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17일 (월)11:00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1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관광팀, 지역개발팀, 도로하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교통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생활환경팀, 기술개발팀, 기술보급팀, 환경사업소)
(11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명중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1만 6천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2007년 7월 1일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건 11월 14일, 15일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청풍에서 워크샵을 했고 노동부에서 직접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씩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금은 장학기금 등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작업장하고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1억도 우리가 주는게 아니라 시장님 명의로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이건 과목정정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24만 3천원을 했고 시장 활성화 용역 연구비는 공모해서 1억을 땄는데 용도계에서 계약을 할 때 가압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12월말까지 훈련을 받고 했는데 부족분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족분 3천만원 계상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해야 되는데 국비가 60%가 넘는다고 중기청에서 국비 60%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계상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가 맞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8천만원을 용역 추진중입니다.
내년 2월달까지 추진하고 끝날 때 지급코자 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약초시장은 이전 관계때문에 용역이 11월 달에끝나는 바람에 지연이 됐고 나머지 재래시장은 자부담 확보가 중기청에서 예년에 없이 강하게 해서 중기청과의 관계때문에 도내 전체늦게 왔습니다.
우리도 10월달에 돈이 오고 해서 지금 설계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조금 전에 추경에 확보 60% 국비 비율 맞추느라고 지방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을 일단 명시이월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도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입니다.
2007년도 받은 것은 지금 보상 통지해서 추진중에 있고 20억 2007년도 받은 8억 공사비는 일단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6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을 시장님이 하신다고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작업장 및 사무실 임차료를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라 시장님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무슨 작업을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사회적 일자리 우리가 지금 많은 작업 계획이 서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를 용역하는데.
○김병창 위원 예산부터 세운다는 겁니까?
용역결과도 결정이 안됐는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 용역이 있고 이미 사업으로 책정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YWCA에서 유기농 음식 만들어서 하는거 하고 아름다운 가게하고 두개가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김병창 위원 아름다운 가게 운영하는건 고정 장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름다운 가게는 그자리에서 하고 YWCA는 아직 장소가 없는 상태고 이거에 비해서 두가지가 인가가 난 상태고 앞으로 추진할게 몇 가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게 되면 3천만원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앙시장 부족분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게 되면 21억 2600만원이 균특, 도비, 시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3천만원 시비로만 한다는건목적이 다른데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닙니다.
당초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은 자부담이 없는 돈입니다.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총액을 줄여서 할려고 10억인데 9억으로 줄여서 할려고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중기청에서 하니까 자기 가 지급해 주는 돈이 60% 초과 우리가 9억 7천에서 3천만원을 줄이니까 중기청 국비가 부담비율이 60%가 넘어가요 그건 안 된다.
그 비율대로 국비를 깍든가 아니면 지방비를 부담하라 해서.
○김병창 위원 이건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거 아닙니까?
3천만원이.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민간자본보조라도 지방비 부담액은 똑같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겠노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중기청에.
○김병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국비 감 내시가 떨어지면 지방비 예산세워서 감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2010년도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50%씩 충북바이오 진흥재단에 엑스포 예산을 출연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준비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376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376페이지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5억원과 한방생명관 부지 매입비 15억해서 3회 추경에 반영될 경우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우수 한약저장 유통시설 민간제안사업 평가 등을 7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지연이 되고 있음으로써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 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이 연계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고 한방체험마을 조성사업도 부지 매입 지연으로 연내에 집행불가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축제영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저희들 3회 추경에 우선 77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서 SBS 대망촬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4월 방영 예정인 일지매를 촬영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지매 콘텐츠 공동개발비로 예산 계상으로 했는데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도비 3억원을 편성해 주라는 공식적인 지시가 있어서 도비 3억과 시비 5억 총 8억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콘덴츠 공동개발사업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공동개발하고 드라마관, 소품관을 통한 드라마일지매 테마파크까지 조성해서 제천 영상도시로서 영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국비 2억 5천원을 감하는건데 이것은 국비가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 수입이 안잡혀서 예산 체계상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시청에 건립중인 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자가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 사업비가 20억중에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8억을 기기구입비 또 저희들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3억을 투자해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리모델링 비용이 15억입니다.
여기서 전기, 소방, 통신 4억을 빼면 총 건축비용은 8억인데 총 693평에 달하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도저히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설계비용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건축 건립 부족비를 3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감리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확보된 8억 가지고 평당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692평을 계산을 해보면 평당 1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에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350만원입니다.
15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서 부족분을 반영하니까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따른 후관 수선비는 내년 3월에 착공하는 내년 7월 이전에 영상미디어센터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현재 2층에 교통과에서 교통 단속파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 부분만 후관 1층으로 이전시키고 내년 3월달에 리모델링을 착수할려다 보니까 최소한 후관 수선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관 1층 민원실은 보건복지센터가 완료되는 내년 10월에 이주하고난 다음에 1층을 마무리 함으로써 내년 12월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전체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자정보게시판은 의회동과 시 본관에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시내 각종 행사때도 시청내에서 보고때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서 했는데 디지털전자정보게시판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시정 홍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이쪽에서 민간부분에 큰 지점에 사업장에 60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천시정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현수막을 사용 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축제 홍보와 관련해서 디지털 전자정보게시판은 3대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제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이 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따른 현재 별관 2층에 교통과 이전 비용 3천만원 지금 보고드렸던 디지털전자정보게시판 구입비용 2100만원을 명시월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서있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전체 예산은 20억이 서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시비 5억씩 20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국도비가 같이 조성이 된건데 우리가 3억 2천하고 부족분으로 5천만원으로 3억 7천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비율에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의 경우는 4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27억 천안시는 25억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비 확보에 실패를 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692평에 평당 165만 1천원입니다.
보건복지센터는 평당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65만 1천원이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 다음에 3억 2천만원을 반영하더라도 평당 200만원 정도를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서 수선하는건 사실이 돈으로 되잖아요.
165만원으로.
일반의 건축의 경우는 저렴하게 되면 2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 공사에 대한 회의라든가 저도 심각하게 어떻게 하든 밀어붙일려고 하는데 관 공사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거아닙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렴하게 평당이 다른데 비해서 형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족분으로 더 세워야 된다는건 명분이 취약한거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현재 건축 설계 완료하는데 2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에 돈은 8억 밖에 없는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해서 14억 정도로 맞춰놓은 상태고.
○김병창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지매 콘텐츠 공동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SBS 대망촬영장은 당초 목적과 기능대로 운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고 현재 애물단지입니다.
한마디로 SBS 방송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약 체결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10년간 방송사에 무상독점 사용권을 주고 우리 시는 관리 책임만 지고 불평등 계약입니다.
우리가 시가 무려 7년 동안 예산과 유지 보수비를 부담한 실패한 정책중에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설계 및 건축비용은 SBS에서 산출해야 하고 시설물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을 하고 제작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을 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촬영장 사용협약 체결은 팀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SBS 드라마 오픈세트장 일지매 협약서를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SBS 촬영장시대적 분위기가 그랬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불합리한 계약이었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고 SBS 드라마 일지매 오픈세트장 건립에 대한 협약서는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SBS 드라마 일지매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에 의하면 주 키를 제천시에서 잡고 있는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협약서 우리가 키를 갖고 있으니 협약서를 체결해서 기존에 SBS 대망촬영장같은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윈윈하는 오픈세트 촬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몇 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시에는 촬영장 무상 단독 사용권을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 타방송사와 영화사가 촬영을 할시 임대료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촬영장 임대료는 투자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하고 앞으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비용을 초록뱀미디어가 부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청소 등 환경 정비만 우리시가 부담하고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조례로 제정해서 향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만은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SBS 대망촬영장처럼 실패의 사례가 없도록 팀장님은 용기있게 직을 걸더라도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며 현재 각 지자체에는 촬영장 조성을 극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협약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관광팀장 정광화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중비중에서 제천의 명산 수정 인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지난해 이후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립공원내에 등산로 조정이 일부 있어서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정내용을 인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아트홀 예식용 소모품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 내년부터 새터민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합동결혼식, 일반시민, 연예인 등 선상결혼식을 통해서 청풍호와 제천 홍보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중에 수상아트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신청이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비중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장락사지 발굴조사에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역집행후 잔액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 개발 및 생산 장려에 국도비 합쳐서 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제천에서 손으로 만드는 세상 양혜영씨가 한방약초 등으로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의암집 국역본 발간사업에 1억 4천입니다.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석 의병대장 작고후에 문인들이 선생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한 의암집으로 전체 5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천 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 함양과 전국 의병사 연구에 선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미 강원도쪽에서 의병정신을 강원 전체 정신으로 정한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제천의병과 많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8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용역비에서 삭감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상아트홀 예식용 집기는 전체는 1400만원입니다.
소모품에서 4백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천만원데 촛대, 발언대, 폐백실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수상아트홀 예식장 소모품, 제천의 명산 수정인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개발 및 생산 장려 379페이지입니다.
의암집 국역본 발간 이것은 3회 추경에 계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의림지 전용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는 11월중에 착공이 됐는데 공기가 부족하고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도 11월에착공이 됐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이것도 공기가 300일인데 부족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은 다른건 연내 완료가 되는데 쉼터 신축공사부분만 이월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전체가 준공이 되고 야외 설치하는 조각품 설치에 2억원이 전국 공모부분이 선정됐는데 지역공모부분은 아직 작품선정이 안됐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동절기 공사는 안하는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중에 관광정보센터 뒤편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 동절기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3명 정비사업 솟대문화공간에 작업장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장락사지도 12월에 착수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도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서부터는 시설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관광자원 3명 정비사업,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아트홀 예식용 집기 구입 1천만원도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겠습니다.
81쪽에 수상아트홀 예식장 소모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몇 쌍이 한다고 된게 있습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지금은 한 쌍이 신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청사라든가 면사무소 회의실해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왕이면 풍광이 좋은 수상아트홀에서 선상 결혼식도 추진하는게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의지는 좋은데 1년에 한 건때문에 예산이 14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백같은건 빌리는데 돈이 얼마 안듭니다.
거기서 또 이걸 해 주게 되면 집기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고 그러한 문제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한다면 저도 그런걸 원치않습니다.
시내에서 빌려다 써도 되고 다른데 빌려다 써도 되지만 연중 한 번이 아니라 합동결혼식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의 자녀들 고정적으로 이것이 매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책적으로 청풍호를 알리고 제천을 알리는 뜻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청풍호 알리고 수상아트홀은 알리기는 오래 전부터 많이 있고 여기에 나온 건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관광팀이 추경 순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세건 정도 되나요? 네 건인가요.
○관광팀장 정광화 국도비 빼놓고 명산 책자인쇄하고 수상아트홀하고 두건.
○유영화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전체 21건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관광팀장 정광화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고이월하는건 있습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사고이월하는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없을 이유가 없을텐데.
문제는 예산액이 46억 8천만원에서 19억 4500이 명시이월 된단 말이에요.
3회 추경에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은게 아니냐.
○관광팀장 정광화 많은 이유가 문화재 부분 이 발굴이나 용역이 거의 다 2년에서 3년에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 용역기간이 길고 대개 대학 박물관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종합 책자보고서 발간하는데도 3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 애로 사항이 있군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계속비 쪽으로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얼마 2차 년도에 얼마 3차 년도에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확보해놓고 집행은 3년간 하는것 아닙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만 국, 도비, 시비 반영 비율때문에 예산 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회계년도에 예산 편성 심의 의결된 것은 회계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게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장기적인 사업이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늘어간다는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저해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2회 추경때도 명시이월사업이 도에 승인된바 있는데 그때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지금 3회 추경에만 해도 242건에 586억 예산중에서 468억 정도가 명시이월된단 말이에요.
관광팀만 해당되는건 아니지만 그런건 고려해서 2008년도 업무 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잘 알겠습니다.
관광분야는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 많은 관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줄어들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산 수곡 물촌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잔액을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시행할 4개 마을에 대한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고명 4통 농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신백동 과선교 옆농로 포장과 백운 운학리 마을 진입로, 신월동 아랫담 농로, 백운면 방학 배수로, 송학 무도 1리 세천, 용두동 신월 2통 세천 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대제중학교 밑 위험사면 옹벽 보강사업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7만 4천원 예산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설계 잔액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서 금성 대장리 천역골 용수로 사업에 대한 정산, 봉양 팔송 용수로 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것만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원박리 뒷담 용수로 사업 신설로서 200m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문 조형물 공모 심사위원 수당과 우수 작품시상에 관해서는 기본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시설 부대비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덕산 광천교량 가설공사비가 절대공기 부족에 의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 수곡 물촌리 배수로 공사는 3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고암 모산동 고암 1통 교량 재가설 사업은 도로하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암천 하천정비 기본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운 운학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과 신월동 아랫담 농로 이하 6건에 대해서는 3회 추경사업으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송학 무도 1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해복구와 연계사업으로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하 대제중학교 밑 위험사면과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3회 추경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로 포장 등 일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팀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제설판 부착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설장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15톤덤프용 제설판 3대 추가로 부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이에 따른 제설기부족 15톤 덤프 부착용 모래살포기 3대와 제설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8억 84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곡교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4억 86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전 3리 공전역 폐쇄에 따른 철도건널목 통로암거 설치를 위해서 9억 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 교리사토장 부지 조성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토장 부지와 주차장 사업에 실제 집행한대로 비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제중학교 밑 입구에 위험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오티-전곡간 보상비부족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괴곡간 농어촌도로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시비 2억 등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자양영당, 시곡교, 공전 3리 등 15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 대책 장비 3대에 대한 임차료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고명동 세거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상습 침수지역에 역류 현상이 되는 장평천 2급 하천에 대한 접속구간에 대한 직각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도로 확포장사업에 2회 추경에 반영된 생사업을 포함해서 보상 지연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시목 2리 위험교량 재가설사업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 개설과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원뜰-시청 자체사업도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했습니다.
경찰서뒤-시청간 도로개설도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은 1차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2차 공사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청암학교 도로개설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동일레미콘-명암저수간 도로는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보상이 한 필지 협의 지연으로 이월됐습니다.
탄지-수산간 도로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됐습니다.
수산-상천도 1차 공사는 완료됐습니다만 2차공사구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됐습니다.
배론성지 진입도로는 주민과 감정대립으로 중지상태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공전 3리 철도건널목 개량과 이에 따른 부대비3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했습니다.
위험노후교량 재가설 사업도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쪽에 시곡2교 재가설도 앞에서 보고드린 같이 같은 시곡교와 같은 내용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덕산 신현-덕곡, 사오-활산도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수산-괴곡간은 3회 추경으로 이월했습니다.
오티-전곡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자양영당 진입은 3회 추경 이에 따른 부대비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시곡교 재가설도 3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했습니다.
대제중학교 위험교차로도 3회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절대공기 부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방도교천, 세거리천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고 세거리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3회 추경사업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명시월한거 보니까 2회 추경때 도로하천팀에서 8건 명시이월했는데 예산 명시월액이 57억 5700이거든요.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도로하천팀 33건에 117억 3500이란 말이에요.
이월예산만 그 중에 보면 지난번 2회 추경때 8건에 명시이월사업중 5건이 보상협의 지연이거든요.
이번에도 명시이월하는 33건중에 12건이 보상협의 지연인데 여기도 보면 3회 추경이나 2회추경 여러 가지 조건때문에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 부족같은걸 들여다 보면 보상 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사실 그렇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당해연도에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보상하고 이듬해에 공사를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발주해놓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사업한다고 도로를 내겠다 또는 다리를 놓겠다고 말로만 하고 일은 안하다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팀장님이나 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그 불신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시 행정을 믿지않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특히 보상협의 지연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게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보상협의 들어갔을 때 쉽지는 않지만 탄력있게 운영이 되도록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주민설명 등을 통해서 보상 추진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일단 통보가 되면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보상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히 도로 같은데는 토지 이해관계자도 있지만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해야 한다는 동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동의를 앞세워서 보상가 산정시에도 보상가격때문에 반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일을 미리 미리 대비해서 해야지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그것처럼 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역개발팀장님 나가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할려다 못했는데 왕암산업단지도 한방엑스포라는 커다란 제천시의 공약사업이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두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반발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협의 보상이 안 되면 토지 재결해서 수용절차를 밟는다는건데 제천시가 제천 시민을 내쫓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타당성 조사도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의견을 100% 만족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란게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게 행정의 묘미인데 주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득도 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주민에게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원칙과 법만 내세우니까 내 땅 가지고 수십년 살아오고 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놓을려고 합니까?
법도 중요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자기가 소유해서 경작해 오던 땅을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강제로 시민을 내쫏는 행정은 바람직 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그 분들이 동의하고 부족하지만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쪽으로 일을 하면 일이 아름다운데 욕하고 떠나가고 집을 못비우겠다면 물리적인 동원을 해야 되고 그런건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보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과 마찰인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보상이라는건 법에 감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특별히 더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신월동에 세명대 들어 올때 보상에 마찰이 많습니다.
최후에는 그 지역에 사는 소유자의 자녀들을 취업을 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을 동원을 했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계획한 회계년도에 사업이 발주되고 종료되어서 시민들에게 빨리 불편 해소해 주는게 가장 좋은 행정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특단의 대책을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사업부서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과 마찰없이 협의 보상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에 94쪽에 맨 아래쪽에 청풍교리 사토장 부지 조성은 삭감 처리하시고 그만큼 그예산을 교리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집행은 다해서 현재공사는 진행중인데 사토장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부기만 비목만 바꾸는 겁니다.
주차장하고 사토장하고.
○유영화 위원 부기 정정이라는게 없잖아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3억 5100 감하고 3억 5100 주차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기정예산에 9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경정을 5억 4900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3억 5100으로 삭감하는거 아닙니까?
경정예산에.
이 예산안 그대로라면 아닌가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3억 5100을 감하고 3억 5100을 증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교리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에 3억 5100을 다시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같은 겁니다.
○유영화 위원 뭐를 집행했다는 겁니까?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사토장으로만 당초 에 집행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게 사토장하고 주차장하고 구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한대로 바꾸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당초에 구분해서 예산을 성립됐어야 같이 한꺼번에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 권한이 저희한테 있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세요.
삭감권한이 의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권한이 있죠?
예산 3억 5100을 도로하천팀이나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예산안을 넘겨가지고 청풍 교리 사토장 부지 조성사업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9억이 있는데 이중에 3억 5100만원을 삭감해서 청풍 교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사토장에 쓰겠습니다하고 의결해 주십시오하고 우리한테 보낸거죠?
이 예산안이.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죠?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주 편해요.
그런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억 5100만원을 승인을 안해 주면.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이미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누가 환수해야 되나요?
예산 승인을 안해주면. 팀장님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은 같은 데 이것을 꼭 사토장으로만 하는거 보다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이미 집행했다고 하면 큰 문제거든요.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원, 화단, 교차로 야생화 관리에34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원, 화단 정비용 경운제초장비 한 대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이 해당 읍이 되겠습니다.
5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금회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고암 체육공원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 과수원주유소 뒤 소방도로 개설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한아파트 옆 도로개설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사업비가 정산되고 4천만원이 남아가지고 그사업비를 남천초교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서무니간 도로개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4만원 세 번째로마을정비사업 봉양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락-서무니간 도로개설 자체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과 구분이 돼서 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학동 알미도로, 희망연립 도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2747만원으로 1회 추경에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미집행돼서 내년도로명시이월되겠습니다.
수도산 옆 도로개설, 입석 아시아식당 옆 도로개설, 391페이지 신백9통 도로개설, 코렉스마트 뒤 도로개설, 고암체육공원 도로개설, 의림도로개설, 강제3통 진우골도로, 수산면 내리도로, 용두동 사무소 도로개설은 보상협의지연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로명시이월되겠습니다.
교동 과수원주유소 뒤 도로개설도 3회 추경에반영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천초교 앞 도로개설도 3회 추경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댐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가공선 지중화 부담금이되겠습니다.
한전 위탁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한전 본사에 사업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정산이 안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2억 12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먼저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건축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카메라 한 대와 더블캡 차량 한 대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도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건축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팀장님 더블캡차량은 정수 승인 받았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승인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조서에 나와 있겠죠?
○건축팀장 박태규 예.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공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성웅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팀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국비가 390만원 증액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은 도비만 경정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도비 경정에 따라서 시비까지 합해서 경정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지 노선 공영버스는 도비만 123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은 당초 예산부터 워낙 반 정도만 섰습니다.
올해 총 소요 예산이 9억 5천인데 4억 정도만되어 있기 때문에 5억 4600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작년에 경우에 8억 3천을 썼는데 올해 늘게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고 노선이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교통세가 12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이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신호제어기 래핑사업이 350만원으로 85개를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18개를을 한 결과 낙찰은 280만원에 됐습니다.
이것도 다 승인해 주시면 남아 있는게 117개가남아있습니다.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것이 래핑만 할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 50만원씩 해서 100개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래핑만 해서는 도시 미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완전히 디자인을 바꿔서 서울 청계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시행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당장 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 좋은 효과를 갖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전량 래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사업중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부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12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택시 종사자 복지회관 주차장 이게 본예산에 4억이 지원이 됐는데 건물만 지어가지고 나머지 부대포장이나 조경사업이 반영이 안 되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실상은 도에서 도비로 일반재정지원으로 된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도시교통사업 전출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내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6개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지침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을 미리 미리 다른데로 일자리를 옮기는 현상이 있어서 10명중 두명만 남아 있습니다.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371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PDA 단속 시스템 구입 부기 정정과 새로 세운 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정식 카메라를 CCTV 카메라를 내년부터 이동형으로 바꿈에 따라서 불필요한예산을 깍고 과목을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 372쪽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 학습장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거와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감리비 관련된 세 가지를 함께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교통신호제어기 래핑도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종사자 복지회관 주차장도 워낙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111쪽에 도시교통사업 전출금이 1540만원이네요.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이거는 일반회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쪽으로 겁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남아서가 아니라 일반회계 도시계획세가 증액돼서 10%를 이쪽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세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그거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교통팀장 박성웅 예.
○유영화 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눈 바도 있지만 이번에 세입예산에 결과적으로 1540만원 증액되서 예비비 부분이 이만큼 늘어서 기정보다 그래서 2억 2천이 전체 회계 전입금이고 해서 예비비로 38억이 되는 거죠?
○교통팀장 박성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있고 해서 특별회계 고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으로 하는데 너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팀장 박성웅 도시교통특별회계 조례가 그렇게 용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항상 강조를 하지만 옛날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변경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단속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카메라 설치할 것으로 다른 대체수단으로 바꾸는 바람에 단속장비를 상당히 예산절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한 지점에 단속장비가 있어서 지역의 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는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풀로 단속 대상이 되고 단속시간도 그러니까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중에 가장 중요한게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법 주차하는건 잘못된거니까 법대로 하면 잘못된겁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곳에 주차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단속하는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지방행정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향후 특별회계 운영에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특별회계 세입되는 재원이 거의 다 주차장 관련해서 또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 세입 재원이란 말이에요.
세입 재원이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통팀장 박성웅 동의합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이기 때문에 특정인과 관련된 예산에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불투명 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정 비용은 일반회계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대상 차별받는 사람이 수긍할 정도로 당당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대상된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하면 정당성으로 확보할 수 있단말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예산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11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복지회관 문제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말씀하실 때 도비 보조된 것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도 신청주의고 뭐든지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팀에서 도나 또는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를 안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통상 예산 집행부서에서 예산요구한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모르게 예산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좋고 제가 아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도에서 오기는 온 겁니까?
팀장님 잘 모르시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좋은데 예산이 5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왔습니까?
도비 보니까 도비로서 받을 수 있는게 재정보전금 중에 시책추진사업비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두 군데 세입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과선교 뒤 농로 포장 5천만원 성립전 조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왔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9100이 왔네요.
맞습니까?
○기획예산팀 김경우 예. 신백두학교 과선교뒤 농로포장 재원 변경한건가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예.
○유영화 위원 재원 변경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거 맞죠?
○기획예산팀 김경우 재원 변경 대체는 최근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아는데 재원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과선교 옆 농로 포장은 뭘로 합니까?
○기획예산팀 김경우 실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미 집행을 했나요?
○기획예산팀 김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는 명목으로 도비 받아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가지고 추가 투자하는 거죠?
○기획예산팀 김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도비도 좋지만 이런 성격의 도비는 신나게 받을 도비가 아니예요.
아까도 한 군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참고로 예산부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 신경을 써야 되는게 대제중학교 쪽에 2억이 있죠?
그것도 이런 성격이죠?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기획예산팀 김경우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예산이 가능하면 교통교육청 예산이니까 이런건 교육청에서 제천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에 재정보전금 주는데도 실링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있는데 지자체를 거치게 되면 충청북도 전체 재정보전금실링을 놓고 보면 봤을 때 제천은 무슨 사업이됐든 1억이 더 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총액으로 봤을 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받을 때 도비라고 받는 게 좋은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해주면 우리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따로 부담하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시책추진보전금도 옳게 당당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 말씀 못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팀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농축유통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중금속 오염 부적합 농산물 폐기 수수료 부족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8만 5천원 중금속 오염 부적합 농산물 수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회 및 농가교육비가 백만원이 국비가 계상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도 국비 배정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13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제천RPC 벼 매입 자금 이자 지원이 7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제천 RPC에 17억 5천만원이 지난해 벼 매입 자금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등급이 상향조정이 돼서 2%에서 1%로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60% 보조로서 7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232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쪽 128쪽에 과목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감이 됐습니다.
12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이 있어서 684만원 증액됐습니다.
저온저장고사업인데 청풍 대류 생강작목반에 지원되는 겁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이 배정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FTA기금 과수생산 기반 정비사업 4억 1062만 1천원을 과목변경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폐사 및 처리비용 보상을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교육홍보비 국비 200만원이 배정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재료비 846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3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5백만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채혈하는데 두당 5천원씩 지급하는 공수의사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 84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시술을 공수의사가 시술을 하고 공수의사한테 이미 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육우 거세 장려금 166만 5천원 도비 감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2160만원 도비 사업비 변동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축수산 유통시설입니다.
8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는데 금수산 청풍 한우작목반에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이유자돈 격리시설 보급으로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자 고유선씨가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3회 추경에 1백만원과 여비 2백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과 축산물 유통사업도 3회 추경사업으로 6천만원, 8천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금 기반정비사업 4억 1062만 1천원을 금년 설계비 2948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유통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관리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임도시설 이건 183만 3천원을 과목변경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과목변경 사항인데 263만 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36쪽으로 감리비는 임도시설 감리비에서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63만 9천원을 감해서 앞장에 보고한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 348만 3천원 이것을 감해서 그 위에감리비 임도시설 165만원과 시설비 앞장 183만 3천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감해서 앞장에 조림사업 1500만원으로 계상한사항입니다.
137쪽입니다.
이건 반환금 및 기타사업으로서 산지 전용 신고지 대집행 복구 반환금입니다.
청풍면 교리에 230만 9천원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지 전용지 대집행 복구사업인데 수산 하천리에 산 31-1 필지 412만 5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3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내 국유재산 매입 전체 시비사업으로 재경부에서 매입 승인 신청이 안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산림관리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인부임 조정분 단체 협약한 결과 조정분 26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부족분 도비 6백만을 포함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비중에서 5천만원을 신동 동막골 돌모루에 빈 주택을 구입해서 노인회관을 하는 걸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로 3억 4860만원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11억9700만원을 전액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2007년도 기술개발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는 조정분에 의해서 1억13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기계수리원과 청사관리 조정분으로 101만 6천원과 48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전통생활기술제품 브랜드 상품화 지원은 2천만원을 감액시켜서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허브농원 추진 전략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허브농원을 박달재 지구와 현재 지역에 용역중에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덕산 억수리 건강관리실 설치 시책보전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팀 소관으로 2007년도 GAP 황기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가공비 지원에 6만kg에 대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로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사업 상품화 시설에 과목 경정한 부분에 대해서 9백만원과 11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고 411쪽에 농촌지도 장비 지원 농산가공실 물품 구입비를 집행 잔액으로 내년도에 구입하기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서 허브농원 추진 전략 실시설계연구용역비 1억을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해서 연구개발비로서 약초음식 메뉴 개발 약초비빔밥 기술 이전 업소 선정 공동개발 연구비로 추진해서 내년 봄에 같이 배합 샘플 제작지원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이번에 계상된 덕산 억수리 건강관리실 설치비 1억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허브농원 추진 전략 연구용역 1억인데 박달재 지구에 용역을 지정을 해서 준겁니까?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시에 그쪽 지구가 제일 타당하다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나왔고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최종 보고가 끝난 후에 거기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허브농원하면 야생화 같은게 있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계곡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박달권에는 조금 저쪽에 산림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인근이라면 몰라도 그쪽은 앰캐슬이니 뭐니 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또 사업을 했을 때 이사업에 당위성에 문제가 없어야지 예산 소모하는 데다 역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제시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입지 선정을 명확하게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팀장님이 설명드리는거 이 박달재지구라고 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데 봉양권에도 계곡에 주변에 얼마든지 적합한 장소가 많다고 보는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보시고 걸맞게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댐 사업에서 국비 8억, 도비 7800만원, 댐 사업에서 도비 3천만원, 시비 부담금에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8천만원 댐 사업에서 3천만원해서 전체 전출금은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2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서 예산총칙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영계획에서 수입 계와 지출 계는 295억6320만 5천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도 15쪽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총액은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57억 41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에서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총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총예산은 4억 3452만 4천원이 증액된 57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를 1백만원을 증액해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정규직 보수는 총 1억 1156만 9천원이 감된 26억 8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5억 3509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967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12억 5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337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국비에서 댐 상류 하수종말처리장 8억, 기금이 비율에 따라서 1억 4천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총 1억 1천만원 세부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댐 상류사업비 3천만원해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8676만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7800만원, 댐 상류에서 3천만원해서 1억 8백만원이 증액된 5억 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1억원을 증액해서 1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액에 있어서 11억 5347만 6천원이 증액된 238억 216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읍면동 지역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해서 1523만 5천원을 산출기초로해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자산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총 1310만원 감해서 24억 7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된 부분은 감리비로 신설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준비 자금에 있어서 재원 보조비율이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자본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사업비에서 10억이 증액된 94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 예비비입니다.
총 1억 5447만 6천원이 증액된 25억 5002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3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43쪽, 4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급여비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총 60억 5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94억 6100만원을 가지고 2007년도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7억 3700만원이 2007년도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4년 연속 마을하수도 관리인가요. 수상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체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예비비를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지금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사업예산에 15억 9백 자본예산에 29억 9천해서 전체 35억 5900이 예비비로 가면 다시말해서 금년에 용처가 없는 예산이죠.
통상 해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가는 돈이 어느 정도됩니까?
이 정도 수준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밖에 갈데가 없어요.
내년 추경재원으로 쓰시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사업할게 그렇게 없었나요?
이 정도로 예비비를 꼭 둬야 하는 성격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어야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지침상에 있는 것보다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비율이 얼마 입니까?
특별회계는 통상 1% 정도.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저희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35억 5천 정도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예비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많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알뜰하게 우리가 재정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예비비는 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예산에 투자해서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는게 옳죠?
재정운영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재정이 악하면 채무까지 해서 사업하는게 지방행정 아니예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어서 생략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5974만 8천원으로 증액해서 170억 3409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수익에서 1억 380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수질검사수수료 1억 4056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1억 3806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연말 예산 정리 차원에서 집행 잔액을 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2억 5463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감원이 있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호봉 등의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도기동반 퇴직자 퇴직금이 87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자가 2명으로 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수도기본계획 용역비가 4억 전액 감했습니다.
환경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업비에 6억 1925만 5천원은 예비비로편성을 했습니다.
35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입니다.
1억 97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으며 시설 부담금으로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1억 97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사집행 잔액을 감하고 한수 덕산 40쪽에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부족분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2억 6133만 6천원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죠?
여기도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사업예산에 9억 4500 자본예산에 5억해서 14억 6500 총괄적으로 큰거는 아니예요.
또 사업소에도 예비비가 있어야지 혹시 못하는 데 대비하고 또는 거기도 보조금에 갑자기 부담해야 될 일도 생기나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상수도사업하는 갑자기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한해가 갑자기 온다던가 이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과대 편성됐다고 보지 않겠는데요.
아쉽다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편성된거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에 넘어갈게 49억 9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50억은 안 되고 49억은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누수율을 줄여보자는건데 이런 생각인데 적어도 일반회계에 요구해서라도 49억 이상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금년에 용처가 필요없는 예산을 전입 받아가지고 예비비하고 해서 지금 사업할 수는 없지만 추경에 편성해 놨다가 공사 개시되면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어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을 편성하실텐데 결과적으로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이 되겠죠.
세출재원으로 편성을 하실 때 누수 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유영화 위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이 재원을 몽땅 거기다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동의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12월 20일 16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성명중간사김명섭 |
| 위원유영화김병창 |
| 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미래경영본부장 | 윤종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지역경제팀장 | 지선대 |
| 한방산업팀장 | 이주식 |
| 축제영상팀장 | 이상천 |
| 관광팀장 | 정광화 |
| 지역개발팀장 | 함대희 |
| 도로하천팀장 | 이종식 |
| 도시관리팀장 | 박문종 |
| 건축팀장 | 박태규 |
| 교통팀장 | 박성웅 |
| 농축유통팀장 | 박상순 |
| 산림관리팀장 | 윤기선 |
| 생활환경팀장 | 김동석 |
| 기술개발팀장 | 박재수 |
| 기술보급팀장 | 김종명 |
| 환경사업소장 | 박대수 |
| 수도사업소장 | 연재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