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 달여동안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중에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마지막 예산안이 되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금번 추경예산은 충청북도 정리추경에 따라 추가 조정되는 보조사업과 수해피해 복구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증액교부에 따른 시급한 현안사업비의 반영,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관련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3475억원과 대비할 때 769억원, 제2회 추경예산 3984억원과 대비할 때 260억원이 증가한 4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3559억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685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57억원과 세외수입 13억원, 지방교부세 94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75억원을 합하여 총 243억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57억원이 증액된 444억원으로 주민세가 15억 9천만원 증액된 86억 4천만원, 재산세가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45억 8천만원, 자동차세가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55억 6천만원, 도축세가 5천만원 증액된 6억 6천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 1천만원 증액된 71억원, 주행세가 2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41억 3천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5천만원 증액된 22억원, 사업소세가 5천만원 증액된 6억 9천만원, 지난 년도 수입이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8억 4천만원으로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원이 증액된 386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천만원과 기타수수료 1억 9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08억 7천만원이며 임시적 세위수입은 기타잡수입 1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7천만원 증액된 277억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원이 증액된 1623억원으로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추가 교부된 44억 1천만원을 증액한 1448억 8천만원이며 분권교부세 정산분으로 추가 교부된 9천만원을 증액한 33억 1천만원이고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재해 피해복구비 41억 8천만원, 신동교차로 개량사업비 5억원을 포함한 48억 9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액된 102억원으로 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건에 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4건에 3억 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5억원이 증액된 1004억원 규모로 국고보조금이 68건에 46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이 81건에 28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행정비가 3천만원 감액된 722억원, 사회개발비는 74억원 증액된 1580억원, 경제개발비는 17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177억원,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5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억원이 감액된 7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795억원으로 22.3% 사업예산은 244억 8천만원이 증가한 2668억원으로 75%, 채무상환은 증감 없이 13억원으로 0.4% , 예비비 등은 3억 7천만원이 감소한 82억 6천만원으로 2.3%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총 39건입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다루어지는 2개 특별회계 사업의 회계별 총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1500만원이 증액된 38억원이며,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1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회수 1천만원과 세입중 일부 내역의 조정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부당이득금으로 회수된 금액을 도에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1600만원과 세출내역중 일부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00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감하고 PDA단속 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을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로 부기정정하고 조정된 2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천만원이 증액되어 170억 3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5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295억 6천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6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상정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6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무도가압장 매각수입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자산매각수입 1억 7천만원과 시설분담금 3천만원을 증액하고 수질검사수수료 1억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분 2억 5천만원과 환경부지침변경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을 감액하고 한수, 덕산 농어촌 상수도 시설사업 부족분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잔액 8억 8천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5억 9천만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정기예금이자수입 3억 2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1억 6천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원등이며 세출예산은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비 10억원 증액과 인건비 1억원 감액 등 조정계상하고 6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70억원이 70억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해 복구사업 53건을 포함하여 총 244건에 473억 3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2건 468억 3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2건에 5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부서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이월사유는 소관 부서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교부세 추가 세입에 따른 시급한 수해복구사업과 현안사업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패널티에 대비하여 인건비를 조정감액하여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마지막이며 2007년도 예산의 정리추경으로 제출한 예산안이지만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기조에는 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리한 예산편성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고 시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희망의 기대 속에 밝아올 2008년 새해를 맞아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