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07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이른 아침부터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10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보고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의거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세무부과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무부과팀 총 예산요구액은 2억 3535만 2천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에 398만 7천원이 감소된 예산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고지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용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에 따른 홍보비로 각종 현수막 제작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고지서 발급용 토너 프린터기 792만원계상했습니다.
또 고지서 제작용 대형프린터 소모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반송우편요금 등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8872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봉함기 또 고지서 출력은 대형프린터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운영비 즉 행자부프로그램 세정프로그램 운영비 13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출력용프린터기 노후대체용 2대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인건비 15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TV 1대, 사무실 냉장고 1대, 전자복사기 1대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1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감기 걸리셔서 질문 안해서 오늘 물어야겠습니다.
536페이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운영비 올리셨죠?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네.
○박성하 위원 민간위탁금이죠?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정프로그램인데 행자부에서 표준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자부 산하에 정보화산업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것은 입찰도 없이 그냥.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로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세무징수팀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세무징수팀 총 예산규모는 4억 296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12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545쪽 지방세 일반운영비중 카드수납 확대에 따른 카드수납수수료가 7642만원이 증액됐고 546쪽 체납세 징수액이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7쪽 징수실적 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196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소분야은 547쪽 자산취득비 3789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예년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48쪽의 개별주택가격 예산은 1억 238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055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50쪽 행정운영경비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정보통신팀장 윤관섭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하여 놓은 정보화마을과 정보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하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에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보화마을과 정보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원으로 구축된 청풍관광정보센터, 월악산 약초정보센터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구축된 백운 박달재정보센터, 월악산 송계정보센터, 약초시장 정보센터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축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용 측면에서는 센터개소 초기에는 이용객이 많았으나 PC 보급이 확대됨으로 이용객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주민의 고령화로 주민참여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측면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약초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적극 추진을 위해 중앙협의회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마을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벤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수준별, 계층별 맞춤식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강사 확보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정보센터 활용, 아이들교육, 맞춤식 정보화 교육으로 노인층, 부녀회원, 작목반, 영농후계자, 영농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시강사지원단을 활용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문 정보화교육을 위해 가정방문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KT, IT서포터즈팀과 자매결연 및 정보도우미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토록 하여 정보화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 발굴과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알리기 위한 팜플렛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게시판에 마을풍경을 담은 사진서비스와 주민 1일 1건 이상 게시판 게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시 주민 요구사항과 마을실정에맞는 콘텐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능력배양과 홈페이지 활용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위해 하이닉스 반도체, 대림유업 등을 통한 기업 상호방문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PC 보급가정 방문 AS 지원을 위한 정보화마을 컴퓨터 보급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망을 점검하여 주민 이용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벤트행사 개최입니다.
출향인사와 온라인 만남 행사 개최와 온·오프라인 청풍사진전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지정 및 배치입니다.
관리자 지정은 청풍관광, 월악산 약초, 월악산 송계, 백운 박달재정보센터에는 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자로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약초시장센터는 정보통신팀 정보화마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센터관리자 배치는 청풍, 월악산 약초정보마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관리자를 각각 1명을 배치토록 하고 백운 박달재, 월악산 송계정보센터에는 공익요원 1명과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겠으며 제천약초정보센터에는 약초번영회 직원 1명과 공공근로 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적자원팀과 협의하여 상용직 센터관리자 배치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고 하시겠습니까?
예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팀에서는 예산설명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요구예산액은 23억 284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2470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통계관리 분야에는 6719만 5천원으로 작년대비 78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됐고 정보통신분야는 21억 260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310만원이 증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51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9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통계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건비로 4199만 9천원으로 작년대비 8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본조사요원이 5명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처음 요구액은 12억 2680만 3천원으로 작년보다 2546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으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수용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약초시장 백운, 한수홈페이지 유지보수로 5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웹서비스 서버장비 유지비로 39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 DID 80회선 일반 142회선에 대해서 1억 18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모바일 문자전송 사용료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비 유지비로 142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선로유지비로 550만원, 그 다음에 전용회선사용료로 2억 83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정보통합망 사용료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사용료로 203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4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구내통신망 유지보수비로 281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6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3516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대비 379만 6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가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비로 42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을 위해서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62페이지 시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구축을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CCTV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 131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청 구내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성을 위해서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통합 PC 보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보안강화를 위한 웹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 콜센터 설치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55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위에 강사지원단 운영비가 뭡니까?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이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얼마나 강사를.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저희 시정보화 5층에 되어 있는 정보화센터하고 각 시설별로 실시하는게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이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설명이 안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네.
○박성하 위원 오전중에 각 위원님들 책상에다 배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55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지.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저는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예산서에 559페이지에 있어요.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되어서는 그러니까 행정시스템을 도입할 때 구입가격에 의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지비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8%에서 12%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이 뭐냐 이거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자료를 아까 그거하고 같이 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범죄예방 CCTV 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단위성사업으로 마감된거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안전한 도시…….
○박성하 위원 경찰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시청직원이 경찰서 편들어 얘기합니까?
경찰서가 지방자치단체밑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할 사업을 자꾸 우리시가 나서서 합니까?
유지보수비도 그리로 분명히 넘기겠다고 그때 얘기했던거 아닙니까?
우리 CCTV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왜 부담을 하냐고요. 매년.
그리고 3억 6천만원 주고 그걸로 끝내기로 했으면 끝내야지 1억 5천만원씩 더 올립니까?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추가로 금년도에 설치를…….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게 우리시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업무성격상 한번은 체면상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하세요.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시하고 경찰관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박성하 위원 시민의 안전 자꾸 팔아먹지 말고요 1년 가도 한건도 안잡히는거 자꾸 시민의 안전 타령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경찰서 예산이 맞습니까? 지방자치 예산이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시에서 지금 지원을…….
○박성하 위원 그럼 경찰서 월급 누가 줘요? 제천시에서 줍니까?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그건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경찰서운영비를 제천시에서 줍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제천시민 지키는거지 서울시민 지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한번 기관과 기관과의 체면으로 의회에서 눈감고 그냥 해 줬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거지 뭐 또 손들고 1억 5천만원 더 해 주냐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 CCTV 설치할 때도 유지보수비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왜 이거 우리한테 올리냐고.
팀장님 제천시에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꼭 의회까지 넘어와서 위원들이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는 해 줄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깍아서 안해 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천시 예산을 갖다가 경찰청 예산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냐고.
예산편제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도대체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갖고 올리는지.
그 다음에 그밑에 소규모 통신장비 설치 1500만원 뭐예요?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그거는 저희들 시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설치라던가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던가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성하 위원 5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이거 인터넷 보안강화를 위한 웹방화벽 구축 끝내지 않았어요?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저는 백업시스템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백업시스템 하셨어요?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네.
○박성하 위원 그럼 구내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성 이게 지금 2억 5천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설비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그밑에 샷시용 백온스위치 설치하는데 7500만원하고 L3에 3천만원, 모니터링하는데 2천만원, 아나로그 900만원 그 다음에 케이블링 설치하는데 1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왜 모든 구입비가 물론 조달청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시중보다 배이상 비싼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가능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이거 구내 정보통신망 이중화 구성사업도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가 달라는대로 다 주는거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주문하겠습니다.
특히 통신장비는 두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신장비하고 음향장비는 그 부서에서 전문지식을 알지 못하면 무조건 바가지 다 씁니다.
그거 팀장님 아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기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양을 선택을 했으면 최소한 3개 업체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업체에서 달라는대로 다 주다보니까 시중가보다 비싼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꼼꼼하신 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비가 안새도 되는 부분이 줄줄 다 새요.
제가 CCTV 같은 것도 제가 열을 내는 이유가있어요. 우리 북부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건 잡았어요.
배추 20포기 뽑아가는거.
충주, 제천, 단양, 음성 다 합쳐가지고 2008년도에 딱 한건이에요.
배추 훔쳐가는거. 배추 20포기 훔쳐가는거 3억 6천만원 가지고 100년을 해야 될거예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시민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게 아니라 도대체 안전하게 보호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 CCTV해서 안전하고 안했다고 안전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지. 우리 예산도 아니고 남의 예산도 우리 예산도 아니고 그럼 제천시 예산은 도대체 누구네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예산팀에서 짤랐어야 해요. 서로 협의해 가지고.
무조건 조금 힘있는 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덥썩 덥썩 다 올리고 이래가지고 제천시 예산 무슨 수로 지킵니까?
이거 예산 깍는다고 제천시의회 의원님들 주머니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달라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를 쓰고 깍을려고 하는거지 우리가 인심 쓸줄 몰라서 그럽니까?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므로 충분하게 예산팀하고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
해 주는 기준이.
팀장님 아셨죠?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박성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시민복지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계급여예산은 137억 749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주거급여비로 36억 280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또한 국도비 90%, 시비 10%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교육급여로써 5억 1675만 3천원계상했습니다.
또한 해산, 장제급여로써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2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또한 국도비 90%, 시비 10%입니다.
다음은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1억 4천, 시비 1750, 도비 1750 해서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써 자활근로자 보험료로써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또한 국도비 90%, 시비 10% 되겠습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동일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2억 9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써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8220만 1천원,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에 5442만 4천원 해서 2억 36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써 대상 65명에 대해서 756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471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또한 국도비 90%, 시비 10%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로써 42만원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란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즉 명절때 위문방문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행려자 구호비에 240만원, 그리고 인수자 없는 사체 처리비용으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등 이전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이 12억 203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400명에 대해서 동절기에 양곡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0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90%, 시비 10%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실시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1억 9850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문화서비스에 2억 1940만 2천원 4억 179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90%, 시비 10%입니다.
다음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부터 운영중인 희망나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센터 상담인부임으로 15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콜센터 운영에 긴급생계구호비로 4800만원, 그리고 에너지뱅크에 필요한 2200만원 합산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희망나눔 콜센터 통합지원단 교육보상금으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콜센터지원단 선진지견학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간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써 전년도 동일한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주민생활서비스 민간협의체 운영비 이것은 제천네트워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민간협의체 사업비로 내년도에 저희 주민서비스 패스티벌에 4천만원,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에 1천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6867만원, 종합사회복지 운영비에 2억 7902만 7천원해서 3억 476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로써 국기게양기 깃대 보수 정비에 200만원,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사업비로 개소당 700만원씩해서 11개소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301명에 대해서 4억 3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400, 시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지원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로써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로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에 298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다음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도비 1천만원 보조받아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경상보조로써 빨래방 운영비, 빵굼터 운영비, 이동목욕차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또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정보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백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볼런티어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자원봉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500만원, 자원봉사 집중홍보 주간행사에 500만원 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 나눔센터 운영 급식보상에 120만원, 나눔센터 활동천사 선진시설 견학에 100만원 해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지원봉사팀 시상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나눔센터 벼룩시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가족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300만원해서 45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지도자육성 아카데미에 700만원,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시행하는 폐품수집 경진대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봉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재료비로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식대, 이동봉사 현장견학 식대, 찾아가는 이동봉사활동 실비보상으로 해서 7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등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교육보상비로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에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에 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수련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시예선에 150만원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기념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336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보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등에 465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년 충혼탑 참배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유족 급식보상과 보훈단체 급식보상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국선열 추모행사에 465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령각 추모제, 순국선열 추모제, 현충일 충령각 봉헌제를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시설 및 부대비로써 현충시설 정비하는데 인부임과 잔디포식비, 재료비 포함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126만원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순국선열묘역 관리사를 별도로 5천만원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민 주거안정에 재해주택관리로써 재해시 구호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금전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액은 세외수입 5320만원 그리고 도 보조금 2억 7213만원 해서 모두 3억 2534만원으로 되겠습니다.
122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2184만원 이거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7페이지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써 676만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써 요양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736만원, 그리고 대불금 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는데 1억 3500만원, 의료급여를 관리하면서 관리인건비로써 모두 4608만원 계상했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환자 지원사업으로 행정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산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로써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써 1010만원 여비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 이것은 저희시에서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320만원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모두 도비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자금회수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연체이자 기타잡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입니다.
모두 포함해서 2억 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예산의 잔액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 민간융자 이자수입 850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 등 해서 12억 8877만 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312만원 그리고 융자금으로 10억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2억 7565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팀 소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기금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팀 소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영계획입니다.
24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으로 금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금 3억 7447만 7천원, 이자수입 1350만원해서 수입액은 3억 8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으로 2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억 8697만 7천원중 내년도에 지출할 지출액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12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액은 내년도 출연금 1억 지금까지 예치금 회수금 1억 41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해서 2억 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계획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1억 910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세출예산서에 1246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하는데 업무대행수수료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어디서 대행해 줬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 그것은 신한은행에서.
○강현삼 위원 신한은행에서 주택부금 융자대상 심의해서 융자해 주는데 대행수수료가 순수하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심의는 저희시에서 하고요 급여 지출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도 신한은행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강현삼 위원 예산서 6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희망나눔 콜센터 위치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 시민복지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강현삼 위원 거기에 지금 근무자가 콜센터상담원이 기간제 근로자 쓰고 계시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일용직 두분.
거기에 자원봉사자 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상담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강현삼 위원 사회복지사 그러면 콜센터에 자원봉사자도 없고 그 사람들 두명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콜센터 근무자들을 선진지 견학시키는데 200만원 쓰겠다고 예산에 올리신 겁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것은 그게 아니고 콜센터를 지원해 주는 시설에 희망나눔콜센터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강현삼 위원 주민생활서비스에 612페이지에 협의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이 저희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민간단체가 있고 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10월달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8대 서비스중 민간부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민과 관이 합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강현삼 위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업내용을 말씀하셔야지.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주민서비스패스티벌 박람회 비슷합니다.
○강현삼 위원 한번도 안하시면 올해 처음 하는거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이 왜 이걸 계획하게 됐냐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을 받습니다.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좀더 생산적인 일에 썼으면 해서.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이 저희 제천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번에 새로 조직됐다면서 벌써 앞서갑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강현삼 위원 614페이지에 사회복지인 체육대회하시겠다는데 이게 충청북도내 체육대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도대회인데 시군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 차례가 됩니다.
○강현삼 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서 볼 때마다 생각하는게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숭고한 이념을 손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유급제로 자원봉사하는 것 같아서 무슨 항목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는지 예산서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많은게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같은 경우에 617페이지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이 지금 전기, 상하수도, 전기안전점검수수료만 딱 늘었는데 전년도예산액보다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세가지 요금중에.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청사는 저희시 건물입니다.
저희 시민복지팀에서 관리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세운 것이지.
○강현삼 위원 똑같은 항목이 여러 개 있으면 비교증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전기세가 많이 올랐나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회계팀에서 지출하다가 하반기쯤 되어서 한겁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대회하고 자원봉사 대축제는 자원봉사 대축제는 하셨던 거예요? 원래?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내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하는게 어떤 것을 할려고 합니까?
3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패스티벌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현삼 위원 지도자 육성 자원봉사아카데미라는 것은 민간행사 보조할려고 하시는데 어디서 할 수 있도록 민간행사를 보조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센터내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62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란에 순국선열 추모행사, 충령각, 추모제, 순국선열묘역 추메제, 현충일 이런 행사를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보훈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나씩 다 나눠주실 거예요. 보훈단체별로.
여러개인데 순국선열묘도 거기 있고 충령각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는데 다 행사가 예산액이 잘게 쪼개져서 추모제, 봉헌제, 추모행사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건가.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꺼번에 모이시라고 건의 좀해 주시지 한꺼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추모하면 추모도 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이 보조금을 단체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강현삼 위원 단체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팀에 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해야지 여기서 이걸로 집행하실려고 하면 안되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이 단체 고유사업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할 사업을 대신 보훈단체에서.
○강현삼 위원 시에서 그러면 한군데로 묶어서 해 보세요.
추모행사, 추모제, 봉헌제를.
이거는 한번 팀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지적 한번 했으니까 조정 한번 해 보세요.
돈은 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 들어가도 좋은데 제대로 단체별로 나눠주기 식의 그런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협의회라던가 호국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한군데서 모여가지고 일괄적으로 체계있게 행사를 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각각 그렇게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복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7쪽에 사회복지시설 민원해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사회복지시설 민원해소 1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시설종사자 유대관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비로써.
○박기석 위원 시설에 시설지원금이 다 나가는데 별도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러시고 611쪽에 긴급 생계보호비가 있는데 앞에 긴급 복지지원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긴급 복지지원비는 국비가 90% 인데 이것은 저희가 콜센터를 금년 7월달부터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을 느꼈던 것이 콜센터를 통해서 생계를 구호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기석 위원 그것이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것이 긴급구호법에 나오는거와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보면 구호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박기석 위원 사회의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시행되어 온 제도를 활용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금이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봉사활동을 줄여야될 부분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16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명 나가도 될 것을 4, 5명씩 나가고 하는 것을 숫자를 좀 조정을 하면 활동비를 줄여야 될 부분인데 올해 2천만원씩 증액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대회가 있고 대축제가 있는데 그거 두개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원봉사자의 날이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기점으로 한 대회가 자원봉사대회고요 자원봉사 대축제는 비슷한 성격의.
○박기석 위원 그러니까 날씨를 조정해서 11월 중순 하순쯤에 한다던가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올해 자원봉사를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했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통합해서 했습니다.
○박기석 위원 올해는 이쪽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 관련한 행사가 있습니다.
부분 행사가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게 낫다. 왜냐 하면 같은 자원봉사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박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먼저 시작했던건데 자원봉사센터가 후에 생기다 보니까 자원봉사대회를 양쪽으로 나눠서 했던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걸 김정식 회장님이 이쪽 센터소장님 오시게 되니까 두 기관이 연합해서 하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쪽에 센터 주관으로 했으면 내년에 그쪽으로 해서 하던지 아니면 대축제하고 연계해서 묶어서 추진하던지 그렇게 해서 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민복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소에 우리 팀장님께서 봉사에 정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봉사가 어떤건지 한말씀 해 주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금전적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봉사라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이고 봉사라는 것은 있는 사람들의 자기만족이어도 안 되고 또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람이 있어서는 안되는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제천시가 주도하는 봉사는 마일리지 쌓으면 포상으로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가 봉사가 아니고 자꾸 보상 성격이 짙어가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하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소리없이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몇 명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현재 1만 8천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우리 13만 5천 인구입니다.
그럼 10명중에 한명은 자원봉사자인데 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수혜자는 제천시민이죠.
○박성하 위원 그럼 10명중에 한명이 봉사를 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근데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 받을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본다면 10명중의 한명은 봉사를 받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그렇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서류상의 봉사 그 다음에 시간적인 봉사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봉사가 없다는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 실 예를 하나 들자면 엇그저께 모 시설에 봉사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기절초풍했어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거지.
그리고 공무원들 초에는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흐지부지 하셨죠? 공무원들 봉사하시는거.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각 팀별로…….
○박성하 위원 초창기에는 활발하게 했는데 후반기 진행되면서 다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거기는 활동실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은 있으되 마음에 와닿는게 봉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3천만원 들여서 축제한다고 하는데 그 3천만원이면 연탄 몇장이에요? 굳이 따진다면. 이게 자꾸 금전적인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봉사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 가는게 오늘날의 자원봉사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차량 문제 때문에 센터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8명이 따라갔어요. 또 시간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8명이 한 사람당 7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다 답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다소 그런 문제점은 있을걸로.
○박성하 위원 다소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일률 단편적인 것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했을 때 그게 봉사라고 쓸 수 있고 내가 최소한 한군데 10년 이상 다녔을 때 봉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는 겁니다.
몇 번 갔다왔다고 또 내가 만족해야 된다고 이거 봉사 아닙니다.
이거 자기만족이에요.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압니다.
뭘 아냐면 저분이 봉사를 하러왔는지 시간을 때우러 왔는지 더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을 빼놓고 한다면 너무 수치놀음에 빠져있는게 아닌가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봉사의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봉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차량도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오줌 싸고 거기서 방에서 다 보는 분이에요.
그 양반 하루에 10번도 목욕 더 해야하죠.
그런데 한달에 한번 갔어요.
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동별로 선정해서 가다보니까 한달에 한번 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안가나 한달에 한번 똥싸고 오줌싸는 분이 목욕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꼭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원들이 가서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딱 추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만 관리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목욕차량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고암동에 한분, 청전동에 한분, 화산동에 한분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그 노인한테 가기도 바쁜거예요.
그래서 이왕 목욕차량 사신거니까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수치놀음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한분만 목욕차량에 와서 만족을 느끼면 그 목욕차량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목욕차에 대해서 만족을 못느끼는 이유가 사람숫자 늘리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지속 가능적으로 봉사를 받아야 할 한분도 그 혜택을 못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그런쪽으로 바꿔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제말에 일부 공감하시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공감하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한사람 때문에 다수의 말이 있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거면 목욕차량 없애세요.
형평성 하자고 한달에 한번 가고 왜 안오냐고 원망 듣는거나 없애버리면 낫죠.
없애면 안하는게 차라리 낫지.
다른 사람이라도 가서 시킨다니까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나한테 총탄이 날아들어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관계 없어요. 형평성 문제 있으면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수혜대상을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움직이지 못하는 분 제일 가야되는 사람 단 일지를 기록할 때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원봉사 일지보면 상세히 기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명이 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분에게 가서 목욕상태를 체크한다면 남들한테 공개해도 떳떳합니다.
그런 쪽에서 개선해 달라 이겁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만약에 그러고나서 목욕차량 호응이 더 좋으면 목욕차량 더 사세요.
예산 올리시면 예산 승인해 드릴께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목욕차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려고 했다가 안했던 사항인데 마을회관 보수사업을 갖다가 굳이 자본보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일괄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거 팀장님 아시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하 위원 보수비요.
마을에 자본보조로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 손에서 공사 관리감독은 멀어지는거 아닙니까?
가보면 어떤 실정인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되 과목경정해서 바꾸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여태껏 자본보조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부 저거한 사람들 저거해서 이거 뭐 고발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관리감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팀장님 마을회관 이거 때문에 어려운 점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게 마을회관만 있는게 아니에요.
가보면 생활관 있죠. 경로당 있죠.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덕산에 저 도기리 가면 그 동네 공공기관 건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4개 있어요. 마을창고까지 하면 5개예요. 그럼 하나를 봤을 때 700만원이지만 제천시 전체로 경로당 갯수하고 유지보수비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팀에서 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실제로 고칠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본보조.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활기관센터를 선정할 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활기관센터요?
○박성하 위원 선정할 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 선정한게 아니고 그 자활센터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 준 겁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서 신청을 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활센터에서요.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선정기준을 갖다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도에서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게 붙박이로 1년에 몇 년에 한번씩 바꾸는거 없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그게 한번 지정되면 계속 거기만 되는 거예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물론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박성하 위원 결격사유가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 안됐을 때 결격사유 아닙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 사항은 제가 법조항을 좀 봐야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그거 법적조항 찾으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겁니다.
자활에 한번 당첨된 사람들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억원짜리 주택복권 당첨됐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정만 됐다하면 교육서부터 돈 나오죠.
그 다음에 자활기관 나갈때 가게 차릴 수 있게 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완전 복권 당첨됐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는 그분이 어떤 뜻으로 복권당첨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서 제빵 저거할적에 자활센터에서 돈벌어서 수입금 다 모으죠.
그거 가지고 자활 가서 할 때 건물 운영비 그사람 주잖아요. 자활했던 사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활사업 벌려서 생긴 수입금은 창업자금으로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창업자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또복권 당첨됐지 뭡니까?
돈벌죠. 그 다음에 돈 벌면서 월급 다 받으면서 그돈 모았다가 자활에서 나온 돈으로 자기 나가면서 창업 받으면 그것만큼 좋은게 어디 있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자활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대신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감액이 됐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선정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제가 알기로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없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지원한 신청자가 많지 않답니다.
○박성하 위원 제도를 몰라서 안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 있다고 하면 신청 왜 안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여야 하고 조건부수급자여야 되고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하다보니까.
○박성하 위원 차상위 몇 층까지 입니까?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바로 차상위예요.
○박성하 위원 차상위만. 그럼 그게 대상자가 우리 제천시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자활하는 사람중에 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희들 쉽게 말해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조건부 수급자해서 자활근로 시키면 그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하느냐 실제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보세요. 그거 뿐만이 아니에요.
자활근로뿐만이 아니라 공공근로고 뭐고 다 와서 열심히 일하면 죽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자활이 아니라 자활 할아버지를 갖다가 돈을 투입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우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선정할 때 가정에서 그 사람들 의지하고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 시에서 복지부에서 나가는 돈은 다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거의 가. 그리고 그분들 생각 바꾸는게 힘드신거 팀장님 아시잖아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그건 뭐 제천시도 못바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자활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느냐는 물론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최소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주문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돈 복지부에서 내려 오니까 안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되 제천시 만큼이라도 전국을 선도하자고 팀제 만든 제천시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이양식 팀장님같은 분은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공공근로해서 나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안녕하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2008년 예산안 여성유소년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대비 113억 1925만 5천원이 전년도 예산안이였고요 금년도에는 159만 36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46억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주요 부분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 2억 8271만 6천원 증액됐고요 재무분야 기금출연금에 2억이 계상되었고 고요 청소년분야에 4억 7614만 2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에 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별 지원에 137억 3216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628쪽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민간이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27쪽에 종사자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억 845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33억 845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교구비로 319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차량운영비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민간영유아 기본보조금으로 7억 30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5억 7282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88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보조입니다.
642쪽입니다.
1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로 1억 5천만원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 보조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비로 2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그룹형 보조금에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1억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셋째 자녀이상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9억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경함가정아동 구호 지원에 8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아동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41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아동급식 지원학비 보조금으로 4억 2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 아래쪽에 저소득아동 급식지원보조금으로 2억 2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아동급식시설 운영비 보조로 10억 873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지원비로 1116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보조로 6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두개소가 있어서 1억씩 계상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보조로 2억 1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5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아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2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지원에 일반운영비로 6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 기타보상금 5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보육인대회 금년과 같이 600만원 계상하였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2천만원 개보수 시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으로는 7억 634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보조로 가정 성폭력피해 및 재발 방지차원으로 1373만원 계상하였고요 651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방지사업비로 1억 49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49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로 407만 4천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에 1억 467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결혼 이민자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서 결혼 이민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653쪽입니다.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여성문화제 개최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지원에 6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350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비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지원 일반운영비로 4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에 1400만원 계상하였고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 문화행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요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보조금으로 2008년도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인턴제 운영보조금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고요 6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인턴교육여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여성가족상담원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상담원 인부임으로 2490만원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3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663쪽입니다.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다음에 664쪽입니다.
민간이전이고 민간위탁금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여성문화센터 물류장비용역비와 방화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실 캐비넷이랑 탁자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업 상담사 운영보조금입니다.
인건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취업상담사 운영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9억 792만 9천원 전체가 계상되었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 계상되었고요 66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배치에 3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 두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보조입니다.
1억 53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보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실시설계비 606만원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9114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보조로 2300만원 계상하였고 시군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지역 에너지사업입니다.
3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9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8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지막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수 맨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공사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으로 사무관리비 등 354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민간이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진야학운영비하고 야학운영비 말이 조금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청소년 한마음축제와 청소년 문화축제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소외청소년 문화사업 체험사업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여성유소년팀에 262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여성유소년팀에 2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운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현재액이 6억 6600만원이고요 이자수입으로 2800만원이고 청소년사업금으로 2500만원 지원하고 300만원은 저축하는 걸로 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4억 5500만원이고요 출연금을 금년에 2008년도에 계상하게 되어서 2억 2300으로 잡았습니다.
여성단체활동비로 사업비로 2100만원 지출하게 되면 2008년도말 현재액이 6억 5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유소년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현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유소년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629페이지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농어촌시설 차량입니다. 보육시설 농어촌에 있는.
○강현삼 위원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지속사업입니다.
○강현삼 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632페이지에 작년도에는 3천만원 하셨는데 올해는 1억 5천만원 예산 섰네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이거는 여성부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시설보고를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까지도 다 확정이 되셨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확정 됐습니다.
5개 시설이에요.
○강현삼 위원 확정 지셨다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먼저 했을거 아닙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신청해서 현지확인 마치고요.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사항 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번에는 집행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63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하면.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라고 주로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저희가 5개소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사업입니다.
○강현삼 위원 어린이복지센터 운영비는 연에 1억 책정하면 모자람이 없겠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면 될 것이 어떻게 1억으로 예상을 잘못하셔가지고.
보육시설에 648페이지에 아동 간식비 지원하실 때 어떤 사후관리는 좀 하셨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할 때 아울러서 한꺼번에 하고 도에서도 하고 여성부에서도 합니다.
○강현삼 위원 600원이라는 값어치를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작죠.
○강현삼 위원 600원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만 다 쓰여진다면 600원이라는 간식비가 크게 작아보이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만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1일 간식비 600원이 적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그런데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에는 다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이 거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감독에 신경쓰셔야 될겁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강현삼 위원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원은 어디에 위탁을 시키시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시키시나요?
658페이지.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저희들이 청풍명월아카데미교육을 세명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6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두 번째 아카데미 제천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위에거요.
여성 지도자과정.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그것은 위탁교육비 지원이 세명대 청풍명월 아카데미.
○강현삼 위원 100% 지원이 아니라 그중에서 70%만 지원이에요?
나머지 30%는 자부담하시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강현삼 위원 지도자과정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저희들이 학교에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세명대 평생교육원에서.
○강현삼 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올해 4기생이 나옵니다.
○강현삼 위원 이거 경상보조로 나가셨으니까 정산하신 겁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정산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할 때 07년도 사업종료 하셨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아직 안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06년도 사업하셨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강현삼 위원 06년도 정산서 좀 보내주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성노인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위탁해서 하신다고 했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저희가 여성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을 써서 죄송한데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천여성아카데미 올해 1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회 들어가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작년에 안했었는데.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올해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도 지원하셨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산은 처음 섰습니다.
기금에서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여성기금?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강현삼 위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사업비가 따로 서있는데 뒤에 다시 1천만원 세우신건 뭐죠? 658페이지 앞에보면 결혼이민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예산이 많이 서있거든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저희가 금년에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5천만원.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시비로 순수하게 세웠던거고요.
○강현삼 위원 이거는 필요없는 겁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6천만원이 필요해서 세운겁니다.
운영비가 당초에 6천만원으로 했었는데 도비에서 6천만원을 해줘가지고.
○강현삼 위원 그러면 목을 세울때 도비 5천만원에 시비 1천만원 해서 같은 목으로 한군데 세워야지 이걸 나눠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사업을 하면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비 대비.
운영지원보조가 653페이지 국비 3552.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강현삼 위원 거기 시비 750만원 서있는데 왜 또 1천만원 다시 세웠어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이거는 부담비율이고요.
○강현삼 위원 같은 사업에 무슨 부담비율 시비 따로 세우시고 다른데 1천만원 다시 세우시고 이거는 예산 잘못 파악하신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하시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4천만원시비에서 4천만원 672페이지에.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입니다.
그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강현삼 위원 청소년 한마음축제하고 청소년 문화축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674페이지.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그게 두가지가 거의 비슷한데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잠시만요.
○강현삼 위원 주관하는 단체가 다른가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두군데 다릅니다.
단체가 틀립니다.
○강현삼 위원 단체가 달라서 똑같은 행사를 두군데서 치루니.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똑같은 행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선을 여기서 거쳐서 도에 나가는 대회가 있고요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청소년교육개발원에서 하나는 하고 있고요.
○강현삼 위원 나중에 이 두가지 축제는 계획서 좀 보내 주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출연하셨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안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가장 최근에 출연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4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엄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여성발전기금 얼마 조성하겠다고.
공약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6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단체지원인데 이게 5개 단체인데 지정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5개 단체를.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신청하면 저희들이.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신다고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이것도 계속 지속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해마다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양순경 위원 그럼 예산은 항상 500만원이였고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예산은 올해 조금 더 선 것 같은데.
한단체 50만원씩 주다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5개 단체는 늘 일정했었고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기본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양순경 위원 50만원씩 주다가 올해 그렇게 됐다?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663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실습 재료비인데 이거 재료비는 어디에다 주시는 거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교육할 때 실습재료비 주는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고 수강신청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재료비까지 주면서 하는 반은 어디죠?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수강생 한달에 만원씩 받습니다.
○양순경 위원 받는데 재료비가 특별히 나가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과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양순경 위원 재료비는 비즈교실이나 제과제빵교실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작품들을 본인들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 그 결과물이 본인들이 더 내서 가져가야지 순서지 재료비까지 줘가면서 가져가게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료비 줬습니까?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전액 지원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를 줬던 수강교실 취미반교실 재료비가 나갔던 수강된 교실이라고 하나요? 그걸 지출했던 반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네,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64쪽에 취업상담사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지금 두고 있습니다.
1명 매니저라고 해서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요?
굳이 여기에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저희들이 여성일자리 창출…….
○박기석 위원 일자리가 고용지원센터가 다 하는데 여성들이 더 많은데 그쪽에.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저는 조금 굳이 여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가까운데 고용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기관이 있는데 별도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안녕하십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입니다.
경로재활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일자리 2763만원은 장애인복지관 2개 기관에서 16명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10명에 1억 260만원입니다.
도에서 일괄 243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44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사업비 3051만원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지원비가 1840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83쪽입니다.
장애수당은 전년에 뒤에 13.5% 증액된 22억 4947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전년에 30% 증액된 1억 889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84쪽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6만원이고요 장애인 선택적 활동보조사업 홍보비가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5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올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등 사업 기관운영비 2천만원,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예치금, 중증장애인 돌보미 활동보조 인건비가 3억 9242만 6천원입니다.
68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7600만원 내년에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이용료 1억 160만 6천원은 올 3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세하 실비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비 4천만원, 장애인시설 아동 이것은 세하의 집 아동 견학경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비 27억 8243만 7천원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운영비가 7700만원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68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운영비 2억 6400만원은 살림터와 운영비가 8.7%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운영에 3% 증액된 975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9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센터 운영비 8916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1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각 5명씩 생활하는데 따른 운영비 1억 1926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 증액된 733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농아인협회 수아통역센터 운영비 5% 증액된 9141만 2천원입니다.
693쪽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 증액 5억 6999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장애인자립장 기계설비 및 설치사업비 2억은 광고물 제작과 식품사업에 따른 차량구입비와 기계구입비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 구두지원은 1천만원으로 4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시설임차료 1120만원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소식 녹음테이프 제작 배부사업에 500만원, 차량운영비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4개 장애인단체 관리 업무지원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중식비 2268만원 계상하였으며 제천장애인학교 운영비 1천만원, 4개단체 행사비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두대를 120만원에 구입하여 시청과 구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3천만원입니다.
보호사각지대 여성대상 임신출산 가사도우미 등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696쪽입니다.
장애인교육비 1천만원은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97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비 2억 3318만 8천원은 명락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9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7억 5482만 8천원은 3개 기관에서 526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2개기관 운영비 1100만원, 돌보미 바우처에 7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가정봉사 파견사업비 1억 711만 2천원은 시청 노인복지센터에 인건비 4% 증액된 예산입니다.
700쪽 장수수당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85세 신규도래자는 장수수당을 지급을 중지하여 올해 1100명 예산으로 동결하여 이 부분에 현재 5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감액하였으면 하고요 교통수당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자와 65세 도래자 등 지급경비로 21억 2666만 7천원이 감액된 10억 4982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저소득장애인 노인보청기는 15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0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8820만원으로 관내노인 140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2쪽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기존에 성보나벤뚜라와 명락그룹홈이 추가로 7011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1153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6억 7963만 2천원으로 이 3개 기관에 시설운영비는 내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예산이 재조정 될것으로 보입니다.
703쪽 시튼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빛교실 운영비가 7% 증액된 6473만 5천원입니다.
아래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에서 운영비가 7% 증액된 6400만원입니다.
704쪽입니다.
노인 경로당 운영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2100만원입니다.
705쪽 명락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자율봉사대 활동비 600만원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280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3억 4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06쪽입니다.
경로당 가스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1686만 7천원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560만원 경로당 2, 3개소에 동요교실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같은 쪽 경로당 신축 4개소, 증축 3개소, 개보수 20개소, 기능보강사업 20개소 경로당의 혈압측정기를 비치하는 등 4억 5890만원을 지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장수농장 운영비, 노인대학운영비 등 384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명락복지관이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2억 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08쪽 노인행사관련 수송임차료 12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게이트볼 등해서 60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는 올해까지 인원수를 고려치 않고 공히 지원하는 불합리를 해소코자 운영시설별 생활인원수에 구간별 차등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봉사대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기초노령연금 사업비가 95억 1353만 4천원의 재원은 기초단체 재정자립도가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국비를 70% 지원받고 도비로 6%, 시비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회지회등 3개 기관에 3명의 전담인력이 3240만원입니다.
711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재가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억 6676만 2천원은 명락과 약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재가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 운영비로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되어 도에서 내시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복지부에 재가운영지침 기준에 의해서 현재로 편성하고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예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712쪽입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비 1억 4천만원은 미시설 경로당하고 노후시설을 파악해서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2쪽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5400만원입니다.
713쪽, 714쪽 장례지원반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1028만원, 공공운영비 917만원 등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은 새로 건립한 화장장을 운영하는 경비로 일반수용비 850만 2천원, 공공운영비 1억 19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화장장 소모성 재료구입 400만원, 무인경비용역비 607만 2천원 또한 화장장주변을 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화해서 유족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전리마을주민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250만원, 마을주민숙원사업 2건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이것은 1998년 7월 1일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말 현재 8억 7400만원이고요 노인복지증진에 3200만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 1억을 보태서 9억 74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최한섭 본부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최한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몇 가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동료 위원이신 박기석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농촌주택개량사업도 자본보조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경상보조로 관장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올해 또 갑자기 아까도 시민복지팀에서 마을회관 보수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도 다 자본보조로 넘겼다 말이에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원보조하고 어느 과목이 맞느냐는게 그 시설이 제천시의 시설일 경우에는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재산이 민간인 제천시 것이 아니고 마을이라던지 무슨 단체일 경우에는 자본보조 과목으로.
○박성하 위원 따지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고장나면 자기들이 고쳐 야지 뭐하러 시에서 그 논리대로라면 뭐하러 시비 받아서 고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에 형식만 했지 실제로 시재산 아닙니까?
다 시비, 국비 들여서 지은건데.
형식으로 마을에 줘서 그런거지 실제로 따지면 다 저희들 제천시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경로당 운영비, 보수비 하나도 주지 말아야 돼요. 자체에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이라던지 그러한 사회보장적으로…….
○박성하 위원 원칙을 따지자면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본부장님 발언대에 모시고서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본보조로 되면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자본보조로 줄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로당 10군데면 10군데 5군데면 5군데 딱 몰아가지고 제천지역 입찰로 제한입찰을 주던지 해야지 시에서 관장하지 돈 나가면 그 다음에는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독 계속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거나 새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제천시 자치단체 재산이 될 경우에는.
○박성하 위원 그럼 본부장님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 주세요.
회계팀에 자본보조로 나가서 시설 보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데를 전담으로 아주 검사하고서 예산 준공검사 내주겠다고 아니면 예산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보조금 먼저번에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 시예산에서 800억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걸 지적이 워낙 크고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일반시설비로 할 경우에 당연히 지방계약법이라던지 정부회계법이 적용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가보조금 법률부터 시작해서 세부요령이 없으니까 개선대책을 시행을 할려고 해요. 그런 방향으로.
○박성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조례가지고도 이게 관리감독이 안되죠?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조금이 워낙 포괄적으로.
○박성하 위원 두리뭉실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발의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 하나 만드실래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지금 제천시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조례 그거가지고 안돼요.
너무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그걸 조례로 저거하는거 보다는 사무에 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대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개선대책해서 좀 잘 좀 집행되어서 정말로 쓰여야 할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 팀장님들한테 특별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예를 들면 농촌장애인 주택개보수비 그러니까 7600만원 예산이라면 380만원 한도로해서 20세대를 고쳐준다고 하면 그걸 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각각 세대별로 자부담 포함해서 적정하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7600만원 시설비 한꺼번에 묶으니까 시에서 직접 직영들어가는 거지.
시설비로 하니까 도급을 줘야 하고.
어느 집을 380만원 이내에서 20개소를 할건가 15개소를 할건가 발주해서 우리 재산이 아닌 민간시설 고쳐주는데 회계집행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먼저번에 박기석 위원님 지적하셔가지고 담당팀에서 혼나고 아직도 발주를 못해서 업무가 지연이 됐는데 담당팀에서 업무를 잘 추진 못한게 큽니다.
크지만 과목을 자본보조로 해서 융통성있게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묶어놓으니까 설계하기가 힘든거예요.
ABCD 해서 20명의 세대를 각각 자부담없이 시설비로만 하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기 힘드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의 경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거 있으면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들이 싹 깍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본보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나눠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나오는 겁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잘해서 하겠습니다.
과목을 너무 경색되게 하면.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질의할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하실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경로당 심야전기사업이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봐서 분할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다 했지 않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지금 거의 90% 이상.
○박성하 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때 14억 들여서 전체 싹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할데가 있냐 이거지.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래서 신설되는데라던가 파악해서 노후되는 거라던가.
○박성하 위원 2년밖에 안됐는데 무슨 심야전기가 노후가 됩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래서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서.
○박성하 위원 아니, 경로당별로가 아니라 경로당 제천시내 다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2년 됐습니다.
재작년 올해 했어요. 그런데 1억 4천만원씩 들어갈데가 있어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배정된 물량이고요.
○박성하 위원 아무리 배정된 물량이라도 쓸곳이 없으면 지금 대상지가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저희 아직 조사는 세밀하게 안해 봤습니다만.
○박성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경로당 설계할 때 그당시에 심야전기를 넣어라 하니까 설계상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안넣었습니다.
이런데 또 보조할 겁니까?
그거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고 기름보일러 설계했다가 다시 뜯어가지고 심야전기 넣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심야보일러를 놔라 했더니 그거 설계를 바꿀 수 없다 안되어 가지고 안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데 놔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아직 그런거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박성하 위원 그럼 신축된지 얼마 됐어요?
신축된거외에 안했던 경로당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한 10개소 이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못한 사유가 못한데가 어디 어디예요? 사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때 제천시 경로당 전량을 상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 이유는 잘 파악이 안되어 있고 어쨌든 전량을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는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니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전체 예산 싹 들여가지고 심야보일러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보고한 시점이 불과 매월전인데 또 심야전기를 이렇게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할지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이 뭡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것은 노인회지회에 지금 한명이 각 시군에 한명씩.
○박성하 위원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경로당 관리인원입니다.
○박성하 위원 어느 경로당이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우리시 관내.
○박성하 위원 이게 올해 처음되는 거예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작년 하반기부터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실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주로 일이.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경로당에 실태하고 노인수라던가 이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시청직원이 해야될 일 아니에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경로당수가 270개소정도 다 되고 있으니까 270개소 시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지회에서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무하시는 분 인적사항하고 이분이 지금 관리하는 내용이 뭔지 관리일지 좀 지금 갖다주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채용계약서하고 다 주세요.
어떻게 뽑았는지 그 다음에 화장장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지난번에 갔을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나머지 1억 3900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것은 다시 시로 환수조치할거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사업 하실거 아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향후 추가 설계가 필요한 것이 발생이 된다면.
○박성하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경위서까지 추가설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또.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저번에 보신부분에 대해서만.
○박성하 위원 팀장님 진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했던 그대로 또 할까요?
그날 전부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추가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팀장님.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만일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박성하 위원 팀장님 지금 그거 끝날 때까지 설계변경 안하시겠다고 경위서 제출해 놓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세상에 진짜 의회를 갖다가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 있어요?
경위서 기껏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경위서 왜 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날 분명히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입회하에 잘 감독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거 건축 설계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실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만들면 필요한 겁니다.
안만들면 없는거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어서 설계변경 안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설계변경하겠다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거예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아직은 변경할 내역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꼬리 흐려놓지 마시고 어쨌든 설계변경 그쪽에서 안할거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나머지 부분 제가 왜 또 그 질문 묻냐면 나머지에 대한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화장장해서 그거에 대한 것이 다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 할건지 안할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안올라 왔으면 설계변경 필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 공원화까지 해서 예산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팀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원칙을 한번 세웠으면 지켜줄 의무가 있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게 안올라 왔으면 제가 팀장님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16페이지 보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 만큼은 단 한번이라도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717페이지 옆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사업 5천만원 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것은 포전리 마을회관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부지가 마을소유로 부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박성하 위원 거기 몇 가구입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정확한 가구…….
○박성하 위원 어린이가 대충 몇 명됩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파악이 지금…….
○박성하 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설치 5천만원 정도면 제천시내에서도 제일 잘 만들어도 5천만원이면 기구 다 갖다 놓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 5천만원 세웠냐 이거지.
이것도 모르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마을주민들이 아무리 건의한 사항이라도 부기를 달아서 어린이 설치사업이라면 뭐를 설치할건지 예상을 했으니까 5천만원이 나왔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를 설치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지.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세부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 짤적에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이거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담당께서 어떻게 할거라고 예산서에 올리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5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 아이들 거기 그 마을에 아이들 10명도 안돼요. 그런데다 5천만원어치 무슨 놀이기구 설치할려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약속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뭘 할지도 모르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필요한 것은 조사를 해서 여기 올라온대로 마을내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오실적에는 팀장님으로 오셨을적에 몇 개월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하셔가지고 와서 예산서 이렇게 올려서 말씀하시면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서 예산 주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세부단위는 아니라도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면 어느 정도 대략은 알고 오셨어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6쪽에 보시면 경로당에 사업비 책정비를 270개소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가정에 하나씩 다 갖고 있고 병원에서 한달치 약 받아서 먹고 있는데 굳이 경로당에 혈압기를 한대씩 비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자기 혈압을 거기에서 집에서도 체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박기석 위원 혈압 있으신 분은 체크가 되고 보건소에서 순회 나가서 체크가 되고 굳이 이렇게 까지 해서 이거 있어봤자 한 두달도 안되어서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결과가 있기도 한데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12쪽에 노인재가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에서 6억 6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직 실체도 없는데 사업이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전량 세워놓는 것은 앞서간 행정 아닌가 싶네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도에서 내년도에 하반기에 운영이 된다고 보고 본예산에 내년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도에서 본예산에 이번에 계상…….
○박기석 위원 1개 시설이야 지금 짓고 있는 단계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아직 한군데는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수가 운영의 세부지침이 시행이 되면 같이 조정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석 위원 만약에 도비 기왕에 시비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 없나요?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그렇습니다.
7월 이전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조정이 될것이니까 그때 7월 이후에 사용해도 그때 사용할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예산설명자료 맨 뒷장에 재가노인지원센터 무지개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디입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괴산에 올해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진천하고 괴산하고 저희입니다.
그래서 괴산에서 재가노인지원 기준에 따른 그런 것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참고자료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참고자료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명락복지관에 발주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금 내년 7월까지 개소가 가능합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한 60% 정도 공정이 되어있고.
○강현삼 위원 693페이지 장애인 자립작업장 뭘할지 결정을 하셨어요? 업종을?
계획이 들어왔습니까?
뭐해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거기는 광고제작사업부하고 식품사업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광고사업부는 현수막이라던가 간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작하고 식품사업부는 황기진빵사업을 할려고 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기계설비 2억원어치 하실려고 하는데 광고쪽에 얼마고 찐빵쪽에 얼마예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참고자료에 보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 나눠드린 7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봉고차하고 차량 크레인하고 기계 구입비, 광고비 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난방비하고는 똑같이 예년예산대로 편성하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려는 겁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것은 좀 여유가 있는 액수입니다.
○강현삼 위원 금액은 증액하실 생각 없으시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69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몇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것은 3개 기관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20개 일자리입니다.
○권건중 위원 일자리 숫자예요? 아니면 명이에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명수입니다.
○권건중 위원 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것은 공익형하고 복지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거의 환경보호쪽으로 하천지킴이라던가 골목지킴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던가.
○권건중 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좀 한번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701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실건가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은 성보나벤뚜라고요 그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성보나벤뚜라인데 노인요양시설은 경증분들이 생활하시는데고 전문요양시설은 중증노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702페이지에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혈압측정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7만원짜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대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에 보면…….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거는 팔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개당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팔에다 두르고 스위치 눌러서 측정하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르신들이 자기 혈압을 측정한다는 것이.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권건중 위원 아니 그걸로 했을 때 어르신들 스스로 한다는 것이 큰 실효성 없이 어르신들 놀이기구도 아니고 오히려 좀 자기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팔을 넣어서 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주고서 대우를 못받을 것 같은 그런.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글쎄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치를 해 놓으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권건중 위원 좀 참고를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알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저희팀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저희팀 예산은 작년보다 17억 2608만 7천원이 증가된 29억 844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주요 내용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올해 5억에서 15억으로 10억원이 늘어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6억에서 9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은 올해와 같이 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이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7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평생학습축제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 예산은 학술세미나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분산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 축제예산항목으로 통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천만원으로 축제를 치뤘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평생학습 기관단체 동아리가 많이 참여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1천만원 더 증액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특별교육 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용은 설명자료 9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시설 및 학습동아리 리더연수 520만원 또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시설 및 학습동아리 리더 연수참여자 보상 28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연수를 위탁할 경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식대를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어서 보상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비용 산출내역은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찾아가는 웰빙학습 강사수당 3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푸른제천아카데미에 시간, 장소, 거리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계층별로 지역별로 찾아가서 직접 대상에 맞는 맞춤식 강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은 작년보다 1900만원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약 70여개의 학습동아리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이 300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학습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고 그래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도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전국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연수 협의회 개최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심의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 76개 평생학습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장 152명 비롯해서 수행원하고 담당직원 600명 이상이 저희시를 찾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해서 디딤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25페이지는 작년과 똑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9억입니다.
작년보다 교육경비보조조례도 5% 범위내에서 개정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3%가 안되는 3억원을 증액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취지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재육성재단기금 출연금으로 15억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추진사항은 업무보고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자료가 8페이지 1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500만원 이상 기탁을 승낙한 이사가 41명입니다.
그래서 41명 영입해서 이사선임기탁금이 3억 4천만원 기탁승낙서하고 기탁금을 받아논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탁금도 상당히 많아서 올해 총 예상 기탁금액이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부터 우선 솔선수범해서 시장님도 한달치 봉급을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먼저 솔선수범하고 시민 1인 1구좌 갖기운동 또 출향인이라던가 기업인들 이런 분들에게 대대적으로 기탁분위기 조성해서 장학기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금방 신문스크랩도 드렸습니다만 전남 강진군을 비롯한 각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도 장학사업에 힘쏟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 요구액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인재양성이 곧 지역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여 위원님께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평생학습문화축제에 1천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셨나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네.
○강현삼 위원 작년에 코너 운영하는데 평생학습하고 별로 관련 없는 코너한테 강제적으로 팀장님이 분양해 가지고 맡겨가지고 어떤데 잘하는데는 잘됐지만 부담을 많이 가지는 코너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자치센터 발표는 기존 1천만원 가지고 자치운영팀에서 하고 있었던건데 평생학습축제 자치운영센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호소해서 자율에 맡겼습니다.
참여 안한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일반 코너들이.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일반코너는 저희가 신청 다 받아서 원하는데만 줬습니다.
○강현삼 위원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셨겠지.
지원금까지 지원해서 했는데 신청해 달라고.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인재육성재단기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15억을 시에서 출연을 할려면 지금 3억 얼마 걷어놓으셨다고요?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지금 현재는 4억 8천인데 4억 넘을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GS건설에서 2천만원 정도 얘기하고 아름다운 가게도 1천만원 또 지금 12월달에 더 들어올 임원도 있을 것 같고요.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팀은 총 예산이 42억 24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억 382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앞장에 보시면 문화예술 진흥분야가 4천만원 증가됐고 기타 체육진흥 및 육성에 전국대회 유치 확대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반영해서 사업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연중 지원되겠습니다.
제천 풍물예술단 지원이 대북공연팀입니다만 연중 지원해서 시의 각종 행사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합창단 여성극단도 저희들 행사때 활용하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50% 지원받아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3700인데 이중에서 문화원 자체내에서 이사회에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들 시에서 승인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 활동사업같은 경우는 대보름 민속놀이 여러 가지 4건, 5건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우리지역에 3개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제천문화학교하고 자작마을 문화학교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지원이 되겠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음악회 추진 급식비하고 푸른음악회 관련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야외공연장 내트도 구입하고 그거에 따른 뒤에 무대막 제작 100만원하고 음향장비 임차료는 이것은 월 1회 정도는 중앙단위에서 초청공연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음향장비가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해서 250만원 되겠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 공연비는 저희들이 20회 해서 250만원 기준에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장 장비를 보완하다 보니까 무인경비하고 스피커가 지금 계속 활용하지만 무대위에 별도로 음향시설을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36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정기교육시 교육교재 인쇄비하고 또 저희들이 게임기하고 노래연습장을 하다보니까 게임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게임기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폐기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품보관창고에 대한 무인경비용역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각종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초청예술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이 전체가 7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문진금 지원사업하고 또 읍면동 찾아가는 공연예산해서 7천만원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빅콘서트를 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음악회가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명사 시낭송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충북민속예술제 출전 및 연습비가 2100만원 기타 전체사업은 저희들이 행사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렇게 행사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행사로 전국합창경연대회 3천만원, 그리고 민속예술제 옥소종합예술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시회 1천만원, 나이스 코리아 여성연극제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2회 박달가요제가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기준해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장비지원이 복사기가 한대가 되겠습니다.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4회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이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출연을 하고 나서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 행정장비가 300만원.
7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회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전기안전수수료, 정화조, 소방안전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수선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전시실에 전시실 전등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00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은 현재 시민회관에 별도로 인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회관 문화의 집을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무인경비용역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저희들 지하창고 방수공사를 내년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당초 지하창고에서 광장에 노출된 누수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1500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광장 보수공사로 자갈 제거를 해서 돌붙임을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및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육하고 장수체육, 청소년 클럽대항 이거는 체육진흥기금과 연관시켜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 그밑에 보시면 전일제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따른 숙소 특히 육상숙소 전기 및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숙소운영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육상팀 운영이 저희들이 전체가 운영비가 2억 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볼링팀이 2억 4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육상팀 합숙소 내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배관 보수공사가 1200만원 올렸습니다.
745쪽에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이 4군데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림지에 족구장, 풋살구장 이런 등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강습비 도 주관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충북생활문화축제하고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대 5 축구해서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대회 출전여비가 200만원이고 중요한게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도 작년하고 똑같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행사를 유치를 확대해서 지역의 경제효과뿐 아니라 지역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의욕적으로 당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748쪽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1명이 되겠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소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토지매입비가 5억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동사무소앞에 제18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레탄 포장 및 체육시설 정비가 저희들이 2억 96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현재 시설을 정비를 하고 우레탄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는 이것은 소공원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별도로 운동기구를 해서 10개소 해서 저희들이 1억 8천을 요구했습니다.
청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백운마을 체육시설 정비를 평동 2리 마을회관앞인데 거기 배구장, 농구장 편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건비예산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문화체육단체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많고 특히 전국대회 유치 확대와 체육시설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위원입니다.
742페이지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7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조 관련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전체 8명중에서 2명이 체조와 관련된 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지원사업에서 50% 시비부담 50%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올해 이거 처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아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건중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권건중 위원 바로 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으로 전일제 5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 8명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다 배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각종 예를 들면 전일제 생활지도자가 5명인데 테니스, 축구,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이런 사항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강습도 하고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지도자 배치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건중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보조를 해 줘가면서 별도의 지도를 해 주면서 임무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료강습을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나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어르신 체육생활체육지도자같은 경우는 교실이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찾아가면서 예를 들면 명락복지관을 찾아가서 30명이 되는데 거기가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강습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건 어르신들이고 생활체육지도자 별도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말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권건중 위원 이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 보조라고 해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748페이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충북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8명중에서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그래서 8명중에서 어르신 두분하고 전일제 5명, 충청북도 생활지도자 1명해서 총 8명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우리 제천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배드민턴교실 운영 또 별도로 건강체조 요가지도 또 종목별 체육시설 관리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지도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참고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되어 있는 지도자들 임무와 계획표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할 때 어떤 지원에 대한 기준이 우리시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별도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회단체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간행사 보조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규모가 크고 이런 사항은 별도로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 행사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또 우리시에서 해야 할 단체행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매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문제는 지원을 원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신규사업이 오히려 장래성 있고 가능성 있으면 신규에 지원하는게 원칙이지 오래 관습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예산편성 계속 관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문화학교를 하나 더 만드셨어요?
733페이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문화학교를 하나 더 만든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천문화학교하고 예술인마을문화학교 두군데가 있었는데 자작마을 문화학교가 문광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장비 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금요 푸른음악회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오른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작년도에 추경에 합쳐가지고 4천만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올해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위에 있는 예산액 1354만원은 금요푸른음악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연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위에 사항도 작년도도 같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푸른음악회 공연이 5천만원 한게 실제 1회당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해당 장비하고 임차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박달가요제 전체적인 시민여론이 투입하는 예산액만큼의 값어치를 못한 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없애실 의향 없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축제하면서 저희들이 전야제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2회까지 와있고 전야제행사로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전국단위 행사로 저희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현삼 위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서 그런가 팀장님은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는 반대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시민회관에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은 뭐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게 지금까지 시민회관은 거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올해까지 8월달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련 시민회관을 별도로 인력 배치없이 민간한테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럼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인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하는 것은 별도로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지만 시민회관에서 전시실 대관도 해 주고 시민회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청풍에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지금 노인분들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초에 방문했을 때도 노인분들 욕심이 기후와 관계없이 전천후로 해 달라 건의한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가 중요하죠.
쓰시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팀장님 쓰신다고 딱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제가 시설관계 때문에 가보니까 노인분들은 사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청풍에 소재지에서는 다른데 갈때가 없고 거기서 노인분들 게이트볼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전 야외공연장에 스피커를 추가 설치하실려고 하나요? 용량이 부족한가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현재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월 1회정도 초청가수가 왔을 때 용량이 부족해서.
○박기석 위원 그분들이 따로 장비 안가져오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보강을 저희들이 어차피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장비가.
○박기석 위원 그런데 소음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더러 계신데 스피커를 다시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청소년 빅콘서트 해마다 하는 행사인가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기석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올해도 똑같이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기석 위원 행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네요. 하루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빅콘서트 실제 저희들이 HCN방송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 방송사와 연결을 하다보니까 정산 받으면 1억 1천정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더 플러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어디에서 하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세명대학교에서 합니다.
○박기석 위원 가을에 축제하나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증감을 알 수 없네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진흥관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4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여기 왜 빠진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하다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안 올린건가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기준자체가 편제가 바뀌어서.
○위원장 김봉수 편제가 바뀌었는데 왜 전년도예산이 안들어 갔나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민원서비스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분야에 2억 749만 8천원 호적업무 추진분야에 1962만 1천원, 부서운영비에 3175만 1천원 해서 2억 5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수족관 청소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비를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부생활이라던지 리빙센스, 여성중앙 등의 잡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를 60박스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기를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급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문채취기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용지가 150박스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서식 추록발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 홍보용 책자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CA혁신그룹에서 활동한 민원안내 홍보책자를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모아통합발급기 유지보수비 5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1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고객상담 오케이창구 운영 현지 출장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민원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원모니터 및 민원서비스헌장 시정보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활동하고 친절 불친절카드에 대해서 제보한 민원인에게 보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청사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사업비를 금년과 같이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기 및 추가 카세트입니다.
금년에는 동사무소까지 보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사무소 8대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방향 듀얼모니터입니다.
내년도에 읍면동하고 구시청 민원봉사실에 18대를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호·재적부 이미지 전산화 인건비를 한명에 대해서 763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이미지 제작부 오류사항 전산화 수수료입니다.
12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신청서 인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내년도 구시청 리모델링에 따른 호적서고하고 모빌렉 구입 설치입니다.
87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다음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기준액을 60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기준액 34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여비 국내여비를 18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대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없더라고요. 민원창구 시민들이 와서 대기하는 장소있지 않습니까?
그거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조금 환경정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비스창구는 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좀 보셔서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민원인도 그렇고 저도 봐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거기 정도 만큼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사민원안내도우미 두분 현관에 계신 분들인가요?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네.
○박성하 위원 그분들 거기도 보니까 지금 겨울에 난방대책을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저희들이 난로는 조그마한걸 갖다놓는데 청사 바로 현관입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드나들면서 딱 보니까 항상 여직원들이 안내하시는 분이 추워서 겨울에 입술이 시퍼렇더라고.
그래서 난로 좀.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그옆에 난로는 전기난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전기난로보다도 따뜻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아니면 겨울에 복장을 따뜻한걸로 대책을 세워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간사강현삼 |
| 위원박성하권건중 |
| 박기석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본부장 | 최한섭 |
| 세무부과팀장 | 김평희 |
| 세무징수팀장 | 박문수 |
| 정보통신팀장 | 윤관섭 |
| 재난관리팀장 | 박가훈 |
| 시민복지팀장 | 이양식 |
| 여성유소년팀장 | 조성향 |
| 경로재활팀장 | 최상덕 |
| 평생학습팀장 | 김기숙 |
| 문화체육팀장 | 이연복 |
| 민원서비스팀장 | 최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