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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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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14:00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4시 개의)

○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진행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4시01분)

○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의회사무국장 이영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국예산은 어떤 사업성이나 행사성 경비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에만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단위 사업명이 금년까지는 의사운영,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활동경비 둘로 나뉘어 졌는데 금년부터는 의정활동지원, 인력운영지원 두 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지원은 의회사무국내에 인건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의정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이 금년도 예산이 약 20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6억에서 약 4억원이 증가됐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 차량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차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주로 경비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운영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신문구독료에 300만원, 의정홍보비가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400만원해서 약 한 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개 신문사에 한번씩 광고를 했는데 도내 일간지에만 두 번 씩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발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류대가 작년보다 약 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스타렉스로 바꾸면은 소형승합이 되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들어 가는 편이기 때문에 유류대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수행원 출장여비에 360만원, 국외여비에 167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8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강산 사과축제 수행에 저희들이 두 사람을 계상을 새로 했고 또한 해외자매결연업무 추진에 2회에 2명해서 800만원되겠습니다.

자매결연업무 추진에도 의원님들이 두 분씩 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 분씩 가서 수발드는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3500만원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인상분 이것이 약 한 2억 700만원 정도 되고, 국외여비가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일반 의원님들이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계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의원 일인당 480만원해서 6240만원,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에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장님이 현재 220만원에서 230만원, 부의장님이 110만원에서 115만원, 상임위원장님들이 70만원에서 75만원 증액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 부담금이 2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부담금을 저희들이 26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최신형스타렉스로 대차폐차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인쇄가 3200만원 되겠고, 공공운영경비를 41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미나, 회의참석 보상금 3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박기석 의원님이 관외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실 때맨날 따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증액분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냉.난방기시설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장님실,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의원사무실 여기에 지금 천정형이 되어 있지 않고 스탠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설치비가 500만원, 전기공사비가 1500만원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고, 특별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설치를 저희들이 25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운영위원회 TV방송 장비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는 TV방송 장비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마이크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속기용 장비도 6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냉.난방기를 의장님실에 의원사무실에 천정용 3대 그리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실에 천정형으로 해서 4대, 그리고 부속실에 2대해서 약 한 2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빔프로젝트 및 전동 스크린으로 해서 5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를 편성했고 엘리베이터 교체유지보수비도 편성했고 음향장비유지관리에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정기점검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을 보좌할 우리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9억 6544만 8천원중에서 작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법정 인상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1195쪽에요. 의원현황표는 어디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영복 그것은 금년도에 12월 19일날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새로만드는 것입니다.

김명섭 위원 어디에 있는 것.

○사무국장 이영복 얼굴 사진있는 것.

김명섭 위원 아 깔아주는 것.

○사무국장 이영복 예.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어차피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김명섭 위원 1196쪽에 해외자매결연 업무추진은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번 자매결연 움직일 때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10명 내외가 움직이는데 그중에 의회에서 두 분씩 더 따라 간다면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세우셨나요.

○사무국장 이영복 이것은 2명은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보면은 베트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 가는 것하고 일본도 있고 4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는데 한 분씩 사무국에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것은 저희끼리 논의할게요.

○사무국장 이영복 예.

김명섭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업무용 차량 대체인데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사무국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스타렉스 최신형이 2500만원입니다.

김명섭 위원 옵션도.

○사무국장 이영복 다 넣고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195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주간 의정정보지하고 월간지 등이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이영복 의무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 행정연구소에 의원님들 일인당 불입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봉수 위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봐요 안 보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까지 써가지고 의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유는 없는데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은.

김봉수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 예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영복 금년까지는 고문변호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리고 시에는 두 분이 계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회 관계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김봉수 위원 4대 때도 고문변호사를 쓴 적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영복 없습니다.

김봉수 위원 5대 때도 없었고.

○사무국장 이영복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노무변호사가 있습니다.

노조관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김봉수 위원 고문변호사를 실질적으로 안쓴다면은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이영복 반납해야죠.

김봉수 위원 반납해요.

○사무국장 이영복 예.

김봉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196쪽에요. 여비항목에 금강산사과수확축제 수행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되어도 이 여비는 가능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영복 처음 선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사과축제때 서 있는 것을 평통에서 백두산을 간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변경사항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무국장 이영복 그것은 부기를 다시 고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통해서 갈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는 지출이 곤란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덕희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 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12월 7일 오후2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조덕희양순경
위원김봉수성명중
김명섭강현삼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영복
의정담당 김주철
의사담당 강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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