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5일 (수)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팀제도입 등 변화되는 공직환경에 적응하느라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지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고통이라 생각해 보기도합니다.
생활환경이 윤택해 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과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유명한 명산들이 여러곳 있어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 많이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곳으로는 최적의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대에게 원래의 모습대로 물려주기 위하여는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으며, 또한 증가하는 등산객들의 안전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제천 32명산의 등산로 훼손 및 예방책에 대하여 윤종섭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시민생명의 숲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운동 실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등산학교운영과 교육실시 등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제천시32명산에 각 등산로의 길이와 관내 명산중2004년부터 2006년까지 등산로 보호 및 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예산과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두산, 까치산, 동산 등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등산로의 훼손 예방 및 훼손등산로의 향후 복구대책과 관내 명산의 등산로 보호 및 수해 예방 그리고 복구비 절감을 위하여 등산로가 유실되는 빗물 흐름길 갈라 놓기사업을 2008년부터 우기전 매년 3~4회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으로 매우 중요시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한방엑스포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중 황정차를 개발 개발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할 방안에 대하여 김재갑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은 우리 지역을 한방의 도시로 각인시켜 줄 한방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엑스포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방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발전을 한 단계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 다양한 한약재가 생산되고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방 브랜드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나 현재는 미진한 실적이므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시 읍면별 한약초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약초작물별, 재배면적 및 황정작목의 생산량 및 가공 소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남부면에서 많이 생산되는 황정과 당귀, 황기 등의 약초의 혼합하여 녹차를 능가하는 제천의 한방대표 브랜드로 전국에 보급할 계획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2010년 한방 엑스포 개최로 약초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을 제외하면은 엑스포 준비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2명산의 훼손 등산로 복구 및 예방대책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로 황정차로 개발하여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방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재갑 부시장님과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신중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상 지역의 거버넌스 문화를 창출하여 주시고 온 정열을 바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의 32명산에 대한 등산로 실태와 예방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에 대한 현실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웰빙문화의 정착에 따라 시민들이 그린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행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륙 산악지역으로 산림이 제천시 전체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용두산을 비롯한 청풍호 주변의 유명한 산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잘 보전되어 있어 무분별하고 과도한 산행으로 훼손상태가 극히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제천에 여러 가지 32명산이 있습니다.
특히 호반을 중심으로 한 외지관광객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훼손상태가 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에 따라서 등산로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유지보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시민 생명의 숲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운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의 자연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자생단체는 자연보호협회를 비롯하여 산림보호협회, 숲 해설가 협회 등 3개 자생단체와 회원200여명이 자연정화활동과 산불예방 계도활동소나무지키기 운동, 숲해설 활동을 주간 또는 계절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운영과 안전교육실시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운영은 제천시 산악연맹에서 등산시 안전한 산행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등산에 대한 이론과 암벽타기, 독도법 등을 산악연맹 자체적으로 연 2회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32명산의 각 등산로의 길이는 약 241㎞ 정도가 됩니다.
32명산 관계는 2004년도에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산악과 문화라는 월간지 하고 계약을 해서 32명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하나의 지역의 책자로 발간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길이와 소요시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내용에 보시면은 월악산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내에 한수면하고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주론산을 비롯한 우리 읍면동에 배치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2명산으로 해서 제천의 특화된 산에 대한 것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지역의 하나의 명소로서 문화관광과 지역의 하나의 브랜드로서 키워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보면은 제승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인봉이라고 널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관내 명산중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등산로보호 및 복구를 위하여 투입한 예산 및 사업별 내용은 2004년도 경우 하소동 뒷산을 비롯해서 3개 지역에 1242만원을 투입했고요 2007년도는 용두산, 비봉산, 하소동뒷산, 동중 뒷산, 성산해서 8666만 1천원 총 1억 5440만원 정도 등산로보호 및 복구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투입한 바있습니다.
용두산, 까치산, 동산 등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등산로의 훼손예방 및 훼손등산로의 향후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법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등산로 훼손예방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단일 등산로의 사용하여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산로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동안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 및 장비지원을 요청하여 훼손등산로에 계단설치와 복토의 설치하는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식년제 실시에 즈음해서는 제천시 산악연맹이라든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거친후에 휴식년제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등산로 보호 및 수해 예방 및 복구비 절감을 위하여 등산로가 유실되는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시행을 2008년도부터 우기전 매년 3~4회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관리팀에서 운영하여 산림보호 강화요원 현재 15명 정도 있습니다.
활용하여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쾌적한 등산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흐름길 갈라놓기는 등산로입니다마는 산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강화해서 본 사업이 빗물흐름길 갈라놓기가 등산로 보호하는데 기본이 되고 좋은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항상 제천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나 연수타운 유치에 열정을 보여 준데 대하여 그간에 노고를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제천시 32명산에 등산로 훼손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산 학교는 제천시 산악연맹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차원에서 시 주관으로 등산동호인 및 시민을 위하여 등산학교를 개설 운영할 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제천산악연맹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등산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행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첨부해서 보충질문 한다면은 우리 32명산 제천시의 풍광 좋은 산을 보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예방 차원과 등산로의 안전과 등산로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 연 봄, 가을로 해서 등산대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합적인 그런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 의욕이 있으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발예방 전체적으로 연관으로 보면은 다 소중합니다.
등산학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리더를 많이 키워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다음은 우리시 32명산에 등산로 길이가 240.1㎞로 등산로 보호 및 복구를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2007년도에 8600만원을 투입했는데 사실상 본 예산은 1차로 등산로의 훼손 예방을 위하여 1순위로 빗물흐름길 갈라놓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에 의한 자료를 보면은 시내권 등산로에 체육시설과 목계단을 설치했으며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뒤따라 가기 예산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하신지요.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은 주로 편의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간혹 갑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빗물흐름길 갈라놓기는 저도 사실 생소했습니다.
솔직하게 생소했는데 가 보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실감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을 등산로를 훼손을 예방는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재 시책은 기존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빗물갈라놓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사항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대처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본부장님께서 인식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관내우리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용두산이라든지 까치산, 동산 등 보면은 빗물흐름길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 봉사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두산쪽으로서 우리 본부장님 가서 알겠지만은 해 놨기 때문에 큰 비피해가 없었습니다.
까치산을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조덕희 의원 상당히 많이 파였고 계곡화 되어 버렸죠. 등산로가.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까치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공관계라든지 인건비만 되면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게 특별히 하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까치산 같은 경우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나무라는 것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양 숲으로 쭉 뻗어 나가는 뿌리상태가 됐기 때문이 조금만 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복토라든지 그런 작업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맞습니다.
빗물흐름길을 해 놓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등산로가 파손되고 파손된 것을 막을려면은 목계단을 만들게 됩니다.
목계단을 안 되게 되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정말 그런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등산로의 현실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32명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빗물흐름길을 해 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부장님 꼭 하실 수 있으시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예,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세 번째는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용두산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이후 등산객의 증가로 1년에 등산로가 훼손되는 정도가 과거 몇 년의 훼손보다 심하며 더 망가지기 전에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것이고 그 등산로에 빗물이 모여서 세력을 이루어 길이 파이는 것을 예방하고자 등산로의 경사도로 보아 5m 내지는 10m 정도 사이에 옆으로 빗물길을 갈라놓아 등산로가 파여서 종국에는 산림의 산사태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복구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에는 이것을 산림보호 요원을 활용하겠다 했는데 몇 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인 얘기만 해 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는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2명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읍면별로 해당지역별로 해서 공공근로를 할당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인건비만 대면은 가능한 것이니까 하고 다만 예산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흙이 씻겨내려 오는 경사도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예산적인 면에서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는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집중화하는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할 때에 해빙후인 5월에 장마직전 6월과 8월에 두 번 씩 하면은 큰 예산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 잘 해놓은 데가 수원에 광교산, 서울에 수락산을 가보면은 그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빗물흐름길 갈라놓기를 확실히 해서 우리 제천의 32명산을 잘 보전하겠다는 의지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바라며, 2008년도에 아름답고 풍광좋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하여튼 의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십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늘상 가는 건강을 챙기면서 산을 많이 즐기는데 자칫 소외되기 쉬운 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시정 질의까지 해 주셔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산도 하나의 지역의 브랜드로서 경쟁력이 갈 수 있도록 왔을 때 욕을 최소한 안얻어먹는 산보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윤종섭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분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평소 제천시 의정발전과 제천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시의 읍면별 한약초 재배면적 및 생산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년도 약재 재배면적은 황기를 비롯한 40여종 572ha에 이르며 그동안 한약재의 가격하락으로 감소했으나 약초 GAP사업을 확대로 면적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약초면적은 별표 1을 작목별 약초 재배면적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10년 한방 엑스포를 대비하여 재배면적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 보장된 GAP 한약재 생산유통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신활력사업이라든지 향토산업진흥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품종의 GAP 한약재 순서유통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연간 약초생산량은 11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 우리시 한약초 작물별 황정 작목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하락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약초재배면적은 앞에서도 답변드렸듯이 572ha로 작물별로는 황기가 199ha로 전국 생산량의 30~40%를 점유하며 율무가 95ha, 황정이 56ha, 인삼이 56ha, 두충이 22ha, 더덕이 21ha, 도라지 20ha, 오미자를 비롯한 기타품목이 100ha정도 됩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여 황기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당귀는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 했습니다.
황정의 재배면적 증가사유는 2004년 황정가격이 하락하여 감소했다가 2006년도 가격상승으로 면적이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황정가격이 급상승한 배경은 피부미용에 좋다고 방송되면서 품귀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정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은 GAP재배를 통한 중국산과의 품질차별화로 둥굴레차 등 가공식품 특화상품개발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부면의 황정과 당귀, 황기 등의 약초를 혼합 냉동건조 한방티백차로 연구개발하여 제천의 한방대표 브랜드로 녹차를 능가하는 한방차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한약 가공업체들이 이미 약초를 이용한 한방티백차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이것을 전국최고의 브랜드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활용한 품격있는 전통차 개발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약초의 소비측면과 우수 농산물 품질 인증약초의 사용한다는 측면으로 이는 어느 지역보다는 제천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박달재 식품에서 오가피차 등 한방차 4종, 의림지약초에서 한방차세트,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연야생 뽕잎차 등을 제조하는 판매중에 있으며 전통 의약센터에서 티백 둥굴레차를 연구개발후 기술이전 기업을 물색중에 있으나 마땅한 기업이 없어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옥수수차는 옥수수 수염과 황정을 가미한 음료로서 인기있는 제품으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부터 연구개발하여 한방엑스포전까지 제품이 산업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청 등에서 지원하는 산학 공동 연구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지역특성화사업, 충북테크노 파크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한방상품이나 화장품 등 제품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차종류나 음료 등 일반식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방차를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로서 차별성을 갖추어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면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황기 등 원재료에 대한 차별화에 노력하고 또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마케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 한방엑스포 개최로 약초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약초 가공유통업을 발전과 소득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초생산유통의 문제점은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인 문제로 이에 대한 대안은 안전성, 유효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황기 GAP 품질인증사업을 통해 시중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한약제조 유통업체에 일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초 GAP사업은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을 통해 유통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약초재배농가는 GAP생산인력 관리를 하여 우수한 품질로 제조업체의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보장받고 제조업체는 원가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의 판매하는 유통체계 확립과 부가가치를 높여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상생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우수 한약제 유통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한약제의 가공, 제조, 저장, 유통 과정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한약제를 공급하고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로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면서 중간 유통마진을 줄여 한방병원이라 든지 한의원, 가공제조업체, 소비자측에 판매하므로서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함평의 나비 브랜드라든지 보령의 머드브랜드 등과 같이 국내에 자랑할 만한 제품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염려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약제로 부가가치를 갖춘 특색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한약제 생산농가 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재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갑 부시장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제천오셔서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나 각종 예산확보에 열성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우리시 생산 한약제로 황정차를 개발 브랜드화하여 지역경제활용화에 기여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 약초성분 및 효능에 대하여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거기 동의보감에 보면은 황정은 쇠약한 신체를 보호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정신을 맑게 해 주고 간과 신을 보호하고 정력을 도와 심기를 편안하게 하여 주는 약으로서 먹으면 몸이 가볍고 기운이 나며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황정 약초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황정이 제천시 남부 5개면 지역에 무한정 많이 나고 있는 것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그 쪽에 남부5개면에 황정 약초가 우리시 어느 면에서 재배하고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남부지역에 황정 재배면적은 주로 수산과 덕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의 55.5ha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지금 현재 수산, 덕산쪽에는 토양과 기후, 습도 이런 쪽으로 해서 최적지가 남부 5개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산면을 갔는데 수산면에는 작목반이 한 70명이 구성이 되어서 황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생산할 때 가보았더니 어떠한 어르신께서 약초 황정을 1500평에 얼마에 팔았느냐 하니까 1천만원에 받았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런 것을 작목반을 편성해서 무언가 할려고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황정약초 작목반들에 대한 앞으로 생산과 그분들의 판로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정을 이용한 제천시 대표적 브랜드인 차개발과 판로에 대해서 판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현재 황정을 이용한 음료수개발은 지역혁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정을 이용한 우리차 개발은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내에 발효음료라든지 전통차제조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황정을 이용한 시험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황정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2010년 한방엑스포 이전에 산업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황정을 이용한 차개발 주체는 농업기술센터가 주측이 되고 농업기술센터가 주측이 되어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각종 연구위탁은 우리시에 위치한 산하기관인 전통의학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가공기술이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 1억 6천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을 이용한 우리 제천시가 자랑할 만한 가장 좋은 차를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이 한방을 생산하면서 판매하는데 이렇게 걱정이 없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남부 5개면 작목반이 편성되어서 양이 많이 생산되는데 생산된 판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가지고 많은 판매에 생산과 판매에 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부시장 김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에 한방관련 특구가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우리 제천시가 이러한 여러가지 제품개발이라든지 한방에 대해서 18개 특구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특구로 재정경제부에서 얼마전에 평가가 되어 가지고 수상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고 제천은 한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브랜드를 갖춘 한방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그래서 우리 2007년도에 KBS 프로그램에 비타민 프로그램에 황정이 노화방지에 피부미용에 좋다고 홍보된 후에 이러한 황정이 많이 생산되어서 제천지역에 있는 작목반들이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우리 관내에 있는 황정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무한한 소득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개발한 황기주가 며칠 전에시음을 했는데 상품화 되어서 술하면은 제천의 황기주가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전국 최고를 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황정을 활용하여 제천을 대표할 수 있고 브랜드가 가능한 황정차 등 한방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황정차에 대해서.
○조덕희 의원 황정차를 가지고 개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황정을 이용한 차 개발은 우리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내에 각종 장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저희들이 시험연구 사업을 하고 그것을 배합비율 결정이라든지 티백차의 표준화과정, 티백차의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인체와 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위탁실험 등을 거쳐가지고 시제품을 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전통차 황정을 이용한 차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 잘 들었고요
전통의학센터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가본적이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년 2010년이면 한방엑스포가 되는데 2년 동안 제천의 대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적극 동의하시죠.
○부시장 김재갑 예, 동의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함평군의 나비 브랜드라든지 보령의 머드 브랜드는 공무원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머드 플러스 머드 체험장까지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엑스포 이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방을 이용한 가장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주시고 특히 만약에 개발되게 되면은 홍보문제인데 판매촉진 기간이라든지 엑스포 준비기간을 통해서 우리시에 방문한 분들에게 마땅히 줄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무엇을 줘야 할지 또한 우리가 다른 기관과 기관간 자매결연 했을 때 제천에서 나는 한방차를 가지고 주게 되면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누가 오면은 뭐를 줄려면은 애를 먹는 경우를 제가 보아 왔습니다.
빨리 개발하셔서 선물될 수 있고 일사일촌된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로 우리가 갈 때 홍보할 수 있을 있고 이런 쪽에 하게 되면은 홍보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고 차하면 한방차가 이런 대표될 수 있다고 김재갑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예, 동의합니다.
○조덕희 의원 끝으로 우리 김재갑 부시장님계시는 동안 황정차를 상품화하여 제천의 대표적인 브랜드화 하여서 농가소득 증대와 부가가치를 높여서 2010년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갑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 공무원, 시민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에 방청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왕암벌판은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제2의 산업단지 조성, 연수타운 조성, 2010 한방엑스스포 개최와 그를 토대로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한방과 관련한 산업을 유치하여 제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왕암벌판이 우리의 의지와 는 상관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오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현재 가동중인 공장도 죽겠다 시민도 죽겠다 제천이 난리입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속시원하게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키워야 하고 미래를 꿈꿔야 하는 바이오밸리에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수도권 등등의 산업폐기물이란 폐기물은 죄다 끌어다 파묻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2시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생활환경팀 행정사무감사시 사업자 대표를 증언으로 채택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민여러분께 피해를 준데 대하여 사죄를 받아냈으며 시중에 떠돌던 석연치 않은 점도 밝혀 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매립장 문제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혜의혹입니다.
두 번째 부실설계, 부실시공, 불법공사 의혹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였다고 말씀드린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는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대원인바이로텍에서 2005년 12월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근거로 조사하였으며 상세 설계되는 생활환경팀에 없고 사업자에게도 도면이 없다고 하여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도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시가 담당자와 본 서류가 최종본이라 하였으나 혹시 이후에도 다시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본 의원의 조사가 일부는 틀릴 수 있기에 본 의원이 제기 하는 의혹을 확실히 밝히려면 공정한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허가과정에서 우리시 공무원들과 사회단체가 외부 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당한 사실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집행부만이 고민하지 말고 의회와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여 산업폐기 물 반입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천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분명한 대답을 바라며 원활한답변을 위하여 생활환경팀장과 환경소장님의 답변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팀장님께서는 바이오밸리 산업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을 서면으로 나간 질문 요지대로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환경사업사장님은 침출수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침출수를 하수관로와 연결할 수 있는 근거, 침출수 처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이 끝나면 본 위원의 보충시간이 길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무엇이 제천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매립장 설치 관련 우리시를 제외한 충북도, 토지공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립장 용량을 늘린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 용량 변경에 따른 추진경위로는 여러 건이 있으나 주요사항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6일 충청북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셨습니다.
6만 3천 루베로 변경하였습니다.
2002년 6월 24일 매립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업체에서 2003년 7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용량 49만 9천루베를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원주환경청에 부적합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03년 10월 7일 원주청에서 사업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에 변경승인 이행을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 용량을 6만 3천에서 9만 3천으로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6일 제천시에서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충청북도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자료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 용량 35만 1천 루베를 해서 개발계획 변경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4년 9월 10일 저희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초 9만 3천 루베로 변경계획이 적정하고 35만 루베는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사항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일관되게 매립 용량 9만 3천 루베를 주장하였으나 개발계획 승인부서인 충청북도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자에 신청 처리 용량 49만 9천 루베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매립장의 처리용량을 17만 3580루베를 허가처리되었으며 당초 계획 용량보다 늘어가게 되는 원인과 이유로는 폐기물 발생 원 단위 적용에 있어 87년 발생 원단위와 2010년 발생원 단위의 적용에 따른 용량증가와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신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 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반대가 극심하였고 환경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시와 충청북도, 원주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의무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처리설치하는데 있어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립장의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로도로 하였으나 우리시가 주장하는 처리용량 9만 3천 루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승인부서인 충북도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부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현재 용량 17만 3580루베가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개발계획 승인시에는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승인권자의 충북도에는 우리시 의견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자의 사업계획 적정 통보내용 등을 종합하여 처리용량을 17만루베로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충북도와 원주지방청의 대책은 별도로 제시되거나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천시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우리시에 입장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보다 10배 정도 용량이 증가되어 허가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법적인의무사항이라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으며 처리 용량이 증가된 직접적인 원인은 폐기물 발생량 산출기초인 발생 원단위의 적용에 있어 사업인가 당시와 준공시점에 개발계획 승인 시점에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와 사업자에 사업계획 신청에서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당초 및 변경후 매립장에 허가면적, 매립량, 매립고 현황과 2007년도 10월말 기준매립기준 매립량, 매립고와 잔여 매립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현황은 부지 면적은 최종 2만 7676㎡이고 매립용적은 17만 3580루베입니다.
매립고는 지하 20m 침출수 처리는 무방류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07년 10월말 기준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매립량 9만 7156루베이고 매립고는 11m 잔여 매립량은 7만 6424루베입니다.
다섯 번째 허가시 침출수에 대한 대책과 현재매립장내 침출수량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위탁처리한 침출수량과 비용 현황 및 현재 잔존하는 침출수의 위탁 처리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신청 및 허가시 돔시설을 계획으로 설치하므로 폐기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침출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전량 위탁처리로 허가되었고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현황으로는 2006년도 위탁처리장 5620톤 처리비용5억 2700만원 금년도 5093톤의 처리비용 4억8200만원으로 평균 톤당 처리비용은 9만 4천원 정도이며 현재 잔존하는 침출수량은 만톤으로 추정하고 있고 추정치에 대한 처리비용은 9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잔존 침출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단시일내에 처리를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 처리하는 변경허가를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허가를 득한 후 자체처리후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횟수와 시기, 에어돔 설치 목적과 에어돔 붕괴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업체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03년 10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이후 근속한 직원이 없어 업무 인수인계가 미숙하여 정확한 설계변경 횟수와 시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에어돔 설치목적과 붕괴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으로는 비산먼지, 악취 등의 오염물질 확산 방지와 우수 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 감소와 시각적 혐오감 완화 등 환경오염 저감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돔 붕괴원인은 2006년 7월 15일에서 16일집중호우로 에어돔 측면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다량의 토사가 에어돔 측면으로 순식간에 밀려내려와 에어돔이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에 대책과 주무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책 그리고 업체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가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업체의 대책으로는 먼저 악취 저감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내에 침출수 처리에 관건를 두고 현재 침출수 1차 처리시설 조성후 환경사업소와 연계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현재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시운전중에 있으며 향후 침출수 처리후 1일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탈취제 살포를 강화하였고 에어돔 입구와 내부에 활성탄 흡착시설을 갖췄고 더불어 게이트를 통한 에어돔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이트 내부에 송풍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 관리부서로서 업체지도 점검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악취민원 발생시 우리시와 합동으로 야간 새벽시간내에 악취 확인하고 악취 확인을 위한 협동 순찰을 수차례 실시하였는데 업무에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적극적 인 업무 협조체계를 더욱 더 공고히해서 우리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쳐드리게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악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는 침출수처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향후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위하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업체지도 점검은 물론 관리에 있어 열린 행정의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업체 운영을 상시 감시하고 행정기관에 지도점검시 공동으로 함께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성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인 충북도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련된 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사업장 관리에 있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시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박성하 의원님의 주문에 따라 추후에 받도록 하겠으니 생활환경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수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검토하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악취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의 충주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바이오밸리내에 입주기업 및 향후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민원과 악취로 인한 고통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환경사업소에서 연계처리를 검토하게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질문하신 침출수를 최종적으로 환경사업소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2호 나목 2의 마 규정에 의하면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 나목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라는 조항과 하수도법 제2조 9호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 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설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인근에 수질 및 수생식물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 법 제2조 9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뒀습니다.
관련 법하고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환경관련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연계 처리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바 검토결과에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주식회사 대원인바이오로텍에 폐기물 최종 처리업 변경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사업소로 통보받은 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별표 11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으로서 우리 시에 주식회사 대원인바이오로텍이 소지하는 왕암동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규정에서 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붙임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규정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침출수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매립시설내에 침출수에 폐놀류 등 오염물질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항목은 없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에변경허가 조건과 법규 이행사항인 별표 11에 제2호 나목 가에서 규정한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자체 처리하여 1차 처리된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배출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업체의 이행 여부는 향후 시에 관련부서와 함께 저희 사업소에서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 감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침출수를 처리하면 냄새까지 정화가 가능한지 또 생물학적 기준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11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에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1차 처리방식은 보편적으로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약품에 의한 응집 침전후활성탄 여과기를 거치는 방식으로 침출수 냄새 저감에도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저희 환경사업소에 하수와 연계 처리시에는 시간당 연계 유입양이 하수유입양의 약 1.5%로 희석에 의한 냄새 저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물학적 기준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매립시설 침출수에 배출 허용 기준인 BOD 50, COD 100, SS 50㎎/ℓ이며 그 외에 페놀류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 25개 항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침출수 처리시 처리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하수도법과 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 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높은 요율인 영업용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만톤이 유입되어 처리될 경우 7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붙임6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였을 때와 환경사업소에 연계처리시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와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는 곧 처리업체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걸 우려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법을 세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1차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비를 기 투자하였고 운영유지 관리비를 들여서 법적 기준인 가지역 기준 이하로 처리를 하여 연계 유입시키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해당하는 처리비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으니 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를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나오셔서 박성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부담없이 아시면 아신다고 대답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충청북도 고시 1997년 제110호를 보면 97년 10월 11일자 시행된 문서입니다.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변경고시을 통하여 개발기간이 94년에서 2001년에서 94년에서 2004년으로 기간이 늘리고 주위에 유치업종을 변경을 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내용은.
○박성하 의원 모르겠죠.
그때 변경을 하는데 그때 유치업종에서 의복, 모피제품, 고무가 제외됩니다.
제외된 업종을 보면 악취가 심하거나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종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산업단지에서 폐쓰레기가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공문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산업쓰레기 매립장을 불하받은 토지 공사에서 불하받은 데가 대원인바이오로텍사에서 체결됐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산업쓰레기를 하는 조성하는데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이 필수요건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당시에도 오늘 같은 환경문제가 예상이 됐죠?
서류에 보면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예상됐던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당연히 예상됐습니다.
○박성하 의원 사업자가 부지를 토공에서 분양받은 다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경허가신청을 해서 매립장 증가를 요구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그때 처음에 97년 원단위 적용방식이 됐다가 갑자기 2002년 원단위으로 적용하게 된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 원단위사업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기준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97년 10월 11일 당시 계획된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에 의하여 이미 준공단계에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변경된 원단위를 소급을 적용하는 근거 및 사례가 없음 나항에 만약 부지 경계조성, 토지이용계획을 재조정한다면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될 것을 초래함 그리고 세 번째로 현 계획된 부지내에서 매립량 수용은 현지 여건상 부적절함으로 문서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2 원단위 방식으로 매립장이 증가돼서 허가가 났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혹시 이 매립장 관련해서 외부감사를 받은거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잘 모릅니다.
○박성하 의원 전임자 잘 모르시죠.
전임자는 알고 계실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부감사를 세 번 정도 받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손 누구 누구 감사관에게 매립장 용량과 관련하여 경위서 제출 목록까지 다 붙어있습니다.
보신게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97년 원단위로 2002 원단위방식을 규정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2004년 2월 26일자로 충북도에 변경동의 신청을 하는게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9만 3천 루베 바뀐 것만 알고 있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박성하 의원 잘 모르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볼 수 있게 팀장님이 볼 수 있게 지금 이게 최종분이죠?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최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게 최종분이죠.
다음 장으로 넘기세요.
지금 이게 에어돔에 최종분에 나와 있는 에어돔의 설계입니다.
혹시 설계보실줄 아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설계는…….
○박성하 의원 볼 수 있으십니까?
제가 도로하천팀장님한테 자문을 받고 도시관리팀 박문종 팀장님 토목직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설계상에 3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이.
3대 1로 된거 확대를 시켜 보세요.
보이시죠? 3대 1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다음 도면을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하천팀에서 측량을 두 번을 했는데 허가도면과 달리 0.9대 1입니다.
1대 0.9입니다.
그러니까 3대 1이 도면이 갑자기 0.9대 1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어제 제가 다시 대원인바이오로텍에 산업폐기물장 뒤로 가서 현황 실측한 도로하천팀에서 측량한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높이가 3단고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은 15.41m고 그 다음에 9.1m 그 다음에 4.4m입니다.
높이 총하면 거의 30m 됩니다.
여기도 0.9대 1입니다.
여기도 매립고 깊이가 얼마 입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20m입니다.
○박성하 의원 20m죠. 그러면 총 길이가 50m 되는 거죠?
비탈면하고 매립고 다 따지면 총 50m되는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팀장님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우리가 사토를 공사에 사토장 허가가 어디로 나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봉양 원박
○박성하 의원 159번지로 되어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산 159번지에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사토장 허가난게 없고 산지 전용도 허가 들어 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기가 사토장이 될 수가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사항은 인근에 있는 한일레미콘으로 전량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토를.
○박성하 의원 사토를 어떻게 전량처리를 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마사토기 때문에 레미콘의 원료로 재활용한 걸로.
○박성하 의원 159번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매립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한일레미콘에서 사용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한일레미콘은 산 159번지에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재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내부 지반 조성계획 이래 가지고 기반시설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 및 압류는 향후 단지 조성용 복토재 및 침출수 집수 배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경제적인 기반시설이 조성이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내부 지반 조성시 발생하는 토사는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 159번지 일원에 적치하도록 했다 적치량이 10만 2096㎡입니다.
그게 어디 갔습니까?
적치한다고 놓고 어디갔어요? 없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한일레미콘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 허가서에는 적치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저게 붕괴된 장소 맞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다음 넘겨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게 사토죠?
공사현장에서 나온거 또 넘겨봐요 이것도 사토고 다음 다음 지금 이게 사토입니다.
여기 사토장 허가냈습니까?
안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사항은.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모르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사토장 허가 안낸데 돔 위에 사토를 쌓아놓은 겁니다.
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셨죠.
저거 천재지변 아닙니다.
매립고가 30m 높이가 돼도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건 왜 넘어졌느냐 저 위에 물 내려 오는 데가 없습니다.
공사하면서 운반비 거리 줄이고 사토를 가까운데 적치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구릉이 있으니까 그 아래 빗물이 쌓여가지고 무너진 15일 16일날 이틀간 합쳐가지고 300㎜ 온게 맞습니다.
300㎜ 온게 자연재해라면 저기가 무너질게 아니라 반대로 더 높은 데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가 왜 무너졌느냐 바로 사토장에적치를 안하고 저위에 공사비 줄일려고 쌓은겁니다.
그래서 저게 냅다 무너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규정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잘 됐느냐 잘 못됐느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거기서 검사를 안했다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시설이 잘 되고 잘못되고는 그 기관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소관입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소관 아니시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어쨌든 저렇게 해놓고 안전검사가 준공이 나갔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너진건 예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50m 인데 다음 장으로 넘겨봐요.
다른 화면을 봐바요
이 도면이 뭐냐하면 지금 설계상으로 100m에서 200m 길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허가가 날적에 하단부 면적이 얼마가 허가가 나갔느냐 하면 137m에 49m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그리고 상단부에 면적이 152m에서 75m입니다.
어떻게 끝에 있는게 지금 현재 200m에 100m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돔이 설치됐던 장소를 보십시오.
불과 준비된 편차가 거기에서 남아 있는게 단 저쪽으로 1m도 안 되고 이 안쪽으로도 1m 도 안 됩니다.
팀장님 보이시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공간이 2m 밖에 안 되죠?
경사면 끝에서 그죠?
그 다음다른거 또 넘겨봐요.
저 뒤를 돌아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유공간이 있어야 될데 놀이사면을 바짝 떠가지고 경사도가 0.9대 1까지 올라갑니다.
뭐냐하면 도면 152m을 틀어봐요.
실제로 매립장 허가 면적보다 더 팠다는 겁니다.
실측을 해봐야 알겠지만 거의 끝에서 152m를 파야될 것을 200m를 거의 다 팠어요.
거꾸로 이쪽에서 100m를 파면 안 되고 75m를 파야 되는데 거의 다 팠어요.
현장 가서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측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만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양보다 파야될 면적보다 더 팠다는건육안으로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사항은 저희 제천시에 소관사항이 아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세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가 잘 됐고 못 됐고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냥은 내용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제천시하고 무관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시설이 잘 못되고 잘되고는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복토 매립장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셀방식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셀방식으로 됐으면 1일복토할 때 일일 작업이 끝나면 복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1일 15cm 복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중간복토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중간복토는 1주일 이상 영업을 안했을 경우에 30c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쓰레기 설계 반입이 중단되면무조건 30cm로 중간복토하게 되어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1주일 이상.
○박성하 의원 1주일 이상 그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연말에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적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중간복토를 왜 안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중간복토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 물 위에도 해야죠.
저것도 중간복토가 여기는 하고 여기는 하지 말라는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복토라는 개념은 전부다를 30cm로 덮는 게 중간복토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물 위에는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의원 허가규정에 물 위에 중간복토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허가규정에는 분명히 쓰레기가 7일간 중단되는 중간복토하라면서 허가사항이 있어도 물위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술적으로.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누가 검토한 겁니까?
그러면 침출수 문제때문에 그러는거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침출수 가스포집관하고 수집관 다 묻어놨지 않습니까?
30m 간격으로 그거 빼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1차 처리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면 쓰레기량도 적게드는데 실제로 물을 안푸는건 쓰레기양을 더 넣기 위해서 안덮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허가규정에 7일간 반입됐으면 30cm을 묻게 되어 있는데 왜 안묻었습니까?
무슨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안에 차가 들어 갈 수 없고.
○박성하 의원 무슨 얘기소리를 합니까?
메워서 들어가면 무조건 메울 수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포크레인 서있죠?
저기서부터 덤프차 거꾸로 매워서 들어 가면 다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가 못들어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래서 침출수를 조속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다 빼낸 다음에.
○박성하 의원 조속히 처리할려면 작년에 했어야죠.
작년에 처리를 안하고 여태 있다가 조속히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갑론을박 다 차치하고 허가규정에 물이 있건 말건 30cm 중간복토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중간복토하는 이유가 물때문에 안하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그것은 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내용은 우리시에 공무원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97년 원단위 적용해서 2002 원단위 적용을 해서 제천시 시민의 입장이 반영된게 아닙니다.
허가권자인 충청북도와 협의권자인 환경청의 직권으로 다 내준 겁니다.
우리 저거 안할려고 했던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시 입장은 사업자가 저기 들어 와서 망하든 말든 우리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 쓰레기 반입만 막을 수 있고 허가규정대로 묻으면 끝입니다.
왜 그거까지 우리시 공무원이 걱정을 해야 됩니까?
허가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않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게끔 만들어 놓고 자연재해라고 우기는데 저게 어떻게 자연재해입니까?
무너지라고 돌 갖다 쌓아놓고 무너지게 해놓고 어떻게 자연재해입니까?
우리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뭡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은 관리기준 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임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죠?
원주환경청에서 할 일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침출수 만톤 남았다고 했는데 만톤만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추청치입니다.
○박성하 의원 추정치죠? 2만톤이 될 수 있고 3만톤이 될 수 있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글쎄 그건.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추정치로 어제 공사현장가서 지하수 조사하면서 제가 강 무슨 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겁니다.
처음 부터 허가규정대로 작년 12월달에 쓰레기 7일간 반입 중단됐을 때 그냥 덮어버렸으면 지금까지 1년간 냄새나지 않고 저 문제가지고 싸울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공장이 오네 가네 할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천시 입장은 반영을 안하고 제천시민의 입장은 반영을 안하고 왜 업체측 입장만 계속 들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침출수 위탁처리하면 지금 만톤으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9억 10억 나오는데 달랑 720만원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특혜 아닙니까?
우리시에는 단돈 500만원 이상만 돼도 청렴성을 강조하고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다 공개입찰하면서 어떻게 10억 되는건 눈 감고 저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묻으면 돼요. 허가규정나오는 대로 묻으면 매립고가 높아지겠죠.
외지에서 쓰레기 안들어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쓰레기 못담는건 업체측 얘기고 제천시 입장은 각지에서 들어오는거 막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데 왜 안막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측을 두둔하는게 아니라.
○박성하 의원 팀장님 덤프차로 흙을 계속 넣어가지고 흙이 반죽이 되겠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물은 계속 올라올겁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반죽이 되겠죠. 그러면 집수정에 물 고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 뽑아다가 우리가 침출수 처리하면 1차로 냄새 다 없어지는데 그거 안하고 1년간 방치해놓고 자연재해니 민원이니 해서 업체 요구를 허가때부터 다 들어 주고 왜 우리시입장은 반영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하 의원 그러면 팀장님한테 항의할게 아니라 시민 전체 원주환경청하고 충북도에 가서 난리를 쳐야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침출수 문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서류에서 2003년 서류까지 보면 검토결과서를 수도 없이 냅니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검토의견 낸거 다 반대하고 환경관리사업소만 조건 이행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특정수질 유해물질 중금속 및 각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나지역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한 경우에 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줬어요. 왜 위탁줬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면 될것을 그때 침출수 이렇게 생길지 몰랐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돔이 무너지는 바람 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박성하 의원 돔은 공사 잘못해서 무너진 거고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께요.
침출수 예상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뭡니까?
강우량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강우량과 면적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강유량이죠? 그죠.
강유량 산정하는데 왜 미리 수를 0.3미리 줄였습니까?
줄인 이유는 뭡니까?
이게 35페이지에 있어요.
몇 년도께 잘못됐느냐 하면 혹시 자료 잘못될까봐 재난관리팀하고 수십번 확인을 했어요.
2003년도 보면 여기 제출한거 보면 849㎜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50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우량 조사해보면 1875m 2004년도에는 1630㎜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평균을 내보면 여기는 3.5㎜ 기준으로 했는데 10년치 내보면 3.8미리입니다.
그러면 침출수 예측량부터 하루에 0.3㎜ 틀리면 10년이면 얼마 입니까?
엄청하나게 틀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돔 설계될적에 풍속 120 적설량 7cm 고려하고 설계하는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박성하 의원 아니죠. 그런데 강우량은 전혀 고려 안됐어요.
아까 도면을 다시 한번 봐요. 15m
지금 돔이 경사가 3대 1 각도가 나오면 저 길이가 저렇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안에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짝 판거는 쓰레기 안전성을 거거서부터 해친 겁니다.
3대 1각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0.9대 각도로바짝 세워놨어요.
그래서 돔이 이렇게 땡기는데 위에서 사토량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렁 넘어간 겁니다.
이게 자연재해고 천재지변입니까?
공사 잘 못하고 부실시공 의혹이 있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실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사항은 업체측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의원 어째던 간에 우리시에서도 중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가규정대로 라면 복토를 다해야 돼죠?
30cm로.
허가규정만 얘기를 해주세요.
허가규정대로면 복토해야 되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허가사항에는 중간복토는 30cm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허가규정대로 라면 30cm로 무조건 복토해야죠?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의장님 김동석 팀장님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대수 소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동석 팀장님에게서는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박성하 의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김동석 팀장님에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박성하 의원님 끝나고.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또 하시고 하신다고구요?
○강현삼 의원 예.
○의장 최종섭 김동석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수 소장님 나오셔서 박성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까 사진 지하관로수 사진 봐 주세요.
소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관로 한번 봐 주세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관로에 연결해 가지고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면은 100% 누수 안 됩니까?
지금 관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로가 아닌데에서 뻘건 물이 장평천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침출수 관로 연결하면은 누수100%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실질적으로 관로는 P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제천시에 하수도 누수율이 얼마 입니까? 하수관로.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상수도 계통에서는 누수율이 있는데 하수도에서는 배출하는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수율을 산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만약에 관로를 타고 가다가 누수가 되는데 있으면은 토양, 수질오염 2차 피해가 예상됐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박성하 의원 심각할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 관로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저것을 운반한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시민도 합의가 되고 의회도 합의되고 침출수 치워야 한다는데는 다 동의합니다.
동의 안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얘기입니다.
공사제대로 하고, 설계대로 하고, 감독 제대로 했으면은 돔 무너지지 않고 침출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 것들은 다 소홀히 해 놓고 돔 무너지니까 민원 발생한다고 뭐 발생한다고 허가규정대로 하나도 안지키고 득달같이 원주환경청에서 대원인바이오로텍에서 협의 받아가지고 이것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디밀은 것이죠. 소장님한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불법적인 검토에 의해 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금 침출수처리한 것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 거의 1만톤 처리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천일화학도 갔다 왔는데요 전국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업체가 수백개입니다.
그러면 의지만 있었다면은 벌써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있다가 10억, 20억 들어가는 처리비용을 달랑 하수도 처리비용 720만원을 받고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했다면은 소장님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관련법에서 하수도 요금 720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의혹에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지금 산업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참 고민스럽고 저희들한테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허가기간대로 그냥 묻어버리고 집수정에 고인 침출수 뽑아서 위탁처리시킬 필요없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가지역 수질기준에.
○박성하 의원 맞으면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런 설비는 갖추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럼 허가규정 지켜야 되겠죠.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수 환경소장님에게.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대수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소장님 발언대로 들어 가셔서
수고 하십니다. 소장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하수처리장에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시설규모는 1일 7만톤 처리시설 규모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현재 평균 처리량은 얼마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한 5만 4천톤 정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저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에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바이오밸리에 있는 폐기물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체가 위탁처리 방법에서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으로 옮기는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겠다고 사업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한 사항을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10월 중순쯤 됩니다.
○강현삼 의원 이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의 행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면서 위탁처리 방식을 자체 처리방식으로 변경허가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의회 쪽에서 보는 판단은 어떤 시나리오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현재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편리를 봐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감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시된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상부에 질의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네.
○강현삼 의원 지금 현재 폐기물 침출수를 연계해서 처리해도 되느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질의하는 것이 10월초쯤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공문이 10월 중순에 내려왔으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정확한 날짜는 10월 그때 쯤입니다.
○강현삼 의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하면은
업체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천시에서는 하수도 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모르고요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생활환경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환경관리공단에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준 상황입니다.
○강현삼 의원 환경팀에서 검토요구를 받은 다음에 바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게 돼죠.
침출수, 충북도 보건연구원에 환경관리사업 소에서.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강현삼 의원 그 당시에 10월 11일에 의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 보건연구원에서 분석할 당시에 매립장 내에서 채취한 시료에 BOD가 33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 사업자가 제출한 시료에 따른 그것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황산칼륨 COD는 충청북도 보건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은 601인데 폐기물 사업자가 제출한 것은 192이에요.
그러면은 주무 담당 부서에서 사업자가 제출을 한 자료에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똑같은 물을 떠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한 쪽에서는 330이고 한 쪽에서는 150이고 한 쪽에서는 601이고 한 쪽에서는 192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천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 하겠다 아니면 연계처리 하겠다하는 발상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의혹낀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한 사항입니다.
○강현삼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 사업자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최소한도 우리 공공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겠지만은 최소한도 이런 것이 참고의 자료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1차 정화조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그래서 시험가동하면서 계속해서 시료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BOD가 330이 나오는데 지금 뜨면은 800나온 답니다.
처음에 채취하면은 800 수준이 나와 가지고 우리 가지역 배출허용 기준이 50이에요.
배출허용 기준이.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BOD 50입니다.
○강현삼 의원 아무리 떨어뜨려도 200 이하로 안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게 내려 가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못 받습니다.
○강현삼 의원 물론 안내려 가면 안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언제 가서 지켜 가지고 매번 검사하면서 처리과정을 지켜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일을 해야지.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래서 시설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시료를 취수해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가지역 수질기준 이내에 들어 와야 지만 저희가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 다음에 가지역 수질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연계처리 자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계처리를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 수시로 지도분석팀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채수해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다시 가지역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중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안 되죠.
소장님이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사업자의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BOD가 800씩 나오면서 이것을 150이라고 본인이 제출하는 이런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믿고서 그것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천시에서 연계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대수 환경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생활환경팀장님한테 질문있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의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동석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폐기물 침출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기존 허가방식인 위탁처리 방식으로 침출수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제출된 자료답변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 침출수를 약 5만톤, 아니 5천톤처리할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강현삼 의원 2007년도에도 4만 몇 천톤, 5천톤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 침출수 위탁처리량에서 보면은 제가 자료는 자세히 안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탁처리량이 수해 이후에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7월 15일, 16일 수해에 걸쳐 가지고 위탁처리는 8월경서부터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개월에 걸쳐 가지고 약 5천톤 이상을 처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게 올해 11개월간 거쳐서 약 5천톤뿐이 위탁처리 안했다는 것은 결국 사업주가 위탁처리 의지가 있고 어떻게든지 경비절약을 위해서 자체처리하고 방류할 계획으로 업주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업주가 처리의지는 좀 자본사정이라든지 자금사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올 여름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 폐기물에 매립장에 폐기물 반입량이 엄청 늘었었어요. 그 당시에.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수해를 당하고 나가지고 지금 폐기물 매립한 %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지금 한 56% 정도 됐습니다.
○강현삼 의원 수해 당시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 당시에는 한 2~30% 됐습니다.
○강현삼 의원 1년 만에 폐기물용량이 허가기준이 15년인가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강현삼 의원 1년 만에 폐기물 총 매립량의 40%정도를 채울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폐기물 반입 받을려고 하면은 전국 각지의 폐기물 위에 지금 수도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폐기물이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 반입을 못했다고 판단했으면 사업자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전체 위탁처리 가능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팀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침출수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고 차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하루에 최대한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안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렇게 했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데 동료의원이 조사하고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침출수 처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시설용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량이 4개월에도 5600톤을 처리 있었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도에 11개월 동안에 5천톤 밖에 처리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러한 자료로 봤을 때 우리 사업주가 제천시와 같이 손잡고 어떤 절약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 보는데 오히려 사업주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침출수를 해결해 가지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우리 원주환경청에는 침출수 처리방법 변경허가 신청들어간 사항을 알고 제천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내부적으로 그것을 가능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강현삼 의원 팀장님 그것 위탁처리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민한테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은 1차 처리해 가지고 하수도 갖다내버리는 것이 제천시민한테 이익입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제가 판단할 때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현삼 의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돈주고 처리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업체의 편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주환경청에다가 처리방법 변경신청한 것을 알면은 제천시에서는 최소한도 공문을 원주지방환경청에 넣는다든지 우리 제천시는 본래 허가방법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처리방법 허가변경을 해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공문 정도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현삼 의원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처리방법 변경해 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제천시민을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그런 차원보다는 악취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팀장님 서서 답변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침출수 처리하고서 앞으로 폐기물 업체가 운영하는데 민원,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전혀 안 나와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냄새에 대해서는 그것 책임질 수 있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냄새가 나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지 이것에 대한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침출수로 문제로만 다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원인에 대해서.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강현삼 의원 팀장님도 업무처리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이 사안에 대한 처리에 우리 제천시가 어떤 원칙을 지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제시합니다.
여러가지 주변 정황을 보건데 사업주의 편리를 봐주고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처리가 되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좀 세워주십시오.
○의장 최종섭 부시장님.
○박기석 의원 예.
○의장 최종섭 이부분에 대해서.
○박기석 의원 간단하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의장 최종섭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하시고 본회의장의 질문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 부서에 해당된 팀장님을 국한해서 질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 질문내용과 연관되어서 시장님을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장님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의장 최종섭 총체적으로.
○박기석 의원 예.
○의장 최종섭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에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회의를 하고 부시장님께서 한 가지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비양심적인 업체에 불법과 탈법에 의해서 제천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공식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부 기관별로 여러 가지 소관업무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해당하는 업무도 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잘못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박성하 의원님께서 참 깊이 있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하이에나처럼 기업을 물러 다녀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1 바이오밸리는 물론 제2 바이오밸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은 보면은 제천시가 책임지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혜 논란을 불러 올수 있는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해서 탈법을 했더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중 처벌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 부분에 깊이 고민하시고 할 수 있으면은 법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의원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재갑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장님 양해하여 주시면은 딱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그러시겠어요.
○강현삼 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업체의 특혜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혹시 그 업체로부터 시민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손해 등을 감안한 사회환원 같은 것 같아 피력 받아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김재갑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특혜문제라든지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피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늘려나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제1 바이오밸리와 제2 바이오밸리의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제1 바라이오밸리, 제2 바이오밸리 실패하면서은 일자리 창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특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져 보고 그때 가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1만톤이 처리하게 되면은 자체 처리시설도 갖추고 하수도 세도 내고 해 가지고 기본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만톤 처리하게 도면은 20억원이고, 1만톤 처리하면은 10억원인데 기업이 그러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방법을 바꿨다라는 세간의 의혹을 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일정 기여하면서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시 측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 김재갑 공감합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하 의원님께서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질문을 주신 박성하 의원님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현장확인을 위해서 질문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는 제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바이오밸리 입주업체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책 수립과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및 의회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명품제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보안등과 신호등의 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공적영역에 문화적 가치를 담기 위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박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관료주의를 벗어나야 한국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식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팍팍한 삶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올바른 정책만이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겸허하게 한해를 되돌아 보고 희망찬 2008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상 지역의 성장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이 품격도시라는 지역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시정질문에 기회를 가지면서 같이 고민하게 된 자리를 가져주신 성명중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보안등의 주된 목적은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 현황을 보면 총 10만 316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로등이 3979등, 농촌가로등이3515등, 시내 보안등이 2822등이며 관리주체로는 도시가로등은 우리 도시관리팀에서, 농촌가로등과 동 보안등은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년간 전기요금은 농촌가로등을 제외한 가로보안등 6801등에 3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 1월 유지관리비 총 예산 1억 9500만원중 1억 3500만원은 읍면동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 가로등 6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전문 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전화와 인터넷민원 발생시 즉시 수선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약 2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보수 현황을 보면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누전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내일원 노후등 교체 3개소와 접지불량 시설물 보수,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 주변의 노후선로 및 등 교체사업에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앞 가로등 설치와 장락 로즈웰아파트 진입도로, 제일고 및 내토중학교와 왕미초등학교, 대원과학대학 조명등에 2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7개소에 1억 9400만원의 사업비와 신규도로 개설지역과 아파트 시공업체가 개설한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2개소, 신설도로 2개소에 대한 가로등 신설사업비 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로보안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밝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 가로·보안등 누전 및 감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은 일부 서스 및 주철가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로·보안등은 팔각대파 가로보안등이거나 통신 전주 및 한전전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7개소에 1억 9400만원을 투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심한 지역에 노후 가로등 또는 각종 누전으로 인한 가로등 미점등 구간과 감전사고 발생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누전관련 정비업체는 물론 관련 장비조차 없는 현재의 지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누전선로탐지기를 구입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가로등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대책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타 지역보다 시내 야간이 많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가로등의 경우에는 도로 2차선의 경우에는 150W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4차선 경우에는 250W를 사용하고 있고 동 보안등 경우에는 150W의 정도의 나트륨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두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내일원 야간 조도 확보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등 기구를 CDM 즉 고효율램프로 교체할 계획이며 병행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50% 정도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밝은 조도 확보가 가능한 개선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보안등도 우리시 도시 디자인과 브랜드와 직결된다는 원칙하에 신설등 및 노후등부터 우리시가 자체 설계한 특색있는 가로보안등 설치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공원에 한방특화도시로 어울리도록 가로·보안등에도 건강개념을 도입하여 밤시간을 밝게 비추는 발광 적외선 등 빛을 통해서 길을 얻을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2008년도에는 1개소 정도 시범공원을 지정 운영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 고유 가로보안등 모델화를 통해 개선하는 등 시설이 기능면에서 충실하도록 하고 또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아름다움과 지역의 특화성을 반영하는 정말 도시속의 작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두 번째 로 크게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관련한 필요성과 현 실태 및 2008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성명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는 어떤 영역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 공간디자인 그 다음에 공공 시설물디자인 그 다음에는 공공 어떤 매체디자인 그 다음에는 공공 어떤 디자인정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 물론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물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관광산업과 디자인은 고도의 창조산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는 결국 도시브랜드와 직결되며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21세기 도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상품으로써 그 도시의 존재가치가 평가되며 또한 그 도시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 했을 때 그 도시의 평가가치는 크게 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브랜드가 높은 도시는 날개 돋힌 듯이 잘팔리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진열장에 나와 보지도 못한 채 창고속에 재고품처럼 박혀있을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의 경우는 국가별로 총 매출액 대비 디자인 투자비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0.31%이며 디자인의 최고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에는 3%선을 유지하는 등 국력=디자인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래의 디자인의 개념은 순수 예술로 봤습니다만 이제는 디자인 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디자인의 필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도시의 모습을 그저 예쁘게 꾸미는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향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개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공간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소비자의 만족을 넘어서 행복수준을 높이고 생활을 변화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21세기 제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디자인의 소중함을 깊이 인지하고 지난 민선 3기때부터 꿈의 도시 제천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광고물 없는 거리, 도시경관조례 운영등 또한 한방 영향평가제 등 다양한 정책 등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 전체속에서 보면 극히 미흡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 제천만의 도시디자인도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선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연구발전의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현실 접목하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집중투자 등 미래 제천의 성장 동력으로써 디자인의 중요시정과 필요성이 크게 접목되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공공 디자인 관련 흐름과 움직임을 다시 보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정례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각지자체의 경우에도 조직편제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본부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팀이 국장급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디자인센터, 대구시의 도시디자인팀, 나무시의 디자인팀, 울산시에 도시미관팀, 인천시 도시디자인팀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장관 산업자원부사업으로 해서 산·학·연 클러스터사업으로 이행되고 있고 우리시 세명대의 경우에도 2004년도부터 산자부 CIC사업으로 친환경디자인센터가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 중심 공공디자인 현주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도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로 이미 타 지자체보다 일찍 지중화사업,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등으로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를 강화하여 반드시 공공디자인이 기본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도시 미관에도 공공디자인을 무시한 건축을 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우고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인 시책반영에 있어서는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국회 디자인분과 주관 달리는 희망학교 프로그램에서 공직자 5명이 참가해서 공공디자인에서 불을 지피는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팀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장하면서 시정 모든 업무가 공공디자인과 연결되는 공공디자인 종합이행 로드맵을 짜면서 작은 것부터 이행하는 성실한 자세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시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성은 첫째 교육사업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디자인관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아울러 유명인사 초청강연을 통한 마인드교육을 시민, 전직원을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달리는 희망학교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한후 홍보대사로 양성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및 제도 개선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심의를 통과해야 설치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영향평가제를 이행하여 교량이나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디자인이 미달되면 될 때까지 그 시설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거버넌스문화의 기본은 시민참여가 전제가 되었을 때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의 도시 제천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시민참여로 인한 시민의 제안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따라서 시민 제안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한 두곳 정도 선정된 제안사업을 가지고 도시환경시설 및 가로환경, 건축물 부대시설,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주변의 모든 사업에 대해 보기싫은 것은 보기 좋게 불편한 것은 편리하게 지저분한 것은 깨끗하게 시민의 삶의 질을 느끼도록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구체사업은 일단 계획입니다만 총 2억 6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로 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짰고요 다만 시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상금포함해서 2억 1500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도시 선포식을 공공디자인 종합대책 작업후 완료후에 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선포에 참여한 시민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제천의 모습은 공공디자인을 통하여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야말로 우리 도시의 미래이며 희망이 될것입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의 연장선상에서 공공디자인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경쟁력을 크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로 위탁하여 공공디자인 전국포럼을 개최해서 좀더 새로운 공공디자인 물결이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공공디자인 책상머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시민의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디자인을 통해서 결국 디자인을 키워드로 우리시의 도시정책에 프레임을 다시 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와 공공디자인도시 선포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밝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후 가로등은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개선해야만 제천 시민들과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거리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제천시의 연간 가로·보안등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용이 6억여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전체가 어둡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150W의 전구 그 다음에 4차선 경우에는 250W 규모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어둡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효율램프인 CDM램프를 쓴다던지 삼파장램프를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를 해서 지역이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어느 시범거리부터 지정을 해서 이 시설이 되도록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2 바이오밸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할 때부터 충북개발공사쪽에서는 TDM램프를 쓸 수 있도록 사전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물론 CDM램프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한 5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DM램프라던지 삼파장램프를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집중적인 대책을 가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본부장님의 말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전되는 곳을 찾아서 보수를 해야 하고 등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수명이 다한 가로·보안등은 단전기 내부에 장착된 제어정비기를 개당 수백원 정도의 부품을 교체하면 수만여원이 되는 안전기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제천시의 가로·보안등이 1만 316개소인데 누전이나 감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수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누전과 차단기 및 접지가 불량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문제인지 정책부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가로보안등이 보고한대로 1만 316대가 있는데 현재 안전공사를 통해서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봉양읍에 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다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찌보면 가로·보안등이 도심의 야간에서 도시를 안내하는 보행자를 안내하는 운전자들을 안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라던지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도시관리팀에서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로·보안등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인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노후안정기라던지 노후차단기, 노후램프, 그 다음에 누전발생 지역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에는 지역의 누전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누전탐지기라던지 누전선로탐지기를 구입해서 250만원정도씩 해서 500만원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차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이렇게 대책해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달에 봉양읍 전 지역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부적합이 750개소중 165개소로 21.7%가 부적합입니다.
누전차단기 미설치가 48개소, 개폐기 불량이 92개소, 접지상태 불량이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시내일원에 불량상태인 곳은 청전공원과 의림지 파크랜드 등 총 25개 장소에서 지중선, 가공선, 선로, 전등누전 등 294개소, 차단기 불량인 곳이 14개소, 재위험 노후가 6개소, 재위험 위치 부적정이 4개소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2년도 모 지자체에서 누전차단기 관리소홀로 공무원이 구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손해배상도 지급을 했습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니까 보수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모 도시가스가 총 21.2km의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로·보안등 케이블이 여러 군데 훼손이 됐습니다.
문제는 누전이나 안전사고에 위험뿐 아니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본부장님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전지역이 더 발생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회의를 도시가스에 시공전에 전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회의를 같이 했을 때도 우리 본청에 여러 팀들이 같이 하고 사업자가 같이 와서 했을 때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의하도록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결론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의 공탁금을 납부하는 제도라던지 안 그러면 관로 터파기후에 전후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기는 한번 조치가 되면 바로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중요한 것은 원인행위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전탐지기를 내년에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누전탐지기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탐지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자가 무엇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관련팀에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원인행위를 한 회사에게 변상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에 고압중선과 가로등은 장마철에는 이격미달로 고장전류가 흐르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습니다.
올해 노후 가로등의 민원발생도 11월말까지 25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가로등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전체 250건 자체를 보면 노후로 인한 미점등이라던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던지 안그러면 가로·보안등으로 인해서 야간에 개인의 집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던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한 8억원의 보수예산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전보호기라던지 고압선과 가로등주가 맞닿은 부분에도 전선커버를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현재 제천시 우리 관내에 통신전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게 거의 50%선 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또한 자체가 통신전주 자체가 상당히 10년 내지 15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걸로 인식을 하고요 이러한 위험구간 한 7개소 정도를 정해서 가로·보안등을 우리 시비에서 전량대체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 누전탐지기라던지 선로탐지기 또 어떤 경로탐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감전보호판과 보호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칠성교차로에서 보건소사이가 제일 위험합니다.
거기를 좀 설치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가로등관리는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는 타지역 업체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AS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찰이라는 것은 투명한 것이 중요하겠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공감하고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관계법 자체가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그게 도급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지역에서 바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기동성있게 그런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다음은 제천시 관내 전체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가운데 발광다이오드라는 LEC방식이 약 40%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가 신호등 유지관리를 본 의원이 봤을 때 제대로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현재 교통신호기 설치교차로는 135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54군데를 저희가 LED로 교체를 다 했는데 이것은 산자부 관할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사업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예산투자 70% 국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을 한 30개소를 더해 주는 걸로 해서 2010년도까지는 100% 완료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치가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신호등이 왜 LED로 해야 되느냐. 에너지 절약효과도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LED방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존 백열등보다 전기요금이 약 80% 절약이 될 수 있고 수명도 길고 유지관리비도 절감되니까 그리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의 절전, 색상, 구연력, 수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입니다.
세라믹 메탈램프는 나트륨램프보다 전기요금이 약 40% 절약되고 설치후 8년부터는 유지 보수비용이 등당 20만원 절감이 되는 이점이 있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조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세라믹 렌탈램프는 20룩스로써 더 밝고 광속이 70%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이 나트륨램프보다 약 2배로 유지관리비를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입니다.
무전구램프는 최소 6만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농작물의 웃성장을 유발하지 않으며 절전효과도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주택과 골목길에 설치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므로 충분히 검토한후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업이 기업의 철학과 문화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시경쟁력도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공공디자인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품격있는 도시에 대한 아젠다가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민선 3기때부터 꿈의 도시 제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민들 제안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제기를 하나의 지역의 아젠다차원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책에 있어서 모든 틀을 틀 자체를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미래경영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도시 디자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문제까지 접근을 해서 지역의 도시 정책문제에 어떤 문제 해결수단으로 디자인을 꼭 디자인을 통해서 의견이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물론 파리의 에펠탑이나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세계적인 명품들이 많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물과 도시환경시설, 도로시설물 등 공적영역에 문화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화된 도시의 면모를 보면 멋진 디자인 하나가 도시의 아이덴디티를 좌우하고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독일일의 경제도시 하노브가 공공디자인 전문가에게 버스정류장 리모델링을 의뢰한후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 났던 사례는 공공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세우시기바랍니다.
결론적인 문제는 콘텐츠나 정책의 우수성이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속에 높은 문화적 향기로 발산되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삼성에 애니콜이나 현대 자동차의 제품디자인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유독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디자인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부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공디자인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접근을 못한 점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지역에 우리시의 도시정책 자체를 그런 프레임을 디자인이 되는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도시정책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일반 경영학이라던지 그런 쪽의 그 동안의 교수들의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디자인교수를 투입을 해서 디자인교수가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패턴의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좀더 지역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그 다음의 시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작업, 지역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쪽에 좀더 방향성을 두고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어떤 집단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도시 전체를 크게 보는 그런 선상에서 도시정책에 시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상의해서 협의해서 대책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앞으로 공공디자인은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한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인 시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법과 제도는 없고 행정 편의주의 폐허만 있었으니 걸음마 단계일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정에 신뢰도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반세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이제 단순한 관리자가 아닙니다.
미래경영본부의 CEO입니다.
최고의 CEO가 되려면 최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큰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옳은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네, 하여튼 좋은 말씀 크게 듣고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런 자리도 어찌 보면 의회라는 큰 자리입니다만 시정자리입니다만 우리 문화를 같이 논의하고 형성할 때 시민참여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정책부분도 가급적이면 시민의 제안사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이 지역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큰 작업속에서 공공디자인도 하나의 진행되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공공 우리 시정의 시책이 꼭 디자인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경영본부가 중심이 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제반적인 업무가 우리 미래경영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윤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찌감치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꿈의 도시 관련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하셨죠?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디자인쪽 보다는 개인 사적인 디자인이 더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개인의 간판이라 던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참여가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현재 시책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던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의림대로를 중심으로 800m 구간을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할 당시에는 미관상 참 좋았는데 제가아쉬운 점 좀 말씀드립니다.
뭐가 아쉽냐면 건물주가 바뀐다던지 점포주가바뀌게 되면 그 간판 바로 떼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빠진 것처럼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려고 하면 상위법을 검토하셔라도 공공디자인 구역을 선포한다던지 아니면 꿈의 도시 만들기 조례를 같이 만들어서라도 그 간판을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는 연속성을 유지해야지 돈 들여서 달고 업주 바뀌면 다음달이면 떼어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을 8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투자하기 이전에 관련된 조례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정이 가능하시면 제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역전에 처음에 기존에 하셨던 것을 절반은 다 떼어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천시에 꿈의 도시 만들기 맞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시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행정을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휴회기간 동안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할 모든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
| 의원김명섭박성하 |
| 성명중김봉수 |
| 유영화김병창 |
| 강현삼조덕희 |
| 박기석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엄태영 |
| 부시장 | 김재갑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행정복지본부장 | 최한섭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전략사업팀장 | 김기덕 |
| 투자유치팀장 | 차정민 |
| 지역경제팀장 | 지선대 |
| 한방산업팀장 | 이주식 |
| 축제영상팀장 | 이상천 |
| 관광팀장 | 정광화 |
| 지역계획팀장 | 안대준 |
| 지역개발팀장 | 함대희 |
| 도로하천팀장 | 이종식 |
| 도시관리팀장 | 박문종 |
| 건축팀장 | 박태규 |
| 교통팀장 | 박성웅 |
| 차량등록팀장 | 한을환 |
| 농업정책팀장 | 김주현 |
| 농축유통팀장 | 박상순 |
| 산림관리팀장 | 윤기선 |
| 환경보호팀장 | 최석영 |
| 생활환경팀장 | 김동석 |
| 자치운영팀장 | 이춘호 |
| 기획예산팀장 | 윤종철 |
| 혁신홍보팀장 | 함건택 |
| 법무감사팀장 | 금학렬 |
| 회계팀장 | 홍완식 |
| 세무부과팀장 | 김평희 |
| 세무징수팀장 | 박문수 |
| 정보통신팀장 | 윤관섭 |
| 재난관리팀장 | 박가훈 |
| 시민복지팀장 | 이양식 |
| 여성유소년팀장 | 조성향 |
| 경로재활팀장 | 최상덕 |
| 평생학습팀장 | 김기숙 |
| 문화체육팀장 | 이연복 |
| 민원서비스팀장 | 최남용 |
| 토지정보팀장 | 박해훈 |
| 인적자원팀장 | 진한종 |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 함영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