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0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돼서 업무연찬이 좀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한 2018년도 시정 체계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2018년 시정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시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6기 시정목표 및 주요사업 마무리가 되겠고요.
주요현안사업 현황, 진행상황, 결과 등을 행정환류시켜 나가겠습니다.
새정부 패러다임을 반영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특히 경제,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4차 산업 등에서 더 심도 있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의 연속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견인을 위한 기획·조정·협업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차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편성방향 설문과 주민참여예산시민 워크숍 개최와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편성 결과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상시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공연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규모 및 사업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사업으로 충청북도에 내년도에 신청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문체부·기재부에 내년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다양한 문화활동 및 교육활동, 산업활동이 공존하는 문화산업환경 조성으로 쇠퇴하고 있는 구 동명초 인근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지역 대학생 취업난 및 시 인구감소 극복 차원의 청년창업 준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창업특강, 박람회 참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아이디어 상승 캠프 등 전체 2100만 원이 되겠고요.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명대학교에는 15개 창업동아리에 230명이 있고, 대원대학교에 10개의 동아리에 110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2개 대학에 25개 창업동아리에 330여 명이 있습니다.
39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창업일자리 기준에 군필자는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세로 제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관내 대학협력 지원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학사랑 범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살기 좋은 제천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제천시 각 직능단체와 외식업협회, 미용사회, 전통시장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관내 대학생 가맹업체 이용 시 10% 정도 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에 한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희망업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재 280개 업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몇 번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상 개략적인 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되고 다 이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팀장과 저희들이 별도 자치행정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42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기재해 드린 대로 286억 원이지만 현재 322억으로 3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액된 사업을 보고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협의가 3차 매수협의가 11월 4일에 끝났습니다. 11월 6일부터 재감정을 통해서 73% 정도의 매수를 11월 말 중에 하고,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학사랑 범시민운동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관내 대학생 가맹업체 이용 시 10% 정도 할인하고 학생증 소지자에 한한다고 했으며, 2017년 9월 11일… 가입 대상 이것에 대해서 희망업체 누구나, 새로운 신규사업인가, 그동안 했었던 것인가.
했었던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알차게 시행해 볼 계획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280개 가입처가, 가맹점이 파악은 되셨나요? 현황이.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외식업이나 미용사회 해서 관련 업체현황은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골고루 가맹점은 신청이 된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그동안 희망업체에 대해서 실적 나온 것이 있나요. 좀 파악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실적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업소만 가입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엑스포 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소 같이 가맹업소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까지 아직까지 게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예산팀에 보면 대학을 사랑하고 세명대, 대원과학대학이 제천시에 기여하는 모든 측면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상생발전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자꾸 사업은 만드는데, 사업에 대해서 치밀하게 관리해서 정말 대학생들이 실제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가맹점의 신청자들도 서로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가 되는 구나, 이렇게 도움을 줘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구나, 이렇게 서로 연계성 있는 성과물이 서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 9월 11일 이미 진행해온 사업인데도 여기에서 전혀 현황이 파악 안 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사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쯤 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또, 아까 대학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만드신 신규사업이 대학생…….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11쪽에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사업도 지금 관내 대학생과 창업희망청년에게 특강을 하고 박람회를 참가시키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아이디어 상승 캠프 운영, 이것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추상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도 이 계획서를 뒤늦게 봤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처음부터 창업기회를 줌으로 해서 제천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젊은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 한 세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청년몰 지원사업과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원해 주고 중기청에서 하는 것과 사업 내용의 통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하는 것도 현재 계속사업에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파악해서 더 신중하게 사업의 실효성을 들여다 보는 것이 좋겠다.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또 올렸는데 자꾸 이렇게 특강만 해주고, 박람회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 담당관님 새로 오시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의 업무를 인수받으셨지만 색다르게 접근해 주셔서 정말 목말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목말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다 그래, 요즘에 청년들 다 어려워, 경제적인 것이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 우리 시도 다 똑같아.”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해 주셔서 정말 우리 제천시의 청년이 발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건립 문제입니다.
동명초에 이것을 새롭게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현재 서면으로 드린 내용에는 별다른 것이 없고요. 지식산업센터가 제3의 부지로 세명대나 3산단 쪽으로 이동하는 것,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그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처음 오셔서 큰 틀에서는 같은 이슈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계셨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잘 보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필요성은 확실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치밀하게 계획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전략사업전문관 이근호 전문관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팀장님 위주로 오다 보니까 있지는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오늘 안 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무실에 계세요?
한번도 얼굴을 안 보이네, 황제근무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38페이지요. 체계적 대응으로 정부 공모사업 적극 유치, 밑에서 세번째 보면 소요예산(학술용역비) 이것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39쪽에 지역발전 사업 추진, 지금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어떠한 협조 하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3쪽, 제천시 싱크탱크 명예연구원제 운영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팀장님이 직접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환경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걸어놨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소송에 대해 승산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법원 판단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그게 소송 건에 대해서 각하가 유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거기 40억 원을 더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것을 36억 8100만 원을 했다는 것이 그것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무래도 거기 재감정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11월 6일부터 재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재감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주민들을, 이왕이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원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시키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관계자들과 그리고 제천시민들의 문화 혜택을 위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공간은 제천시 문화·명소화 거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분수대 철거와 워터 스크린 설치, 그리고 포토존·전시관·가로공간 설치 등입니다.
현재 11월 22일까지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중간보고회 개최 시 논의된 356일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콘텐츠 개발과 체감경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등의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검토 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천의 또 다른 명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제천 의병전시관 소장 의병문집 고전번역입니다.
대상문집은 『경암집』이며, 주요내용은 의병문집 번역과 번역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인쇄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이고요. 사업자 입찰 결과 고전문집 전문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2018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제천의병 성역화 사업입니다.
의병유적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의병유적지 12개소와 의병광장에 총괄안내판 설치 1개소 등 총 13개소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의병의 도시에서 의병정신을 널리 알림은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중2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개발하여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칠성봉 복원 제천고지도 동판 제작입니다.
평지에 칠성모양의 봉우리가 있는 칠성봉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우리 고장의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이 칠성봉과 제천현 관아가 표기된 제천 고지도를 활용한 동판을 제작하여 시민의 왕래가 잦은 시민회관 앞 아후봉 주변 바닥에 설치해서 우리 고장의 역사 및 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제천명사의 길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제천시 남천동 PD김종학길과 청풍면의 천관우길이 되겠습니다.
PD김종학길은 해마다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이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지만 제천출신이며 스타PD, 한류 최고 PD로 알려진 김종학길을 조성하여 영화마니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청풍벚꽃축제를 개최하면서 청풍이 낳은 언론인이며 역사학자이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천관우 생가를 활용한 기념관 등을 조성해서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명사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 역점사업으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2018년 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정체성과 대중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며, 또한 11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13회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음악영화제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창의 123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122주년 의병제는 고유제와 기념식 위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제천의병제는 제천만의 고유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3주년에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기념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2018년 10월 중이며, 행사내용은 고유제와 기념식, 그리고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때 당시 제천지역을 초토화했던 제천의 그 거리를 의병의 물결로 가득찬 거리로 만들어서 전 시민이 의병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념행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소극장과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으로 오픈무대 지원사업과 예술축제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는 작담과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인 별들의 행진을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2018년에도 참여단체 공모신청을 받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타 사전 관련 법률 검토, 그리고 비가역성 사업이므로 추진 조건을 완비하여 2019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비가역성 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국도비도 확보해서, 1∼2년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아직 사업계획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주영숙 위원 용역 중인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주영숙 위원 예, 다음은 13쪽 보시겠습니다.
창의 123주년 제천의병제 이것 원래 하실 때 체험부스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체험부스 있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체험부스를 잘 활용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사실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장.
○주영숙 위원 체험부스에 체험하러 온 학생이라든지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분들은 11시부터 와서 사람을 기다렸는데 오시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123주년 제천의병제하실 때는 체험부스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체험부스는 현충기념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와서 운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합니다. 저희들도 부스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특별히 많이 체험부스를 유치한 것은 의병제를 좀 더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올해는 추진코자 하면서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주영숙 위원 학생들이 미리 일찍 오지 않았고, 그분들은 11시부터 오셔서 준비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체험부스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활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의회에 있으니까, 조례가 의회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꼭 조례에 포함을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을 벌써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전 과장님도 추진하다가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조례로 만들려고 대책까지 강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의회에 보류 중에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보류하고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하고도 충분히 교감한 바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올해 끝났지만 주로 청전공원, 하소체육공원 해서 진행했는데, 신백체육공원도 마지막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힐링콘서트를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만 많이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필요로 하는 데는 골고루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그렇게 내년도에도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18쪽 있죠.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민간자본 거기 맨 밑에 강천사, 장락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3억 5900만 원인데 국도비 매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니에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 국도비는 아닙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전액 시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성명중 위원 백운에 경은사할 때는 도비보조를 받았었는데, 그것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경은사 사업계획서요?
○성명중 위원 아니죠. 강천사, 장락사.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예상을 30억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업내용에 주로 치중한 부분을 보면 분수대 철거, 워터스크린, 포토존, 전시관, 가로공간 설치 이렇게 해서 문화의 거리에 집중한 측면이 많아요. 우선 여기에 노출된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영화의 거리를, 하드웨어를 너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이 14회째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양순경 위원 13년을 하는 동안 너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설치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의 거리가 됐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계속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이라고 하면 영화의 거리에 가장 주요메인무대가 청풍호 수변무대이고, 그다음에 메가박스이고, 문화의 거리, 의림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천시 전역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려고, 거기에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창출까지 우리가 영상산업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만 치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청풍호 수변무대는 지속적으로 어느 날 또 8월이 되면 세팅을 했다가 또 철거해 버리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진행할 것인가, 여기에 그동안 쏟아 부은 예산만 해도 이미 거기에 뭐를 하나 설치를 했어도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오신지 1년도 채 안 되시고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그 많은 제천시 문화를 각양각색의 층이 다 이것을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 늘 함께하셔서 마음을 다해 주시고, 시간을 안배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틀에서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나가 제대로 성장이 되면 그다음에 부대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같이 상생이 됩니다.
그것을 각별히 말씀드리고요.
청풍호 수변무대냐, 메가박스냐, 문화의 거리냐, 의림지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영화의 거리 조성이 되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 끝나고 내년 1∼2월 되고, 선거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8월이 금방 옵니다. 그럼 어쨌든 제천시에서 가져가야 될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대적인 것은 진행하지만, 큰틀에서는 집행부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가져가야지만 내년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영화제할 때 높은음자리표 가로등이라도 태양광모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더니 너무 급박해서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실시할 때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높은음자리표 가로등은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완전 점멸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미리미리 기존 구조물이나 설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선 이것부터 재정비를 해서 가동시키고, 그다음에 용역 준 결과물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8월에는 음악영화제할 때 최소한 용역이 안 끝났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쨌든간 변화된 이런 것을 설치하셔서 올해는그래도 올해는 색다르구나,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영화제가 6일만 즐기는 축제로 끝나야 하는지, 과장님 올해 해보셨는데 용역이 끝나지 않아도 개선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된 것은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화제뿐만 아니라 동네극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화제 6일만은 아니고 JIMFF아카이브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사전에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과장님 올해 의병제 개막식에 참석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가 아까 의병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천시에 하는 축제 중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시민은 보고 즐기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의병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특수성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민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병제로 내년에는 한번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것, 그런 것을 성대하게 하고.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몇 년째 의병제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다가 올해는 방향을 전환해서 고유의 제를 지내는 의병정신 고취에 목적을 두고 하는 방향으로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개막식에 참여했을 때 우리 너무 서로 부끄럽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요?
○위원장 김영수 개막식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객석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없으신가, 그날 다 같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학생들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수 학생이고 일반인이고 너무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공연하실 때는 관객이 몇 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의병제는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고유제 기념식 위주로 했습니다.
의병제라는 특성상 흥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실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병제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아까 체험부스도 사실 어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출장 가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다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육차원이니까 수락하면서 끝나는 시간이 2시, 의병제 개막식은 4시이지만 학생들을 2시에 보내겠다, 1시에 보내겠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부스를 그렇게 조금 일찍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에 세종국악예술단, 그분들의 멋진 공연을 몇 명이서 앉아서 보기에는, 보는쪽과 공연하는 쪽이 너무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들도 내년에 개선을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께서 “의회가 문화재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덕희 위원님이 제대로 알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조례는 지금 있지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태 묵묵부답인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2018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11건,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총 목표는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1461억 6300만 원으로 2017년 1429억 2500만 원 대비 2.3%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 연간 도세 495억 3800만 원, 시세 712억 1500만 원으로 총 연간 120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조사·정비로 정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비과세 감면 등 과세 취약분야를 상시 점검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시정목표 실현을 기하며,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성실납세자 우대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 및 포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독려 및 의지 제고를 위하여 2018년 1월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200명에게 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중으로 2017회계 지방세정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2월 직원조회 시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한 효율적 세정운영 및 건전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로 부당 감면사례를 일소하여, 부당 감면분 추징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감면 유예기간 도래 전 사전알림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여부를 현지 및 서면조사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한 부당 감면사례 일소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85%까지 제고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115운동 전개로 징수독려 체계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 도입·운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부동산가격 공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은 단독 1만 7067호, 다가구 731호, 주상복합 등 3202호 총 2만 1천호가 되겠으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18년 4월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며, 객관적인 과표산정으로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입니다.
제천시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지방세의 구조 및 내용을 쉽게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보급하여 지방세의 목적과 그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세정홍보 효과 및 건전한 미래 납세자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6학생으로 약 1100여 명에 대해서 2018년 5월 이내로 지방세 만화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 후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미래 납세자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미래 성실납세자 풍토를 조성하며, 지방세에 대한 기능, 방법 등의 홍보로 세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떤 방식으로 지가를 매기는 건가요?
○세정과장 원연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하는데, 주택과 대지를 포함해서 결정공시합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환경공단연수원 거기 대지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원주민들이 보상받는데 보상가격이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높게 매겨졌는지, 앞으로 공시지가 책정할 때도 심각하게 해주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도 상가도 있고,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원연구 상가는 아직 결정공시를 안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 부분만 저희가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민원지적과 소관이네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토지는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원용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원용식 회계과장 원용식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방재정공제 확대가입으로 행정력 손실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은 재복구 등 일부업무만 지방재정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시설물 등에 1334건, 영조물에 72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재정공제 확대가입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 1181명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상한도는 1사고당 2억 원, 연간 10억 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과실 및 시설 관리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 3번, 청사 친환경 바닥환경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바닥재 교체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전기 및 통신시설 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청건물 및 의회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바닥재 교체이고,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3월 중에 실시해서 준공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 기계실 시설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기계실 환경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설비를 철거하겠습니다. 냉동기나 공조기, 열교환기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계실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시민을 위한 신속한 지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2018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구와 함께 신속·정확한 심사로 하루만에 지출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조기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지출을 확행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준공검사 시에 대금청구 안내문 배부 및 설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출서류의 지속적 감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일 이내 대가 지급 및 100만 원 이상에는 입금안내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제도 확행입니다.
계약심사 시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 적정성 심사 및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계약심사부서에서 발주부서로 설계용역사 간 계약심사정보 공유화를 통해서 부실설계를 방지하겠습니다.
도 계약심사조회시스템 자료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4번, 유휴재산 발굴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조사대상은 2만 440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유휴토지에 대한 시 홈페이지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대부신청 및 접수, 대부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표본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가 조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95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용역업체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유휴토지 및 무단 점유가 우려되는 토지를 집중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간단체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 회계실무자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120명 대상으로 법인이나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기타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경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계약업무 및 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요령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올해 추진해서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은 만큼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을 확충하고 내용도 보충해서 완벽한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번, 업체 편의제공을 위한 계약대금 전자청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도급업체의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구 편의제공을 위한 전자청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청구를 추진하고, 서류제출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청구 안내 시에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얼마인가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민선 6기 2014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0월까지 설계용역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몇 건, 그러니까 한 3년치가 되겠죠. 몇 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사업소 있잖아요. 수도나 환경 이런 사업소하고, 읍면동에서 발주한 것, 그다음에 본청에서 그러니까 제천시 관내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서 지금까지 2천만 원 이상 입찰본 것 있죠. 관내가 됐든, 도내가 됐든, 전국이 됐든 간에 입찰건수가 몇 개이고, 총 금액이 얼마다 여기에 대한 하도급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청주에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입찰이 되면, A업체 계열회사가 어떤 공정별로, 하도급은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어요. 하도급은 맞는데, 그것은 사실 하도급률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천에 거주를 두고, 제천에서 사업을 하고, 제천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지역에 장비나 인력을 쓰는 이게 진짜 하도급이지. 어디 청주에서 입찰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했다, 이것은 하도급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하도급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87%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6∼7개월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해 보니까 한 3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반타작은 해야지. 청주에서 입찰봐서 서울사람이 된다고 하도급이냐, 이런 눈 가리는 식으로는 하지 마라, 개선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4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2쪽에 분야별 성과를 보니까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31건에 35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입니까?
○회계과장 원용식 예.
○성명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희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대상사업은 24건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성과, 2018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온나라, 새올 등 공통기반시스템 데이터 증가에 따른 기존 LTO 백업장비의 용량 부족과 아울러 신규시스템 백업 라이선스 부족으로 백업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과 장애발생시 복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내년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서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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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사무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컴퓨터 본체 노후화에 따라 본체 교체 및 감사, 을지훈련 등 컴퓨터에 보안기능이 강화된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사무환경을 구축하여 편의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가상화 서버 및 솔루션을 구축하고 단말기 70대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시민 정보화 교육여건 조성과 아울러 각종 훈련, 감사장 등 세팅시간 절약 및 장애를 최소화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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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산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전산센터 내·외부망 네트워크 스위치가 노후함에 따라 장애 발생률이 증가함으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시스템 증설 시 확장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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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제천시 대표홈페이지 등 16종 홈페이지에 수록된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감시 및 보안체계를 내년 5월 말까지 암호화로 구축해서 보안사고 방지와 아울러 시스템 접근자에 대한 보안관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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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등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민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DDoS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전산망, 인터넷망, 전화망, CCTV망 등 보호대상을 확대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100만 원을 들여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갈수록 증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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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웹 방화벽 교체 구축사업입니다.
노후된 웹 방화벽을 교체하여 웹 사용의 안전성 확보와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들여 내년 6월 말까지 국가정보원 CC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4Gbps의 고성능 시스템 설치 및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웹 처리속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웹 접속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사이버 위협으로 정보보호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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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입니다.
2018년 6월 말까지 사업비 4600만 원을 들여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가 노후되고 단종된 통신망분석장치 및 개정된 기술기준에 적합한 방송공동수신 설비 측정장비 등을 구입하여 건축물 사용전검사 효율성 증대 및 개정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정확한 검사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망과 정보전송을 위해 개별 네트워크로 연계된 제천시 내부행정망, 경찰전산망, 불법주정차단속망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들여 2018년 4월 말까지 독립적인 CCTV망 간 자료교환용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정보원 망 분리 가이드의 준수를 통해 영상정보 유출의 방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부터 2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까지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IoT를 활용한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화재피해예방을 위하여 IoT센서와 연계된 스마트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말까지 9700만 원을 들여 전통시장인 역전시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확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내 주요지점에 IoT센서를 설치하여 센서가 불꽃,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한 화재정보를 관제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서버의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소방서, 점포주 등에게 경보알람을 전송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축 시 정확한 화재감지 및 자동통보기능으로 신속한 화재대응이 가능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페이지,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때문에, 이게 참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설치민원은 계속 요청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지금까지 18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해서 150개 정도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사생활이 너무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 150개를 한다고 하면 돈이 5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시비로 내년에도 사업이 4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150건 정도의 요청이 접수되어 있다면 이것을 다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원, 50억 원도 50억 원이지만 지금 사회여건이 우범지역과 범죄가 참 예상치 못한 범죄가 발생하니까 다들 불안과 공포에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안전하게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CCTV 설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과장님 정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예산도 예산이고, 온 제천시가 정말 사생활이 없어지는 이런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고.
지혜롭게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예, 많은 관심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의림지에 자연치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안전과 성추행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요새 휴대폰 없는 사람없잖아요. 휴대폰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바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스프링클러 정밀점검 거의 안 했죠?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시하고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점포 문 닫았을 때, 전체는 하기 어렵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는 그냥 한번 시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피재골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산림공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문제가 달려있고, 또 예산문제가 반영되니까 그렇고요.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성종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치유프로그램 개최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1박 2일 예정으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40명 정도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전 직원 대상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예산은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예산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속·정확한 사전복합민원처리 지원 조직 구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객상담OK창구를 운영하여 복합민원 및 사전심사청구 민원, 민원종합심의회를 매주 2회 운영하고,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팀장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검토 및 확인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처리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관내 거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서비스를 내년에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경감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토지이용 공부 정리입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토지이동지 정리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토지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년에 2400건, 6500필지를 토지이동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신청제 이행으로 토지이동 누락 필지를 최소화하겠으며, 토지이동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분할정리는 3일에서 2일, 합병·지목변경 정리는 5일에서 3일로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백운면 원월2지구 1049필지, 349만 1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기분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 고시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필지는 20만 7천 필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입간판에 주요일정을 게시하고, 결정문은 개별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를 운영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지도·점검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66개소의 부동산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이전·폐업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전 지도·점검으로 불법적인 부당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물번호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읍면지역 건물번호판 1만 5천개에 대하여 번호판 상태 및 재부착대상 등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읍면지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를 3차원 DB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봉양읍 및 시내 동에서 올해 새로 신설된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도로, 상하수도 75.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7년까지 8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를 받아서 동지역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지역과 시내지역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지구는 국비지원이 안 들어가고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편람 책자 민원실 비치입니다.
법령 제·개정 등 최신 자료가 업그레이드된 민원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인의 민원서류 작성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제·개정 등 변경사항, 구비서류나 서류절차, 심사기준 등 최신 자료가 정비된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하여 민원인에게 최신 민원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하는 줄 알고 아까 세정과에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별도입니다.
○김동식 위원 공시지가를 보면 공시지가가 높지 않아야 될 때 보면 높은 데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이것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시지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토지특성이라고 해서 도로에 인접해 있느냐, 도로하고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18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리고 용도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김동식 위원 공시지가가 1차적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이의신청받을 때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전체를 해서 2월에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공시지가하는 것이 제천시내에 20만 필지 정도 됩니다. 100여 필지 정도는 이의신청이 되는데 그때도 이의신청되는 것이 저희가 공시지가를 100원으로 있다 200원으로 갑자기 올리는 것이 아니라 표준치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입해서 하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거기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든가, 도로가 개설됐다든가 토지변동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공단에 그쪽에는 공시지가가 45만 원 정도 나와요.
왜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환경관리공단지역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상당히 비싸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가 더군다나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상가시설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거기보다는 굉장히 비싸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높은데 현시지가를 보상가를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주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현시지가 보상가격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기준에 기준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저희들이 부동산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가 부동산 감정가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가라든가, 거래가 이런 것에 미치는 것이고.
저희 것은 참고자료로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감정가격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시지가가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공시지가가 높은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이 개발계획관리지역이고, 상가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의제기하게 되면 공시지가 수정은 해주나요? 다시 조사해서.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공시지가를 수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감정을 해요. 재감정을 해서 평가사하고 제천시의 지가조정위원회라고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가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정평가사, 법무사, 일반인들, 부동산업자, 시장님, 공무원 이런 분들로 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통합해서 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해줌으로써 민원편의 제공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생아를 낳으면 신생아민증 발급 이런 것을 타 시도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시, 인천시 동구 이런 데에서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그것도 주민등록증 비슷하게 제천에서 태어났으니까, 명예증이죠. 명예시민증이라고 해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효력은 없는데 일종의 제천에서 출생신고해서 제천시민이라고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1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화당 1리, 2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4쪽에 보니까 예산이 저는 6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원이 맞나요?
조정금 지급 예산이 6억 원, 14쪽에.
6억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성명중 위원 그럼 토지보상비 이런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조정금이라는 것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평 되는 사람들은 땅이 늘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거기 땅이 늘었으니까 돈을 받아들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산금입니다.
그래서 땅이 늘은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거기 내드리고 받아들이고, 올해 화당지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청구해서 돈을 내줄 분들은 133명에 11억 2천만 원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152명에 15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금입니다.
그런데 조정금이 본예산에 6억 원 정도 세웠고 돈이 모자라면, 감정을 내년 3월에 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시가 소유했든, 개인이 소유했든 어쨌든 측량해서 정확하게 라인이 나오면 개인이 또 시에 내는 부담도 많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올해 화당, 그러니까 올해 조정하는 데가 백운 원월하고 방학지구, 평동 1지구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습니다. 올해 측량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주는 것은 133명에 11억 2천만 원 정도 내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152명에 15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조정금 액수를 책정할 때 개인이 시에 내든, 시에서 개인한테 주든 감정평가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감정평가합니다.
○성명중 위원 아, 공시지가로 안 하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땅값이 너무 차이나니까 돈을 받아들인 사람이 억울한 사람도 있고, 낸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감정평가합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원월 2지구도 내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봉양이나 송학, 한수, 덕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적이라는 것이 1914년도에 일제시대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토를 전부 다 지적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203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백운지구를 하는 것이, 백운 원월지구가 옛날에 충주에서 제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측량기준점을 이쪽은 동부원점이라고 해서 제천하고, 충주는 중부원점이라고 해서 기준점이 달라요. 두 군데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겹칩니다, 땅이. 그리고 땅이 없어지는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적에는 100평인데 측량을 해보면 겹쳐져서 도하고 도가 겹쳐지는 데, 이런 데 땅이 없는 데 그런 지구를 우선 먼저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도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100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이 잘 안 맞습니다. 생각하면 엄청 잘 맞을 것 같아도.
○성명중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는 국비 90%, 시비 10%를 받아서 하는데, 조정금은 전부 다 시비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시비인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주는 돈보다 받아들이는 4억 원이 더 많아요.
○성명중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백운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송학도 하고, 한수도 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점차적으로 제일 안 맞는 데부터.
○성명중 위원 이것은 정말로 국토교통부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정부에서 해야 해요, 이런 것은.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일시적으로 전체 다 해야 하는데.
○성명중 위원 그래서 속된 얘기입니다. 이장이나 보고, 동네 일하면 눈먼땅 그냥 호주머니에 넣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간혹 우리가 듣는 경우가 바로 이것인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맞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우리 제천시는 백운부터 시작해서 봉양…….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백운이 원월지구가 충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측량하는 기준점이 다르니까 겹쳐서 땅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데가 잘 안 맞아요. 그런 데부터 먼저 하고…….
○성명중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 지적재조사하잖아요. 주고 받는 게임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확장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당1·2지역 똑같은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시설계해야 되지, 도로를 삐딱한 것을 바로 뜯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예.
○성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개관 15년차를 맞이하여 도서관의 부족한 독서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여 전국적인 모범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원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독서문화 공간 증축, 야외무대 개선, 외부 마감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전국 기적의 도서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에 차질 없도록 2018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배전반 분리운영으로 인한 관리운영의 문제점 및 전기사용료를 최대화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기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케이블 설치공사, 변압기 및 수배전반 교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망의 유해차단시스템과 같이 자체서버 내에 비업무용 사이트 및 음란사이트를 차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P2P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송신 등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설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200만 원으로 2018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작가 도서전시회입니다.
우리 지역작가 소개 및 작품전시를 통하여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작가에 대한 인식향상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작가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독서정보자원 통합 큐레이터 서비스입니다.
주제별, 대상별 독서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문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원문정보서비스, 도서관 소식지, 이달의 추천도서, 사서 추천도서, 주제도시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희망도서 배달서비스입니다.
1994년부터 시행해 오던 이동도서관이 2017년도 예산일몰제 적용대상으로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 폐지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희망도서 배달서비스를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해서 제천시 전역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희망도서 배달서비스는 읍면지역 7개소에 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우수회원대상 희망도서 배달서비스는 읍면 중에서 작은도서관 및 공공기관 북카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서 1명 충원, 기적의도서관협의회 개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북스타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적의 도서관 협의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저주공4단지 신규 조성 등을 포함 14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운영비, 문화교실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DB 구축입니다.
2018년도 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간도서 및 이용자 등이 선호하는 신청도서를 구입하여 신간도서 및 이용자 선정도서의 신속한 구입으로 자료의 최신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도서, 대활자도서, 어르신신문 등 사업비 2600만 원으로 구입·제작·배포하여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 독서능력 취약자를 위한 독서환경을 제공하여 독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여성, 책을 말하다!” 월간 주제도서 선정입니다.
양성평등, 여성의 내적·외적 성장을 주제로 한 도서 중 이달의 도서를 선정·발표, 독후감 및 서평 응모작에 대하여 두 작품을 선정하여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의 양성평등 의식고취 및 여성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유일의 여성도서관으로서 위상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학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세명대와 제천시 시립도서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인문특강, 인문주간 등 인문도시 제천을 통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천시민의 삶의 고찰과 인문학적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 갤러리 “The 맵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관 입구 로비에 빈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작품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잡지협회와 공동으로 잡지 창간호를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관장님 25쪽 있죠. 문화예술갤러리 “The 맵시” 운영, 지금 현재기간이 3개월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예, 분기마다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도서관을 애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의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3개월 기간은 너무 길다. 그래서 한달이든, 두달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3개월 정도 똑같은 작품을 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럼 1년에 네 번밖에 못하는데.
회화, 서예, 조각 선정하기도 아마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기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어느 정도 되면 꼭 3개월이다, 두달이다, 이것보다도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5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으로 강저주공4단지를 계획하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가 2018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이게 민원이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이 그래도 검토하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왕 조성하는 것 강제동 쪽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을 주변환경을 봐서라도 시기를 당겨서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예,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설투자하고 그런 것도 많이 없어요.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건소를 같이 보고받으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방청석에서 - 예, 좋습니다.)
진행을 잘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엄마 아빠 우리가족 건강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대간의 신체적, 정신적 화합을 통해 가족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건강증진학교 운영입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름방학 돌봄교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3개교를 선정하여 1개교당 4주 8회 프로그램으로 운동, 영양, 위생 등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가족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548㎡로 안심센터 350㎡, 가족쉼터는 198㎡입니다.
6월까지 보건복지센터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청풍면에 치매가족쉼터를 신축하여 7월에 개소하여 치매위험군에게 상담·사례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 등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리더자 양성입니다.
2017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료한 5팀 60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전문강사의 역량강화 운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동프로그램 리더자로 활동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1쪽, 우리동네 건강아파트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용두동 관내 아파트 1개소를 선정하여 주 2회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주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서 16쪽,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현재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3월 내진보강공사 발주 및 계약을 실시하고, 9월에 준공하여 보건복지센터의 지진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부터 3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전 시민 걷기대회 운영, 전 시민 야간운동 프로그램 운동, 시민중심 현장보건소 운영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배부하여 드린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입니다.
제천시 사망원인을 분석해보니 1위가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입니다.
사망원인 1위 암은 제천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암 검진율이 전국 1위로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2∼3위인 심장질환과 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와 제천시의사회가 협업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11일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0월 29일 대면심사, 10월 31일 제천시가 최종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조리실과 교육실을 리모델링을 하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7월에 개소하여 심근경색증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엄상섭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보건위생과장 엄상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으로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2건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한국교통대학 응급구조학과와 연계하여 심정지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인 구급차 운전자,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외 11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지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핵안심국가를 위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전 치료로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기관 종사자, 어린이집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산후조리업자 등 800여 명에 대하여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치료결과에 따라 등록관리하여 결핵환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농복합동 자체방역 및 읍면지역 포충기 시범설치사업입니다.
도농복합 동지역은 소독범위가 넓어 민간대행업체에서 실시하는 소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신백동, 영서동은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 친환경 모기유인 해충퇴치기를 공원,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해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대상은 318개 업소로 상하반기 정기점검,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연 1회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양귀비, 대마 밀경작 등은 검·경 합동점검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역 관광지 등에 대한 집중방역 읍면동지역 자율방역단 운영, 도농복합 2개동 지역은 추가로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2개 권역 시내동에 대한 민간대행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 전환으로 방역효과상승 및 환경오염 문제 개선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역활동 홍보 및 효과를 위한 차량 랩핑 등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계절독감 예방접종은 사업비 6억 7500만 원으로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 만 61세 이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1급에서 3급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전국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질병예방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더하기”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4종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로 대상자 발굴과 적정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도시락류 제조업체,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을 집중관리하고, 위생교육 강화로 자율위생관리에 정착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의식을 제고하여 식중독 발생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소 중 100인 미만 시설 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순회방문 및 교육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어린이 성장발달에 따른 체계적인 균형식사 제공으로 식습관 개선을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제천약선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번에도 도비 15% 시비 85% 해서 39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이신데 지금 만국기도 달려있고 하나하나 잘 추진하셔서 상인회가 처음이면서 더 약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식당이 약선음식거리라는 주제로 식당이 움직이려고 활발하게 하는데 자체적인 여기도 약선음식에 대한 한방음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이쪽으로 올인하셔서 정말 딱 들어갔을 때 약선음식이 식당마다 안내가 되어야만 신뢰감이 같이 구축되지, 지금은 외형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내부적인 것이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이 무엇을 먹으면서 어디에 가야 약선음식의 대표가 무엇이냐고 자꾸 얘기해 와요.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으로 음식개발에 외부 메뉴판도 제작해서 놓는다고 했는데, 메뉴판의 주안점이 약선음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6쪽에 포충기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회충을 모아서 전기로 해서 죽이는 거죠.
○김동식 위원 선풍기 같은 게 달리고 등 달아서 밤에 모아서 밑에 자루처럼 달린 것?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예.
○김동식 위원 저도 그것을 농업박람회에 가서 보고 농업축산과에 그것을 농가에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녁에 블랙홀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해충이 거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커서 좀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상섭 내년도에 읍면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 위한 많은 고뇌와 노력 속에 마련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백남식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이영희 |
| 보건소장 | 조종휘 |
| 문화예술과장 | 윤종금 |
| 세정과장 | 원연구 |
| 회계과장 | 원용식 |
| 정보통신과장 | 홍희표 |
| 민원지적과장 | 이성종 |
| 건강관리과장 | 윤용권 |
| 보건위생과장 | 엄상섭 |
| 시립도서관장 | 이용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