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10일 (월)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농업정책팀외 3개 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생활환경팀)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 하시고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정책팀 소관 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46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과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준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액은 1억 6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이것도 역시 전년도 보다 26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8133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천황기 명품화 사업을 저희들이 향토사업으로 책정해서 2개년 동안에 걸쳐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네트워킹 사업에 1500만원, 마케팅지원에 7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자본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및 상품화 사업으로서 308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를 했을 경우에 건당 2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여성들이 출산할 경우에 45일 기준해서 1일 단가 3만 5천원중에서 8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346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집행한 인원은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자매결연하는 PC에 대한 방문교육, 점검수리,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07년도에 40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3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영인 350명에 대해서 정보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11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팀당 기준경비를 계상해서 2826만원계상을 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업무추진비는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306쪽에 남북교류추진비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촌사랑 일사일촌 자매결연 급식 등 이것을 7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5쌍을 목표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우리 농산물이용 홍보지원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에 홍보판을 비치하는 사업으로서 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생봉사활동 지원은 이것은 07년도 보다 200만원 삭감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선진농업해서 연수를 4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합 4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인대회 중앙행사 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8년도에 무주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도행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은에서 실시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계상했고, 농업경영인시군단위 도대회 행사를 내년도에 제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07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수련회행사도 200만원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기원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이 되겠습니다.
남북영농교류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교류협력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 또 협력사업, 홍보행사해서 총 남북영농교류 관련해서 1억 2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향토사업 육성사업에 앞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천황기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황기를 향토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308쪽에 보시면 기술개발하고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개발을 위해서 또 국내의 지적 재산확보를 위해서 기술개발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소재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서 전통식품 등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총 합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은 세명대학교 협력단을 이용해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년초에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구성해서 기술개발 및 상품화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쪽에 기타 보상금에 농업재해 안정공제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농업인들이 재해 를 입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에서 50% 지원했는데 지방비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은 도비, 시비, 지방비 25%, 국비 50%, 자부담 25%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451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인증을 받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직접지불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받은 농가가 15품목 정도 되는데 이것은 06년도 보다가 증가된 151호에 197ha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연간 1070톤 정도가 한국자원공사에 수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지원으로서 2310만원 인센티브 ㎏당 30원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134ha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8억 5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2008년도부터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억 713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6억 6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인증 받은 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수면 덕곡리와 백운면 방학 2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활용 해충방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딸기농가에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16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억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력절감명 벼육묘 상자보급을 456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친환경농약통지원사업을 43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친환경종이멀칭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면 방학리하고 백운면 재현리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멀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입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은 이것은 돌발 해충이나 기타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방제하는 사업으로 59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조에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이것은 종합 미량요소를 이용해서 쌀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3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득보전친환경 영농지원입니다.
이것은 논에 맞춤형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비료를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4억 6748만원이 되겠는데 0.1ha 이상 논농업을 경작하는 농가에 단보당 2.5% 정도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소질을 낮추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기초거점 단지 조성은 이것은 자작동마을회에 친환경 잡곡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인데 이것은 백운면 화당리에 과수원인데 친환경 농업을 이수하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퇴비사라든지 굴삭기, 승용예취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친환경명품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잡곡을 주 생산하는 작목반으로서 신백두학동에 청마루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이 현재 수산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하는 사업은 수산면에 작목반단지에다가 1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07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각종 친환경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작물에 방충망, 다음에 유기질 비료, 친환경퇴비사 설치, 친환경 건고추생산 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인데 방초망은 잡초억제용으로서 사용하게 되겠고 유기질 비료는 전 면적에 대해서 유박비닐을 공급해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 ha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앞으로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친환경 퇴비사는 친환경농업지구에 현재 퇴비가 아주 생명이기 때문에 퇴비사가 없어서 여러가지 환경이라든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를 퇴비사를 설치해서 퇴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고추생산 기반조성은 현재 친환경 건고추를 생산하고 있지만 시설재배를 해서 우수 품종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부족해서 친환경 건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는 미강펠렛하고 팽연왕겨인데 이것도 역시 자재를 일부 보조를 해서 친환경농업에 여러가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서 되겠습니다.
총 민간보조에 9억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이것은 쌀생산의 중요성과 앞으로 쌀재배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5억 2820만원 계상했는데 07년도보다 ha당 4만원 정도 상향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쌀전업농 전국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이 관내에 180 농가가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07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참여하는 행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벼병해충 종자처리지원사업, 바이오 고품질 쌀생산지원, 벼육묘 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07년도 수준과 맞게 4억 2274만 8천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서 트렉터 부착형 퇴비, 비료 겸용살포기 이것도 앞으로 퇴비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농기계에 부착해서 살포할 수 있는 이런 농기계 5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심토파쇄기는 그동안 대형농기계를 사용해서 토양이 많이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형농기계 부착사업으로서 2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분무기 지원은 이것은 원예용 작물에 어린묘에 사용하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터식 부착이 되어서 농촌에 고령화여러가지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동식 분무기로 여러가지 힘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자동분무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콩 탈곡기지원사업도 30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보행형 관리기도 1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억 1790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07년도까지는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부산물 퇴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부산물 퇴비를 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우량종패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렁이를 투입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323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농가에서 육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모자리를 육묘를 기술적이고 우량육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뱅크를 설치해서 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서 2억 30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이 되겠습니다.
콩재배 일관 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콩재배를 5ha 이상하는 집단재배단지에 파종기라든지 탈곡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0만원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지 선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맞춤형 농기계공급 사업입니다.
07년도까지 도에서 보행형 관리기를 지원하고 승용이양기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콤바인이라든지 승용이양기, 관리기 이런 농기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5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입니다.
토종잡곡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흑석에 친환경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수산면에 작목반하고 흑석에 있는 작목반이 같은 작목반인데 명품화를 위해서 잡곡명품화를 위해서 3200만원 지원해서 앞으로 잡곡을 명품화시키는데 주력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15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농업발전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설치근거를 제천시 농업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07년도에 5억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08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해서 총 20억을 08년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농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구성하는 기금으로서 현재 수익금은 지자체 전출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와 기타수익금으로 수익을 하겠고, 운영은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운영하되, 현재 상태에서 기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8쪽에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08년도까지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해서 예치금을 해서 신한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신한은행에 예치를 해서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305쪽 보시면 농업경영인 행사지원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을 각종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회 이런데까지 행사를 하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경영인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대회가 중앙대회 같은 것 같은 행사하는 목적이 전국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체에 대한 어떤 협력이라든지 앞으로 농업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토의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고요 306쪽에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도 계획되어 있는데 풍년기원제해서 올해 2008년도 계획을 잡았고 전에는 없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자체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체로 했는데 지원도 여기 저기 많이 했는데 자체로 잘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다는 자체가 농업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게 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8쪽 농업재해 안전공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에게만 이런 농업공제를 가입자에게 우리시에서 지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안했느냐 하면은 각종 기업이라든지 이런데는 안전공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국비에서 50%만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지방비에서 25% 더 지원해서 농업인들경감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농촌이 어려운데 농촌정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2008년도 농업관련 예산이 세출 예산에서 대단히 많이 증액된 것처럼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순 증이 얼마정도 되나요.
순 농촌을 위한 사업예산이.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전년도 보다가 85억 1262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25.20% 정도 증액됐다 말씀하시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증액된 사업내용을 간단히.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주로 증액된 것이 재해 안전공제료, 향토산업 육성사업.
○유영화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향토산업육성.
○유영화 위원 향토산업육성에 얼마 정도 됐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재해안전공제료에 4500만원.
○유영화 위원 1억 이상된 것만.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지금 6억 6240만원 증액 됐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3억 1700만원 정도.
○유영화 위원 작년대비 증액된 것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신규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못자리뱅크 2억 3천만원,
○유영화 위원 또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 외에는 발전기금15억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못자리뱅크는 못자리 은행인데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은 신규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도 못자리은행은 기술센터에서 해 왔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는 싸게 공급하고 또 뱅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기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는 이것은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민간자본이전 할려고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이제 제가 농업인인데 내가 농사를 짓기가 곤란하면은 크게 농기계가지고 뭡니까?
법인하면서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그 못자리부터 수확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분들이 다 못자리해 가지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어주고 탈곡까지 해 주는데 거기 예산지원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것은 자기가 농사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수탁해서 어차피 못자리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영화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어떤 못자리하는 사람한테 예산지원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유영화 위원 내가 농사짓는데 못자리를 하면서 예산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유영화 위원 신청은 하겠지.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받아서 사업자를 한 사람 못자리뱅크를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정을 하는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데 운영을 모를 공급해서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물량을 일정한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농사짓는데 내가 못자리 안하고 농업정책팀으로 설치된 못자리 은행에 나 논 10마지기 할 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해 준다는 얘기죠.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신청만 하면은 그 다음에 신청한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도 A는 대상이 되고 B는 안 된다는 형평성문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못자리를 안하고 못자리은행에 신청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지원 해 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 사업자한테 해도 똑같은 건데 못자리하는 목적은 농민이 농사지어서 쌀농사 지어서 쌀생산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거기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은 형평성문제 안 생길까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것은 모판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대신 원가계산을 해서 농가에는 우리가 못자리뱅크 설치한 목적을 입안해 가지고 싼값에 공급이 되고 못자리를 운영하는 뱅크는 그 사업자는 자기가 수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대강은 알겠는데 그게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래서 운영상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왔다는 말이에요.
농가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고추도 하고 묘목길러 가지고 상자당 얼마 판매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중에 우리가 농업정책팀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못자리리를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시 농업정책팀에서 못자리은행을 만들어 놓고 실패한 사람에게 적당한 가격에 공급해 주는 만약에 실패 안하면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공익적 기능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전체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25.20% 8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농업예산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아니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틀리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예산증액 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보면은 말이죠.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에 보면은 농림해양수산에 말씀하신대로 25.20%가 증액됩니다.
액수는 85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대단히 증액이 되는것 같지만 농업농촌 분야에 14.66% 40억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농촌개발에는 8억 5100만원, 15.1% 증액되고요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에는 2007년도 예산보다 16.91%가 감액됩니다.
이 감액 금액이 8억 58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농촌개발 예산에는 2007년 대비0.07%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느느냐 복지농촌 쪽에 24.5% 늘었어요.
거기에서 주로 느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전출 15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이 실질적으로 기금 전출은 4억과는 현재로는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기금이 15억, 2007년 5억 플러스 해봐야 20억인데 내년에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맞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는 돈은 증액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실지로 농산물 유통관리 같은데 보면은 농산물 유통지원이 감 1.25%, 원예특화작목육성 감 13.50% 결과적으로 통괄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이 8.8%가 감액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정책, 즉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유통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집행기관에서도 공감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강화에서는 조금 증액이 돼요.
5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워낙 이쪽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47.77%가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쪽에 예산에 가서 농업기술보급 쪽에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서 87.67% 증액이 되어서 전체 제천시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총괄 세출예산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천시 예산이 금년도에 팽창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2007년 예산보다 증액된 % 보면 농촌 농업발전예산, 농민회 소득증대예산에는 대단히 홀대 됐다 대단히 증액되는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사실은 세부적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예산을 갑자기 좀 생산분이나 이런데 올리게 되면은 여러가지 수익자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인 실질적인 농업생산에 투자는 안 되는 것은 많은데간접적인 발전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개발 차원에서 투자된 것은 앞으로 영향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부재이다 이것이에요.
정책이 있으면은 예산은 따라 오는 것이거든요. 정책이 없으면은 예산이 수립될 수 없어요. 사업이 예산이거든요. 정책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결과적으로 농업예산이 올라가는데 정책의 부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5.20% 증액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같다주로 내용들이 매우 빈약하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농민을 위한 예산은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중복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을 어떻게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2007년도 결산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기술센터와 농업정책팀에 중복되는 예산문제를 한번 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연구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정책에만 열중해 주시고 기술개발이니 보급이니 이런 것은 기술센터로 주시고, 기술센터에서는 보니까 농업정책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업무를 확실히 냉정하게 선을 그어서 농업정책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농민소득 증대되는 쪽으로 가는 정책을 발굴해서 그게 예산과 연계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고유를 영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천 전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10쪽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세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312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 친환경 건고추 생산반조성, 322페이지 심토파쇄기지원, 콩탈곡기지원, 이 부분은 조달청 단가인지 시내 대리점 단가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324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공급사업, 콤바인, 승용이양기, 복토직파기, 논두렁조성기, 관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농축유통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팀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62억 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금년보다 3500만원 증액된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보다 예산규모 1억 3280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 3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기지 지원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치가액의 10%가 물류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13%의 물류비를로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고 사과는 10㎏당 1천원의 인센티브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6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는 우리관내에 사과영농조합과 백운 화훼조합이 있습니다.
2개소에 1억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산물수출포장재 지원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여비는 생략하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고추농가 멀칭비용으로 금년보다 3960만원 증액된 2억 7천만원 계상했고 엽연초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금년보다 5200만원 증액된 1억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홍보행사용 농산물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이벤트 행사와 농특산물 한 마당 행사로 3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교체입니다.
신동 IC 입구에 있는 전광판이 낡아서 전광판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개발비는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3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으로 4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인데 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과원 폐원작업비 지원으로 3633만 8천원, FTA기금 폐원지원사업으로 5억 573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6억 7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비로 4억 301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백운 화당지구에 기반정비 사업인데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7088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비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7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비로 206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제천사과 마케팅지원사업, 수출협의회 상품성 향상사업으로서 2억9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인삼길항 미생물 지원사업으로 912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RPC 벼매입자금 이차보전비입니다.
이것은 자체 매입자금으로 자금에 대한 이차는 보전해 주는 것인데 1200만원 계상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비로 1억 5457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67만 5천원 증액된 액수입니다.
34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2720만원입니다.
346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 7740만원, 347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8900만원, 소 부르셀라 채혈 보정비 3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돼지 콜레라와 단독백신을 혼합백신으로 625만원 추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1280만원 올렸습니다.
350쪽입니다.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 혈통 등록료, 초음파 촬영비를 지급하는데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우 수정란젖소 이식수술비입니다.
이것은 350만원 되겠습니다.
35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낙농헬퍼사업으로 360만원, 젖소번식장에 컨설팅지원사업으로 2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사업인데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축산 분뇨처리시설 직접 사업으로 37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양봉화분 사료공급 사업입니다.
3010만원입니다.
가축공제 보험사업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가축방역재료비도 3500만원,가축살처분 보상비 및 채혈비로 2640만원이 계상됐고요.
가축살처분에 대한 처리비와 유기동물 포획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양계축사 방역시설사업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축산단체 협의회 사무실운영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 다목적 창고지원사업, 양봉 화분반죽기 유통지원사업, 깨끗한목장 가꾸기사업, 녹용 냉동 저장시설사업, 축분이송용 수중펌프 지원사업,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 황초와우브랜드 육성 TMR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시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운영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8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가축사료 첨가제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생균제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앞에 것은 도비사업이고 이것은 한강수계 물기금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1쪽입니다.
축사 송풍 시설보급사업 4200만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장비시설에 2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방이라든지 브러쉬, 열풍기등 농가에서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스키로다 보급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363쪽입니다.
양계 니플급수기가 1200만원, 발효사료 및 생균제 제조시설이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에 7200만원, 조사료 생산용 트렉터 지원사업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인공산란장 설치비로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66쪽입니다.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 2800만원, 치어매입방류사업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산종묘 매입사업과 치어방류 매입사업은 같은 성격인데 종묘매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가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운영비로 운영사업체 지원비로 3150만원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368쪽, 369쪽은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유통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358쪽하고요. 362쪽부터 시작하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내역을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고추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이 2억 7천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얼마 했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전년도에 2억 4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조금 증가한 것입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증가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다음에 연엽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1억이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1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이것 지난 번에도 기회가 되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충주나 단양에 비교해 보셨나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충주하고 단양 비교하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100% 이상 4800만원 이상 100% 이상 계상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요 그쪽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아들어 갑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워낙 비율이 지금까지 조금 지원됐기 때문에 100% 지원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생산농가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참고하시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세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래서 생산농가들하고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364페이지 트렉터지원, 조사생산전용, 이것은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월 달에 농림사업과 같이 해서 2월 달에 대상자를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팀이나 농축유통팀에서는 매년 명년 사업에 대한 농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농림사업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8년도 예산을 할 적에 보조내시가 저희들 계획 없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병창 위원 특히 농축유통팀에서는 거의 다가 보조사업, 지원사업인데 그렇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목적을 세워 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예산 확보해 놓고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자체사업은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계상되는데요. 국비까지는 그렇습니다.
도비는 갑자기 전체적인 명년도 계획에 의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성립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트렉터 지원같은 경우 도비사업에다가 도비가 몇 % 입니까?
그게 지금 25% 인가요. 도비가.
9600만원에서 2880만원이니까 25% 지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가 시비가 75%인데.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도비가 25%.
○김병창 위원 그렇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김병창 위원 우리시 사업이라고 봐야지.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거의 다 지원비율이 도비는 낮고 거의 다가 시군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창 위원 트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것은 트렉터지원이나 조사료 생산장비는요 축산단체에 지원하고 개인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농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축산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계산이 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성명중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35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내용을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학교급식에 품질인증제품을 외면하고 있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친환경인증 쌀을 거의 주 품목으로 해서 예산 잔여금액에 대해서 제천산 소고기하고 신선채소를 공급하도록 여유를 뒀는데 사실상100% 거의 99%가 쌀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HACCP 인증제품 이 제품이 외면당하고 실정입니다.
2007년도 보면은 그래서 학생들의 영향과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품질이고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가격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품질좋은 제품, 안전성이 있는 제품을 차제에 어쨌든 2007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은 급식재료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공급시스템으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무리 제천이 청정 청정 외치지만 그래도 품질인증 제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재료비가 보통 15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260정도 쌀값으로 260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식재료 공급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자체에서 감독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지원하는 쌀이나 저희들 지원하는 식품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일반 식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위원장 성명중 어쨌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쌀만 가지고 교육청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심의위원회라든지 교육청 합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도 한번.
○위원장 성명중 조덕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334쪽에 쪽에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 교체가 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은 몇 년 갑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전광판이 수명이 3~4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수비를 세워 가지고 수리할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수선할 수가 없고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리도 해 보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수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6천만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6천만원이 조성이 됐네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전광판 전체를 기둥하고 기기시설 안에 판을 몽땅 바꾸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340쪽에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기 투자된 것이 한 2600만원 됐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2007년도 사업비가 2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지난해 2650만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2ha로 늘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게 되면은 주로 희망 농업인들이 많은데 시설채소 희망농가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희망농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못드리겠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희망량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희망농가를 잘 선정해야 할 거예요.
이 예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시설채소 특히 장락동하고 시내 지역에 많이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희망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관심 갖고 팀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농업정책팀에도 얘기했지만 생산, 가공, 유통이 같이 가줘야지 소득이 증대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얼마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보조사업비가.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축산부분하고 농업예산부분해서 1억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62억 1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보면은 정책사업으로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관리가 작년하고 어때요.
44억 4400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이 48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유영화 위원 오히려 8.18% 3억 9600만원이 감액 됐어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유영화 위원 단 이제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5억 1천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47.7% 해 가지고 전체 농업 예산 전체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농업기술보급에서 13억 3100만원 이런 것들이 괜찮고 부서별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림해양수산, 정책산업 농업농촌에 보면은 6억 3천만원도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예산이 금년도에 작년 대비 44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73.9%라는 농업과 관련 되어서 같이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견인하는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체 제천시 평균 예산증가율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은 우리가 몇 % 늘었습니까?
총괄 예산이 보면은 11.69%,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은 11.5%가 증액이 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맡고 계신 농축유통팀이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유영화 위원 농축유통팀 예산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유통관리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영화 위원 8.19%가 줄고 축산에서 5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 작년에 대비해서 농축유통팀의 예산증가된 것이 1억5200만원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유영화 위원 그럼 작년에 60억인데 한 1%면은 6천만원이죠.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2.5%.
○유영화 위원 그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죠.
전체 우리 제천시 일반회계 예산이 11.59% 증액 되는데 비해서 우리 농축유통팀 주로 농산물의 유통관리하고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됐다는 것이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지원 자금으로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시설 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하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소형저온저장고 이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팀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예산 빼놓고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중요한 액수로 볼 적에는 학교급식하고 저온저장고시설,
○유영화 위원 순시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소형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농업정책팀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쪽에 현장에서 이루고 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농업관련 부서가 좀 업무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은 2007년 예산대비해서 1억 5천 정도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2%도 안 되는 그런 증가율을 보였는데 전체 예산은 12% 가까이 증액됐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금년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급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은 상당히 또 더 2007년 예산보다 더 줄어드는 예산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사실 전체적인 팀별케파 때문에 학교급식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팀별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풍선 한 쪽이 들어 가면은 다른 쪽이 불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제천시가 예산을 총괄함에 있어서 농축유통팀도 탑다운 받아가지고 편성했겠지만 우리 농산물 유통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적어도 국내직거래부터 현장판매 거기에서 저것도 하잖아요. 자매결연도 그쪽에서 하나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자매결연은 자치운영팀에서 하고 자매교류나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농가지원 교류를 통해서 지원하고 그러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만들고 하는데 하는데 심지어 수출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바로 목적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천시 예산에 11.59% 예를 들어 증액되면은 우리 농수산물 유통하는 그 부서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어요. 정책들이 여러 가지 움직이다 보면은 특수한데 재정지출 요인이 생기고 하지만 근처까지 가야되지 않느냐 더구나 FTA, DDA 때문에 농촌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선에 근무하는 부서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련 본부장님, 기술분야는 기술센터소장님, 시장님, 부시장님께라도 건의를 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폭만큼 농업관련 예산도 증액시켜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은 정책부재이고 당당하게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최측근 참모인 본부장님들의 정책부재이다 그분들이 농민내지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참고하셔서 적어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먼저 말씀하세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산 주로 구조로 보시면 시설비 쪽에서 감액이 많이 되는데요 일반유통비쪽에서는 작년보다 전부 다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통부분은.
○유영화 위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2% 정도 뿐이 더 됐어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홍보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이 시설비하고.
○유영화 위원 전체 총괄예산으로 얘기하자고요. 또 이상한 말씀하시네. 전체 예산에 유통관리에만은 전년도보다는 3억 96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전체적인 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총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11.59%가 증액됐는데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부분이 금년 대비 8.18%가 감액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팀의 정책부재 아니면 팀장님이 할려고 노력해도 윗사람이 안들어 준 것 이것 두가지 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면은 농촌에 그만해도 되는 특별한 논리가 있으면 모를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가 생각하는 농촌정책도 그렇지 않고요 .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기반사업 다시 찾아내서 내년도 사업에 문제없도록 추경에라도 다시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말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팀에서 금년 편성한 예산 집행기관에서 확정되어서 의회로 넘긴 예산안에 의하면은 사실 급식관련 예산까지 공제해 버리면은 대단히 많이 2007년도 비해서 삭감됐다는 말이죠.
적어도 앞으로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이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농촌현장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출하의 시기조절이라든지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성공못하면은 생산마케팅보다는 유통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2007년 예산을 결산하시고 2008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실지 현장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농촌예산을 어떤 부분으로 정책개발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2~3년 흘러갔을 때에 농촌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보다 수백% 커질 것이다 거의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삭감할려는 것 보다 좀 안타깝다 이것이에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환경보호팀장 소관2008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환경보전 실천사업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환경지도자대학 운영에 금년도에 이어서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충북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에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비는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용으로 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방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3천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341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하여 429쪽에 여비와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2650만원으로 현재 운영중인 환경오염 단속차량을 노후화로 대체취득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 50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보조관측망 3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특성자료인 수위 전기전도로 수온을 상시 측정하여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과 보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432쪽은 현재 운영중인 지하수 보조관측망 11개소의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 1800만원으로 10농가에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로서 3296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금년도 3회째 개최한 외래어종퇴치행사에 민간행사보조금 150만원, 솔방죽 생태공원 수탁운영 관리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시 근무관리인의 인건비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따른 제비용입니다.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사업비에 6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 농작물 보상금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6농가에 2688만 7천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활동 관련 민간협력업체 지원보조금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가입비, 실탄구입비, 기타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을 연장을 하고 보다 내실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5만 8천원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사업비에 979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구조요원과 청소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여름철 환경안내소에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으로 간이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물 보수정비에 1500만원과 금년도에 이어서 자연발효화장실 10개소 설치에 따른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죠.
여러가지 환경보호 하시느라고. 44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예산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유영화 위원 국비 50% 도비, 시비 25 이렇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도비, 시비 15%씩입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얼마나 했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10농가에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웠나요. 추경에 세웠나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에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추경에 댐지원사업비로서 시설비 1억 4400만원 섰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투자된 사업이 얼마죠.
계창숙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1억 6200만원 투자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창숙 담당이시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는 예산에 총 얼마 입니까?
다른데 세운 것도 있나요. 다른 예산으로.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2008년도 예산은 일단은 연초에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사업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시비에서 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1억 6천 정도 집행된 것이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야생동물 보호도 하자고 하고 또 농가에서는 농작물을 망쳐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대단한 데 이런 예산은 금년도에 1억 6천정도면은 근사치되는 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그래서 보조사업으로서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에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더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야생동물이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서 보상해 준 것이 얼마죠.
금년에.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2688만원.
○유영화 위원 내년에는 얼마 세웠죠.
2008년에.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2007년도에 5천만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작물 피해보상 4천만원 피해보상해 주는 것 보다는 예방하면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예방을 철저히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안나나면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은 예방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예산에 1억 6천 정도 집행했다면은 적어도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 당초 예산에 1억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가 보조금 주니까 보조율에 맞춰가지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우리가 750만원뿐이 계상 안했다는 것은 제천시의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 안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피해 보상받는 사람도 피해가 안생겨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를 원하지 야생동물에 피해가 되어 가지고 피해신고하고 신고하면은 여기에서 확인작업 나가잖아요 확인작업나가면은 사실을 확인이 되도록 증명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상이 100%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능하면은 예방비용을 확보하도록 추경에도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7쪽 자연발효화장실 10군데 600만원씩 6천만원인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교체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기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 중에서 낡고 혐오감이 있는 화장실을 점차 교체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계곡에는 신규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구체적으로 의림지 피젯골에 족구장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의림지 피젯골은 산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문해 주기시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에 얼마나 징수하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부과액이 20억 5600만원 정도되고요. 징수율은 평균 83%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16억 정도 징수.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 징수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지 뭐 등기료 이런 우편료 해 가지고 5천만원 들어 가네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김병창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그래서 연 2회에 걸쳐서 정기분 고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독촉장을 2회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앞에 세입에서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입은 얼마 안 잡혔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한 금액에서 전체에서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9%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9%면은 1억 5천 정도 뿐이 안 되는데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세입이 안 되는데 5천만원 예산을 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다른 방식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공지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다가 고지가 나가는데다가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대상이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하여튼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세수입에 30% 이상을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다른데로서 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환경팀은 금년도 예산액이 201억 3079만 5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46억 4600만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으로 1억 1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총 14억 6445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억 66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887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수집 대행수수료 8억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대폐차 3대, 신규차량한 대 구입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145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료 징수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 등 11억 2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서 총 144억 71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균특회계 6억 7100만원을 포함한 13억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관리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으로 국비 31억 4100만원을 포함한 67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장 사업으로 국비 10억 8300만원을 포함한 36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고압매립장수질검사수수료 등 총 7억 270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암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개소에 2억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송학 도화리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4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46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 12억원, 자원관리센터경비 용역비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5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2억원과 주민편익시설정비 5천만원, 복토장비 임차료 등을 1억 45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458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2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성목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4년 12월부터이며 목표액 30억원이 금년도 완료되어서 자원관리센터에 종합시설이 가동되면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어 시조례에 의한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산한 후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8년말 현재액은 32억 6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1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 2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업 1억 2천만원 등 32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2억 6600만원으로 기금 집행전까지 고리의 예금으로 적립 기금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30억으로서 신한은행에 연리 4.8%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으며 금년 11월부터 적립되는 폐기물징수 수수료 10%는 보통예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이죠.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소형승합차량은 신규로 하는 것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안 됐는데요.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이게 자료가 누락된 것인가 취득승인 내역이.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자료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이것 한 해서 2회 추경에 승인받은 사항이고 예산이 삭감 되어 가지고 새로 세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지 혼동이 안 되죠.
내역서를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455쪽 시설부대비 복토장비 임차료 이게 임차료가 1억 4500만원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각 팀, 사업소 별로 보고 받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간사김명섭 |
| 위원유영화김병창 |
| 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정책팀장 | 김주현 |
| 농축유통팀장 | 박상순 |
| 환경보호팀장 | 최석영 |
| 생활환경팀장 | 김동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