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0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계상된 사업 중 신규사업은 상세히,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제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입니다.
결정 고시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에 자동 실효제가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사유지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및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 현황으로는 총 161개소에 면적은 175만 6천㎡, 보상비는 11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공공기반시설의 일몰제로 인한 도시기능 저하와 해제시설 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집행예산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효대비 대책안입니다.
우선, 토지보상을 위한 연차별 예산편성과 도시기능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원지 규모의 대폭 축소 및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족예산은 LH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시민의 푸른길 전망형 보도육교 설치사업입니다.
푸른길 준공에 따른 보도육교를 설치해 통행인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전망대 설치를 통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북부우회도로 교차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보도육교와 전망대, 기타 접근도로로써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을 검토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약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시군별 3개 마을 선정계획이며, 환경정비와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들의 성취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세외수입체납금 징수 및 환지증명 발급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번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19년 상반기 중 재정비 계획안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도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번, 태백선 폐선로 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금년 11월 2일자로 완료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장락역에서 제천역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현재 총공정률이 68.1%로 내년도 계획공정률 100% 완공되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번,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빌라동 201실과 클럽하우스 등은 2013년 완공이 됐으며 호텔동 250실에 대해서는 지하 1층 골조작업 중 공정률 35%로 중단되어 현재는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종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2018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가 전 M&A 변경 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 입력과 11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 용역, 12번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업무, 13번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는 계속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입니다.
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된 입지기준으로 개설된 법정도로로부터 500m 이내, 충주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과도한 규제완화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입지 시 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파괴가 우려됩니다. 또한, 2017년 10월 13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입지거리 제한 지침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규제완화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재검토 및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번, 푸른길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공 후 초년도에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말씀하신 일몰제 대책 강구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가 2020년도에 지금 161개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 유원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1개소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의림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의림지가 유원지로 결정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대다수가 녹지로 보전되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책이 유원지 규모를 축소하신다고요? 그럼 의림지 규모를 축소하시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로 제1의림지부터 제2의림지 좌측 산까지 다 돼 있는데 능선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전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놨을 때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해놨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되면서 미집행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거죠, 지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얼마가 반영이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 건설과, 산림공원과, 기타 부서인데 각 부서 종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타 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계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단 토지라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과마다 몇 과에서 해서 예산 반영이 됐나요? 2018년도에?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관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건설과에서 도로계획 세운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총 저희가 미집행시설 관련해서 1천억 원이 넘게 필요한 거죠? 보상비만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제가 되면 여러 가지로 무분별하고 난개발이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도로 하나할 때도, 도로도 연결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그려놓은 건데, 연차적으로 매입을 못해서 풀렸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일단 2020년 7월 달에 실효대상에 161개소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한 어디 부분도로는 폐지하고, 이런 부분 지금 공원은 계획을 알겠는데, 녹지나 유원지, 도로 이런 곳 거기 폐지대상이나 유원지 규모 축소 말고 다른 계획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이전에 올해 초에 저희들이 9건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권고를 받아서 폐지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기존에 내기 어렵거나 이런 곳은 또 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그냥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 재정비 용역이…….
○김꽃임 위원 재정비 용역에 반영된 그분들 용역 결과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2019년도 6월까지 완료되는 재정비계획에서 일몰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정비 가능한 것은 의회와 교감을 갖고 폐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용역하면서 지금 그것을 2019년도에 반영이 되니까, 그럼 2019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면 2020년도에는 매입을 해야 되네요? 나머지 폐지되지 않는 것은.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렇죠, 그때까지 내년에 보상비 부서별 합치면 약 300억 원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후년도 그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후순위에 있는 것은 일부 폐지 일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장기……, 내년부터 했을 때 계획을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의림지 유원지에 대한 축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의림지 연못이 있고, 그 안에 중간에 편입관리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안에 녹지로 해서 산으로 조성돼 있는데 사실 그 산을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큰 고민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됐을 때 폐단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성이나 의림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하셔야 한다―면적 축소하는 것은요―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시민의 푸른길, 시민의 푸른길로 업무보고를 다 하셨는데 그냥 삼한의 초록길로 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보도육교 설치 사업 이게 내년도 25억 원이 다 반영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안에 성안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을 굳이 뭐 이렇게, 내년도에 일단 설계비용만 세워서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하시지 뭐 이렇게 2년 연차사업을 1차 연도에 예산을 다 세웁니까?
저희가 보도육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봐요. 삼한의 초록길에서 보도육교로 했을 때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뒷 배경으로, 의림지배경으로 사진을 좀 찍어서 사진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쪽 편으로 왔을 때 는 청전뜰을 배경으로 사진도 좀 찍을 수 있고, 해질 때 그럴 때 거기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청전뜰을 바라볼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것도 좀 고려하고 해서 저는 보도육교가 단순히 통행에만 초점을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래서 전망공간도 같이 어떤 시민 공모를 통하든, 용역을 통하든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선거도 있고 해서 차기에 또 민선 7기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니까, 거기를. 여러 가지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만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필요하고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8페이지 개발행위 운영지침, 지금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입지거리제한 지침 조항을 폐지 권고를 했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몇 미터죠? 태양광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 저희가 특이하게 도내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면도, 리도 개설된 것까지 해서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강합니다. 도내에서.
○김꽃임 위원 도내에서 제일 강하죠? 500m.
다른 시군에는 200m 정도?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보통 200m가 많고요.
○김꽃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이제 100m인 데가 있고, 300m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난개발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의 태양광 산업하고 또 맞물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은 규제가 너무 500m는 도내에서 제천시가 지금 제일 강력하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디 마을에서는 지금 태양광산업 때문에 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도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좋은 의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또 권고사항으로 다 폐지했을 경우에 또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 사업을 우리 제천시가 계속 500m로 규제를 가지고 갈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예, 지금 어디 시군에서는 음성인가요? 태양광산업 전적으로 하는 데는 미터 규제를 완전히 없앤다고 하더군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진천 쪽이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진천이죠, 예. 거기는 또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게 일관성 있게 앞을 내다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우리 시의 지형적인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신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를 지금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시군 동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타 시군 다 하는데 우리만 독불장군식으로 갈 수도 없고요. 감안해서.
○김꽃임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하여튼 도내에서 가더라도 마지막 단계쯤에 가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태백선 폐선로 부지 매입 관계인데요. 이것을 2025년까지 194억 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매입이 완료된, 아니면 매입과정에도 여기 어떤 로드맵이 계획된 것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금 전체 약 30% 정도는 도로나 하천이나 기타 공공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것은 매입해 놓고 거기에 활용할 테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에서 공공시설이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부적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현재까지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최상귀 위원 장락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매입 필요성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 생김새가 철도부지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100% 매입해서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실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극히 주관적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나.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처음에는 도시계획에 태백선이 이설되면서 고암∼장락동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용지로 확장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어떤 용도지역이나 구역이 확정된다고 하면 아래 가로망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 철도 때문에 그 동네가 수십 년간 피해를 입었는데 마치 긴 띠 모양의 부지인데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이쪽 철도로 인한 피해, 가로막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또 시에서 가로막으면 어떤 시설물이나 설치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아마 철도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직접 매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래서 시에서 꼭 전부 매입이 끝나면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구획이나 시설별로 나눠서 또 일반에게 다시 가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귀 위원 하여튼 2025년까지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8년에는 중앙시장 상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와 약초시장 아케이트 도색공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6월 중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참여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과 복지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자료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채용 서비스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기업에서 인재고용 시 월 임금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서 기존 63개 사회적경제조직에 다양한 교육과 재정지원 사업 등과 함께 판로 확대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해가면서 신규창업을 꿈꾸는 예비사업가들을 모집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여섯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은 내년도에는 50%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 3∼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중심 행정 운영 및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입니다.
전 부서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총괄 관리하면서 해당부서에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여 차후 평가를 대비함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우리 시가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긴급지원반 10명을 선발해서 상시 대기하면서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나 취약계층 가구,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손을 지원하거나 시급한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우리 시 관내기업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사 후 3개월간 월 5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25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컨트롤 타워 운영입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상황을 우리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여 채용공고시점부터 홍보를 지원하고, 또 선정된 후에는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후 모집공고 정보제공이나 구인기업에 연계해주는 일자리제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저희 부서에서 갖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예비청년의 지역기업 채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 학교로 3학년에 지금 430여 명이 재학 중에 있고, 그중에서 취업대상자가 연 270여 명이 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서 소통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중심으로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을 300여가구에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내년도가 3차년도로 마지막 해입니다.
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디자인융합사업과 핵점포 육성, 화장실 개보수, 이벤트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서 고객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전통시장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입니다.
러브투어와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으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2만 1천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대형마트와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취급은행을 기존에 2개 은행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제1금융권 전체로 확대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스물한 번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인원 400여 명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개발에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생이나 은퇴자 등 봉사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농가나 중소기업에 매칭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취지를 잘 홍보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32쪽 스물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제천소방서 등 7개 공공기관과 107개소 단독주택 등에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 추진입니다.
지금 시장 육성사업이 대부분 중기청의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함으로써 특색을 살린 자생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억 원의 사업비 승인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청FULL제천몰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청FULL제천몰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어 내년도에는 30여 개 청년몰 점포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점업소들의 매상액이 점차 상승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정착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최소 경비로 공연이나 프리마켓 운영, 박람회 참가, 청년상인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우리 경제과에서 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일자리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했던 행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에 사회적경제조직 우리 제천 관내에 지금 63개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인증시기와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그것 관련된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경제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11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내신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컨트롤이 저는 필요했는데 좀 뒤늦게 재정비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페이지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를 전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채용계획과 공고까지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제천시 홈페이지에 자주 못 들어가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내는 게 다소 이분들에게 기간이 지났거나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워크넷이라고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는 탈락자 분들에게 문자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본인 일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칠 경우가 있다고 저는 봐요. 탈락자 한해서는 사후관리를 문자나 채용공고가 떴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신규사업인데 도비와 저희와 매칭이 5대5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럼 11명을 저희가 뽑아서 10개월 정도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럴 때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도 또 있어요. 운영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 사업인 것 같아요, 도 정책사업.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일손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희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가 또 시기적으로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방법을 저는 11명을 10개월 동안 채용해서 쭉 하는 것보다 달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가 자연재해가 왔을 때 풍수나 이래서 낙과가 되거나 이럴 때 그때는 저희가 또 지원해 줄 농가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더 많이 쓰고, 안 그럴 때는 안 쓰고 이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우선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면서 지금 우선순위에 재난․재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라도 단순노동자가 잠깐 나가서 민원편의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된다면 부서든지, 읍면동이든지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즉각 출동해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 왔을 때 필요한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열한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한 100 몇 명을 해서 보낼 수 있다든지.
○경제과장 신영철 이것은 긴급지원반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손이 아주 다량으로 필한 부분은 생산적 일손봉사 이것은 2만 원씩 4시간하면 2만 원씩 지원해주는 봉사개념인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자를 활용해서 집중 투입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게 처음으로 긴급지원반 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열한 분에 한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인력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아침에 오셨다가 그날 일이 없어서 돌아가실 때도 많고, 그리고 지금 관내 내년도 여건이 건설현장이 많이 없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이. 그래서 그런 건설현장도 없어서 이렇게 인력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일을 못 찾을 경우가 저는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조금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한번 세부적인 도의 지침이 없다면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3년차 됐는데, 이것 사업비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리조트∼금성면 구룡리 간 2020년까지 연장 6.6㎞, 폭은 10m로 국도비 4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60억 6천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중로1-25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도로개설 0.15㎞, 20m 폭으로 시비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0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사항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 공사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도로개설 0.36㎞, 20m 폭으로 시비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산면 서곡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 0.43㎞, 폭은 8m로 시비 8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7번,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시내일원 4개소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도로 정비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3번, 2018년도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3.4㎞, 1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14억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2번,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도로개설 0.82㎞, 25m 폭으로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예산 40억 원과 내년도 80억 원 예산으로 내년 초 사업인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추진,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수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번, 31쪽입니다.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도로개설 0.92㎞, 20m 폭으로 시비 56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추경 10억 원과 내년 예산 15억 원으로 상반기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 및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토중학교∼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도로개설 0.36㎞, 15m 폭으로 시비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0.7㎞, 15m 폭으로 시비 4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추경 10억 원과 내년 예산 15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 40쪽입니다.
도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8개소에 64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제설장비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신월동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소체육공원 앞에 있는 것은요?
○건설과장 김한복 하소체육공원 앞에는 제설모래가 있죠.
○홍석용 위원 장비는?
○건설과장 김한복 장비는 저쪽 신월동에 있죠.
○홍석용 위원 다 그쪽에 가있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장비보관을 우리가 그냥 겨울에 눈 왔을 때만 쓰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그냥 방치해 놓고 있잖아요.
좀 더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한복 제설장비를 여름에 쓸 게 없잖아요.
○홍석용 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을 과장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릴테니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겨울에 잠깐 쓰는데 그냥 방치해서 눈․비 맞고 해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장비인데, 눈․비를 그대로 맞혀서 금방 노후되는 것 같아요. 관리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12번 종합제설장 확장사업 해서 내년도에 신월동에 부지를 확정해서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8억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주민들이, 용두동 주민들이 사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좀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내년도 8억 원 예산 세워서 신월동에 부지를 확정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외의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반영된 것도 있고, 보고 안 한 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김꽃임 위원 아니, 신규사업 중에 일단 그럼 보고 안 하신 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소하천 사업 같은 것은 14번, 15번 하천유지관리사업 같은 것은 계속 하던 사업이라,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16번 이것은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보조사업으로 계속하던 소하천정비사업도 왜 신규로 편성이 됐죠?
○건설과장 김한복 이게 예산을 신규로 세우다보니까 계속된 사업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새로 세워서 하고 이런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13∼17번까지 전부 다. 사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18번까지 전부 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안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이것은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반영됐습니다. 됐는데…….
○김꽃임 위원 댐주변지원사업도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한복 계속하던 사업이고요.
○김꽃임 위원 글쎄, 그래서 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이렇게 하셨나 해서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보고 안 하신 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반영된 것도 일부 경미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너무 사업이 많다보니까. 다 저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18건으로 돼 있는데.
○김꽃임 위원 17페이지는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1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요?
○김꽃임 위원 아니요, 소규모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억 원이요.
○건설과장 김한복 17페이지 소규모 군도․농어촌 정비사업이요? 이것은 아직 예산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추진입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내년에 100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문화강사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개선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접이식천막으로 그늘막을 운영하였으나 비․바람에 약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고정형 파라솔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1쪽 다섯 번째,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내년에 전체 공무원과 희망하는 시민, 단체 등 1천여 명 정도 연중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전기재해 없는 마을 추진으로 2개 마을을 선정, 전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정비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으로 수질관리와 유지관리 철저로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급수시설이 없는 강저택지 부분에 1개소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17쪽,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학현, 봉양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대체구입과 백운 초소를 신축 예정이며, 남성의용소방대 노후 순찰차량도 대체구입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보상 협의를 실시하며, 하반기 공사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 17억 원의 사업비로 청풍면 도화리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 완료하여 붕괴위험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소방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3천세대 정도 신설해서 화재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안전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입니다.
향후 3년간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취약부문 조사, 분야별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하반기에 분야별 세부사업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확정된 마중물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충청북도에 승인 요구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공고함으로써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교동 영상 레지던시 조성과 남천동 음악영화언덕길 조성, 공가 및 빈방 리모델링, (구)중앙극장 식도락영화관 조성, 명동 향수타운 노외주차장 조성이 되겠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실행으로 아카이빙과 주민제안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위하여 건축, 도시계획 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천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2리 일원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3개년 간 주택정비와 생활․위생인프라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10억 7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설계용역사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6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구곡2리 사업입니다.
봉양읍 구곡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주택정비와 경관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서동 새뜰마업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와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과 가로환경개선사업 조경공사, 집수리 보조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기본 방향 및 미래 목표 설정을 위한 용역으로 내년 6월까지 시민공청회와 경관 조례 제정 및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여덟 번째, 불법 광고물 등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 아홉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열 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열한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 안정 도모, 열두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열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열네 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등은 계속적인 업무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113개소 단지 중 신청 접수된 단지에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93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1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55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완료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가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기타 공사와 용역 준공 및 준공인가를 위한 사업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420호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통신공사,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2019년도 1월경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1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시설규모 6층과 연면적 5천㎡ 정도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공공실버주택 90호와 복지관이 1천㎡가 같이 건축될 예정으로 내년도 5월까지 공사착공과 입주자 공고에 이어서 2019년 5월 준공 예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194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공영버스 대차구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8년 8대를 감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복지 증진과 경영난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인택시 감차시기가 2021년부터 시작되어 감차기간 장기화 및 양도양수 제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감차보상 신청을 대비하여 개인택시 감차 2대분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위반 지도단속입니다.
대형차량의 지정된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방해 및 교통사고 유발요인 방지를 위해 사전계고장 부착, 실제단속 및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토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입석마을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되어있고 전통시장 개설 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입석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입석1리 정미소 부지로 2004년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권유된 지역으로 부지 및 지장물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정주환경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7번, 불법자동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와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법경찰관 활동 강화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합동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종사자 대기소 설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종사자 대기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협회사무실이 고암 농공단지 내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 및 운영이 어려우며, 운전종사자의 적정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7대 운전종사자의 대기소 겸 휴게실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이용활성화에서, 6페이지요.
광역버스 대차가 왜 8대로 늘어났을까요?
○교통과장 김재호 이게 2009년도에 구입 지원된 공영버스인데 대차기간이 9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차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평균 매년 몇 대씩 했죠?
○교통과장 김재호 연도별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년에는 없습니다.
전체 32대 공영버스가 나가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2대에서 3대씩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연차적으로 늦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연한이 됐으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대중교통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연차되면 통상 9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노화가 된 부분을 교체를 해주고 대체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밑에 보면 폐차는 6대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이것은 자체……, 예예.
○홍석용 위원 6대 폐차하고 8대를 새로 사는 거잖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이요.
내년도는 업무내용에 없는데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가 7월 달에 거기로 가고 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공터가 있어서 협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들이 매매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임대주차장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관내에 몇 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5억 원을 했다가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하셨잖아요, 총예산이 그래서 10억 원인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5억 원만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5억 원인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신한은행 옆에 LH공사 그 부분 땅은 먼저 사겠다, 나머지도 토지주들이 신청해서 읍면동 몇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남천동 홈마트 뒤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괜찮아서 접촉을 해보니까 1천만 원 줘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 의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신한은행 옆에 LH공사 땅은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것은 저번에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하게 되면 다른 또 대체기능해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하고 해보는데, 하여튼 예산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자연주차장으로 내버려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5억 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인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했는데, 그럼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더 하시던가요. 한 번하시고 안 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시내 중심권을 주로 저희들이…….
○김꽃임 위원 예, 중심권이요.
○교통과장 김재호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시내 중심권인데, 하여튼 담당팀장과 직원하고 제가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확인해봤는데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왔던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주차장용지로 설정해줘야지만 강제수행이 가능한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임의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이 거의 추진된 것이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럼 임대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임대주차장, 현재 공터는 있는데 토지주들이 어떤 2∼3년 안에 아무래도 5년 안에 건축 계획없는 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임대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임대주차장 그것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주로 농작물이 있어서, 지금 발주가 들어가면 4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4군데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럼 4군데를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교통과장 김재호 예, 4군데 한 86면 정도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해요. 주차장이 지금 관내에 너무 없고, 저희가 주정차 딱지나 이런 과태료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만큼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주차장으로 만든 조성사업비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너무 크지 않아도 10대든, 20대든 계속 확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천시 제 생각으로는 7∼8년 동안 거의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이 없어요. 우리 전통시장 외에는요.
○교통과장 김재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계획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영주차장이.
○교통과장 김재호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전통시장에는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저희가 보조받는 것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른 부분이 없으면, 국․도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올해 예산 5개년 계획해서 25억 원 정도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매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임대만 한 4군데 계획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만드는 것 그것도 올해 실적으로 보니까 6명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5가구 8면 정도.
○김꽃임 위원 예, 5가구밖에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게 가구당 얼마, 2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1면에 200∼300만 원까지.
○김꽃임 위원 1면에 2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을 만드려고 보니까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로수를 이전을 하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또 다 부담해야 해요. 그게 200∼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여러 가지로 제도를 보완해야 해요.
저희가 지원금을 더 늘리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까지 더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해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해서 하다가 2017년도에 6면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또 민원 들어온 것도 보면 주차장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사실 집 앞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안 들어간데요. 그래서 혹시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경우, 또는 그 앞에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1대가 와서 막아서 아예 진출입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또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장 용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보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서 더 활성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 100% 지원한다든지,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준다든지요.
○교통과장 김재호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도로뿐만 아니고 주택가도 밤에 굉장히 주정차 때문에 혼잡하고 서로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하고 삶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제천시에서는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문제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에 장애인콜택시 7대가 있잖아요. 그 7대 중에서 7∼10시까지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대나 2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재호 현재 운전종사자들의 휴식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가능한지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예.
○박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용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하여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3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발주 및 계약은 2월 중 시행하여 12월 중 용역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였으나 2018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편입됩니다.
대상사업장은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3월 중으로 실시하고, 배출권거래제 계획서 작성 및 검증을 12월 중으로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이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6쪽, 시멘트 공장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아시아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호흡기질환 건강검진 사업으로 공장 주변 만성폐쇄성질환 유소견자 60명이 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으로 국비 62%, 강원대학교 매칭펀드 33%, 시군비 5%로 시군비 부담 지자체는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이며, 제천시, 영월군, 단양군은 무료검진입니다.
검진병원은 강원대학교 환경보건센터이며, 검진주기는 2회 상반기 투약처방과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멘트 주변 주민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으로 희망제천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토양환경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제천시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석유류 저장시설 2만L 이상 설치된 시설 127개소이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은 대합실 등 42개소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누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하겠으며, 철도 주변, 교통 관련 시설 주변, 어린이놀이터 등 12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여 쾌적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10쪽은 일상업무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구입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2200만 원이, 전기이륜차 1대당 250만 원이 정액보조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계획은 전기자동차 8대, 전기이륜차 10대입니다.
12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1대당 최고 16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계획은 총 100대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총 1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3∼14쪽은 일상업무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2018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20쪽까지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지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산업단지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2018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2019년 2월 중 행정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요.
올해 127대를 지원하셨는데요. 올해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하시면서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셨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전반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도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아침에 일찍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접수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세부기준을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대상이 2005년 12월 이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저희가 수요조사하면서 2000년도나 1990년대부터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세부기준을 세우셔야죠.
이것을 또 내년도 선착순으로 하신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제비뽑기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만큼 관심을 갖고…….
○김꽃임 위원 관심이 아니고 그만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수요가. 그럼 수요가 많을 때 공정하게, 행정이 공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세부지침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시면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것 끝나고 나서도 제가 민원전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제대로 계획하고 해서 공정하게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먼저 해야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그럼 올해 접수했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되는 거죠, 총?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한 20명 정도가…….
○김꽃임 위원 아니실 텐데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20명입니다.
○김꽃임 위원 접수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가 2017년도 당초에는 8400만 원 본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것이 조금 초과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환경부에 추가로 8400만 원을, 40만 원을 추가로 더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자료로도 요구했지만, 그럼 올해 총 몇 분이 접수해서 몇 분, 127대 지원 받았는데, 총 몇 분이 접수를 하셨냐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80…… 86명인가 이렇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두 번이잖아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160명 정도를 접수했는데 요. 지금 127대가 나갔으니까 33명이 올해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김꽃임 위원 이 세부지침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저희 위원회와 협의를 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제도를 세부기준만, 지침만 세우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줄서시게 하고 그런 것은 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세부지침이 되시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하시든지, 저희 위원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게 아니고 우리 사업에 추가로 2018년 사업으로 기재부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지금 1산단 밑에 완충저류시설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신 사항이고, 아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해서 내년도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설계를…….
○김꽃임 위원 용역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계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완충저류시설이라고 하면 어디 부분,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것은 만약에 산업단지 내 불이 났다든가, 오염물질이 누출됐다든가 그것은 그런 오염물질이 직접 하천에 투입되지 않도록 완충될 수 있도록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미당천하고 소생천 그쪽 부분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1산단.
○김꽃임 위원 그렇죠, 1산단 그쪽 관련된 하천 쪽으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쪽에 저류시설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그런 물질들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완충저류시설만 하면 큰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비점오염시설도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설계를 만들어보고, 내년도에. 그래서 플러스 비점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은 우리 정부 어디 사업인가요? 요새는 완충저류…….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환경부.
○김꽃임 위원 환경부인가요?
완충저류시설보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맞습니다. 제천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천동에 150억 원, 금성면에 80억 원 추가로 비점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다시 완충저류시설 쪽에는 부각되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비점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라든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완충저류시설보다는 복합개념인 비점오염저감 사업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 부분은 환경부와 실시 기본계획이 서면 그때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길거리 양심 쓰레기통 설치 건입니다.
커피전문점 증가 및 테이크아웃 문화 등 소비행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소규모 쓰레기의 자율적인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위치는 중앙로 문화의거리 등 5개소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우선적 시범 설치를 통하여 모니터링 및 민원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추후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반입장 확충 및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는 반입장 1천㎡ 확충 및 시설개선 1식으로 파봉기 1대, 압축기 2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설 설치 운영으로 민원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포집시설 정비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한 번째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2017년 4월 권익위 주관 5개 기관이 조정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종 안정화대책 마련 단계까지 시설물 예찰 강화 및 원주청에 폐쇄절차 진행에 따른 긴밀 협조 유지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안정화 사업 항구대책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돼서 국회 등 발 빠르게 여러 가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2∼14번까지는 통상업무로 넘어가고, 15번까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매립시설 사용 종료됨에 따라 10월 10일 현재 4만 4천㎡를 부분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규모 3만 5520㎡를 준공 처리토록 하여 매립시설 사용에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통상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으로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 및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전체 4건인데, 첫 번째 동절기 발생 연탄재 시멘트 부원료화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읍면지역까지 확대 추진해서 가능한 연탄재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무상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 추진하고, 시멘트 제조 원료로 재활용토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순환골재 매립장 복토 재활용입니다.
순환골재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불가 폐합성수지류 열회수 재활용입니다.
시멘트 제조공정 연료 사용 및 공정 연료 제조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가연성 폐합성수지류를 종량제봉투 이외에 별도 수거토록 해서 내년도에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해 질의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각종 영농 폐기물 자원화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팀장님이 상 받으시고 해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암동지정폐기물매립장 안정화대책이요.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여태까지 매립장 문제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운 적이 없고, 또 그런 것이 관례화 될 경우 기재부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저희들은 8대2를 고수하는데 기재부는 5대5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기재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노위 쪽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환노위에서는 8대2로 일단 예산안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과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권익위 주관해서 5개 기관 환경부, 권익위, 원주청, 충청북도, 제천시가 조정한 것은 다 반영이 안 되나요? 저희 그때 합의서도 찍고 다 그러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때 합의했을 때는 일단 기재부는 예산 상황과 추후 상황을 검토해서 일단은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얘기를…….
○김꽃임 위원 그때 권익위 주관해서 조정 합의된 이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그것은 다 무시된 채 다시 원점이네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아니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말고 벌써부터 나온 얘기예요. 5대5로. 기재부에서 예산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5대5 예산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들어와서 5대5는 안 된다. 그래서 예산 더 많이, 이것은 100%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결국 권익위에서 8대2로 조정됐다고 그때 우리 시민들께 보고대회도 했잖아요, 성과보고대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아무것도 확보를 못한 거네요, 결론은?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국회 안으로 예산을 일단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꽃임 위원 일단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기재부에서는 지금.
○김꽃임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0원이네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국회…….
○김꽃임 위원 확정된 것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국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저희가 성과보고대회를 이것 언제 했죠?
저희가 4월 달에 권익위 주관해서 조정 합의해서 그 합의문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때도 사실의회하고는 사전 협의도 없이 권익위 주관해서 5개 부서에서 다 조정 합의됐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8대2, 그 20%도 도비 10%, 시비 10% 이래서 법적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원점이면 이것 어쩌자는 얘기에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합의서는 몇 대 몇 이런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때 성과보고회 때나 이런 자료에 보면 8대2 이래서 다 예산이 그 정도로 해서 한 거예요. 저희가 이것 예산 때문에 5대5. 이것은 처음부터 5대5 얘기가 있었어요. 기재부 쪽에서.
예전에 송광호 의원님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럼 지금 계속 헛걸음만 하고 있는 거네요.
결론은 권익위에서 조정한 것도 환경부에서 이렇게 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5대5예산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기재부의 입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8대2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김꽃임 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 해결된 것처럼 우리 성과보고회 때 제가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영상하고 이런 자료를 다 봤어요. 그때 다 우리 시민들에게 다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저도 이것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설계는 금년도 되면 다 끝납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것 설계하면 뭐해요. 내년도에 예산이 0원인데.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는 안 그래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보고서를 보고 사업비가 왜 없을까?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나?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봐야지 했는데, 이것은 다시 원점이네요.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안정화 대책 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보고회하고, 권익위 조정 합의 끝나고 나서도 바로 성과보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문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위원님 뜻과 제천 시민의 뜻, 그리고 당위성 등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어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행정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과보고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과가 없었는데 무슨 보고회를 미리 그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너무 섣부르게 성과보고회를 한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내년도 예산 아무것도 못 세우고 지금, 이게 지금 3년 전이랑 똑같은 거네요,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간 거네요. 다시 또 5대5 예산가지고 지금 기재부와 다시 예산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길거리 양심 쓰레기통 5개소에 2개씩해서 10개인데, 예산은 1천만 원 예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쓰레기통이 2단인지, 3단인지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일반쓰레기통 하나, 재활용쓰레기통 하나 해서 디자인 예쁘게 해서.
○최상귀 위원 제가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3단도 보통 한 70∼80만 원, 좋은 것.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잡는데요.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통 하나에 결국 1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저희들이 조달청에 검토해 본 결과는 그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그 정도된다면 또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건의를 하나드릴게요. 서울 지하철에 가면 쓰레기통에, 아까 여기 커피전문점 증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 먹다가 내용물을 다 먹지 않고 한 반 남은 상태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모범사례식으로 나왔는데 잔여커피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옆에 그런 장치있는 쓰레기통도 있더라고요. 먹다가 커피통을 그냥 쓰레기에 버리면 사실 그것 수거하는 분, 청소하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쓰레기통이 있어요. 옆에 액체만 따르게.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것도 해서 해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왕암동 지정폐기물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최상귀 위원 아까 답변하시길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공직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해당 부처인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기재부 예산과장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자꾸 기재부, 기재부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서 넘어와야 기재부에서 무엇을 들여다보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환경부에서 8대2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기재부로.
○최상귀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삭제됐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기재부에서는 5대5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 의견은 8대2 아니면 안 되니까.
○최상귀 위원 그래서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기재부에서.
○최상귀 위원 환경부에서 올렸다고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올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추후에 제가 확인해보고요.
지금 어느 쪽으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국회 환노위 쪽에 주로 저희들이 가서 제천시의 어떤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국회의원 만나서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국회의원은 지금 저희들이 뵙지 못하고 보좌관을 통해서.
○최상귀 위원 어느 국회의원인지 비밀인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환노위 쪽은 한정애 간사님하고, 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그쪽하고, 그다음 자유한국당하고 또 각 국회 당 간사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들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몇 분이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저희들은 네 분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분이요?
혹시 송 의원 만난 적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송옥주 의원 말씀이십니까?
○최상귀 위원 예.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래서 오늘 또 자료를 요구해서.
○최상귀 위원 누가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 행정복지국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 관련된…….
○최상귀 위원 누가 요청했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송옥주 의원 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주 루트가 어느 의원님이세요? 국회의원?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주 루트는 한정애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의원님이 됐든, 송 의원님이 됐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사정은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남의 지역구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을 못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비례에 있는 송 의원님이 총괄로 사실 작업을 해요. 저도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송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하여튼 0원이에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반드시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내일이라도 한번 국회를 가 볼 생각입니다.
○최상귀 위원 국회요? 누구 만나러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관련 각 당 간사님 쪽과 송 의원님한테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가실 때 저한테 사전에 전화를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관리센터 제2매립장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사토는 싸리골 쪽에 저희들이 토지보상해 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움푹 파여서 일단은 복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김호경 위원 지금 복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나중에 매립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 또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호경 위원 한쪽에 쌓아놓았다가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토 관련해서 지난번 언론에 몇 번 나왔었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나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도 여기 저기서 하도 여러 군데서 나와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과정을 서류로 해서 저희들 위원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렇죠? 문제가 된 것이 있으니까 언론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나온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대책 사업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70억 원 중에서 30억 원, 50대50은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까지 얘기는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러면 지역구 의원에게는 한번 요청을 해봤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역구 의원에게는 아직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지역구 의원님 보좌관한테 얘기들은 바로는 제천시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 할 테니까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도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아니요, 저는 안 가봤지만 전에 한두 번 정도 갔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담당하시는 사무관이 196억 원을 8대2로 해서 줄 테니까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을 시에서 사서 196억 원 안에서 해결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 왕암매립장을 저희가 매입하는 순간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은 지금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럼 70억 원 가지고 8대2 예산 확보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전처리시설해서 중금속은 걸러내고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일단 폐수를 다 정화를 시킨 다음에, 일단 물을 어느 정도 다 빼내면 복토를 하고 다져서. 주변에는 또 차수벽을 설치해서 더 이상 거기에 있는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복토를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금 기재부에서 8대2로 안 해주는 것이 196억 원을 줄테니까 제천시에서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을 사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사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기재부의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70억에 대한 8대2 비율을.
시에서는 자꾸만 권익위에서 결정난 대로 밀고 나가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담당자에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성진 그럼 그 방향을, 방향을 또 제시를 해야지, 다른 방향을.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그런데 첫 번째로 매입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다 퍼낸 다음에 그 쪽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묻는 그런 방법이 196억 원인데, 그것은 또 악취나 어떤 그게 현실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왜 제천시의 모든 정책이 한 사람의 위주로 정책을, 불리한 입장이 되는 데도 한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움직여지는. 불리한 입장에서도 그 길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왜 선택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합의한 사항이고,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되면 어느 특정인의 정책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민을 생각해서 정책을 운영해나가야지, 어떤 사람 공이다, 어떤 사람 공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자꾸만 시의 정책이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중간입장에서 소신과 우리 시민의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정책을 해나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하여간 위원장 말씀 새겨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지역구 의원이 아무리 그 부서의 위원은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지, 왜. 아니, 지금 최상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에게는 아무 요청도 안 하고, 타 지역구 의원에게 매달려서, 아무리 그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 확보하려고 헛걸음만 자꾸하는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러니까 과장님, 방향을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18년도에는 교량과 진입도로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20년도부터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11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까지 착수하여 공원조성 완료를 앞당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은 지난 간담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도부터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산림청에 공모 신청하여 국산목재협동조합에서 지난 10월 24일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우리 시만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다.
부지는 봉양읍 연박리에 확보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용두산 등산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목재데크계단 100m와 쉼터 1개소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장락 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 시 52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 나머지 예산 70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전 제5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칠성봉 중 제3봉인 성봉으로 청전동 새터마을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2413㎡으로 사업비 12억 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역사의식 향상과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1번,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진화대원과 감시원을 활용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차단과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제로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6번,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신종 병해충 발생과 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수산․덕산지역 6개소에 소나무 3본, 잣나무 4본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8년 3월까지 방제작업을 완료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시설노후로 개축이 필요한 숲속의집 14개 동 중 8개 동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개축을 2018년도에 마무리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은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청풍 벚꽃축제 구간과 연계하여 명지교차로에서 금성면 구룡리까지 왕벚나무 300주를 식재하여 명품가로숲길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지전용 민원편의를 위한 자동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에게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산지전용 민원데이터를 자체 구축하고 정부통신과와 서버 운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용역을 2018년 4월까지 완료하여 5월부터 시행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7페이지에 있는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것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산목재협동조합으로 결성이 돼서 그게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산림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10월 24일 날 국산목재협동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설명회를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회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제천시만 공모 신청한 상태로 있고 아직 결과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추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가공시설과 보존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짓고 목재를 가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 부지가 그 정도 나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지금 거기 고속화도로 사업하면서 그쪽에 진출입을 막는 설계를 하고 있어요. 충북도에서. 그쪽에 도로 접근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는데요.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목재를 가공을 하고 방부시켜서 보존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제재소, 그렇죠? 제재소급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목재를, 원목을 가지고 와서 건조도 하고 방부도 하고 가공도 하고 프리컷까지 해서 제품이 나갈 수 있는 목재산업단지에서 목재까지 완전히 가공돼서 나가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 봉양읍 연박리 산195-1번지 이 토지는 시소유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개인이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충주 쪽으로 나가다가 농협주유소 맞은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50억 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국산목재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제천 지역주민들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그렇습니다. 영창목재, 송학목재, 정수목재 그다음에 목상도 한 분 껴 있고요. 현재 다섯 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목재 가공할 수 있는 분을 두 분 더 영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하고 산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고사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원, 또 아니면 가로수 이쪽 관련해서는 사업을 준공할 때 A4크기의 표지판이라도 다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명, 사업금액, 감독관, 시공사, 연락처를 다 기재해서 공원이면 공원에, 가로수면 가로수에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서 고사, 그러니까 물을 안 줘서 말라죽는다든가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감독관에게 연락할 수 도 있고, 그렇죠? 시공사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말라죽는 나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들도 보면, 과장님도 다 보고받으시고 현장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옥전 같은 경우에도 쌈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소나무 말라죽고 그 앞에 나무들 다 말라죽었는데 갖다 심은 것은 처음에 심은 것 반, 크기가. 시민들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말라죽으니까. 어디 연락할 곳도 모르겠고. 해놓으면 감독관님도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시공사도 더 신경지 않겠어요? 물 한 번 더 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설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향후 공사를 할 때에는 표지판을 꼭 설치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쌈지공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쌈지공원은 또 죄송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아마 거기까지 얘기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홍석용 위원 최종국 팀장님 어디 가셨나요, 오늘?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오늘 몸이…… 치아치료 때문에 병가를 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예. 몇 번 최종국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나무가 죽었어요. 10m가 넘는 소나무가 죽는데 심은 것은 사실 5m도 안 되는 것을 심었단 말이죠. 그렇게 주민들 전화를 받고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죠? 나무 밑에 조그만하게 표지판 세워 놓으면 주민들도 스스로 연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신영철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김재호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도시미화과장 | 이장규 |
| 산림공원과장 | 김승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