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송학테크노빌, 수해복구공사, 주민자치센터. 정보화마을, 보건지소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사무를 중심으로 소속 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수집한 시민의 건의 및 여론을 바탕으로 팀별 사무를 심층 분석하여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각종 위원회운영 및 위원구성에 있어 1년 동안 위원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거나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대체 운영하고 있어 본래의 운영취지를 벗어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시의원, 직능단체장 등이 주요 구성원이며 일부 위원은 5개 이상 위원회 위원에 위촉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위촉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로 일부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송학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의 경우 인도블록이 부설 대상지의 경사가 심하며 블록간 심한 이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블록 사이에 모래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마사토를 살포하는데 그쳤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블록설치공사 시행전 바닥 평면작업 및 다짐작업이 부실하여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한편 인도 블록 설치공사대상지내에 통신 맨홀 4개소에 인도블록을 부설하는 등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미시행공사부분이 있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왕암동 바이오밸리 인근 용두산 산사태 배수로 수해 복구공사의 경우 공사중 배수로를 설치함에 있어 절개사면과 직각으로 배수로를 접합 시공한 부분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빗물이 넘쳐 수해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청풍관광마을과 월악산약초마을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연간 2명의 인력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70만 2천원, 인건비 2116만 4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한기인 11월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보화 교육의 효과성이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소홀히 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적사항 24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사항이 잘못된게 있습니다.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정회를, 내용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박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된사항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이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사항중 경로재활팀 소관 시립납골당 화장장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건의사항에서 지적사항으로 변경키로 위원간 협의하였는바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남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인구가 많이 줄죠?

○박성하 위원 반이 늘어나는 만큼 반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

○박성하 위원 몇 개반요? 느는 것에 비해서 주는 것이 많이 적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이·통·반장 연합회가 임의단체입니까?

법적인 단체입니까?

○박성하 위원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이·통·반장들에 대한 통제수단도 시에서 마련해야 돼요. 실제로 동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동장 갈아 달라고 이·통장들이 동장을 쥐고 흔들면은 동정업무가 되겠습니까?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 보면은 이·통·반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임용권자를 잘라달라고 시장한테 뗑깡 쓰고 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너무 사기진작에만 열을 올렸지 읍면동장님들이 이·통장들을 갖다가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 그것 동의하시죠.

○박성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사실은 사기진작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차라리 이·통·반들 보다는 실제로 고생하는 지도자나 부녀회나 반장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통장에 대한 박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업무보고 시간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순 기능도 있지만 거꾸로 압력단체로 되어 가지고 부작용들이 많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솔을 할 수 있는 통제권을 자치운영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의견제출 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제출한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강현삼 위원 맨 처음에 입안 당시에 이·통·반 연임제한을 규정을 넣으실려고 입안을 하셨었죠.

○강현삼 위원 규칙에.

○강현삼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13조에 보면은 단체보험만 가입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2항, 3항, 4항, 5항이 다시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권건중 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양양에 갔다온 적이 있었는데 워크숍은 민간위탁 교육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권건중 위원 그래서 지금도 2항, 3항, 5항, 6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있던 것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권건중 위원 그 내용이 다 예산의 범위내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이·통·반장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건중 위원 보조적인 역할인데 확실한 업무지침이라든지 이게 하시는 일이 현재 이·통·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 행정 업무에.

○권건중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전출입 신고를 하다보면은 그런 일을 확인해 주고 있었는데.

○권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3조에 3번 항목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가 좀 특별하게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 행하던 것을 3번 항목에서 국내외연수가 조금 집중되는데요.

국내는 조금 그렇다고 쳐도 국외 연수자 선별이라든가 대상자가 만약에 많거나 내부적인 갈등 소지가 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국내연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세요.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리반의 목표 수상받은 통리장 우수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내외의 연수기회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좋은 발상도 있을 텐데 국외연수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연수는 권장사항인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통·반설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할려고 합니다.

수정이유는 제15조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 내용중에 3호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타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수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2항을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및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수요되는 경비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며 안 제13조 3항을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창하시는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이·통·반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에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의 내용중에 3호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는 타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난번 연말에 실시된 양양연수에도 여론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 이야기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13조 2항을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무교육 연수 및 전문기관 민간위탁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용했으며 안 제13조 3항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국내외 연수를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 외에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은 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자치운영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은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고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에 문화의 집에 입소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무상으로 지금 입소해 있죠.

○강현삼 위원 환경운동연합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원래 공공단체를 공공시설물에 입주시킬 때 관계법령이 정비되면서 전부 다 유상으로 임대해 주게끔 법령 정비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런데 비영리단체라도 일반 가령 체육단체라든지 이런데에도 다 비영리단체인데 그런 사람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입주하고 있는데 전부 임대료 유상으로 다 받고 있어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사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을려고 하면은 문화원같은 경우에 전체 제반운영경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보조는 보조대로 임대료까지다 보조해 주고 유상으로 징수해 가지고 당연히 유상 징수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이지 제천시 문화원하고 제천시 축구협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비영리단체이고 그런데 제천시 축구협회한테는 임대료를 내고 수도, 전기료 다 부담시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제천시문화원한테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단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단체에 대한 제반운영관계는 우리 제천시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니까 시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대료까지 예산세워서 지원해 주고 어떤 장소를 임대해 줬을 때는 그 사용료를 징수하면은 그 단체가 직접적인 자기 개인적인 부담은 없으면서도 시가 근본적으로 제정해 놓은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강현삼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시고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환경운동연합이든지 어디 다른데서도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지하하고 1층, 2층을 임대를 주실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여태까지 해오는 체제하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불편한 점이 생길 것같은 생각이 많이드는데 결국 여태까지는 관리주체가 시에서 관리주체함으로써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민간 행사가 이런 것이 그 자리를 빌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지금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다가 무상위탁을 주고 그 위탁수수료를 지불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 편의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용이 많이 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그런데 보완책 안만들면은 팀장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름다운 가게 토요일 행사라든가 공연단체들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서 보면은 안에서 전기도 이용하고 광장도 이용하고 화장실도 문을 열어가지고 사용하고 편의시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 딱 무상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단체 직원 근무자 편의에 따라 가지고 임대를 안해 주고 못쓰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강현삼 위원 그것을 위탁 주게 되시면 그런 조항을 철저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위탁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 보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일수를 높이고 빈도를 높여가지고 시설물 취지에 맞도록 효율성을 기할려고 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줌으로서 더 사용에 제약에 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신청하실만한 대상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주로 어떤데가 있죠.

○강현삼 위원 문화원.

○강현삼 위원 그 또 문화원이라고 하면은 3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편리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시민들 불편함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원에 주면 인건비는 안줘도 되겠네요.

○박성하 위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다 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뭔일 합니까?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뭔일하는지, 아무 할 것 없어 가지고 맨날 놀아요.

축제는 다 축제추진위원회에 다 넘어 갔고 그다음에 영상도 영상위원회에 다 넘어갔고 간사하고 사무국장 매일 놉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디 줄 것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문화원에 운영비 더 플러스 시켜 주는 것이고 직원 한명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려 표시하는 것이예요.

현재 막말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하나 주면은 공공근로 한분만 들이면은 인건비 안줘도 간사들이 내려 와서 문열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올려서 줄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위탁을 현재도 만약에 지금 문화원 업무보고 그러면 업무보고하실 때 문화원이 1년 행사표 다 가지고 오세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간사나 사무국장이 들어앉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없어요.

왜냐 하면은 그전에 축제를 문화원에서 관장했을 때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지 사무국장, 간사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직원 한명 더늘려주면은 문화원 직원 늘려주는 것이지 무슨 위탁운영 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탁줄려고 하면은 문화의 집에 다가 문화원에 꼭 줘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박성하 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해놓고서 문화원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맞춰 주면은 끝인데.

○박성하 위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안을 먼저 갖다 주세요.

안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안 안만들었으니까 문화원에 맞추지 마세요.

○박성하 위원 문화원에 가면은 사전에 제가 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대부분 문화시설 위탁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환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탁관리시 프로그램의 빈곤함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의 부진,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 문제를 장기적인 입장에서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너무 의지를 갖고 위탁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힘은 됩니다마는 제천시의 어떤 유일한 시각적인 문화활동 공간입니다.

문화창출을 공감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문화의 집 지하 1, 2층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상주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듯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조금 옵니다.

우리 지역문화 콘텐츠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하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지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1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