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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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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12일 (수)16:50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6시50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다 철저한 예산심의에 치중하다 보니 개의시간이 늦어지게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6시5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주일간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팀·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거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김명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팀·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5억 1202만 5천원과 기타특별회계는 1억 1638만 2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109만 2천원으로 총 금액은 38억 594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외 2개 기금 총 40억 37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5억 7108만 8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서 32억 6604만원, 농업발전기금에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깨끗한 도시거리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를 자제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수막 제작비를 삭감하였고 또한 관광팀의 입석리 선돌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관리 부서인 도시관리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3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정광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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