18시까지 시민을 2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조사를 했는데 중앙시장에 가본 적이 있다가 79%입니다.

없다가 21%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시장에 물건을 이용하는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했더니 주차장이 44%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이 19%가 나오고 상품의 다양성을 들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노점상은 61명이 되겠습니다.

61명이 되는데 주로 채소류가 59%, 과일류13%, 잡곡류 20%, 음식 기타해 가지고 이런 구도로 중앙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설문조사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죠.

○박성하 의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있는 것이 지하주차장입니까?

○박성하 의원 몇 면이나 가능합니까?

만약 지하에 한다면.

○박성하 의원 130면 가능하죠.

○박성하 의원 130에서 150보면 됩니다.

가로기둥에서 세로기둥까지 6.7m, 7.2m입니다.

차 2대가 3대 들어가기는 적고 2대 들어가면넓고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지금 상가에 소유분들의 차가 몇 대인지 180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차 다 채우면 갈 데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거꾸로다가 지금 중앙 신화당약국 앞에 주차장 17면 주차장 설치하셨는데 중앙시장상인들 내지는 앞 건물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장기주차하고 있죠.

○박성하 의원 그것 따지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의원 요금을 받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 팀장님 설치가능합니까?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법적 문제 따지지 말고 설치가능 합니까? 불가능하죠.

○박성하 의원 불가능하죠.

첫째 도로문제하고 방화셔터 문제가 걸리죠.

○박성하 의원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초법적으로 해서 우긴다고 손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2/3동의가 아닙니다.

전원 동의 필요한데 가능합니까?

○박성하 의원 불가능하죠.

○박성하 의원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 건립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약초시장처럼 60명을 동의 못받아가지고 3년몇 개월 끌었는데 똑같은 현상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박성하 의원 다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옥외죠.

○박성하 의원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안 됐을 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중기청이나 도에서는 외부에 하라는 것이죠.

○박성하 의원 초법적으로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박성하 의원 다음 화면 봐주세요.

제가 이것은 중앙시장 전체 그림을 캐드로 그려서 가상 리모델링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성신당을 중심으로 출입구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시장은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다 닥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손댈 때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단면도입니다.

지하주차장 단면도인데 가상 기둥 다 빼고 아무리 그려봐도 주차장 90대 이상 안 나옵니다.

다음 전면부터 봐주세요.

이게 전면입니다.

파란부분을 칠한 것은 그래도 1층에서 주로 그 장사가 잘되는 부분들입니다.

2층은 다 막혀있죠.

다 막혀 있습니다.

환기고 밖에서 뭐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2층 전체를 갖다가 사각으로 튼 다음에 이게 지금 데크 길이거든요 2층 간판하고 2층 사이에 데크 길이입니다.

이 쪽에 홈마트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2층 전체를 다 터내고 또 한 바퀴 돌려봐요 이 난간이 약 100평씩 나옵니다.

100평 정도 나오는데 파라솔 내지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놓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입점이 가능하면은 병원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프렌차이즈점, 그 다음에 금성에 싼 소고기 전문점, 브랜드가 있는 식당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 가는 문제도 계단을 사용해서 다 데크로 연결하고 외부를 갖다가 그 조명으로 시설하고 다음 제가 가상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면 봐주세요.

옥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 진구 갔을 때 사진에 실려있는데 인입을 이리 해서 엘리베이터로 차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돌려봐요 이쪽으로 출구가 되어서 들어 가고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전기료 문제가 나옵니다.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료는 주차를 기본 300원으로 했을 때 100원만 전기료로 해 가지고 올린다고 하면은 주차문제가 없습니다. 전기료 문제는.

그리고 왜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옥상에 방수되는 것을 아무리 시멘트를 갖다 바르고 하자공사를 해도 비는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시장이 지을 당시에 5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설계는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나 기둥마다 빔으로 뽑아올려서 옥상바닥으로부터 50㎝ 뽑아 올려서 2층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약 800대 이상 주차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또 반면으로 다가 바로 누수현상을 지붕을 씌우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아시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1층도 통로에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노점상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불이 났을 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안에 장사가 안 되니까 창고역할 밖에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산더미같이 물건 쌓아놓다가 낮에는 나와서 끌어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화재가 났을 때에 바퀴가 달린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황급히 다 치워야 되는데 다 짐보따리를 놔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지하는 또 옥상으로 주차장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아까 설문조사한 대로 61명의 노점상들을 중앙시장 지하로 다 끌어 들이고 그안에 전통떡방아간이라든지 지역특산품 각종 풍물시장을 갖다가 계속 난전식으로 열고 그 다음에 대형할인마트점 하나 정도 들어 오면 지하도 사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부분을 갖다가 조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요푸른음악회를 굳이 청전공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2층에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하면 야외옥상이나 마련해서 금요일마다 푸른 음악회를 여기에서 개최를 해서 시간도 저녁에 할 것이 아니고 오후3시서부터 한다든지 매주 금요일을 갖다가 재래시장 장보기날로 정해서 사람을 끌었다 모았다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번 성공사례 보겠습니다.

울산 중구 시장 갔던 사진 몇 장보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이 변경전입니다.

다음에 밑에가 변경후고 지금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후인데 이제 중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선 하드웨어사업으로도 깨끗한 화강암으로 바닥재 전체를 갖다가 갈았습니다.

조명시설을 확대했고 소방시설을 확보하고 시장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가까운데 그리고 아케이드를 갖다가 최고 길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최고의 길이의 아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한 노점상과 돌출간판을 정비했고 상인스스로가 내부인테리어 및 환경개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또한 친절교육, 전국 우수시장 견학을 통하여 상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청에서는 3개 팀의 기동반을 운영하여 상가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고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민원서비스 및 모임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축제로 사람들을 상시 불러들인 결과 그 전에는 점포가 반정도가 비어 있었답니다.

지금은 100% 입점하여 매출도 30%에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시장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부산 진구 시장에 재래시장 옥상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에 다가 바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외벽에 금이 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50㎝빔을 뽑아올려서 출구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가는 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출구도 본인 스스로 차만 올려서 내려 가면 바로 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곽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외곽에 해 놨는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부산 진구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갖다 놓은 사람은 다 다른데 볼일 보러가는 그런 외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이상으로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의 전면적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성하 의원 팀장님 지금 지나 온 것 부실공사 잘못 했다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이따 질문 드리겠지만 외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도 중앙시장 사람들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중앙시장분들도 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이제는 마음 탁 터놓고서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팀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있죠.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중소상인에 대한 재래시장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팀장님 잠깐만요

중앙시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씀하시고.

○박성하 의원 대형마트에 제가 설명드릴 께요

그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말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쇼핑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지금 장소가 대형마트가 61%입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이 17.5%, 슈퍼마켓에 16.9%입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대형매장 개장시에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상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쇼핑하기 좋은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연일 세일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을 키워 팔기를 하는 등 자리 잡을 때까지 별의별 수단을 다 쓸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소비조장도 될테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지역에서 돌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이마트 만약에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그 돈은 이마트 본점이 있는데로 다가죠.

○박성하 의원 그래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죠.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선전하는 것중에 가장 큰 효과가 고용창출이라고 얘기하죠.

○박성하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규직은 20%밖에 안 되요

나머지 비정규직 80%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300명 고용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재래시장 죽죠.

마트 죽죠.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소마트들 거기에 딸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고용효과보다 죽어가는 상인숫자로 봤을 때 실업율이 수십배는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의원 그죠.

그런데 이것 지금 들어온다고 넋놓고 막을 수도 없죠.

그런데 넋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박성하 의원 그래서 중앙시장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품목의 다양화통화하고 친절교육을 통하고 외부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와 그다음에 보호대책과 대형마트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대책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셔서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의회에 공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이 대형마트에 관련되어서 피해된 사례와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외부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더 이상 제천을 떠나는 제천이 아니라 머무는 제천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팀장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정책도 시장님께 직을 걸고 보고하세요.

보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적인 개선은 안 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방향이 옳은데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이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예산집행하지 마세요.

○박성하 의원 의지 아닙니까?

○박성하 의원 엄연히 따지면 우리 재래시장 특별육성법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지원하는 것이죠.

개개인적으로 따져 보면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재래시장 특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을 갖었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 오지 않는다면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박성하 의원 이해하시죠.

○박성하 의원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발전 전망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현재 약초시장의 경매장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본 의원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매장 허가 안나왔죠?

○박성하 의원 제가 속기록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투자통상실장으로 계실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경매장 허가에 하나도 걸림돌이 없다고 말씀하신게 126회 본회의입니다.

그 다음에 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중갑 부시장님께서 2006년 12월 30일까지 경매장 허가를 득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매장 허가 나왔습니까?

○박성하 의원 그죠. 그러면 팀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자금 회수하세요.

○박성하 의원 그래도 나머지 찾아갔잖아요.

반대파에서 찾아갔잖아요.

○박성하 의원 지금 어째던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죠.

○박성하 의원 그럼 약속하세요.

이것도 4월 30일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경매장 허가를 득하든 예산을 회수하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분명히 약속하세요.

노력한다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두 번 본회의 126회, 128회 두 번에 걸쳐서 시간 드린게25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고 4월 30일까지 예산을 회수하든지 경매장허가를 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박성하 의원 3개월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답변 안하시면 답변하실 때까지 세워 놓을 겁니다.

제가 25개월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 끝날 때까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4월 30일까지 예산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경매장 허가를 득하든지 책임지고 이행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공무원 답변을 하지 하세요.

저한테는.

○박성하 의원 팀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하루종일 서있을려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4월 30일까지 회수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경매장 허가를 득하든지.

○박성하 의원 그러면 제가 예산법을 따질까요.

○박성하 의원 완료돼도 국비의 목적 사업비는 예산의 목적이 집행되지 않으면 회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요.

○박성하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징구를 하든지.

○박성하 의원 아니 동의서 징구까지 문제가 아니고 4월 30일까지 물론 절차 진행되면.

○박성하 의원 그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동의서 징구를 4월 30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저하고 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박성하 의원 회수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안밟으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분명히 약속하신거죠?

4월 30일까지 전원 동의 절차를 밟아서 허가신청서를 넣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회수 절차를 밟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팀장님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명쾌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말자고.

회수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하겠습니다 하고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제가 25개월을 속았다니까요.

○박성하 의원 팀장님 지금 그 발언을 취소를 못해요.

팀장님보다 더 상급 부서인 부시장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 안한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박성하 의원 4월 30일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박성하 의원 약속하신 겁니다.

○박성하 의원 어째던 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상인들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가 포함돼서 개설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박성하 의원 그러면 가능하시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방산업을 통하여 신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특화 국제건강도시를 지향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중앙정부로부터 2010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방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제천 세계의 한방도시, 건강도시임을 세계에 알리고 한방산업도시, 생태휴양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열리는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내방객은 약 백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년반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걱정이앞서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면서 과연 이 모습이 내방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가 현재 이 모습을 외국인과 내방객이 본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인상을 받을까 다시 우리 시를 찾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엑스포는 행정기관의 행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의 축제여야 하고 축제를 통해서 제천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우리 시의 모습 중에 전통 3대 시장중 하나인 서부시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서부시장은 우리시의 중심부이며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서부시장의 낙후성은 우리 시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쇠퇴해가는 서부시장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부시장 현황과 시장으로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서부시장의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문제점을 무엇인지, 셋째 서부시장 면적의 2분의 1인 향교 부지만이라도 활용해서 시장기능을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서부시장 기능을 폐지하고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는 관계로 김봉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은 오후 속개시 듣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부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부동 지태근 통장님과 제천향교 전교 박복규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인 윤종섭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전에 본부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듯이 서부시장은 200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50개 점포 미만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 조차 새롭게 할 수 없는 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며 가장 현대식 건물은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웃지 못할 한탄스러운 현실을 인정을 하신다면 시에서도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윤본부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14만 제천시민을 이끌어 가는 시 행정의 최고위 간부로서 솔직하고 진심 어린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로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인정되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서부시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서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구책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꼭 시장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흉물이라는 소리 가 나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시장의 가장 현대식 건물 화장실까지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할 수 없는 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그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골목형시장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김봉수 의원 그래서 칼국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거구요.

시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주 접해야 형성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깨끗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들이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골목을 도로 등을 정비한다 든지 환경을 좋게 한다 든지 조금전에 골목형 시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국수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특색있는 시장을 한다 든지 풍물시장을 만든다 든지 이벤트행사를 개최한다 든지 이런 구상이나 다른 노력을 시에서 하신게 있습니까?

○김봉수 의원 몇 년 전까지 서부시장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오셨는데 결과는 어떤지 첫째 향교부지와 개인부지의 혼용으로 인한 사업 결집 의지상 어려운가 두 번째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부시장 주상복합건물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더이상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본 의원은 서부시장의 피폐화가 시 행정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자가 들어 오지 않아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이올라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 행정을 믿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시민들만 피해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서부시장에상당기간 동안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에 주민들을 제천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환경에 이르기까지 방치는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낙후된 서부시장의 환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현실적으로 시장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또 농산물공판장은 충북지사의 승인사항이며 규모 면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서부시장을 당장은 활성화라기 보다 유지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본부장님의 아이디어도 좋은듯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변에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관계 팀에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서부시장을 둘러보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실 것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치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의와 본부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석에는 제천향교 관계자와 서부시장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향교 관계자들과 사전 면담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한다면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향후 서부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 향교 부지를 매입해서 본 의원이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서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일부 향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결론적으로 단시간내에 서부시장이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조금씩 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시장 상인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 다수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제천지역에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의원은 행정의 사각지대인 서부시장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기에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서부시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는 그런 고민들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재래시장 전체적인 문제와 서부시장에 문제 나누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기능적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구매가 시장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구매 형태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재 구매방법이 대단히 다양화됐죠.

즉 시장의 판매기능이 과거에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대형마트의 입점,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충족시키기 위한 판매 기법이나 판매 방법 소비 형태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자상거래나 홈쇼핑은 상승 곡선이 수직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구매 방법의 다양성, 전자상거래, 홈쇼핑의 소비자 구매방법의 수직상승,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한 기존 시장의 시장 질서가 붕괴돼 버리고 따라서 기존 재래시장에 기능이 축소됨으로써 해서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사양화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기존 상가에 거래 마저 침체되는 현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해서 공공재를 투자해서 활성화시킬려는 자구책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문제는 사실은 진단도 나와 있고 처방도 내려져 있고 즉 투약도 하고 있는 사실인데 투약까지 했지만 그렇게 회복기능을 즉각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들로 보면 첫째 어떤 공공재의 투자도중요하지만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재래시장으로 성공한 시장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면 첫째가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가 변화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재래시장 형태를 보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장 상인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런 구시대적 경영기법가지고는 소생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눈으로만 보는 눈높이 보다는 생각하는 눈으로 볼줄 아는 눈높이에 맞춰서 시장기능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은 물건보다는 재래시장 기능적인 향수를 파는 시장 또는 친절을 파는 시장, 사장님이라는 명칭보다는 아저씨, 아주 머니 하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어쩌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자구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할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제 오늘 중앙시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동일업을 하는 점포가 많음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하는게 사실이거든요.

시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인의 의식구조가 변화돼서 적어도 품목별 구조조정을 한다 든지 해서 새로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절대 안 된다 저는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는 따라서 정책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시장 활성화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장 내적인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 외적인 요소나 시장 외적인 기능에서도 넓게 파운다리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시장의 외적 요소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정책이 앞장서야 된다는거죠.

인구가 늘어야지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회복하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예술정책도 같이 접목해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산업정책도 우리가 1,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연계성의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아까 서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골목시장이라 든가 재개발사업 등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 상인들의 구조조정 의식구조에 개혁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전국에 재래시장 워크숍에 제가 가보니까 시장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돼서 구조조정을 한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렇지 데는 단솥에 물붓기라는 결론이 나있습니다.

한국 근세사 백년에 우리 한국사람의 직업의40%가 없어지고 새로이 40%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나머지 60%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도 제천의 재래시장은 그럴 것이고 서부시장도 역시 그럴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서부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릴 께요.

특히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내적 요소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장 외적 요소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역할을 찾는게 옳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본의 자본의 유치도 얘기가 되지만 현재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기업들도 대단히 투자를 망설이는 실정에서 민간이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안은 없는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시장 외적 기능에서 찾아보면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별 효율도 없고 쓸모도 없는 토지였는데 인접 토지에 도시를 견인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쓸모 없는 토지가 용도가 다양한 토지로 변화가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위치를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과거에 동명초등학교도 검토를 해보셨고 구 시청도 검토를 했고 지금은 종합연수타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명초등학교를 한번 이전을 하고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도심 공동화에 걸림돌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면 BTL사업이라 든가 이런 방향을 돌려서 투자해서 제천시민의 물론 인근 지역 우리 소위 중부내륙권이라고 하는 강원도 일부, 경북 북부권까지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인근에 쇼핑기능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동을 해야 지 구매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구매쪽으로 보면 계획적 구매도 있지만 충동구매라는게 구매 총괄에 보면 다양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을 동명초등학교 위치에 유치를 한다면 민간자본이 그 배후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부시장이나 명동쪽에 있는 전매소와 KT&G쪽 이런 부지까지 활용이 돼서 서부시장의 약화된 기능을 새로운 기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말해서 동명초등학교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옴으로서 파급효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침체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견인역할을 한다. 그건 다시말해서 서부시장 기능 활성화, 중앙시장의 활성화 또 역전시장 지금 동명초등학교 아래쪽으로 상가 기능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까지도 흡수해서 전체적인 제천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공감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만 사재는 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기본 투자 원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쪽으로 공공재의 투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재의 투자로 인해서 재개발하는 것이 지장물건이 적은데 투자가 우선시되거든요.

가장 좋은게 나대지 그다음에 주택 정도 있는 거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기능이 되어가지고 토지의 지가도 높고 지장물도 많고 지장물 중에서 외적인 요소가 영업권 같은건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장 내적 기능만 보지 말고 시장 외적 기능에서 보고 바둑도 두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이는 식으로 전체적인 제천이라는 그림을 그려보시고 다양한 정책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사람을 많게 할려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야 되겠죠.

우리가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그런 요소 아니겠어요.

한방엑스포도 결과적으로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인구도 늘고 인구늘면 소비도 느니까 같은 경제원리 안에서 생산, 분배, 이동, 소비 이런 것들이 한 템포로 이루어지는 기능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가 돼야지 시장 안만 보면 답이 안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네트워크화된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뜻이 아무리 높다한들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현실적으로 보면 서부시장은 시장 고유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시행을 한다면 차별적 시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향수가 물씬 풍기는 고유의 문화전통을 살려 특색있는 테마가 있는 6-70년대 장터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간판은 옛날 모습 그대로 음식도 6-70년대 음식으로 예를 들자면 칼국수라든지 두부장국, 만두국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어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일반운영비 집행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윤종철 팀장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2007년도와 2008년도 많은인센티브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관계 공직자여러분들의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이에 만족하시지 말고 더욱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데 아울러 한번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도 인지하고계시는 사항인데 공공요금이나 특히 차량비에 대해서 편성보다는 집행액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김병창 의원 회계처리는 2007년도 무난히 됐고 2008년도 회계 편성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김병창 의원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김병창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본 의원이 전반적인 질의에 대한 어떤 취지와 문제점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인지하셨으니까 향후에 틀림없이 보완해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임무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기준이 문제가 있는지 한국전력에 어떤 요금청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도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운영상이냐 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죠.

○김병창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두세군데만 나열을 해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교동과 고암모산동 전기요금입니다.

교동에서 4월 달에 3728㎾,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39만 9440원, 반면에 고암모산동에서는 3887㎾사용, 그러니까 아마 고암모산동에 159㎾ 사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집행은 61만 2830원이나 집행이 되어 가지고 요금에 159㎾에 21만 3390원을 차이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부분 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전동과 신백동인데 청전동에서 5월달이고 신백동에서는 7월달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해서 요금이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전동에서는 5월달에 4170㎾를 사용하면서 43만 1990원을 집행이 됐는데 신백동에서 4194㎾ 그러니까 24㎾더 썼어요. 청전동보다 그런데 요금은 21만 2510원이 많은 64만 4500원이 지출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4㎾에 21만 2510원이 지출될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전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고민해 가면서 발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답변자료에 읍면동 일반운영비에 총액은 읍면동 전체에서 예산액이 11억 88만원인데 집행은 10억 72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 찾으셨죠.

○유영화 의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죠.

○유영화 의원 연료비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현저히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차량비는 상당히 갭이 많이 생겼어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늘고 기타로 나와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 포함한 것인가요.

○유영화 의원 예산편재 성격이 같은 방향인데 일반운영비내에서 이렇게 분류했다면은 급량비하고 같이 했더라면은.

○유영화 의원 세부적으로 나올 수있는데 함께 묶어놔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이용할려면은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죠.

○유영화 의원 변경사유 전용 이것은 내부적으로 집행기관 권한으로 할 수있죠.

○유영화 의원 변경사용할 때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유영화 의원 거기까지요.

이 내용을 보면은 총액 예산에서는 총액예산대비 별 집행액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유영화 의원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차량비에서는 예산액보다 집행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히 몇군데 금성면같은데 차량비가 5589만 3천원인데 예산이, 집행이 1천만원이 넘었으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되고요.

선박이 있으면 선박비까지 포함되는 것이겠죠.

○유영화 의원 수산면에 보면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2100만원, 고암모산동이 연료비 예산액이 집행이 없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중앙의림명동 127만 5천원인데 집행이 한푼이 안 됐고요. 신백두학동도 150만원인데 연료비입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청전동은 150만원인데 205만 5천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한 예산전용 예산의 변경사용이 많았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목간 조정이죠.

사실 상호 융통할 수있으니까.

○유영화 의원 동일 목내에서 목간 융통이 가능하다.

○유영화 의원 편성목 그 밑에 단계죠.

○유영화 의원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 적어도 읍면동 운영해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어느 정도, 급량비 어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 근본적으로 여러해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안나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예산이 읍면동에서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심의를 받아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결과적으로 세목간 전용 예산변경 사용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유영화 의원 지나치게 많은 것이죠.

이것을 읍면동 예산편성 회계담당들이 하고 있죠.

○유영화 의원 교육을 하든지 해서 물론 법적으로 목간 전용, 세목간 융통이 가능하지만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면 예산질서를 흐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한번쯤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편성된예산이 세목에서 큰 변동없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산하기도 편리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네요.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 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명섭 의원님, 강현삼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2건과 규칙안 한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의 사무분장 및 업무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간사 제2항에서 의정담당주사를 의사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 제도에 맞지 않는 직위, 직책 등을 제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 제2호에서 실·과장을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회기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출입 및 방청의 제한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에서 의장이 허가한 자를 의회에서 출입 또는 방청허가를 받은 자로, 제83조 방청의 허가에서 의장을 본회의장에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85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에서 제1항 문구 전체를 삭제하고 본회의장에 방청권은 의장이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로 제86조 방청의 제한 제2항, 제3항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6호에서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여러 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08년 3월 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5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08년 3월 11일 제1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국내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같은법 제53조에 규정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내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교류확대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우리시의 교류를 희망하는 경기도 광명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내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제7항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3월 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를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5인의 명의로 발의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보상재원을 사전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유영화 의원외 5인 명의로 발의했으며,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 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신고포상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장래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서 조성한 자원관리센터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일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