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회관내 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회관내 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2월 13일 제1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하소동『하소힐스테이트 아파트』신축에 따른 통·반신설과 이·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대책 개정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수정, 또는 폐지하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치기공사인정 신청외 3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문화의집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통해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문화예술 행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 말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솝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회관내 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2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와 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본문의 인용조항과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을 목표년도로 수립한 제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을 목표년도로 수립한 제천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 2015년까지 개발토록 반영된 주요사업을 수용하고 우리시의 개발현황과 그동안 제기된 도시계획 민원사항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천시 발전계획이 누락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사업이 차질없이 시행 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발에 대한 시민열망이 가득한 종합연수타운 예정지가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도시지역에 수립되는 관리지역 세분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개발가용지 확대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 및 주변 지역의 대규모 규제현실을 종합 고려하고, 그동안의 시민 피해를 감안하여 보전관리지역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지역에 세분되는 주거지역 종세분은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과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되어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태백선 이설완료후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신백·두학동 일원의 주거지역 확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지구 신설은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댐 광역상수원인 청풍호등 제천시 지역내 기존 규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경관지구 신설 이후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관지구 지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척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풍호 주변의 경관지구 지정시 수변에서 200m로, 일률적인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지도 82호선과 산악의 경사도등을 고려하여, 개발가용지가 중복 규제되지 않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도시계획시설은 균형있는 도시발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 구상과 생활권 배분계획 그리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계획되어야 하며,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변화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사유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획임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구의 변경결정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제천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통합시 임에 따라, 농촌발전 전략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의림지와 박달재의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이고, 전국 최초 의병이 발현된 고장임을 감안하여, 의병혼이 살아있는 남산 어린이 공원을 역사공원화하여 의병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후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28일 1일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견제, 대안제시를 위한 보좌역할을 충실히 하였는가에 대한 역점을 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성실하게 답변처리하여 주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의 견제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의정실무 연수를 실시하였고 최소한의 예산을 계획성있게 집행하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노력으로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07년 제천시의회 홍보비 예산이 1452만원으로 도내 타시군 의회를 보면 의회 홍보를 연 2회씩 도내 지방에서 홍보하는데 비하여 제천시의회는 연 1회로 홍보실적이 미흡하니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4대 의정백서 제작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2월 20일까지 납품되어 배부되어야 하나 계약종료일로부터 164일이 지난 2007년 8월 3일 지연납품되어 위약금 254만 9440원을 납부하였고 의정백서 배부지연으로 의회의 위상이 저하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납품지연시 면밀한 독촉으로 계약기간내에 이행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송학테크노빌, 수해복구공사, 주민자치센터, 정보화마을, 보건지소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사무를 중심으로 소속 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집한 시민의 건의 및 여론을 바탕으로 팀별 사무를 심층분석하여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구성에 있어 1년 동안 위원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거나 서면 심의로위원회를 대체운영하고 있어 본래의 운영 취지를 벗어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시의원, 직능단체장 등이 주요 구성원이며 일부 위원은 5개 이상 위원회 위원에 위촉·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위촉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로 일부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송학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의 경우 인도블럭 부설대상지의 경사가 심하며 블록간 심한 이격현상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블록사이에 모래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마사토를 살포하는데 그쳤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블록 설치공사 시행 전 에 바닥 평면작업 및 다짐작업이 부실하여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반면, 인도블럭 설치공사 대상지내에 통신맨홀 4개소위에 인도블럭을 부설 하는 등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미시행공사 부분이 있는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왕암동 바이오밸리 인근 용두산 산사태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공사중 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 절개사면과 직각으로 배수로를 접합 시공한 부분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배수로를 직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이 넘쳐 수해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청풍관광마을과 월악산야초마을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연간 2명의 인력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70만 2천원, 인건비 2116만 4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번기 뿐만 아니라 농한기인 11월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보화교육의 효과성이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적사항 25건, 건의사항 5건, 수범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5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3일간 40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사업비 지출액중 특정업체에 약 7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타인견적 없이 수의계약 처리하므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지난하였고, 국도38호선 우회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인도 다짐이 불량한 상태로 보도블럭을 시공하여 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박스위 행인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물 미설치등 안전대책이 미비하였습니다.

금성에서 노인사랑병원 구간 가로수 하자 보식사업 기간중 식재된 왕벚나무는 뿌리가 고무줄로 싸여 있었고, 얕은 식재로 쉽게 쓰러지는 재하자가 발생되어 재식재를 요구하고자 하며,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있어서는 농기계보관 창고가 없어 도난·훼손이 우려되었고 보유장비중 잔가지파쇄기외 6종은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등 수요조사 및 기종선택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수돗물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제가 더 신뢰받고 어린이에게 제천의병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의병유적지 가족순례” 행사와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중앙초교앞 보·차도가 분리된 스쿨존 지역은 보도가 좁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도록 담장허물기 사업등의 추진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7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중 지적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8년도3월 31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4월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김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가격 인하 건의안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연구기능,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기능등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므로,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건의와 비료를 포함한 영농자재비 인하로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토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가격 인하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귀하

국민들의 여망 속에 선출된 이명박 당선인과 새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모든 국민들은 새로운 경제의 도약과 FTA로 힘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구상 발표하면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능과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지도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지도기관으로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농업인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 농촌진흥청을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과 비료를 포함한 영농자재비를 인하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Ⅰ. FTA등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용적 기술 및 복지관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온 농촌진흥청은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농업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Ⅰ.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연구에 편중되어 시장 가치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농업의 공공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의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Ⅰ. 우리 농업인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에 있어 항상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해 온 국가기관으로 농업인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해 온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존속시켜 우리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여야 합니다.

Ⅰ. 최근 3년새 두 배나 오른 비료값과 각종 영농자재, 농업용 유류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소규모 농가나 고령의 농가는 영농을 거의 포기해야할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 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비료값 및 영농자재비 인하와 면세유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년 2 월 19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인하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권건중 김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정책 우대 및 농자재 가격 인하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채택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 우리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금회 보고된 업무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