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기금이 얼마 정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8억 원이요?

○김병권 위원 농공단지가 어디였죠? 그동안 해왔던 것이?

○김병권 위원 그전에 했던 것부터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쓰던 것이 마무리, 다 종료돼서?

○김병권 위원 그 3필지 외의 다른 것은 된 것이고요?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공단지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에 여성기업인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기업인 수로 봤을 때.

○배동만 위원 아, 그렇게요?

○배동만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기업인하고 남성기업인하고 위원회를 따로?

○배동만 위원 지금 여성기업인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배동만 위원 아니, 예산 말고요.

○배동만 위원 하여튼 여성이라고 해서 기업을 하게 되면 좀 그래도 잘할 수 있게끔 관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데요.

○배동만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금 10∼15%가 여성이 기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지금 양성평등시대에 여성, 남성 특별히 가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성이 열악하니까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소상공인회에 소속해서 함께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치우쳐서 그냥 들러리로 따라다니는 그런 것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에 보면 여성기업인이 증가하여서 앞으로 잘될 때는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사항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변동이 없는데…….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런데 너무 저희가 볼 때는 여성으로서 여성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지금 이런 조례가 비상설위원회로 전락된 것으로 보면 아마 좀 마음아파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례가 또 다시 개정이 되는 입장이라면 좀 여성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탁월하게 능력도 있으시고, 지금 투자유치과를 잘 운영하시니까 여성기업인 분들을 한 번쯤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운영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예, 토론이 어떤? 제가 처음 해봐서 토론은 어떻게 과장님하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 사무관이랑 하는 것입니까?)

토론은 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토론하려고 합니다.)

예.

○이재신 위원 우리 여성기업 오너들, 여성들이 기업을 만들 때 좀 우대하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이것 조례안이. 조례안 전체가. 상설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순경 의원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여성들이 기업진출이 용이하게끔 그리고 여성들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 남성들 오너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위원회 상설위원회인데 그것을…….

○이재신 위원 비상설로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설로 하자는데 전 위원들이 거의 동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앞으로도 그 조례에 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안 자체도 사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양성평등에 준해서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 공무원 시험 볼 때 특혜조항도 사실 거의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기업들을 우대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기업들을 역차별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특별히 여성이라고 해서 기업을 만드는데 제약조건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동등한 인간의 입장에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런 특혜조례를 만들어서 주느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역차별, 특혜라고 안 하고 우대라고 해도 남성이 기업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 얘기한 다섯 가지…….

○이재신 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해주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 무엇 무엇입니까?

○이재신 위원 자금지원.

○이재신 위원 구매활동 촉진.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이재신 위원 글쎄요, 조항 자체는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한 의원도 여성분이고, 사실상 지금 양성평등 시대에서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법관들이나 교사들 이런 분들도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여도 이런 특혜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특별히 여성기업인만을 우대하는 그런 조례안이 너무 과거지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그러한 추세에서 상설위원회도 비상설로 바꾸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시대흐름에 맞게끔 가는 것이다 이것이 질적으로 아주 나중을 생각하면 여성들이 기업하기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는데 더 오히려 좋은 효과일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듣고」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웃음)」하는 위원 있음)

(「그게 낫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얘기를 먼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주목적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문과 경영 상담을 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김대순 위원 하지만 현재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중소기업들을 무료로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서 전문성도 부족한 제천시에서 과연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꼭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사업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더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전부 다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금난이 어렵다, 판로개척이 어렵다 저희 제천시 기업애로지원센터에서 상담자문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다 그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말 그대로 위로나 상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풀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판로라든가, 자금 분야 있으면 현지 CEO도 만날 수 있고, MD도 만날 수 있는 연결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무료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지가 3년이니까, 2006년 됐나요?

○김병권 위원 2016년이요. 이 상공회의소의 설립 초기의 목적과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김병권 위원 아니, 아니. 사무직원이요.

○김병권 위원 국장과 부장이나 간사…….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런 지금 얘기하는…….

○김병권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애로 청취나 그다음에 연결해주는 모든 그런 전반적인 일을 시와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초창기라는 것이 3년이 넘어가면 자생력을 갖추는 어떤 단체로서의 저것도 가져야하고요. 상공회의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반하는 그런 내용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은 부서에서, 김대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주는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주는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직원 한 명 그쪽에 전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는데,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위수탁 계약을 3년이 아닌 1년 단위로 할 생각은 없었나요?

○김병권 위원 이 직원을 채용해서 시비로 시민의 혈세로 준다고 할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좀 초창기에 벌써 2016년 결정돼서 자생력을 갖춰야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간 그런 급여를 시에서 줘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만약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직원이 하나 상주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 부서에 있는 인력을, 거기에 관한 인력을 감안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금 상공회의소 직원 급여는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신 위원 회비로 지급하고 있죠.

○이재신 위원 상공회의소 혹시 회비를…… 월회비입니까, 연회비입니까? 그분들?

○이재신 위원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에 별다른 시에서 지원해주는 항목은 없죠?

○이재신 위원 직원 인건비 보조.

○이재신 위원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것들은?

○이재신 위원 사실 우리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 수탁을 주지 않으면, 상공회의소에 수탁을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죠?

○이재신 위원 부서에서 기업애로사항 하는 전담주무관이 있는 거죠?

○이재신 위원 병행?

○이재신 위원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그렇죠?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그런 조례안들이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두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업무량 과다 그리고 민간위탁줌으로써 공무원 분들이 전문성을 기하고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문화된 민간에게 위탁 줌으로써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면에서 긍정적인 해답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민간수탁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횡행한다고 할까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시민들도 다 줘버리면 공무원들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다 남 주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기업애로 부분은 정말 많은 시스템이 정착화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중기청에 의뢰해도 상담 기가 막히게 잘 하고, 또 프린터물도 이렇게 해서 창업과정부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상공회의소에 수탁 줘서……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신 위원 지금 이 세 분 근무하는 세 분이 그 정도 맡을 정도의 업무량이 과다한가요?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례에 보면 도시교통과 관련 있는 특정사업수행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존재하는데요. 특정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교통에 관련된 사업도 일반회계로 다 할 수 있는데 특별사업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대중교통업체 이런 사업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꼭 어떤 특별회계로써 이런 명시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김병권 위원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일반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그런 사업보다 급하게 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존치한다?

○김병권 위원 그럼 그럴 때마다 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특별회계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병권 위원 36억 원이요.

○김병권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서나 이런 것이 우선하지 않고 먼저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나요?

○김병권 위원 그렇지 않나요?

○김병권 위원 교통 관련된 저것은 아무래도 시민들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직결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예산이나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좀할 수 있게끔 하고요. 부득이 할 수 없고 급하다고 할 때는 이런 특별회계를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투명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이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가 사실 수시로 나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다음에 보험에서 오면 보험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물이 파괴가 됐어요, 차가 가다가. 그럼 시설물이 파괴 됐으니까 이것을 지금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하다보면 너무 늦잖아요. 그럼 먼저 특별회계에서 세운다 이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배동만 위원 아니, 만일에 가다가 도로시설물……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차단벽이라든가 뭐든 이런 교통시설물이 있잖아요.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을 차가 사고가 났어요. 박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배동만 위원 아, 특별회계는 그럼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배동만 위원 아, 그렇게 국한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다.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 난 그쪽인줄 알고 또 지금.(웃음) 아, 그 시설물과는 관계가 없는 거군요.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로컬푸드가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와 소비하는 시민에게 끊임없이 로컬푸드를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교육에 관한 사항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게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게 비용추계에도 교육 관련된 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로컬푸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교, 병원 등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제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시 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그리고 학교영양사 대표 등 실무진들을 꼭 위원회에 구성해서, 명시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로컬푸드 옛날부터 많이 회자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완주 로컬푸드장 견학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성공만 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죠. 또 이것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유통과정이 굉장히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제3자의 유통마진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식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즘은 이것을 관광 쪽으로—관광과장님 나와 계시지만—로컬푸드를 관광 쪽으로도 많이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지역에 어떤 특산물로 제조된 음식 이렇게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도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신 위원 관광 쪽하고도 로컬푸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로컬푸드의 중요성 그다음에 농가와 소비자와의 그런 관계는 익히 토론도 많이 했고 저희가 아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재원조달에서 민간위탁금 5억 원, 자체사업 1억 2천만 원 해서 6억 2천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민간위탁금 5억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김병권 위원 이게 연간 금액인가요?

○김병권 위원 연간 인건비가 지금 3억 5천만 원 잡으셨는데, 어떤 지금 얘기하는 농산물유통사업 조직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쪽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인건비 3억 5천만 원이면 몇 명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엄청난 금액이고요.

○김병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봐서 아는데, 지금 제천 자체, 우리 지역 자체를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과,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겨울에 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사실 좀 부족하고요. 하우스재배를 한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로컬푸드라는 것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다양한 품목 그게 유통이 되면서 원활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제천은 내년 조직개편에 로컬푸드팀이 생겨서 전담하면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준비단계고 걸음마단계이고 그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본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인건비로 3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 운영비 1억 5천만 원 좀 막연하지 않은가.

○김병권 위원 우선 시작을 작게 해보면서 차근차근해서 내년에 어떤 예산을 봐가면서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요.

○김병권 위원 그렇죠, 조직개편 이후에 그 팀에서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제8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1․2․3호 괜찮습니다. 생산자단체,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3․4․5호가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일반소비자 이게 잘못하면 정말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고 식견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데, 4호 같은 경우에는 더 막연해요.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다음에 5호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위원회는 잘못하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되고, 로컬푸드위원회라는 것이 운영 전반에 제천시에 정착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전문가, 필요한 사람, 또 그래도 시민의 대표 의원, 시에서 선출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 있고 이 사업을 정말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좋은데 3․4․5호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하지 않은가, 4․5호는 잘못하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지금까지 질문들을 보면 로컬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금 아까 우리 김대순 동료위원께서 하신 얘기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지역 내 소작농 농가들이 많이, 다채로운 품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사업상에 들어서는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품목, 품종이라든가 소작농가들이 가장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한 달에 거의 한 150만 원도 채 못 버는 소작농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됨으로써 소작농가들의 수익 창출, 경제적 능력이 상향되는 것은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단 로컬푸드 사업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한번 진행이 잘되고 밑바탕, 밑그림이 잘 지어져서 상당히 소작농들도 많은 참석을 서로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수익 농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우리들이 소비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각 단체 학교급식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해줘야 하느냐 하면 사실 시장님과 지금 이 사업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실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도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 유통사업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유통사업조직 운영비, 농산물직거래장터 참여해서 6억 2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비용추계에 보면.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각 소작농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떠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인식, 인식의 차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인식 차이를 하는데, 사실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소작농과 하여튼 많은 미팅, 그리고 또 아까 어떠한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전문성 있는, 전문마케팅을 위한 사람들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제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농가들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광과 연계된 음식점도 사실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많은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하셔서 동의안도 좋겠지만, 조례안도 좋고 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도 나중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때 많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참고하신다고 했으니까 참고도 중요하고 다 잘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우리 제천시의 농가들하고 이런 것을 지금 로컬푸드를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지금 회의들을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있나요?

○배동만 위원 이것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가 쪽에서 이것 인식이 따로 가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동만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인 인원인데 그분들에게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인식을 바꿔서 로컬푸드가. 그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이 가서 참관도 해보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배동만 위원 앞서 유일상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분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동만 위원 맞죠?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우선 하시는 사업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제천시의 농가를 위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시기 전에도 각 농가에 수시로 좀 교육 아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식을 바꾸셔서 잘되는 사업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내년에 로컬푸드팀이 생기잖아요. 그때 한번 조금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바로 해야 합니까? 이것?)

로컬푸드?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조직개편 후에 하자는 얘기네요.)

…….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따라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고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오후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고광호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죠?

○김병권 위원 그럼 3년 됐네요.

○김병권 위원 그럼 그 안에 공동으로 충주, 단양으로 돼 있는데,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김병권 위원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김병권 위원 특별하게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서로 지자체 간 연계 그런 교육내용이 주로 위주가 되나요?

○김병권 위원 이게 뭐 정례회가 따로 있나요? 연에 몇 회 이상?

○김병권 위원 이 회의 때는 그러면 시장님이 참석하나요, 아니면 부서장님들이?

○김병권 위원 주관으로.

○김병권 위원 월회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김병권 위원 연회비로 갑니까?

○김병권 위원 2016년부터 3년간 그러면 회비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기?

○김병권 위원 연?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8개 시군구인데, 어디어디인가요?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선도 거기.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도 여기 8개 시군은 어디냐고요. 별개라는 것은 아는데.

○이재신 위원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이재신 위원 다 관광 주력 시군들이네요, 대부분.

○이재신 위원 어떠한 단순하게 지자체 단독으로 관광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호교류하고, 또 이쪽 광역 쪽에서 제천 방문 많이 하고 있죠?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도 가고 있고 그런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이것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고광호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규약안은 기존에 없었던 것이 지금 생기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8개 시군구가 분담금을 공평하게 1천만 원씩을 내는데, 보니까 ’16년부터 내게끔, 운영도 지금 ’16년부터 됐다는…….

○유일상 위원 ’15년이요?

○유일상 위원 그럼 ’16년부터 회비분담금을?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그럼 저희 시도 계속 냈다는 얘기인 건가요?

○유일상 위원 계속 내고.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분담금을 내서 활용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의록도 작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서로 각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축제.

○유일상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 한방바이오축제를 한다면 하면 그네들이 와서 저희들 티켓을 이용해준다거나 또 그쪽의 행사를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용을 해준다거나.

○유일상 위원 어떻게 보면 품앗이네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만약에 규약안이라든가, 협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내용을 아까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간 협조, 어떠한 홍보 효과.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인데, 지출에 대한 내역은 다 그거네요, 그러면.

○유일상 위원 분담금을 갖고 티켓을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품앗이지만 1천만 원 지금 유일상 위원님 얘기는 이 1천만 원 분담금에 우리 한방바이오 여기에 오는 것들이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도거든요, 그렇죠? 별도로 대구에서 한방바이오축제 관람하러 온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1천만 원…….)

지금 유일상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니까요.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네요.)

○유일상 위원 하여튼 지금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천 관광의 명품도시로 진짜 이제는 다시 한 번 탈바꿈할 시대가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사실 많이 좀 저희들이 의식을 바꿔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위의 지역도 사실 저희들이 안 가본 곳도,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의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실 제천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부터도 일단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하는 1천만 원이 여기 운영비로 쓰이는 돈이지, 그러니까 8개 시군구해서 8천만 원이 회장, 간사, 그 사무실 협의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상호 관광왕래, 상호 행사 왕래하는 경비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진에…….

○이재신 위원 강진에 있는 축제에 제천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분담금 1천만 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이재신 위원 아니, 1천만 원 분담금에 우리가 강진 축제에 참여할 때 그 1천만 원의 분담금에서 소요경비가 들어가요?

○이재신 위원 별도로 마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신 위원 그럼 이 협의체는 8천만 원 가지고 직원 간사 월급도 주고 이게…….

○이재신 위원 아.

○이재신 위원 그럼 이것 거의 8천만 원에 상호 방문경비가 다…….

○이재신 위원 들어가네요.

○이재신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8천만 원이면 지역 홍보도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8개 단체와 저희가 관광협의회 맺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호남에 집중해서 그렇게 크게 관광효과의 저것은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죠?

○김병권 위원 멀죠.

○김병권 위원 가장 큰 게…….

○김병권 위원 가장 큰 것이 엑스포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한 면이 있겠네요.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 간 상호 상승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전년도 수탁금액이 얼마였나요, 과장님?

○김병권 위원 연간인가요, 아니면 3년간인가요?

○김병권 위원 연간 3천만 원이요.

○김병권 위원 3300만 원.

○김병권 위원 연간 이용객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김병권 위원 아, 올해는 1만 5천 명이고요.

○김병권 위원 2015년 7천 명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증가되고 있네요.

○김병권 위원 그럼 1인당 입장금액이 성인 기준으로 얼마 나옵니까?

○김병권 위원 3만 원만 내면 거기에 있는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김병권 위원 시설은 지금 낙후돼서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있나요?

○김병권 위원 그리고 수탁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 난 것은 별도로?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그쪽은 레포츠를 즐기는 그런 시설이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지금 남부권에 관광레저스포츠 관련해서 아마 관광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곳이 일단 아래로부터 집고 넘어오면 카누카약장 위탁이죠?

○이재신 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악체험장, 남부권에 이것 세 가지인가요?

○이재신 위원 최종렬 씨.

○이재신 위원 거기도 위탁이에요?

○이재신 위원 위탁료를 받나요?

○이재신 위원 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재신 위원 옛날에 박정우갤러리 때는 안 받았죠?

○이재신 위원 지금 솟대마을, 솟대.

○이재신 위원 위탁이죠. 그런데 위탁료를?

○이재신 위원 안 받고 있죠.

○이재신 위원 지원해주고 있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어느 곳에서는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탁료를 받고, 그렇다고 솟대에서는 지금 입장료는 안 받지만 판매금액은 가져가죠?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경비는 들어가고, 또 지었을 때 충분하게 혈세가 들어갔던 곳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도 사업인데 제천 시민들의 어떤 수익창출의 소득에 저기해야 하는데 돈을 들여지어놓고 그 어떤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위탁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추세가.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솟대마을 같은 경우에도 옆에 커피숍을 하나 운영을 하든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지어주는데 돈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탁료 받는 데에서는 위탁료 비싸다고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좀 그런데,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돼서 위탁료도 내고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이러면 좋습니다만 워낙 불경기이다보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위탁료 내기도 빠듯하다 이런 함성 소리가,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반면에 위탁료 안 내고 보조받는 데서는 그냥저냥 유지가 되니까 또 좀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고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재신 위원 예, 하여간 인프라라는 것이 있고 직접 소득이 발생되는 분야가 또 따로 있고, 소득이 발생되게끔 그냥 기여만 해줘도 또 위탁료를 안 받아도 그런데.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하셨던 측백나무숲길도 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워낙 자원 자체도 좋은 것이고.

○이재신 위원 이것을 정말 획기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측백나무숲도 덤벼들면 수익성 이것 반드시 볼 수 있어요. 특히 힐링, 건강 이것이 대세 아닙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광단지화시키면 들어간 돈만큼 나중에 민간에 위탁 줘도 덤벼들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장 이정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연관…….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왜 되느냐 하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있고,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서 연관이 있어서 연관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그 연관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참조 좀 해주십시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재위탁이 아니죠?

○유일상 위원 아까 위탁수수료가 3천만 원, 그럼 작년에 혹시 이분들의 매출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 그 보조인원들 다섯 명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글쎄요, 지출이 그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수익이 3천만 원, 거의 위탁금을 낼 정도가 딱 정확하게 맞춘 것인지.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시설장비 기타재산을 양도 대여 등 재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협약서에 보니까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을 때는 해당 시설 일부를 전대할 수 있다” 이것 거꾸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내용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거의 없는 경우인데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체험장에 전대할 시설물이 또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왜 넣었죠?

○유일상 위원 하여간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많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이제는 제천도 정확하게 관광도시가 되려면 유료화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이 제천의 경제적인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서 수익창출이 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레저스포츠시설 관련해서 부서에서 안전지도는 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9월 달에 청풍랜드에서 짚라인 타던 시민 두 명이 사고로 중상을 입으신 것 아시죠.

○김대순 위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레저스포츠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레저스포츠를 하는 업자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자금력만 있으면 누구나 레저스포츠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탁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안전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명칭만 바뀌는 조례안이잖아요.

○유일상 위원 글쎄요.

○유일상 위원 이것은 크게 뭐 저희들이 질의할게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작성 언제하신 거죠? 지금 이 서류?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 2019년도 업무보고는요?

○유일상 위원 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 내용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와있는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

○유일상 위원 예, 교육생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늘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유일상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이게 더 늘린 거예요?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에는 960명으로 나와 있던데, 오히려? 이게 더 줄었어요.

○유일상 위원 특별기수하고 일반기수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보니까 인원수가 업무보고가 인원이 더 많아요, 이것보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업무보고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와 이것과 동시에 보다보니까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것은 이제…….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또 이런 조례안 통과가 되고 또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인원이라든지 사업 예산이 정확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1년간으로 이것은 수탁을 주나요?

○배동만 위원 아, 다른 데는 보면 보통 2∼3년 이런 식으로 주던데 1년씩 잘라서 주나요?

○배동만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나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공무원하고 일반공공기관만 하지 일반개인은 참여할 수 있는 관계는 안 되나요?

○배동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된다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적을 보면 개인으로 안 돼 있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공공 사업 직원들 이런 관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제천시민들도 이게 좋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개인도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홍보를 해서 제천시민들이 우선 어떤 이런 것이 우리 제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1년이 아니라 10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탁기간은…….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힐링아카데미 위탁기간은 10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제천한방바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혹시 작년에 우리가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1년이 지났죠, 그렇죠? 1년이라는 시간이.

○유일상 위원 예, 엑스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물, B2B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죠?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엑스포 때 계약한 금액, MOU 체결한 금액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장판매 금액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어 A업체와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으면 얼마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약이. 그런 결과물이 나온 예상치가, 아니, 예상치가 아니라 결과 수치가 나왔나요? 수치가?

○유일상 위원 자료를 아직 과장님이 못 받으신 거예요, 그쪽에서?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또 차후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하게 되면 실 과장님은 그 데이터만큼은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박람회 개최방향 여기에 보면 인접시설 안전체험시설 연계활동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사항에 보면. 보시면요.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계활동이라고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안전체험관하고 저희 한방바이오공원하고 또 어떠한 활동적인 유동적인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아직 없나요?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보면 1년에 저희들이 한방바이오과 쪽으로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올라온 것도 한 15억 원 정도되네요. 박람회 예산이, 사업비가, 그렇죠?

○유일상 위원 15억 원인데 올해 또 동의안 올라온 것보니까 예산치중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전시, 교육, 학술, B2B사업이죠. 원래의 목적인 박람회 성격의 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이에요. 15억 원 중에. 거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3억 원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축제나 이벤트 행사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단 말이죠.

○유일상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제목을 제 생각인데,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분리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15억 원이라는, 이것은 타 과의 예산을 뺀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순수하게 바이오박람회에 15억 원이라는 예산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학술, 진정한 B2B 클러스터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1억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3억 원은 어떻게 이벤트 행사 속으로 가다보니까 이 성격, 제목과 사업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박람회만 해도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박람회만 해도.

○유일상 위원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박람회를 별도로 사업을 했을 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부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아니, 이런 축제 말고 순수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큰 대도시에 가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그럴 때, 자 저희들이 박람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업체의 클러스터 업체에 어떠한 상생이라든가 발전, 경제적인 이바지 쪽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저희들 한방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큰 도시가서 박리다매라고 사람도 많은 데서 홍보도 더 좋을 것이고, 제천에서 하지 말고 큰 도시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유일상 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요?

○유일상 위원 단독으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단독행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지역에서도 한방축제를 하는 것 아시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런 데 가서 박람회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럼 같이 병행해서 협약을 해서 같이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왜 저희들만. 한방바이오축제라는 것은 제천, 산청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일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박람회에 저희들 사실 이번도 제가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엇이 소외되느냐고 했더니 이벤트성 행사가 너무 집중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위축이. 이게 진짜 과연 박람회인가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 15억 원이라는 예산 사업비를 들어갔을 때 과연 저희들이 박람회의 목적인지, 아니면 축제의 목적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15억 원 중에 2억 원, 13억 원이 분할됐을 때 축제 쪽으로 기울였다고 하시면 어느 쪽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유일상 위원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유일상 위원 축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바이오박람회를 하지 말고 제천한방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축제를,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천의 모든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사실 성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행사와 사업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유일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조직이 또 문화예술재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축제도 생기고. 그럼 어차피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이중적인 지출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서 잠깐 좀 보세요, 과장님.

○유일상 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요.

○유일상 위원 예, “시”는 위탁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심의․조정․승인권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 낱말을 반대로 얘기해보면 전문성이 시에도 있다는 얘기에요, 시에도.

○유일상 위원 그렇죠, 시에 어떠한 지금 1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했으면 담당이나 관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협약서에?

심의․조정․승인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6조제4항에 보면 재단의 귀책사유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단의 귀책사유. 그런데 과연 우리 재단 어떠한 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상복귀라든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제15조제2항에 보면 명시된 성과품 목록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일회성 물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작년 엑스포에서 썼던 물품들을 올해 바이오박람회를 하면서 재사용하는 물건들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과장님?

○유일상 위원 그게 만약에 일회성으로 지났다면 그것을 또 다시 매년 행사 때마다 다시 또 제작을 해야 하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과연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행사가 끝나고 또 보관해야 할 물품들이 또 생겼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 예산이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쌓여져 있다면 관리를 잘하고 감독도 잘했으면 아마 예산에 대한 소비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직 저희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가 아직, 내일이나 모레 우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끝내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박람회 치르느라고 부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것 1억 5천만 원 민간위탁 들어온 것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으로 가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 10억 원에 대한 이것은 바이오박람회에 쓰는 운영경비만 되는 거죠?

○김병권 위원 15억 원.

○김병권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박람회 관련돼서 들어올 예산이 또 있나요?

○김병권 위원 아니, 저기 그러면…….

○김병권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저번에 보니까 그쪽에서 꽃…….

(「색깔정원」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 색깔정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들어올 것이 없는 거죠?

○김병권 위원 아니, 주변에 하는 것 말고요. 박람회 기간에…….

○김병권 위원 오색정원 이번에 잘 해놔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 관광객이 많이 찾은 것은 아는데. 여기 지금 전시․판매 거기에 오색정원 프리마켓 이 예산이 1억 4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병권 위원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준에 보면 전시․판매에 오색정원 프리마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색정원은 이 예산범위 10억 원 안에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다 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나 한방바이오박람회하기 전에 예산 갖다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10억 원의 턴키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전체 박람회를 진흥재단에서 위탁 받아서 할 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15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말고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타 부서에서 예산이 숨어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바이오박람회 예산은 15억 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이 될 수 있잖아요.

○김병권 위원 예, 아무튼 재단에서 전체를 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꽃을 가꾼다든가 해서 가져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예산이 너무 많은, 저번에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내하고 연결해서 도시락(樂)이라는 명칭으로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축제분위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병권 위원 이번에 동명초등학교에서 했던 연계프로그램 도시락이 젊은층이나 주변에 몰랐던 박람회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줄타기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것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한방바이오에 어떤 주제에 맞는다고 한다면 거기도 사실 약초상인회하고 어떻게 서로 협의 좀 해서 다만 부스 얼마라도 해서 약초가 제천시민들이나 거기에 오신 분들과 서로 알리고 판매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도시락은 맥주파티, 그러니까 수제맥주를 하는, 솔티맥주인가요? 아니면 수제맥주의 어떤 맥주파티…… 밤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 축제가. 젊은층을 끌어들여서 축제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좋지만 한방바이오박람회라는 주제에 맞으려면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한방, 약초의 어떤 그런 것도 가미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유일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제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을까.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먹는 그런 유흥의 일종,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올해 했던 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라는 주제에 맞는 그런 것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성과평가보고회 이후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2017년도 그러면 검사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GAP 검사 건수?

○김병권 위원 2017년도요.

○김병권 위원 작년이요.

○김병권 위원 260건이요.

○김병권 위원 이게 관내․관외 포함된 건가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산출기준은 400건인데 그것보다 460건 2017년도는 넘는데요. 2019년도는요. 그렇게 따지면.

○김병권 위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GAP 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농약잔류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예전에 백수오파동 났을 때는 그 백수오는 안 들어 갔었나요?

○김병권 위원 아, 그러면 성격은 다른데 GAP 검사에서는 그게 나타나지는 않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였죠? 충북?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우수약초 11품목에 대한 GAP 인증 받은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5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용두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위원회 있죠?

○유일상 위원 심사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니, 공고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시 관계자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공고만 내서 신청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만약에 20명, 30명 됐으면 거기에서 선정은 집행부 관계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위탁기간, 과장님 있죠?

○유일상 위원 대개 민간위탁이 보통 3년에 재연장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년에 3년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유일상 위원 글쎄 1회 연장이 대부분 민간위탁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3년에 2년을 대개 보면 평균적으로 하시던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보니까 용두산 민간위탁은 3년에 3년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재연장이.

○유일상 위원 어떤, 6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네요, 잘하게 되면.

○유일상 위원 어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간이 1년 긴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사실?

○유일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유일상 위원 조례에는 지금 보니까 재계약은 뒤에 첨부서류에는 없고요.

(「조례에……」하는 위원 있음)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재연장은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봐서는 처음이라, 3년에 3년 연장이라는 것을 처음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든 정확하게 선정을 하시겠지만 제천에 어떤 의림지에 수반되는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관광도시의 어떤 일면목의 외지인들이 왔을 때 조금 불쾌감 없이 참, 제천은 힐링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들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업무를 하시겠지만, 민간위탁동의안에 올라왔으니까 공명정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금 우리 유일상 위원님 묻는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자격에서 기관이나 개인인데, 개인도 넣었었나요? 저번에도?

○배동만 위원 개인이 만에 하나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개인한테는 무슨, 만일에 만에 하나 잘못된다거나 이랬을 때 다른 것은 없나요? 할 수가 있나요?

○배동만 위원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는 그럴 여건이 되나요?

○배동만 위원 그럼 많이 풀어놓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번보다는?

(「개인도 할 수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수탁자격을요. 자격자를.

○배동만 위원 아, 잘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많이 풀어놨으면.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거기가 28면이죠?

○김병권 위원 내년에 카라반 들어올 저게 있나요? 국비가 확보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김병권 위원 카라반 몇 대입니까, 그럼?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병권 위원 위치가 그러면, 카라반이 들어올 위치가 저번에 백운 그쪽에 카라반하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잡지 않습니까, 5천만 원만 잡아도 4억 원이면 꽤 나오는데 면적이 갈 때 카라반이 위치할 때 가 있습니까? 거기 현재?

○김병권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용두산 오토캠핑장에 이게 만약에 캠핑카가 들어오면 들어갈 위치가 따로 있습니까? 매점을 중심으로 위쪽하고 아래쪽이 있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병권 위원 위쪽으로요?

○김병권 위원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나 이쪽에서 하실 때는 위탁업체, 수탁업체 수탁료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낮춘다고 했고 카라반 들어오는 국비사업은 그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도 저번에도 그렇고 갑자기 국비로 확보돼서 카라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들어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탁료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김병권 위원 올라가는 데도 누가 그것을 수탁을 맡으면 예전과 다르게 조금 이용객은 많아질 수 있겠네요.

○김병권 위원 제가 3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한 9∼10시에 올라갔는데, 28면 중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4개밖에 빈곳이 없고요, 토요일 날. 그 정도로 이게 무료로 되니까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지 전체적으로 추운날씨에도 거의 꽉 차다시피하는데 그전에 업자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봤는데 이게 무료라서 그런지 진짜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카라반이 갑자기 4억 원이 들여서 국비 확보해서 카라반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 자체가 경기활성화나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용두산 캠핑장 그게 따로 카라반이 위치할 그것을 허가나 그런 것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 건가요?

○김병권 위원 내에서는 가능합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됐으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카라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바로요?

○김병권 위원 그럼 카라반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김병권 위원 그냥 업체만 선정하면 바로 갖다가 놓고.

○김병권 위원 그럼 이 수탁금액은 이것 지금 이것을 올려서 내년에 다시 카라반 오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준공 후에 재감정 후에 그분에게 수탁료가 바로 보태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김병권 위원 새로 들어오신 분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카라반이 그동안 장사 잘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카라반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카라반 들어오는 것이요. 지금 현재.

(「홍보가 되겠지」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 이것을 만약에 공고문을 낼 때, 위수탁 공고문이 아직 안 나갔죠? 이것 통과돼야 나가잖아요.

○김병권 위원 그거 낼 때 추후에 카라반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공고가 나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나가죠?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지금 나날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하셔서 영업을 잘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다 좋아지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주차시설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위원장 이정임 예, 신경을 꼭 쓰세요.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1안으로 우선되는 거죠? 공모날짜가 언제죠?

○김병권 위원 아니, 신청날짜가, 우리가.

○김병권 위원 아, 내년 2월 중에요?

○김병권 위원 그럼 아직 시간은 많이 있네요.

○김병권 위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국가공모사업 60억 원짜리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전국 20개 지역이 조성사업으로 하고, 지금 16개 지역은 확정됐고 이제 4개 지역 남은 것에 저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병권 위원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언제 조성사업에 16개에 들어가려다가 그때는 탈락됐고요.

○김병권 위원 그때 위치가 어디였죠?

○김병권 위원 이게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 우리 아는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이라고 하면 숲이 가꾸어져 있고 일반적인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데에 정원을 하는 것이 맞죠?

○김병권 위원 예,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의림지 지금 시민의 푸른길 옆에 솔방죽 생태길 위에 조성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사업비 60억 원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까지 하면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인 보상비를 뺀 60억 원 가지고 정원이 인프라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논 위에다가 지방정원이 정말로 제대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병권 위원 예, 팀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60억 원 이상 그다음 100억 원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쪽으로 제가 만약에 제가 산림청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전국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큰 예산에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일반적인 논 위에 하는 이런 지역과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일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정원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현저히 적게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원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가장 큰 문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드림팜 공약의 1700억 원, 민자와 시비가 들어가는 1700억 원짜리 드림팜 공약 속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제천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제천의 미래 관광자원을 본다면 분명히 뭔가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저번에 드림팜 용역에 2억 원을 책정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용역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러면 드림팜에 어떤 마스터플랜 처음부터 계획과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계획과 이런 것을 담아서 제천의 미래 관광자원이 거기에 다 담아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천이 먹고 산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체는 조감도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무슨 역, 무슨 역 하고 주위에 우렁이농법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갑자기 국가공모사업해서 지방정원이 들어와서 솔방죽 생태공원 위에 이것과 같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사업을 끌어다가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면 가장 큰 공약사업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막대한 돈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그만한 가치와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대비 성능을 얘기하는데 17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막대한 공약사업에서 제천에 얼마나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 논 위에 만들어진 정원을 보기 위해서, 드림팜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매년 얼마나 제천에 올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의 담당자나 부서장님 정말 고생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해보고 노력해보고 당장 10년, 20년 뒤에 제천의 미래 이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좀 더 한번 고민해보시고 논의해보는 것이.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돼서 지방정원을 꾸민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을 보러올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입장객이 몇 명 왔을 때 그 입장객 비용으로만 충당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해서 잘못하면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한방 그 저쪽에 있는 그런 건물처럼 만들어놓고 관리가 잘못돼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불행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부서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되는 부분 제천에 마지막 남은 도시공원인 장락 제1공원과 2공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 없이 막대한 135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사업비로 올린다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용역비 3억 원을 설계해서 추후에 장락 제1․2공원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숲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정말 있는 숲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다리조성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2년 공사. 준비까지 2년인가요?

○김병권 위원 처음에 저번에 한번 나왔던 조감도를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김병권 위원 지금 유리전망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출렁다리와 더불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권 위원 거기에 가보면 용추폭포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물이 많이 찼을 때는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좀 가뭄이 들거나 갈수기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유리전망대는 말 그대로 전망대인데 그 위에 올라서서 높이를 통한 긴장감, 스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의림지 용추폭포에서 바라보는 밑의 전경 이런 것을 볼 때 폭포가 물이 아예 물이 안 흐른다고 하면 정말로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김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하게 되면 제대로 물도 폭포수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이도 지금 현재 그때 조감도에 나온 높이로 하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둥을 세워서 좀 더 높이를 올려서 볼 수 있는, 다각도로 한번 지역에 의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민 좀해서 정말 멋지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또 하나가 지금 산책길이 있죠. 데크로.

○김병권 위원 그게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과 같이 겹친다고 하면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 통행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이 공사가 만약에 봄부터 시작이 바로 된다고 하면 데크를 이용하는 길이 차단될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공사를 해놓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동료위원들, 또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질문도 안 드리고 빨리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한 말씀 좀 보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굵직한 사업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굵직한 사업들 계획하고 계시고,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그리고 계곡산성길 전망대 그것도 과장님 계셨을 때 했죠?

○이재신 위원 일을 하다보면 감이 오시죠? 촉이?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정말로 저는 객관적으로 고광호 과장님의 스타일상, 그리고 굵직한 사업을 해왔을 때 감각, 촉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이번에 용추폭포 건은 상당히 좀 힘든, 예측하기가 힘든 그곳에 박물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평탄한 곳인데 거기에 입체로 뭔가를 세워서 타워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게 주변의 경관과 과연 어울릴까, 그리고 용추폭포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짜릿함을 맛볼 수 있을까, 관광객이 얼마나 협소한 곳이 줄을 서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난맥상이에요. 줄을 서있어도 난맥상이고, 한가해도 난맥상이고. 저는 그래요, 제가 과장님에 비해서야 일천한 경험입니다만 거기는 그대로, 지금 있던 시설물조차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인공폭포 자체도 그렇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자연경관을 살리고 소나무, 정좌, 우륵샘 이런 어떤 역사와 전통이 깃든 오래된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걷고, 걸으면서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 한가함 이것이 어떤 그쪽의 테마인데 거기에다가 과연 인위적인 고층 타워를 세워서…… 글쎄, 과장님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 아이디어 아니시죠?

○이재신 위원 예, 그래요. 다들…… 흉물이 되지 않고 철거했으면 5년, 10년 후에 이것 철거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안 나오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왕 또 확보되고 진행되는 것에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