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우리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사업이 지난 10월 1일 확정되어서 10월 4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과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종합연수타운 추진위원회 양상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종합연수타운의 업무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시기 적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연수타운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업무 등을 비롯해서 주요 사안이 있을때 마다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현안 해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수타운 건설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고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구 및 인력의 집중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따라서 한시기구 성격의 TF팀이나 전담인력 보강 등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이고 탄력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대한주택공사의 용역과 지구지정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연수기관 유치업무와 투자설명회에 올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연수타운 건설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12월중으로 충청북도의 조례가 제정되도록 다각도로 촉구하고 도조례 제정과 연계한 시조례도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조례에는 말씀하신 연수타운 조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기반시설 지원방안 등 내실있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후 제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청내 사업부서 및 민간지원기구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천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많은 구상과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연수타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될 연수타운 조성위원회와 같은 민간기구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교부와 균형위가 약속한 대형 연수기관의 이전 MOU 체결 등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제천시와 충북도 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사업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의 혁신도시 건설과는 근거법령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사업은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앞장서고 중앙정부와 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14만 제천시민과 150만 도민과의 약속이행 수준에서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대형 연수기관 이전 MOU 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신뢰 차원에서도 반드시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끝까지 공론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 종합연수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에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대학 등의 연수기관 이외에 경제규모가 미약한 기관 등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종합연수시설은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 종합연수타운내에 별도의 공동 종합연수시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립방법, 예산투자 등에 관한 성공적인 방안에 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용역은 금년 12월중에 주택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용역에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 제천시에서 개최예정인 연수타운 토론회에서도 적극 논의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패는 연수기관 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중점업무는 연수타운 유치와 이를 위한 홍보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천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라디오 전국 광고를 지난 12월 1일부터 한달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기 프로인 MBC라디오 1시에 방영하는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 시작 직전에 제천연수타운에 대한 광고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5일 수안보에서 개최된 1차 실무협의회에서 충북도와 함께 공동으로 전국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적극 협력키로 합의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공동 홍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지를 비롯하여 TV, 라디오 광고, 고속도로변 광고탑 설치 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예산도 도와 함께 신규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주요 업무는 전담인력 보강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전국단위 홍보대책과 연수원 유치활동, 그리고 조례제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화를 통해서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천 종합연수타운과 관련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엄태영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였고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회기중이라서 참석 못하시고 의장님만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연수타운에 대한 홍보 CD도 만들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제천 연수타운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층 돋구었던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나온 조감도를 보면 골프장과 그밖에 시관내 공공청사 그리고 연수기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감도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감도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기 위한 조감도일 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주택공사에서 12월말쯤 착공하게 될 용역과제에 모든 것을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게 될것입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개발할 면적과 1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시설 또 부지 운영에 대한 계획, 또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공작업에 대한 한도 모든 것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 천남골프장 27홀이 12월 12일 착공예정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을 투자해서 친환경골프장을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천 종합연수타운 지역내에는 별도의 골프장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천이 너무 건조하고 또 그런 기반시설이 너무 약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제천에 인근에 골프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대한주택공사에 용역과제에서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목고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 도시에서 어떤 유형의 특목고를 유치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목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재단의 비젼과 뜻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고가 됐든 외국어고가 됐든 또 제천시가 지향하는 한방관련 고등학교든 영상관련 고등학교든 그건 투자하는 특목고 학교재단에서 그 방향은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는 그 재단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타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잉글리쉬타운, 차이나타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성과 그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제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포함시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이라는 그 명칭은 2005년 12월 충북혁신도시 확정발표시에 이원종 도지사님이 공동으로 동시에 발표한 명칭이 제천 종합연수타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연수타운이라는 이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되어서 제천 종합연수타운이 담어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총괄해 볼 때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런 의미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제천 종합연수타운을 무엇이라고 바꿔서 홍보를 하면 또다른 혼란과 홍보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팀들과 함께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용역과제에도 추가로 첨부를 시키겠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일단은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당장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이름을 교육연수컨벤션 이런 이미지가 포함이 된 그런 글로벌 인재양성의 타운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리 짓기에는 선뜻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 김봉수 위원장님과 의회에서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사업이 지난 10월초에 정부와 협의하에 확정을 시키면서 공공기관 종합연수원 설치에 대한 의견이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새정부가 내년초에 들어서면 이와 관련되어서 정부 책임자들이 바뀌고 또 실무 담당자들도 인사이동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시에서 충청북도와 같이 여러 가지 당위성과 타당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새정부에 제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확약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공동연수원은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고 충청북도의 역할, 제천시의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중앙부처가 알고 있고 특히 동남아지역 베트남에서는 외교문제화까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제가 청와대에 메일을 보내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공동 가족연수원을 제천에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걸 유치하려고 하는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만 제천이 종합연수타운 정부지정 그런 공동타워를 만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명분이 있고 또 베트남 당서기가 다음주에 올 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제안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연수원도 아울러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앞으로 정부 공공기관 종합연수원과 관련된 그밖의 여러 연수원을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시와 충청북도의 공동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계속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에 대한 추진에 대한 진척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 법제화 문제와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모든 지원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먼저 도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어서 시조례를 만들고 그안에 종합연수타운이 제대로 기간내에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 또 의회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을 좀더 명문화해서 역할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단체가 같이 협의하면서 차근 차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인구 감소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인구늘리기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공통된 과제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시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시 현실과 컨셉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리한 시대적 흐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타 도시와 중첩되지 않고 차별화된 21세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방산업과 영상문화산업을 최우선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통하여 우리시의 성장동력의 모태가 되도록 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0%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18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는 제천 바이오밸리와 새로운 공장 용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왕암동의 제2바이오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 제천시가 함께 노력하여 얻어낸 제천종합연수타운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1만 380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곧 인구증가의 근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정착하여 거주하거나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과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전입 주민에 대한 환영서한문 발송, 시 홍보 책자 증정, 유관기관 직원 전입 유도, 읍면동 인구증가 시책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등 크고 작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2000년 이후 매년 천명 이상 감소하던 우리시의 인구가 금년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는 미세하나마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었으나 11월말 주민등록인구 분석결과 32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 등을 통한 거주여건 조성과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제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구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방안과노후생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현황은 2007년 10월말 제천시 전체 인구 13만 5940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188명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87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개인운영노인시설 9개소, 노인여가시설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위한 대상자 선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본 제도는 자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1만 497명중 약 6100명이 지급대상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재원은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국가에서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시의 경우 국비70% 지방비 30%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보호보험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2개소, 노인공동그룹홈 신축 1개소,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보호는 물론 가정과 사회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왕성한 노인들은 많이 있으나 마땅한 일거리가 없는 현실을 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등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 마련사업이2006년에는 368자리 2007년에는 500자리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에는 526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앞으로도 지역여건과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차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로연금지원과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 운영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제도적 지원사항을 보면 경로연금 3060명, 노인교통수당 1만 8365명, 장수수당 지원 1037명,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 150명, 경로식당 무료 급식사업 240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2개소 62명, 재가 중증질환 노인 위생용품 지원 100명,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 15명 등 노년층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총 53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을 통 단위가아닌 광역화 신축으로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현재 268개소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로당은 통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55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읍면동에서 부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후 예산 범위 안에서 건축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동의 경우 택지거래 시세가 ㎡당 약 50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 정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지 비용만 약 9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박성하의원님이 제안하신 청전동 1, 13, 14. 21, 23, 24통 지역 경로당 신설은 위 6개 통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칭 청전 뒤뜰경로당 신축사업을 제3회 추경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 동 지역의 경로당 신축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광역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본 사업 추진후 성과와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향후 시내 동 지역의 경로당 추진시 좋은 사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대부분의 경로당은 여러 어르신들이 TV 시청이나 화투놀이,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과 고령 경로당의 규모, 예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문화 프로그램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현실을 감안할 때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적절한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런 여건에 부합하여 시에서는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문화교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관과 협조하여 자원봉사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2008년도에 경로당 규모가 크고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을 동서로 1개 지역씩을 선정하여어르신들이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인 동요, 안마, 수지침 등을 주 1회 정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는 50여개의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중 지도강사와 경로당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재갑 인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이라 든지 각종 선거구 획정기준, 부동산 등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1인당 교부세 산정에 따른 단위비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년도 수요액과 지방세 등 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9개 항목 17개 분야 93개 통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산정됩니다.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얼마라고 명확히는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2007년도보통 지방교부세가 1404억 700만원이므로 이를 인구수로 나누어보면 인구 1인당 약 10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기존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국비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여 특정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7년도 분권교부세는 총 32억 2601만원이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은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수, 장애인 복지관, 아동시설, 사회복지관 수, 문화재, 문화원, 도서관, 향교 등 시설물이 주가 됩니다.

여기에 등록 장애인 수나 아동급식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농업인 자녀 학생 수, 농업 종사자 수, 공공근로 신청자 수 등 특정 인구만을 산정되는 것으로 순수한 인구 기준으로 분권교부세를 산정해보면 분권교부세 총 32억원중 약 4278만 1천원이 되겠으며 우리시 인구 수로 나누어 보면 인구 1인당 301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젊은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건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천시의 젊은층의 이농현상과 출생율 저하가 젊은층 인구가 감소되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연령층의 유출 인터넷 쇼핑 등 유통단계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 인구가 감소되어 상권침체, 투자 위축 등 지역 생산활동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제천시만의 문제가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 확대,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의 교육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한방산업과 영상문화사업,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를 뿐만 아니라 현재 실물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 입주계약이 완료된 제천바이오밸리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제2바이오밸리를 비롯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천남골프장 조성사업, 앰캐슬 조성사업, 일자리 10,380개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청천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태백 및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등 츠고 작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제천시를 만들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면서 특히 제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수도권과 시공간적으로 한 시간 40분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도권 주민과 기업이 제천에 입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나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시에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각 시정의 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알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각 팀이 분기별로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부서에 각종 업무추진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현재에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체계적인 일자리 영향평가제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참고로 금년도 일자리 창출은 11월 30일 현재 상시적 일자리 817개, 일시적 일자리 2245개 총 3062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거뒀으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은 역시 바이오밸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밸리 입주 업체중 현재까지 미착공된 업체에 대하여 공장 착공을 독려하고 조기에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업체에서 정규, 비정규직의 채용시 지역주민을 적극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공장 가동을 통한 매출 증대와 공장 증설 등 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고용창출을 배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중 가동중인 18개 업체에서 89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바이오밸리 48개 기업체가 모두 가동되면 2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략 집단 및 주요 기관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략 집단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투자유치팀장이 직접 참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으며 시장님께서 주요 대상 집단을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을 전개하여 HS바이오팜, 산업은행, 자유총연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할동한 결과 HS바이오팜을 최종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구청 및 주요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수도권 개발 규제를 위한 지방이전 기업 유치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우리시는 268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6만원씩 연간 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주시, 충주시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단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보조하는 월 6만원의 운영비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드는 전화요금이나 기타 관리경비에도 부족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예산상 문제점이라 든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의 종합 고려해서 더 많은 노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로당 연료비는 연 5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방금 권건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유류대가 폭등하여 유류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난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는 3년간 관내 심야 보일러가 미설치된 경로당 19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야보일러 설치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268개 경로당중 6개소을 제외한 전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또는 종합난방식으로 개선하여 난방비가 크게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2월 31일에 공동모금 성금으로 확보된 자금 2844만 1천원을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하여 난방비 보조금외에 추가로 10만 6천원씩을 지급한바 있어 경로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야보일러 미설치 경로당은 2008년도사업으로 모두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먼저 우리시 노인복지관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노인복지관과 명락복지관 두 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개소에 노인복지관에서 각종 상담, 컴퓨터교육, 언어교육, 물리치료, 일자리 제공 등 3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500명이 노인들이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시의 노인복지관 시설을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3개소 충주시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실태는 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인구 등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다소 앞서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이고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최근의 현안사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현 신백동 지역인동부지역에도 노인 인구의 분포나 지역성, 균형기준 노인복지 혜택 등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관과 광역경로당의 두가지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신설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다양한 의견 검토를 통해 신설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2007년도에 계획한 520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형이 235개, 교육복지형이 255개, 자립지원형 60개를 계획하였으며 추진사업명별로는 공익형사업으로 하천환경 지킴이사업 110명, 제천 지킴이사업 75여명, 환경 지킴이사업 5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형 사업으로는 청풍명월 도우미사업 30명, 공익강사 파견사업 30명, 은빛 복지도우미 45명, 은빛 집수리사업 10명, 전통예절 강사사업 20명, 방문도우미사업 90명을 계획 추진하였으며 자립지원형 인력파견형사업으로는 박달금봉서비스사업 20명, 은빛 인력파견사업 20명, 자립지원사업 20명을 계획하여 31명에 대한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관련 대안으로 제시하신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사업은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형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007년도에 환경 하천 지킴이사업 50명, 제천 지킴이사업에 30명, 환경 지킴이사업에 50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하천 지킴이는 제천시내 전 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청소, 시내 하천 인접 경로당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지킴이사업은 제천 지역내 초등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청소라든지 시설 주변관리 등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인 일자리사업 정부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공익형이 40%, 교육형이 10%, 복지형이 35%, 인력파견형이 5%, 시장형이 10% 이내로 공역형은 2007년 대비 5% 감소하여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 부합하여 시에서는 2008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중 공익형에 노인 일자리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수행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권건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뒷골목 가꾸기사업 등과 함께 노인들에게 적합한 사업을 사업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자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중책사업으로써 본 제도의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선정기준은 노인 단독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이하, 재산액이 9600만원 이하이며 지급액은 노인 단독수급일 경우 매월 8만 36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 3640원까지 차등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기초노령연금이 노인들에게 가능한 연금을 주고자 하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써 아직까지 전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지급을 할만큼 재정능력 여력이 되지 않기에 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생활정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책은 기존 지급하고 있는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지원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1월부터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급여제도는 기초 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되며 2008년의 경우 현행보다 확대 및 급여 수준안으로 인상을 하는 기초는 국고보조비율을 하향조정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도 노인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2008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방안은 2007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대상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2008년 65세 신규 도래자는 노인 교통수당 지원을 제외하며 2009년부터 노인 교통수당을 폐지하여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장수수당의 경우에도 노인 교통수당과 같이 현행보다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 등의 신설은 금지하면서 2008년 1월부터는 신규 도래를 제외하고 급여수준도 월 3만원으로 동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이 노인 교통수당 등 현금 급여제도는 가급적 폐지토록 하고 있으나 시 조례제정으로 시행중인 장수수당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지원된 사항으로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시대에 조례로 운영중인 사항을 바로 폐지함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009년 노인 교통수당 폐지시기와 아울러 검토하고 교통수당 등 폐지에 따른 잉여재원은 반드시 노인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5개월 2일 됐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네.

○부시장 김재갑 5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제가 아까 농공단지 말씀중인 것은 운영중인게 3개소고 현재 계획중인게 2개소여서 5개소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농공단지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확대하는거 보다는 현재 사업 기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개의 농공장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 나가면서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지만 약간 부분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한 학생에 대한 박성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등록 상황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시장 김재갑 네.

○부시장 김재갑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시장 김재갑 노인들에게 더 많은 예산으로 더 편하시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부속건물로 되어있는 화장실같은 곳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화장실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입니다.

존중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애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제천시장애인협의회, 농아인협회 제천시지부,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제천시지부,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제천시지부 등 4개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 운영코자 지난 10월부터 관련 자료 수집과 입법 협조를 거쳐서 현재 법규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 입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당초 3개년 정도 계획으로 우선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존속기한은 관계법에 의해서 5년이상 지속 운영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지원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등으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던지 그 법적인 의회의 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에서 입법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령기 이전 의원님께서는 최대 12살까지 말씀하셨는데 12살까지 장애인 전용 전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 어린이보육시설 6개소, 그리고 법인이 17개소, 민간보육시설 16개소, 직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16개소 등 57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총 보육정원은 현재 331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11월 현재 보육현원이 2755명으로 약 558명 정도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보육시설의 신규인가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현재 시설의 정원이 축소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유아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영유아가 적은 어린이집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시설은 법인어린이집이 두군데 두개반으로 현재 9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육시설에는 14개소에 15명이 재원하고 있어서 모두 16개 어린이집에 24명의 장애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장애아들은 법적으로 보육료 전액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해서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현지 확인 점검후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개소당 396㎡ 규모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현재 지침에 ㎡당 109만 3천원 정도로 지원되며 국비지원 한도액은 50%입니다.

총 2억 1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는 현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청주시에 3개, 충주시에 1개소, 옥천군에 1개소 모두 5군데가 있는데 모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의 최근 예를 하나 보고드리면 충주시는 2005년도에 충청북도 도청에서 시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공모를 했는데 충주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 국비보조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 1억 7200만원 정도, 자부담금 2억 1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 5억 200만원으로 부지가 1667㎡에 건평 504㎡로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은 충주시 전담 어린이집이 특수교사 수급에 좀 어려워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의 경우 제천시의 경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을 시립시설로 즉시 설치는 어렵지만 사회복지법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제천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충청북도로 적극 추천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 시설이 인가될 경우 국도비 등 지원이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천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단체는 정원의 2% 이상, 또 50명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체는 5% 이상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제천시 지역에 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은 현재 1.5 내지 2.2% 수준이고 기업체는 제로에서 13%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 비율이 미달되는 기업체는 앞으로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지도해서 한개의 일자리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지난 11월 16일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장애인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선 66명이 1차 내정을 받아서 현재는 한명정도가 취업이 확정됐지만 계속해서 원하는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또 세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에 있는 작업장 등 작업재활시설에서 100여명이 자립작업을 활용한 고용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서도 각종 재활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립취업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자격증을 건립해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일터를 갖고 적은 인원이라도 일할 수 있는 보람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각종 편의시설 설치 관리하여 사회활동을 돕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 관내 10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이 모두 9392분으로서 이중에 보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823분과 지체장애인중에서 휠체어나 스쿠터를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510분 계십니다.

그리고 시 관내 도로 및 공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올해는 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도산 도시숲 조성공사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장애인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은 올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47개소, 그 다음에 점자블럭 50개소, 볼라드 설치 30개소 등 편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고후문에 인도정비 등 6개 사업장에 횡단보도 및 가각부 정비를 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도로 및 공원에 설치된 시설이 횡단보도의 턱이 높고 그 다음에 인도와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들이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이아직도 계속 상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시 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7년도에는 교회, 공동주택, 병원 등 23건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 법적시설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물중 미비한 곳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령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를 해서 문턱 낮추기 및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하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천시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번 의회에서 제정중에 있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연장 이용시 최단거리 및 최적 좌석이 될 수 있도록 문화회관은 정비를 했고 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주요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희망나눔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제천시 U-복지통합네트워크 희망나눔 콜센터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 브랜드사업으로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2월 22일자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시민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및 공공부분의 지역자원을 하나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손쉽게 수용할 수 있는 단일화 창구시스템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콜센터 홍보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화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였고 그리고 17개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올해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상담된 접수건수가 858건 정도로써 이중에 명확한 구분은 되지 않지만 장애인 관련건이 3분의 1건되는 257건으로 파악되어서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했으나 입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초에 바로 조례만 제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당초계획대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기금운용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5억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다시 여건이 시에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기금규모를 늘려달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라던지 그런 것을 봐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면제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현행 보육아 전담보육시설은 5개소가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없고 사회복지법인이 모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필요성은 상당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 장애아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두군데가. 통합 보육시설이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에 부족은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하게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 지침에 보니까 장애아만 2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아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그렇습니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이 될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걸 의원님 건의라던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하면서 제천시 장애아들의 보육수요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통합 보육시설에서 수용정도 또 그러한 것을 기왕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립 보육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보육시설을 갖다가 검토를 한 다음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의 전담 치료시설이 수반되는 취학전 또 더 나아가서는 12세까지라던지 어린이들의 전담시설이 시의 시설 운영능력과 병행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알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의원님 답변하기 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장애인…….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의무고용 사업체가 제천시 관내에 있는 것중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치 못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린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걸 기회로 해서 현행 사업체를 50인 이상 고용사업체를 재조사하고 현재 조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는데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보완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장애인 자립장은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행 우리 고암동에 있는 시설이 거기에 당초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있는데 실시설계 소요금액이 앞으로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확충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을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공장건물을 짓는거고 그안에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설비예산을 2억 1500만원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사업은 그렇게 4억1500만원 정도로 그 이상 소요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알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일자리하고 첨부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의원님께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현행 8명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7명을 계획을 세웠던 것은 관내 17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동은 그래도 한명씩 2개동만 빼놓고 나머지 7개동에는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1명해서 8명인데 나머지 면지역에서는 이 수요가 부족하고 특히 먼저 번에 감사시에 의원님께 답변했다시피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행정복지도우미가 될 경우에 월급을 한 70만원 정도 받으니까 기초생활수급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직을 하는건데 여기에 취직을 하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물론 홍보를 못한 것도 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으로 읍면동당 1명 이상씩은 고용을 해서 쓰는데 딱 하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취업을 하는데 여기 취업을 할 경우에 소득이 일인당 평균소득을 상회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금 더 보수가 얼마 안되지만 많은 측에서 고용을 최대한대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내지 편달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장애인 자판기 설치조례가…….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내에 자판기라던지 그런 것을 갱신기간 같은 때 저희들이 시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준 실적이 미미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그 조례가 2004년 7월 16일날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청원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현행 공공시설되어 있는 자판기라던지 소형매점같은 것을 연초라던지 갱신기간이 도래했을 때 일괄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모집하도록 적극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알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업무가 좀 미비하게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대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그게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던지 그런 분들의 주요 이동수단이 전동스쿠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그거에 대한 그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관할법규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제도 차종이 심한 규제를 할 수 없고 또 그런 사고의 위험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로에 가각정비라던지 보도정리 그런 것을 해서 현재 인도도 정비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지만 인도라던지 자전거 전용도로 그런 것에서 장애인 스쿠터도 같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통행도로대책을 해 나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유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중에서 장애인 아까 보고서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