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18일 (화)10:30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봉수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도중에 마지막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과 질문을 듣고 싶어서 3개 팀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경로재활팀 215페이지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들으시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다른 분들 하고 나시면 저는 세분 본부장님 예산팀장님 저기 세분.
○위원장 김봉수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의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기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에는 현재 제천시가 인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노인복지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이 되어있고 또 재가복지센터가 신축이 될 경우에 향후에 시비가 크게 부담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희들 생각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따라서 제반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말씀은 아직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지원이 시행령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네, 그렇습니다.
○박기석 위원 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저 본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경로재활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마 국도비문제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될시에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건축비 모든 것을 집행하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약속 드리고요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박성하 위원 성립이 되는 그 말씀은 차후 문제고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약속 받고 싶은사안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시행령이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개정이 된 다음에 건축비를 지출할 것을 지금 약속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조결정은 시행령을 기다려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 안될시에는 과목변경해서 다른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네, 그때 추경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기도 한데 국도비 신청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전계획에 신청해놓고 보자 되면 좋은거 아니냐.
향후 필요한 운영비라던가 관리비 이런 예산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단 국도비 신청을 너무 무계획하게 신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 이 사안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법인이 두개씩 동시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는 것은 극히 드문 편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자기 법인의 어떤 장점을 내세워서 선정이 됐다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어떤 조정을 시에서 조정역할을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항상 의회에서 접하는 가운데 보면 어떤 집행부에서 국도비 신청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사전 계획이 소홀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정 능력이라던가 사전에 국도비 신청하기전에 관계팀간의 업무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계획하에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유의해서 저희들 자체재원이 워낙 부족하고 80% 정도를 국비 보조금 내지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열심히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 될 수도 있다 문화체육사업이 될 수도 있고 축제사업이 될 수도 있고한데 하여튼 제반 국책사업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따오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약간의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가정책상으로 보면 이 제도가 매년 7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 복지대책이 아주 중요한 기관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면 관리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보조를 하도록 할것이며 시가 하여튼 노인복지 문제까지도 다른 시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고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관리재원이 부족하다면 그 재원까지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시민들 부담을 덜어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철 예산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윤종철 예산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수고 하시는데 똑같은 사항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장님으로서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건축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조금전에 주무팀장님 경로재활팀장과 또 행정복지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명히 그 약속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윤종철 예산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로재활팀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에 대한 224페이지 축구공원 조성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 이연복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연복 문화체육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팀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안들려요. 설명을 잘못하신거라고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그 현황을 잘…….
○박성하 위원 팀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들을 보면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어쨌든 이거는 정책판단 실수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안들여도 될것이 더 들어가는거 맞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맞습니다.
○박성하 위원 차후에는 팀장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분석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외부에 퍼돌리지 말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돌아서서 5분도 안되어서 밖에서 먼저 알고 아주 볼성사나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한말씀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 같은데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수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성하 위원 필수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처음부터 전광판하고 좌석문제까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미 다 검토된 필수가 아니라 정책판단 실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 안해도 될 것을 1억 8천을 낭비하는 겁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팀장님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정말 문화체육팀에서는 다시는 사업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후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산 안줘도 의회 원망하지 마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다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문화체육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내에 축구면이 몇 면이나 돼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3면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전광판 시설을 한다는 것이 3면 다 하는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은 2면은 자원관리센터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는 메인구장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권건중 위원 메인구장 하나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권건중 위원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는거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현재 메인구장에 대해서는 부대시설하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하여간 어렵게 세우는 입장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진짜 동료위원인 박위원님의 의사에 진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네, 위원님 바람사항에 저희들이 전 행정을 집중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한수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한수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땅 매입에 대해서 5천만원, 7400 이래서 1억 2400이 두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에 올라오지 못하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당초에는 현 보건지소 자리에 뒤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입키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국비까지 예산이 섰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비 5천만원 섰어요.
그럼 시비 5천만원 어떻게 하실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시비 5천만원하고 지금 추가로 세워지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책판단 실수를 하냐 이겁니다.
처음서부터 지금 본 위원님들이 나가서도 농협부지에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했을 때는 특혜성 의혹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바꾸냐 이거예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것은 당초에 농협부지가 600평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농협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어서.
○박성하 위원 그때도 반 잘라서 판다고 했습니다. 조합장이.
같이 들었지 않습니다. 팀장님하고 저하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렇게 됐는데 당시 협의과정에서는 대개 감정가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으로 알다보니까 상당히 과다한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 다음에 진료소 신축시나 지금처럼 자꾸 예산 잘라서 올라와서 건물 지어놓고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 하지 마세요.
한번에 종합적인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앞으로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한수지소만큼은 분명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오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의 엄청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소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판단이 안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이거 저희들이 따라가는게 아닙니다.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주 목을 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못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 정도 속기록에 남겨놓고 동료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저도 동의할려고 합니다.
왜냐? 만약에 차후에 어떤 위원들이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다가 거꾸로 집행부 고위직에 의해서 의회에 거꾸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예산 다, 의원하는 동안은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꼭 절차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최종인 팀장님 나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개 관계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저희들이 개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4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83억 9315만원의 기정예산에 259억 8836만 9천원을 추가로 상정한 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 세출예산안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축구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한수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건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하여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신년도 사업 추진의지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봉수간사강현삼 |
| 위원박성하권건중 |
| 박기석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본부장 | 최한섭 |
| 보건소장 | 노경호 |
| 투자유치팀장 | 차정민 |
| 자치운영팀장 | 이춘호 |
| 기획예산팀장 | 윤종철 |
| 혁신홍보팀장 | 함건택 |
| 세무부과팀장 | 김평희 |
| 정보통신팀장 | 윤관섭 |
| 시민복지팀장 | 이양식 |
| 경로재활팀장 | 최상덕 |
| 평생학습팀장 | 김기숙 |
| 문화체육팀장 | 이연복 |
| 보건운영팀장 | 최종인 |
| 시립도서관장 | 김흥래 |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