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포함하여 총 259억 8836만 9천원이 증액된 4233억 8151만 9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해당 팀, 사업소에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에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각 팀장님, 사업소장님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사업보조금에 감독집행 문제는 상임대표에게 맡겨서 문제점이 있는데 계약과 예산집행, 자재 구입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투명성 확보에 담당 팀은 감독 체계를 더 강화해 주시고 축제에 마케팅도 사전마케팅과 실전마케팅은 잘 계획되고 있는데 사후마케팅이 부족합니다.

사후 마케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저비용고효율의 축제가 되도록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공사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 입안에서 준공 이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받아내도록 해야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이나 융자금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보증인에게 연대 채무를 묻는 등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맞춤형 공모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후 먼저 팀, 사업소별로 충분히 토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거치고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해야사업에 극대화와 자율성을 보장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