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09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시작으로 12월 11일은 계수조정 12월 12일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본 위원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정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부서별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10시10분)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제출부서는 예산안 보고시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팀장님을 제외한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전략사업팀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 시범사업 종합계획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상천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에 8억 9433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9억원에 대한 0.63%에서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홍보물 유인물 제작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국청정도시 운영비 연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유치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연수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브리핑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유치 홍보 현수막 제작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신도시건설팀에 저희 직원이 하나 파견나가 있는데 그 직원 주택임차료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6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연수기관 방문 및 유치활동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청북도 신도시건설팀에 파견직원에 대한 여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제천 종합연수타운 유치관련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호 이름 찾기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풍호 이름 찾기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에 140만원 제작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청풍호 이름 찾기 홍보활동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청풍호 이름 찾기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풍호 이름 찾기 범시민 제천운동본부 활동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과제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용역과제심의자료 유인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소규모 현안사업용역비 1억 계상했습니다.
신사업 발굴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발전 전략사업 발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철도산업을 통한 지역 신 성장동력 창출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박달재 산악자전거코스 조감도 제작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중에서 박달재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기준액으로 41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부서운영기준액으로 19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기준액으로 121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수기관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요구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489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순수 활동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활동비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고 247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순수활동비가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여비가 217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 다음에 청풍호 이름 찾기는 총 예산이 얼마 올리셨나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4840만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똑같죠? 거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종합연수타운 유치가 갈길이 멀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중요성을 봐도 청풍호 이름 찾기보다 연수타운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더 중요하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정말 이거는 제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인식을 하시고 과감하게 예산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신에 청풍호 이름 찾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요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팀장님 두 어깨위에 제천의 연수타운이 걸려있는데 국내여비는 불과 400 몇 십만원 요구하시고 모자르면 추경에 요구하실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위원님 그 부분은 수정예산이 아직 안올라 왔는데요 수정예산에 종합연수타운에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이겁니다.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본예산서에는 최소한 업무의 중요도를 따져서라도 예산의 반영치를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청풍호 이름 찾기하고 연수타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팀의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연수기관 유치활동입니다.
그러면 올해 최소한 예산 요구할 수 있는데까지 요구해서 팀장님 앉아 계시지 말고 기관 방문 다 하셔가지고 올 수 있는 연수타운 죄다 끌고 오세요.
그게 팀장님 임무입니다.
산악자전거 이런거 안해도 돼요.
아셨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박성하 위원 그런 예산 요구하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연수타운 중요도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건 예산 다 성립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예산 올리니까 예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전원회귀마을 거점도시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상천지구 공급사업 하신다는 상수도요 이거 수도사업소장하고 상의 한번 하신적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실무자하고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확인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냐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별도의 계획이 있답니다.
이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얼마나 안되는 겁니까?
실무자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몰라도 실무자 그럼 소장한테 보고 안한겁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8시 15분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제천시 만약에 팀장님께서는 업무협조하셨다고 하면 저쪽에서 업무협조가 안됐다고 하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격상 이게 팀장님 전략사업팀에서 할 사업은 아니죠?
만약에 꼭 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이것을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줘서 해야 될 사업이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예연구원 위촉 다 되셨나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아직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선정은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선정은 아직 안했고 그 이유는 지금 정부 12월 19일 선거이후에 정부의 영향력을 미치거나 정부에 관여할 분들이 많이 교체가 될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할려고 합니다.
○강현삼 위원 3천만원 예산 요구하셨나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원래는 6천만원 했는데 반만 썼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예산팀에서 3천만원 삭감시키고?
3천만원밖에 안했다고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강현삼 위원 주로 뭐에 사용하실려는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정액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0분이라서 12달하니까 6천만원이였는데 예산 성립과정에서 50%만 썼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액으로 그냥 지원하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강현삼 위원 이번에 대학생 장학금은 본래 목적대로 2007년도분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현재 특히 세명대학교가 제일 많고 세명대학교에서 우리가 지침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선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안왔고요 지난번에 약속드린대로 2005, 2006, 2007년치를 지금은 어차피 공고가 되고 신청한 학생들이 있으니 그거 다시 번복하기는 힘들고요 지급한 이후에 3년치를 정밀 분석해서 지난번에 약속한대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던가 아니면 존폐여부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존폐여부까지도 심도있게 검토할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시켜서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올해 결과를 아직 안봤으니까 선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과 같이 그렇게 인구증가에 영향력이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선발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까지 봐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개선방안된 것을 보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강현삼 위원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든 어쨌든간에 지금 여태까지 집행이 제대로 안되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당한 그런 사항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한것도 아니고 증액시켜 가지고 요청하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작년에는 조례가 없었고 내부지침으로 했었고 올해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만드는 과정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왜 지연이 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목적대로 지급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을 굳이 증액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풍호 연구용역하시겠다고 하는데 용역할게 있어요? 청풍호 원래 청풍호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그 용역은 우리가 목적을 두가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용역결과물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이름 고친게 하나 있고 그 정통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야지 지명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풍호 또 청풍호반에 관한 상표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근거랄지 또 상표등록에 관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에 용역비 풀사업비 세웠던 8천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07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8천만원 풀사업비 집행하셨죠? 올해.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세세내역을 그러니까 어느 용역에 얼마 어느 팀 어느 용역에 얼마 해서 8천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2007년도 것은 다 인원이 확인됐나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금 대학에서 선발중에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언제까지 인가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이달 20일까지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번에는 외지학생, 전입학생이 70% 잖아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학생을 70%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럼 이달 20일이면 완료가 되겠네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겁니다.
○권건중 위원 확정이 되겠네요.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그럼 그걸 다시 저희가 재검증을 해서 지급할 겁니다.
○권건중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한 25% 이상 계속 인상이 되잖아요. 장학금이.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신청자가 올해 것도 분석하면 나올 겁니다.
신청자하고 선발된 인원하고 대비를 해 보면 신청자가 턱없이 선발이 안된다거나 또 신청자가 부족하다거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한 20% 정도 올랐죠?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네.
그런데 구두로 확인해 보니까 신청자가 여유가 좀 나오고 선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권건중 위원 확정이 되면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확정내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73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철도산업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이 뭡니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었는데 우리 제천시에 철도 관련기관이 제천에 유치가 됐고요 또 제천에 철도시험도 제천에서 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철도관련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천에 인프라랄지 지원에 관한 제천시민들이 느끼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컨대 말하자면 학원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컨대 저희가 정보 일부 알기로는 각 역사를 철도청에서 각 역사중에서 상당히 큰 회의실이랄지 큰 건물을 줘서 거기에서 각종 모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철도역사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정부계획에 발 빠르게 저희가 대응해서 제천시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철도역 광장에 그러한 건물을 세워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다각적으로 철도 관련 시설에 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투자유치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동영상 제작에 시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설명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회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바이오밸리 유지보수관리 환경미화 유지보수용으로 지금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혜대상은 48개 기업체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임대공장 토지매입으로 잔금을 완납할 예정입니다.
총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8년도 계획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 2차 보존금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산학관 협력사업 컨소시엄사업입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개 대학 세명대학, 대원대학 대상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산업단지 용수차액보존으로 2008년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은 약 30개 기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업유치설명회 작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도에서 하는건데 그때 거기 온 회사들 저희들이 다 사후에 200여개 왔지만 그중에서 추려서 40여개 접촉을 하고 그중에 현재 계속 접촉중에 있는 회사는 한 3개 회사됩니다.
삼광유리하고 섬광제약 등입니다.
○박성하 위원 삼광유리 본사가 어디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인천하고 천안에 있습니다.
본사는 인천입니다.
공장은 인천하고 천안 두군데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게 왕바위공원 연못 유지관리비가 소관부서가 여기가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바이오밸리는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바위공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전동에 있다고 해서 공원 청전동에서 관리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거는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여비 이게 뭡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도에서 교육하는 데 그럴 때 갈 때 여비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논 정책을…….
○박성하 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중소기업 저희 관내기업들입니다.
관내기업에 이사진들이 대개 가서 도책을 듣고 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자기돈 들여서 가세요.
이게 뭐가 이사진이 무슨 근로자입니까?
근로자라면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을 근로자라고 하는 거지 이사진을 갖다가 근로자라고 하면 경영진 가는거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중소기업 경영진 교육여비라고 붙였으면 덜한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 여비라고 해 놓고 경영진 여비를 주고 앉아있으니.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지금 2개 대학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요. 81페이지.
지금 자료 뭐 갖고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점검해 보신적 있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두 번정도 가봤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봐도 차 한잔 마시고 온거 가지고 가봤다고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본적 있으시냐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산학관 협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효력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보육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업체 지원했어요? 가보셨다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업체 지원이 아니고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박성하 위원 센터에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로 가는 겁니까? 뭐로 가냐 이거예요.
입주한 업체로 가냐 이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업체로 바로 가지 않고 창업보육센터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박성하 위원 올해 나갔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올해 기 지불됐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 없습니다.
올해 안나갔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지원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 컨소시엄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신규사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그위에 컨소시엄사업은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기타 밑에거 하고 틀린게 뭐냐 이겁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컨소시엄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보육센터는 운영금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거는 기술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벤처센터에 지원으로 창업을 촉진하려고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올해도 했어요. 저쪽에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저쪽에 있는 업무 이리 온거 아니에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거 신규입니다.
○박성하 위원 투자통상실 있을 때 했었다니까.
받은 업체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죄송합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이게 창업센터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보육센터내에 들어온 업체를 지원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거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관내 2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바로.
○박성하 위원 대학에 주는거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기업으로 직접 가는게 아니고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보조금이라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센터에.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대학교 보육센터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 주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왜 우리가 지원하냐 이거지.
대학재단 튼튼한데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입주한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 가지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로 간다면 이해갑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운영비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온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창업보육센터가 거의 실비로 기업에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주고.
○박성하 위원 참 팀장님 전국에서 세명대학교재단이 현금보유고가 세 번째로 많은 대학이에요. 재단이.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시나 본데 그렇게 튼튼한 재단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센터를 만드는 것은 자기들 대학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기업체중에 선정해서 유명한 업종을 기업을 지원한다면 지금 팀장님 설명하신거 맞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소기업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중소기업 판로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것도 세명대학입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팀장님은 예산보고하러 오시면서 업무파악 안하고 오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죄송합니다.
○박성하 위원 이것도 세명대학이에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올해 투자유치팀 예산서 살펴보면서 아쉬운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요구하신 예산액을 보면 내년에는 기업유치 안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가지고 어떻게 기업유치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항상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나 또 동료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팀에 기대도 크지만 또 기대만 큰게 아닙니다.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사업하고 투자유치팀 두개팀은 제천을 떠받쳐야 할 두개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거 없이 특별한 예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투자유치 내년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모든게 행사도 돈에 따라서 행사가 질이 높아지고 낮아집니다.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 안하는데 무슨 그 사람들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잘 상의하셔서 기업을 어떻게 잘 유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 요구하시면 하여간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예산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성과만 내라 이거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직무성과제 도장찍을 때 팀장님 다른거 찍지 마시고 올해 기업 세 개 가져오겠습니다 거기에만 도장 찍으면 돼요. 다른거 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포상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3명한테 계상을 하셨는데 처음있는 일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이거는 2007년도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협회라던지 연구회 이런데서 여러 가지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는 이거는 민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 500만원 곱하기 3인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저히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도 활용을 할려고 2008년도에는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권건중 위원 3명…….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3건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서.
○권건중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우리 제천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공으로 해서 주는 거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특히 제약협회 같은데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인사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중에서 성사가 되는 회사에 대해서 그걸 연결고리를 마련해 준 분한테 투자유치 공로로 해서 포상금 지급할 계획으로.
○권건중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해서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번 조례개정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바이오밸리 유지보수 관리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된게 있는데 이것은 바이오밸리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가 관리소가 다 있죠? 그 관리소 운영 잘되고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잘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송학이나 강저나.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송학, 강저, 금성 전부 잘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관리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관리소 잠깐 잘못 이해를 했는데 관리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각 농공단지별로 기 들어온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소에서 자기네 공농공단지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성도 얘기했고 송학도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 잘 안되는게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금성에서 회장님이라고 뽑아놨지만 실제로 관리는 거의 저희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리 투자유치팀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소가 전혀 사무실개방도 안되어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희 협의회가 개방을 하는건데 그 자체가 구성이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바이오밸리만 중요한게 아니라 각 농공단지도 중요한거 아니에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빈자리도 대체입주를 계속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거보다도 관리소에 협의회구성은 다 되어 있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안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럼 그걸 유도를 해서.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여러번 얘기를 했고요 또 각 농공단지별로 제가 한번 회의도 개최를 한적도 있고 금성 같은데는 특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요 협의회 구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안된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입주된…….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한 회사들이 관심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같은 경우에는 쓰리엠 같은데서 회장을 맡아주고 그리고 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친목도모, 정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요.
○권건중 위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생기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농공단지 가보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사무실 자체가 폐쇄가 되어 있는 사무실이 많고 그러면 바이오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업체마다 그래도 또 민원이라던가 또 아니면 육성하는 방법에서도 서로가 논의가 자주 협의체가 구성을 원칙으로 해서 그걸 해야만 관심도가 있어야만 거기에서도 같이 따라오지 그냥 말로만 해서 협의회가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서 각 농공단지별로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애로사항같은 것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각 농공단지별로 협의체 구성해서 애로사항을 받는게 아니고 저희가 전화를 직접 197개 관내 회사에 다 하고 3개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해결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월달에 출범한 멘토링을 통해서 주요 30개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관내197개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받고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농공단지 협의체 빨리 구성해서 현재 비여있는 부지라던지 내부관리라던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각 협의회 관리사무소는 농공단지마다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방을 시켜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꼭 필요 할 때는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협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에는 무성의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바이오밸리만 신경쓰지 마시고 농공단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제천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전략이 세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게 있을 것 같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희들 가장 큰 전략은 올초에 보고드린대로 남과 북을 나눠서 바이오특화하여서 바이오밸리와 하이테크밸리를 빨리 정상 가동을 해서 정상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변 종합관광레져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거 두가지로 잡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저희 제천시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역동성을 창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제천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홍보전략이 잘 수립이 되어야 하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박기석 위원 근데 여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이 정도의 홍보전략을 가지고 얼마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생각하세요.
그 기업유치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방영을 할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이거는 방영이 아니고 저희가…….
○박기석 위원 전광판에 하실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도 하고 저희가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두번정도요.
그것은 1대 1 또는 1대 2로 기업 한 두개 정도만 그건 바로 맞춤형이거든요.
150개 기업을 한꺼번에 불러다 하면 맞춤형이 굉장히 어렵고 각 개별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이미지가 틀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개 1개 회사 또는 2개 회사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는데 그런 CD홍보를 하고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제천시 기업유치가 제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제신문이라던가 언론사 과감하게 TV홍보도 충주에서 하는거 못보셨나요? 충주에서 TV에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오는 기업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과감하게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 어떠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거 혁신홍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 쪽의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 포상금 작년도 예산액을 집행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하셨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작년도에요?
그런 것이 없는데.
○강현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 안하셨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집행 안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강현삼 위원 그럼 불용액 반납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전년도 예산액도 1500만원이였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불용액으로 반납하시겠다는 거죠? 집행 못하셔가지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강현삼 위원 조례에도 있고 줄 곳이 많을텐데 안주고 반납을 하시나요.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 지원하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보조금이.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올해는 KMS, 휴온스 11억정도 보조금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 보니까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7억을 5개 회사 대상으로 해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시적인거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현재로써는 예상을 할 수 없어서 짐작으로 올렸습니다.
○강현삼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금리보존현황을 제출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산업단지용수 수도료 차액보존하시는 거죠? 2억원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네.
○강현삼 위원 올해 집행 안하시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아닙니다.
올해 10월달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18개 기업에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추정해서 그것도 내년에 2억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액의 요구가 예산조정과정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에 많이 안세웠냐고 얘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 총 예산은 98억 625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1684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에 8억 406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316만원은 외국인문화센터 시설비등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225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750만원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82만원으로써 자치센터 박람회 출품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자치센터 운영 우수부서 시상으로써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으로 일반보상금은 4642만 5천원으로써 장학금 지원에 2362만 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식교육등 579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이통장 상해보험으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포상금으로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으로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1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새터민 위원 수당등 64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행사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0만원으로 466페이지 1일 명예팀장 워크숍 100만원 등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 1억 1480만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 시협의회 운영비보조금 718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는 신년맞이 해맞이 1800만원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구 교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으로써 시설비 1500만원과 시설비 4억 1600만원 해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 보조로써 2천만원으로써 외국인의 날 행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대상 선정관리로써 446만원으로 시민대상 수상자 상패 및 화환 등으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근로활동으로 대학생 하계, 동계아르바이트로 954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지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170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65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팜플렛 등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고객불편 보상등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헌장운영 우수사례 공모시상등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동산 관리로써는 2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은 4억 9471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36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직원 전화수첩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직소민원 추진 및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연수 등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여론동향과 읍면동 시정설명회등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기록물 DB구축사업 용역비 3차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1300만원으로 올해의 공무원 시상 등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노사화합 한마음 워크샵에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상용직 노조사무실 비품 등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3446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청원경찰체육대회 참가와 상용직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포상금은 직원자녀 위탁보육료와 맞춤형 복지제도 9억 6천등 13억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으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비품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 신고조사로써 1080만원으로 인건비가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20만원과 여비로 300만원 진실규명 공동 수행사업 보조에 774만 5천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374만 5천원과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에 1억 4400만원으로 해외 자매결연 방문 교류추진여비에 3500만원과 해외 자매결연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400, 일반보상금은 6750만원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해외출연금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국내교류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자매결연행사 추진 2천만원과 자매결연도시 주민대표와 만남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14억 3456만 8천원으로써 서부영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설계 및 심의수당 300만원과 영천동 실시설계 시상금 1천만원, 시설비, 부지매입비 등에 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5억 5356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청사용품 구입 등 2억 7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2억 5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재료비로는 1825만원으로써 형광등 교체와 청소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3096만원으로 무인경비 위탁등 엘리베이터 자체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냉동기 저온재생기 교체공사 등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문경비실 소형에어콘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써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전기통신등 사무실 이전에 따른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54억 6637만 3천원으로 업무추진비가 1억 5072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기준액으로 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정원가산금이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50억 9341만 9천원중 연금부담금에 40억 31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재해포상부담금에 3056만원 계상하고 국민연금보험 부담금에 10억 615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2억 2031만 4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 9185만 8천원으로 부서운영기준액 등이 되겠으며 일·숙직수당이 1억 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공공운영비 6390만원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부서운영기준액 2745만 6천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TV와 디지털카메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운영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6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비와 466쪽에 시민의 날 축하공연 이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팜플렛하고 플랜카드 이런 것 해서 일반적인 운영경비가 되겠고요 여기 465페이지에는 축하공연에 따른 공연단 보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공연비랑 내부적인 팜플렛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양순경 위원 그럼 시민 활동지원비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65쪽에.
업무추진비 그밑에 시민활동 지원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 행정추진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시민과의 간담회 이런데 따른 업무추진비를 예상한겁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인데 464쪽에 포상금에 자치센터 운영 우수부서 시상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17개 읍면동을 평가해서 최우수에 2개 부서, 우수부서 2개부서, 장려부서 2개 부서해서 그렇게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34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나와 있냐면 전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포상금으로 과목이 부기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340만원해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금년도에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서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340만원 똑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 안하면 또 봐주는거 같아서 열심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운영팀 부서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 증액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증액된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치역량 강화에 9억 2426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20억 3734만 5천원에 내년도예산에 29억 6160만 5천원인데 그러면 증액된게 9억 2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이 외국인 교동사무소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4억 5600하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금년도 700%에서 내년도 900% 하는데 따라서 거기에서 4억 7천 이 두가지를 해서 9억 2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성하 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근데 지금…….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부 조금 늘어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증액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큰 틀에서는 작년에 50억, 80억…….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50억, 100억 따지면 그거는 줄어들었겠지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청사관리에서는 작년도보다 한 5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따지려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크게 늘지도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해서 주로 많이 증액이 된 것을 살펴보면 자매결연행사하고 여비쪽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교류여비 같은게.
많이 됐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하면 그 여비 딱 세워가지고 어디 갈 때는 얼마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규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뭉떵거려서 하지 말고 그리고 예산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송학면하고 주천면하고 400만원 풀사업비에서 얻어썼죠? 풀예산에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뭡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인접 도민하고 면민과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죠.
○박성하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수에서 체육대회한다고 하면 또 400만원 줄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겁니다.
돈 400만원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준없이 예산을 쓰다보면 자꾸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황이야 어떻게 됐던지 제가 안봐도 비디오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예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과 정말 이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자치운영팀이 요구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도 공무원 복지 내지는 사회단체 다 관련된 예산입니다.
실제로 사업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치운영팀에는 제천시 공직자 1100 몇 십명에 대한 어떤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원칙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원칙에 안맞는게 조금 깍이더라도 이해하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 전년도에 부족 했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출품을 했습니다.
타시군에 보니까 한 3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게 엄청 팜플렛 배부하는게 다 떨어져서 추가로 더 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그게 그럼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되게 부수라던지 그런 것을 해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에 갔다오면서 느껴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통장이 봉사단체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은 봉사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공무원입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공무원도 아니죠.
하나의 쉽게 말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준공무원이다.
○강현삼 위원 왜 이렇게 지원하는 내역을 많이 만드시는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원하는 것에 크게 늘어난 것은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경비가 뭐예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월례회 식비로 보상되는데 120만원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어디에 줍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통장 협의회 회의하면 식대로 5천원씩.
○강현삼 위원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500원 돈의 문제를 논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통장 각 읍면동 연합회장님들 모임하는데 밥값을 대주는 거예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거기 회의에 시정에 대한 설명하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시정에 대한 설명은 각 읍면동장을 거쳐서 이통장연합회로 전파되는거 아닙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게 전파도 되고 있지만 홍보라는 것이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거로 꼭 읍면동장만 해서 홍보보다도 시에서 시정에 대한 권위도 받고 이러면서 실비적인 보상으로 5천원을 하는건데.
○강현삼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격규정을 자치운영팀에서 잘해 주셔야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금년도만 한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감액되다시피 한거지 이통장연합회 이런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했다던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이통장 각 회의에 이통장 월례회의는 각 읍면동장이 주재하게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거기 참석율이 출석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참석율이 좋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6, 70% 밖에 안돼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는 것도 있지만.
○강현삼 위원 이게 자치운영팀에서 이렇게 이통장연합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출석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관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관련이 많아요. 왜냐 하면 이통장은 어차피 출무수당 받고 근무수당 받고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준공무원. 읍면동장이 임명해서 준공무원인데 자치운영팀에서 직접 무슨 연합회니 뭐니 관리를 자꾸해 주니까 자기가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항목에 무슨 연합회장 협의회, 월례회 식대까지 넣어주니 이게.
이거 워크샵 작년에 돈 모자르셨어요?
1박 2일 하셨는데.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강현삼 위원 시민의 날 축하공연은 하시고 싶으시면 문화체육팀에 의뢰하셔서 시민의 날에 축하공연을 기획해서 하라는게 원칙입니다.
자치운영팀에서 예산편성하시는게 아니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연수 보내고 해외연수 보낸 해외여비하고 포상 여행경비하고 이렇게 전부 다 분리해서 넣으실 필요가 있나요?
우수 공무원 표창해서 해외 보내주고 모범 상용근로자 해외 보내주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목이 다 다른데 여비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국가나 도 이런 데로 해서 포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이나 도단위를 통해 나가는 해외연수 내려오는게 있고요 상용회에 대해서는 상용노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협약을 상용노조와의 단체교섭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협약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466페이지에 보면 여성 1일 명예팀장에 참가자 워크숍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금년도에도 12기에 나눠서 명예팀장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체적인 것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1일 팀장을 하고 또 사실 팀장들중에 처음 제천시로 왔다는 여성팀장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하루 팀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 저희가 일반적인 시민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특강이라던지 해서 명강사 불러서 특강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다과회식으로 금년도에 전체적인 인원을 명예팀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럼 지금 명예팀장들이 하루근무라고 하나요?
1일 근무하는데 수당같은거 지급하나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없습니다.
그냥 팀장하고 끝나서 또 자기들 느낀대로의 의견 나누면서 다과정도로 하고 있지 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럼 12개팀이라고 하는데 12개월이니까 월에 한번씩 하는 거네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대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거때라던가 이런거 조정 때문에 월 두 번 또는 한번 정도 그렇게 해서 금년도 12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년간 해서 32기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10기정도 되고 올해는 12기가 됐습니다.
○권건중 위원 1기에 몇 명씩이나 돼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보통 8명, 9명 정도.
○권건중 위원 신년 해맞이행사에 18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읍면동 8개 읍면동에 나누어서 주는 거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이 면단위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면단위는 100만원 정도로 해서 했고 이번 2008년도 해맞이는 용두산 해맞이하고 청풍호 찾기 해서 청풍호 선상 해맞이 두군데로 나눠서 거기에 700, 800씩 조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해맞이에 선상해맞이를 함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용두산이 700 읍면에 1400 전체 서 있는데 청풍호 선상해맞이가 부족해서 추경에 3회추경에 계상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많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471페이지요 증액된거 국외여비가 올해 8750에서 내년도 1억 3천으로 한 50% 가까이 증액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뭔가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작년도 예산에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는 당초예산 똑같이 7천만원이 계상됐고 친절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작년도에 1750에서 8750만원인데 시정발전유공회에서 이게 4천만원 계상이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 1회와 2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삭감이 됐고 전체적인 연간예산으로는.
○박기석 위원 추경에 올렸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작년도에 두바이관계 해서 포상 수상 해서 올해 간게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본예산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유인물로 유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총 예산은 32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에는 11.5% 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26억으로 2007년 대비해서는 20% 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63억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8억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8.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8억 6천만원으로 5%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총 972억입니다.
그래서 1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는 12.3% 증액됐고 국고보조금이 13.6%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8.7%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기획예산팀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팀 총 예산은 5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307억이 감액이 되는데 감액된 이유는 지방채를 작년도에는 지방채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작년도에는 기획예산팀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지방채하고 지방채는 관련부서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는 인적자원팀으로 편성을 하는 관계로 해서 됐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팀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입니다.
국가생산성대상 응모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응모를 해서 6개 부문중에서 인재개발부문에 수상을 한바있습니다.
관련되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프렌스센터에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하고 저희 고장에 특산품이나 홍보자료 같은 것을 영상물을 비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관광, 문화, 투자정보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북 인재양성재단 설립 출연금을 3억 1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1천억을 10년간 보조를 해서 조성은 도비를 50%로 지원하고 그리고 도민성금을 15% 시군은 시군 인구 비례해서 35% 이렇게 해서 1천억을 조성을 하는데 이미 도에 있는 문정장학회나 청풍장학회를 통합해서 2008년도부터 바로 20억을 도내 전 도민들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이나 유학지원 이런데 20억을 지원을 하고 2009년도에 25억, 2010년도부터는 30억씩을 계속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양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작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책자 제작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열린 시정 운영으로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내용을 말씀드리면 489페이지에 뉴제천플랜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시책추진비 400만원, 보상금 840만원, 포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직원 멘토링 운영으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및 서울학사에서 총 3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전체적으로는 3억 850만원이고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해서 3672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202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그리고 운영수당 그리고 49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던 식당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부문입니다.
포괄 예산관리로 8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급량비 예산 풀로해서 작년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주요 업무추진 풀 국외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풀 4천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를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조자료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계상한 예산인데 처음 계상한 사유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상사업비나 시상금이나 받는 것들이 받아가지고 집행이 어떤 부서에서는 5천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집행을 한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전혀 국외여비는 사용을 안하고 필요한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해외여행같은 경우에는 3%로 하되 700만원 한도로 하고 또 시상금인 경우에는 30%로 하되 700만원 범위에서만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각 상사업비나 시상금을 받는 부서들이 서로 노력을 해서 받고 또 나중에 인센티브도 공정하게 하자하는 취지에서 계상을 한 예산이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사업비나 포상금을 받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상사업비 경우에는 보상금을 1% 범위, 포상금은 10% 범위 하되 건당 7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각 부서가 노력을 해서 어떤 기관표창을 받았을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와 같이 606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도 올해 수준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자산취득비도 올해와 같이 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수당 또 급량비, 여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총 4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보다는 214억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는 본청 인건비를 기획예산팀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적자원팀으로 편제를 하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편의상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63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읍면동운영비는 통리장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억 6600만원, 주민자치재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97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비는 8억 1500만원 그리고 생활환경 조성에 2억 9200만원, 보안등 관리에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공통경비에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강생이 30명 이상인데는 30만원 그리고 25내지 29명은 27만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자치운영팀에서 방침을 정한데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강사수당은 남부면 원거리에 있는 남부면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 5천원씩 계상해서 5명까지 읍면동별로 하고 남부면을 제외한 읍면동은 시간당 수당은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필요한만큼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씩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은 5천원씩 1일 2명씩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납세금 징수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읍면동으로 배분함에 있어서 세무징수팀에서 분석한 읍면동별 체납액 액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별로 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이것은 읍에 대해서는 7천만원, 농촌동과 인구 3천명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리고 시내동과 인구 3천명 미만 면적에 대해서는 4천만원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1등당 2만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부터는 읍면동별로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팀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공무원 수당이 몇 가지가 됩니까?
지급되는 수당 가지수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정확히는 지금 자료가 파악한게 없습니다만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총.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20여가지 되는 걸로 압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 좀 오후에 딱 시작될 때 여기 한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냐 하면 가지수가 도대체 몇 가지인지 알고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출연금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이거 안줄 수도 없게 생겼잖아요.
이거 안주면 도비 안줄거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저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3억 5천 세워주면 이거 볼모로 해서 10억 받아 오실 수 있죠?
이거 안낼 수도 없을거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우리가 30%만 시군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 이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수혜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이거 예산 성립시켜 주면 어쨌든간에 돈 이거 볼모로 해서 이거 도에 정책실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거 3억 1천만원 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10억 더 받아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못줘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도에서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읍면동까지 봤어요.
지금 읍면별로 자치위원수가 다 틀립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자치위원수가 28명에서부터 31명이 있는 곳이 두군데인가.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자치위원 수당 다 나가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예산은 다 계상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25인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제일 작은게 28인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 몇 명 두게 되어 있어요? 25명 두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자치위원은 대개도 읍면동이 28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조례에 25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25명으로 묶어놓고 28명 31명 줄려면 조례를 왜 묶었습니다. 조례를 풀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조례의 규정대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키려고 하겠어요.
다 올리지. 동의하시죠?
초과된데 목록표 내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 깍을테니까.
그래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례로 25명을 묶어놓고 더 올린다고 더주고 덜 올린다고 덜주면 안돼죠.
그러니까 꼭 규정을 지키는데가 손해보는게 성립되면 규정을 안지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25명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운영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읍면동은 28명까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운영팀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유도 필요 없어요.
조례대로 하세요. 팀장님 아셨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초과된데 다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칙을 하나 하나 지켰을 때 전체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청사 도색하는데 면단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면적이 틀려서 그럽니까?
도색하는데.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도색이 면적 말씀하신대로 면적이나 위치나.
○박성하 위원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1, 200만원 차이나면 이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청사경계 휀스하는데도 이게 지금 일반 파란망 그거 갖다 할거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파란철망으로 대개 최근에는 투시형으로.
○박성하 위원 그런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읍면동 고생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책정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점심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혁신홍보팀장 함건택입니다.
저희 혁신홍보팀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총 11억 9760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도보다 7119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사업중에서 서울 약령시장 옥탑광고 1억 2천과 신활력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8천만원이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광고 제작비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각종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기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광고제작비를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밑에 스팟시정광고 8260만원으로 작년도에1억 600만원 사항을 제작비를 별도를 빼내는 바람에 감해서 올해 TV, 라디오 광고비를 8260만원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유선방영료 2244만원은 작년도와 동일한 단가로 월 18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권 동영상 전광판 광고 8400만원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작년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전광판 3개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제작비 1600만원을 빼내고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회의실 CC카메라 센터입니다.
현재 대회의실에서 영상회의실에서 회의장면을 저희가 각 부서의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층 소회의실에도 그런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기기 교체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들이 50%만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된 장비인데 나머지 반에 대한 59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사용했는데 노후해서 교체코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철 액자 제작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지하철을 작년도 예산보다 50% 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액자를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이나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청주공항지역 같은데 와이드칼라 제작하는 제작디자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와이드칼라광고 3천만원, KTX 액자제작 4천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약령시장 옥탑광고입니다.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12월말 2010년 한방엑스포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경동시장 있는 사거리에 제기동에 있는 거기광고탑을 저희들이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약령상인들이 그리 몰려오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4면 광고를 사용하는데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입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은 작년도 규모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금액면에서는 작년도보다 1154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금액에서 나머지 부분만 추경에 계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규모는 늘어나는게 아니고 작년도 그 예산규모대로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설명드리게 습니다.
읍면동 전광판 설치 2700만원 9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시에서 현수막없는 거리 조성 이런 분야에서도 일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주요 시정광고물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작년도 8천만원 계상됐었는데 1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 1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최소한도 150만원까지 인상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 자치단체만 해 줄 수 없으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춰서 집행하겠다 이런 조건하에 1600만원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506페이지 인터넷뉴스 사용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예산계상을 작년도 예산 세워주신거에 배를 올렸습니다.
설명자료 별도로 보내드렸는데 맨 뒤편에 보면 인근 충주, 청주, 단양지역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시만 월등하게 50%밖에 지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코자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인터넷 주요광고도 현재는 연 240만원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300만원 정도로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D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각종 시청을 찾는 고정민원인에 대한 DB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민원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508페이지 혁신분야는 작년도 수준에서 경상비조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혁신CA 학습동아리 운영부분에 혁신프로젝트 우수자 해외연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상상프로젝트 두바이 1천만원과 같은 성격으로 내년도에는 CAI 활동 우수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새로 들어간게 있습니다.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기존 우리 조례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됐던 시민들의 제안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처음 예산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 행정혁신 시민만족도 조사 저희들 4, 5년 동안하고 있는건데 이거 1천만원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저희 혁신부분이 10개 사업중에서 한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100만원이 보조되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배정될 때 그때 올라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상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전화 친절도조사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3, 4년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54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으로 이것은 각 부서 기준경비 수준에서 계상됐습니다.
이상 주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저희 홍보팀예산은 효율성문제가 항상 지적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됐습니다.
모쪼록 요구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팀장님 왜 균특회계 국비를 이렇게 항목을 자꾸 갖다 붙입니까?
이거 국비 받은거 아니잖아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 사업은 저도 정확한 저거는.
○박성하 위원 이게 국비가 여기 안쓰면 다른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깍일까봐 국비 균특이라고 자꾸 갖다 붙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붙이냐 이거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거는 주관이 우리 농업정책팀이 총괄부서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박성하 위원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들어갔겠지만 실제로 깍일까봐 균특 국비를 갖다붙인거 아닙니까?
여기 안쓰면 다른데 쓸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다냐 이거예요.
맞죠? 팀장님 이거.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재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균특회계라는 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갖다 쓸 수 있는 근데 안쓰면 다른 사업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국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균특이라고 해서 못 깍게 예산 올리냐 이거지.
그냥 올리면 될 것을.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카메라 산다는거 몇 페이지죠? CCTV.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금 각종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박성하 위원 안씁니다.
안써요. 안쓴다고요.
17개 읍면동에 다 있는데도 1년에 딱 두 번 시운전 했어요. 그거 제대로 쓰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담당통신 팀장하시는 분도 그거 갖다 틀라면 못 틀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사용 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를 하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지. 이게 필요한 이거보다 더비싼것도 돈 주겠다 이겁니다.
예산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런데 전시용으로 자꾸 하지말라 이거지. 그리고 이게 콘트롤러하고 팬틸트카메라인데 팬틸트카메라도 60만원만 줘도 될 것을 130만원씩 눈팅이 다 맞아서 설치해 놓고 이거 뭐 한다고 혁신홍보팀에서 왜 필요한 겁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들이 청내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리기 이전에 효율성부터 따져달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제가 정보통신팀 점검할 때에도 거기 가서 3층교환실에 있는거 불러봤어요.
대답하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읍면동하고 본청하고는.
○박성하 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본청은 직원들 거의 직원조회 사람이 안올라와서 걱정이 많이 되고 하는데.
○박성하 위원 그것은 텔레비전으로 보는거고 이거는 그 장비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게 무슨 장비인지 아세요.
팬틸트카메라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교차로 감시할 때나 그 다음에 산불감시할 때나 그 다음에 산불감시할 때 1초에 360도씩 돌아가면서 감시할 수 있는게 팬틸트카메라예요.
그런데 회의하는데 무슨 팬틸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그냥 고정해논 거거든요.
팬틸트카메라가 왜 소용 없느냐.
딱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앉아서 정면에 비추게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회의할 때마다 한바퀴씩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어서 회의하겠습니까?
다른데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카메라가 뭔지 사양이 뭔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저쪽에서 하니까 팬틸트 이거 비싸죠. 하지만 여기 써먹을데 한군데도 없다는 거죠. 팬틸트 원래 나오게 된 이유가 감시용 카메라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달려 있으면 뒤에는 감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바퀴 딱 돌면서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서 하는게 팬틸트카메라라고. 그런데 무슨 회의장에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려면 효율성에 맞게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홍보팀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달라는 예산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쓰잘데 없는 예산까지 다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뭡니까?
전산 이게 507페이지 봐주세요.
고객 DB 구축하는 것을 왜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 혁신홍보중에서 고객 만족부분이 저희업무입니다.
총괄적인 고객만족.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 고객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 아니에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시민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원실에서 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민원실에서는 창구민원 위주고 저희들 민원이라는 것은 산림이든 건축이든 전체 민원인중에서 고정적으로 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보는 분들에 대한 DB 구축입니다. 총괄적인.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자료제출때 팀장님이 우리 행정감사 낼 때 자료취합 거기서 했어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들이 자료취합한거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낼적에는 민원부서에서 내고 거기서 이런거 하면 거기에서 한다면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팀장님께서 우리한테 자료제출했을 때 총괄로 냈다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을적에는 다른데서 취합을 해서 가져오고 또 이거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성격을 분석해서 어느 부서가 타당한지 만약에 팀장님 답변이 맞으시면 이게 뭐와 관련된 사항이냐면 두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그업무도 있지만 또 정보요청 공개하고도 관련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주로 이 DB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 예산을 깍겠다는 차원에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거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또 한가지는 왜 이게 스팟광고 이런게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어요?
501페이지에 있어요.
왜 이게 민간이전으로 됐냐 이거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스팟광고요?
○박성하 위원 첫장에 보면 왜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냐 이거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게 저희들 TV나 라디오가 방송국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것을 대행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광고물이 있으면 방송사로 우선 경쟁을 시켜서 광고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위탁계약서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보조금중에서 사각지대에 딱 들어가는 거라고. 그 실예가 뭐냐면 전국경기운영 이겁니다.
위탁계약 딱 맺으면 그거에 의해서 정산서 안붙여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위탁금에 대한 것이 그런 정산부분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지금까지 시에서 함건택 팀장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갑자기 민간위탁금 이렇게 넘기냐 이거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거 과목 선정하고 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 사업부서의 주관적인 주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에 사업예산제로 바뀌면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편제해서 하게 된것입니다.
이거 다른 의도나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그럼 홍보팀에서 이게 부서간의 정책으로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정책사업까지는.
○박성하 위원 사업이 많이 없으니까 그중에서 정책사업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부서단위 정책사업으로 봐야지 이게 단위사업으로 보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양이 너무 크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시가 팀장님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령시장 옥탑광고비가 왜 그렇게 비싸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그거 자료 맨 뒤편에 사진보면 아시지만 4개면을 고정광고로 부착하는 겁니다.
4개면에 1년내내 2010한방엑스포 개최도시 제천 이런 문안이라면 그걸 1년내내 사용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제작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네.
○강현삼 위원 읍면동전광판 나머지 설치 다됐고 9개만 더 하면 되는 겁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난번 추경때 작년도에 통과가 안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 들어있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이 유인물에 전년도비교는 조금 잘못됐을 겁니다.
제가 해 드린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강현삼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 하신다는 거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네.
○강현삼 위원 전화 친절도조사 이번에 하셨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네.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 친절도조사 지나고 나서 성적까지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네 우수발표하고 다음 13일날 조사기관이 와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왜 설명회까지 해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그건 그 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한거. 교육겸.
○강현삼 위원 평상시 전화 응대태도를 전혀 고려 안한 점검결과라고 청내에 소문이 파다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그것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전화기를 전화기를 바꾸는 바람에 저 스스도 느꼈지만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이 상당히 직원들도 미숙하고 기기 사용법을 몰라서 저희들도 불만을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화 친절도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성적표대로 그 부서가 친절하다는 그런 감이 하나도 안드는 그런 부서가 몇 등을 하고 평상시 잘 느꼈던 그런데가 하위권 이거 돈주고 용역한거 치고는 진짜 값어치 없는 용역을 이번에 대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용역결과 평가해서 돈주지 말아야 돼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그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강현삼 위원 친절도조사는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데.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들의 체크항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저거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어떤 갭은 있겠지만 그래도 친절한데가 상위그룹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민이 더 친절하게 느껴야지 친절한거지 평가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느꼈다고 항목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평가하는게 맞는 얘기입니까?
용역대상을 잘못 선정하셨던지 용역업체를 아니면 평가하는 방법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혁신홍보팀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각 실과에 홍보 가령 소요를 팀으로 의뢰를 하셨습니까?
우리 혁신홍보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각 팀에서 주요시책이라던가 자기 추진사업에 대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사전에 업무협조 하신적 있으십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그런 사항 저희 수시로 저희들하죠.
○강현삼 위원 그런데 업무협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동떨어지게 느껴서 말씀드리는건데 최소한도 연간 홍보예산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시에 어느 쪽 어느 분야에 홍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시행하고 있는 팀들의 의견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가령 이거는 한방축제 얼마 의림지 패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요구하는데로 예산을 배정해서 중요도를 따져서 분배하는 조정역할만 홍보팀에서 하는 거지 홍보에 대한 기획까지도 전체 다 한팀에서 머리로만 홍보한다고 하면 제천시 홍보가 한쪽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도 우리 혁신홍보팀장님이시라면 사전에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각 팀에 홍보 본인이 맡고 있는 홍보와 관련된 혁신과 관련된 필요한 도와줄 내용이 무엇인가를 최소한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혁신서적 구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부만 사신다고 계상이 됐네요.
150부는 어디 누가 보시는 거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딱히 지금 어떤 책을 어디 배부처를 계상해 논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73개 부서인가 그런데 각 읍면동 전부 다 해서 두 번 한다고 하면 두개 종류의 책을 한다고 하면 거의 150권 정도 소요되지 않나해서 작년보다는 좀 물량이 줄었습니다만.
○양순경 위원 책을 구입해서 나눠줄 때에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는건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서별로 공문을 통해서 부서별로 다 배부를 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두바이나 블루오션은 잘 있어요?
언제 한번 제대로 구입하신대로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배부가 되어 있죠.
○양순경 위원 배부가 된 상태지 관리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관리는 배부받은 부서에서 배부서를 낼 때 도서는 어떤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라 그리고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은 안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150부 올리신 겁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아닙니다.
책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책으로 블루오션을 여러권 하시고 두바이를 또 여러권 하셔서 일괄 이렇게 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법무감사팀장 금학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팀 전체 예산액은 1억 1570만원으로 전년대비 8.18%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은 9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7473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6148만원, 일반수용비가 5318만원이 되겠으며 소송비라던지 변호사수임료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및 자치법규가 2168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포상금으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분야로 15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5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이 506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주요 사업심사단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23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아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기준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에 실험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용역실험 결과를 믿지 못하겠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법무감사팀에 그것 좀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하시오 그러면 그게 의회협력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쉽게 설명할께요.
영화제에 5만명 온다고 10만명 온다고 그래 요. 그런데 법무감사팀장님한테 의회협력범위로 정확히 몇 명 들어오는지 용역 줘서 수행하고 오세요 하면 의회협력에 업무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조금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협력 및 소송수행은 어디까지고 소송수행은 어디까지입니까?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협력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중간에 조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주요사업 보고.
○박성하 위원 그거는 협력이 아니라 심부름이죠. 그렇게 따지면.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그게 다 협력으로.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협력을 할려면 감사팀장님께서 그런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의원님들 깎겠어요.
안깍는다 말이에요.
좀 공정성이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법무감사팀이 의회, 법무, 감사를 세 개 분야를 맡다보니까 거기에 지원부서는 인원을 대폭 감소해서 팀제 이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팀의 업무에 한계를 많이 느껴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감사팀은 따로 분리하는 걸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법무감사팀도 감사조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의회담당은 어느 분이에요.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의회담당은 이광신 계장.
○박성하 위원 이광신 계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없죠?
그래서 이왕 협력해 줄려고 하면 협력이라고 하지 말고 심부름이라고 하세요.
협력을 할려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 우리 법무감사팀에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공정성이 그래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공정하다고 믿고 변호사 믿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청내에서도 법무감사팀 그러면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부서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게 포괄적인 협력이 되어야지 제한적인 협력이 되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내서 추경에 올리세요.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1회추경에.
그냥 과목 딱 찍지마시고 풀로 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회를 갖다가 보좌를 서로 잘하고 집행부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게 이게 시장님도 그러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입만 여시면 상호협력하에 제천시 발전을 일으켜야 된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협력 정말로 이런거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사업을 하나 딱 객관적으로 정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공무원 답변하지 마시고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안깍을테니까. 특수시책으로 딱 무조건 올려보세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팀 내년도 예산액은 8554만 7만원으로 지난해 4억 413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예산체제 개편에 따라서 청사차익금 상환이 2억 6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민간위탁비로써 9440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유재산 5천만원, 구 시장관사 보수정비사업 등으로 1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먼저 회계경영의 효율화 해서 단위사업 회계관리로써 2억 66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2억 40만 7천원은 일반운영비가 94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270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검사수수료 등 91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경비로써 2007년도 집행액에 약간의 인상분을 감안했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량 선박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유류비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으로 2007년도 집행실적을 참작하여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남부면직원 출퇴근버스 민간위탁 운행으로 35인승 기준해서 월 430만원씩 51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민원버스 민간위탁 운행을 위하여 15내지 20인승 기준으로 월 356만 7천원씩 연간 4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526쪽입니다.
차고 지붕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고가 부족해서 우측으로 좀 신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철재빔위에 해놔서 현재 철재가 노후되어서 녹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 지출관리로써 41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유인물 제작과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500만원 이 사항은 2007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액이 적어서 올해 집행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서 작성과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또한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여비로써 저희 회계팀에는 중앙 및 도에 작업이 많습니다.
여비 22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 분야에서는 지투비 전자입찰 공고수수료 2천만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재산관리로써 도비를 포함해서 3억 120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표본조사 1천만원을 비롯해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포함해서 25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건물시설물 등의 자연재해 및 손해에 대비해서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법적사항으로 전년도 납부액에 신규시설 자연증가율 10%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에 529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용도폐지 건물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번 항목 민간이전 무인경비용역비는 구시청사와 1호관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보건복지센터와 구시장관사와 연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가치증대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경영적 재산관리사업 차원에서 시도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황지상태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건설공사에 사토장으로 활용한다던가 하는 용도로 성토나 절토를 위한 사업과 진입로 정비 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주로 장비료와 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시장관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민선3기 이후에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노후가 매우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재산을 활용하고 또한 이 재산을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정비에 필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관설비와 심야보일러 설치, 도배, 기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96만 2천원이 되겠는데 530쪽입니다.
인건비로 250만원, 국유재산관리도서 제작으로 2천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6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다보면 현지조사랄지 실태조사 등 많은 출장이 있습니다.
출장과 또한 중앙단위교육과 워크숍 참석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억 2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 정비기금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통합청사 증축시에 차입한 20억과 97년 동현동사무소 신축시 차입한 2억원에 대해서 이자 및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이자 660만원과 원금 2억 2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청사 관련되는 차입금은 모두 상환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42쪽입니다.
501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가치증대사업은 처음 시행해 보시는 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네.
○강현삼 위원 이거 주로 사용할 것이 장비대나 이런 쪽에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회계팀장 홍완식 저희가 특정한 사업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토장으로 필요하다거나 성토장으로 필요한데 저희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대로 주로 사용되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인접필지하고 경계를 측량하기 위한 측량비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구시장관사 보수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별도사업이 또 벌어지게 되겠죠.
그뒤에 바로 이어서.
○회계팀장 홍완식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회계팀장 홍완식 그때 당시에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성유소년팀에서는 요구가 안됐다 이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먼저 리모델링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죠. 한꺼번에 해야지.
○회계팀장 홍완식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잡종재산은 저희 소관이지만 사업추진에 예산낭비 중복요인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만약에 성립해 주신다면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안섰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다 확정이 되어있죠?
○회계팀장 홍완식 그 사항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뭘 그 사항은 팀장님 모르고 있지 이거는 내 지역구인데 절대 예산성립 못해 줘요. 왜냐 하면 늘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지난번에도 천사어린이집도 예산성립도 안됐는데 공사 다하고 누가 들어와서 집기 다 사고 했는데 무슨 의회의 예산성립도 안됐는데 누가 할거다 다 알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맡고 팀장님 그러면 돼요? 안돼요?
○회계팀장 홍완식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써 누가 할거라고 결정해 놓고 예산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순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하시는 위원회 거기에 그 사람에 맞춰서 갖다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성유소년팀이 여태 그렇게 일해 왔어요.
다 알아요. 누가 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 와서 대답하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나중에 뚜껑 열면 그 집이고.
이거는 내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깍아달라고 해서 깍을거니까 이거는 바라지도 마요.
회계팀장님 의도는 충분히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도와 상관없이 벌써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회계팀장 홍완식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영리사업이 아무리 아니라 치더라도 결국은 영리사업으로 간다니까.
언제 어린이복지회관 영리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예산 죽어도 5천만원 이상 청구 안한다고 해 놓고 올해 냅따 1억 청구했듯이 벌어지면 돈 다 청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백지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회계팀장 홍완식 제가 의지를 가지고.
○박성하 위원 어떻게 의지 갖는다는 거예요.
○회계팀장 홍완식 제가 듣기로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박성하 위원 공개입찰 거기에 다 맞추는데 백날 소용 없다니까 우리는 그거 안믿어요. 한두번 우리가 당했냐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팀장님이 공공청사를 갖다가 좀 활용도를 높여볼려는 의도는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누가 할거다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이게 의회가 들러리를 서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공부방이다 해 주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점검을 해서 어느 사업이 타당한지 해서 회계팀장님께서 부서에서 끝까지 한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벌써 유소년팀에 검토해 봐라 다해서 어느 법인까지 다 결정해 놓고 이거 곤란하다 이거지.
○회계팀장 홍완식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발표했다시피.
○박성하 위원 시장이 한다고 다 예산 세워줄 것 같으면 의원들 뭐가 필요있어요.
그건 아니고.
○회계팀장 홍완식 사업취지가 바람직하다면 그런 추진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사업취지가 아무리 사업취지가 좋다손 치더라도 이거 잘못하면 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특혜란 얘기 나온다니까.
돈을 벌고 안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성립 안됐는데 누가 할거라고 그 계통에서 다 알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재산가치를 높이겠다 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누가 할거란 것이 다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장 갈 때 말입니다 버스 이런거 다 지급되죠? 교통비.
출장 갈 때 출장비안에 교통비, 식대, 숙박비 다 포함되는 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네.
○박성하 위원 이게 주로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했는데 누가 쓰는 겁니까?
○회계팀장 홍완식 그거는 저희 차량운영부서에서.
○박성하 위원 누가 주로 쓰냐고요.
○회계팀장 홍완식 버스 관외출장갈 때 쓰죠.
○박성하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외출장갈때 그안에 출장가면서 다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지.
○회계팀장 홍완식 그게 개인별로 갈 때는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생을 운송한다거나 기타 개인별로 분할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했어요?
○회계팀장 홍완식 그리고 개인차량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고속도로통행카드를 구입한 차가 무슨 차예요? 대충. ○회계팀장 홍완식 버스하고요 공통적인 차량에 대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팀장님 이런 겁니다.
이게 고속도로 통행카드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회계팀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돈 2천만원 2억도 아닌데 왜 200만원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 가지고 기사들 사이에 말이 많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회계팀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속도로카드를 예를 들어서 좀 아주 인심 쓴다고 하면 넉넉하게 구입해서 주던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런 말이 없을 것 같다.
○회계팀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525페이지에 남부면직원 출퇴근버스 작년서부터 운영하시던거죠?
○회계팀장 홍완식 남부면 출퇴근버스는 올해 7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도 계약금액이 월 430만원이에요.
○회계팀장 홍완식 올해는 297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아껴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3회를 입찰공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원가도 안나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실비보상성격으로 해서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40만원에 월 수의계약하는거네요.
○회계팀장 홍완식 내년부터는 다시 입찰공고를 할겁니다.
올해는 하반기에는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솔직히 따져보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입장에서는 저희는 공공기관 운영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더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30만원 증액했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많고 적자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간사강현삼 |
| 위원박성하권건중 |
| 박기석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본부장 | 최한섭 |
| 전략사업팀장 | 김기덕 |
| 투자유치팀장 | 차정민 |
| 자치운영팀장 | 이춘호 |
| 기획예산팀장 | 윤종철 |
| 혁신홍보팀장 | 함건택 |
| 법무감사팀장 | 금학렬 |
| 회계팀장 | 홍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