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김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김명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명섭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김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명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 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안녕하십니까?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박성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방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박성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박성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을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하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깍자 전문입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아서 살리자 전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12월 12일 계수조정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당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억 2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인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429만 6천원을 감액했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인 민간위탁금에서 18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4급에 인건비에 대한 540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 팀, 사업소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기타특별회계는 없었으며 일반회계만 44억 550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외 7개 기금 총 45억 737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제원으로 그 기금의 목표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팀, 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으로 거쳤으며, 12월 1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5억 1202만 5천원과 기타특별회계는 1억 1638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3109만 2천원으로 총 금액은 38억 594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외 2개 기금 총 58억37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기본 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제원으로 하여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먼저 질의하실 본부장 또는 팀장, 또는 사업소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명섭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명하신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로 오게된 배경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가능하시면은 상임위원회에 거쳐서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 기획예산팀장님 질문합니다.

연수타운 관련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 중앙에다가 지금 홍보하신다고 했죠.

○박성하 위원 주로 전파 매체가 어디입니까?

연수타운 광고비가 전파매체가 주로 어디냐입니다.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이 제천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박성하 위원 연수타운이 제천에 차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도 연수타운 예산만큼은 가능하면은 협조하셔서 지금 10부 능선중에서 1부 능선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나머지 9부 능선을 잘 넘도록 예산부서에서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 위원장님 축제영상팀장님 좀.

○위원장 김명섭 먼저 기획예산팀장님께 더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 당초 예산편성하시고 수정,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세입원이 보고하신 대로 재정보전금 2억원, 국고보조금 2억 7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억 9800만원 이 재원이 총 세입 재원이죠.

○유영화 위원 세입재원을 세출예산으로 다반영한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 수정예산서에도 그래요 당초 우리 기정 2008 당초 예산 9억 7481만 1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총 재원이 이게 온것이잖아요 9억 7400만원이 세입 재원으로 온것이죠.

보전재원에서 그래서 이 재원을 다 반영한 것이죠. 세출예산에.

○유영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재원중에 보조사업중에 보조금중에 국고보조,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우리 제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총액 이번 수정예산이 편성된 9억 74만원보다 플러스 시비 부담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9억 7487만 1천원은 재정보전금2억하고 국고보조금 2억 7600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8900만원 전부 합해서 9억 7400만원이 의존재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총괄 예산에는 맞아요. 예비비 1억 7400만원을 감액을 하셨죠.

보조율 보조부담율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은 총괄 예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세출총괄표를 한번 볼까요.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예비비에 1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는데 거기 쉽게 넘어가자구요 어렵게 안하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억 7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부담한 어느 사업에 얼마씩 부담했는지 견적서는 나와 있나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를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까? 수정예산에.

○유영화 위원 그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1억 7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부담액이 전체가 얼마냐 해야지 순수 시비로 편성한 것이 나오지. 왜냐 하면은 우리가 수정예산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추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간 중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하는 방법, 그런 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사업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반영하지 못한 것 그런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수정예산안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첫째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의존재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쓴다 그래서 총 9억 7400만원이 의존재원으로 왔으니까 그 재원과 그 재원에 재정보전금은 부담율이 높죠.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에 부담율이 있어요.

그 부담율을 채우기 위한 부담율이 얼마냐 그다음에 1차적으로 그부담액을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에 당초 예산에 다 편성했기 때문에 재원은 예비비 밖에 없어요. 그래서 1억 7400만원을 감액해서 쓰시는데 그 1억 7400만원중에 먼저 말씀드린 의존재원에 대한 우리 제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얼마이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 말씀드린 것으로 갈께요.

혹시 실수나 착오로 누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시비로 편성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냐 두가지인데 그럼 개념정리가 되죠.

부담율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이고 순수한 시비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아니 쉽게 1억 7400만원을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부담에 얼마를 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수 시비재원에 1억 7400만원이죠.

○유영화 위원 1억 7400만원을 부담율에 얼마를 썼느냐 답이 안 나오면은 시비에 얼마 썼느냐 한쪽만 나오면은 맞거든요.

○유영화 위원 계산할 것이 뭐 있어요.

1억 7400만원 어디다가 예산편성 했느냐 예산부서에서 모르면은 되나요. 왜냐 하면은 이게 나와야지 당연히 부담율 부담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순수한 시비 투자하는 사업이 정말로 중대한 실수나 착오나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안맞잖아요.

우리가 재원은 국가가 재정보전금을 어디 쓰셨어요. 재정보전금에 2억은.

○유영화 위원 시비로 봐가지고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에서 받은것이 잖아요.

2억은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봐서 자동차에 투자했네요. 그러면 1억 7400만원은요.

○유영화 위원 거기 부담하는데 다 1억 7400만원이 들어 갔느냐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사업으로 1억 7400만원. 그럼 이제 사업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 주는 이유가 있죠.

재정보전금의 생산과정을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자동차 무슨 사업인지 여기에 꼭 이 재정보전금이 우리 시비로 이용할 수 있는 교부세 성격같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셔서 수정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유영화 위원 수정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자세히 사업내용을 제가 살펴 보지 못해서 이따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중인데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대선에 출마하신 후보자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큰 슬로건을 걸고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은 경제살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시다면은 총괄예산을 봤을 때 지역경제에 또는 투자사업에 이런데 투자하는 예산이 적어도 금년도 우리 2008년도 당초 예산 총액 증가율 11.69% 보다 좀 상회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는 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평균치인 11.69% 선에서 지역경제예산이 있다면은 그냥 그렇고 평균치 인상율보다 증가율보다 이하로 떨어지면 지역경제 살릴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도로 닦는 것도 지역경제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사업도 지역경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경제라는 것은 뭐 기업체를 유치하는 기업가동율이 높아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 또는 지역경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그런 부서 예를 든다면은 지역경제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농업, 농업도 1차 산업이니까요 2, 3차 산업을 하는 지역개발이나 하는 이런 예산들이 적어도 평균치 이상으로 상승됐을 때 지역경제 노력에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도 많이 증액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쪽에 부담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사회복지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예산에 투자됨으로 해서 사회산업과 연관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치매환자 돌보기 서비스를 하므로 해서 치매환자 돌보던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복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세출 예산을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고 세입예산 하나 말씀드리고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지난 년도 수입이 당초 2007년 예산보다 38.4%가 감액이 됩니다.

이유는 뭔가요.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됐는데.

○유영화 위원 작년 대비 38.44%로 감액됐는데 아니 지방세 수입의 지난 년도 세입.

옛날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했던 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지금 명칭은 지난년도 수입 이라고.

○유영화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유영화 위원 총액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거의 체납액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유영화 위원 약간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된 체납세금을 아주 받지 않을 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악질 체납도 있고 하지만 전혀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유영화 위원 지방세 체납현황하고요.

2007년도에 지난 년도 체납액 되어 있는 것 중에 징수한 것이 얼마인지 징수실적하고 당위원회에 주세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20.76% 증액이 되는데 11억 19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우리 예산 총액이 11.69% 증액이 됐는데 징수 가능한 것인가요.

○유영화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요.

재산매각 수입을 대단히 늘려 잡으셨는데 특별히 재산매각할 계획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제 2산업단지에.

그 다음에 융자금 수입은 감소가 되는데 원금이 많이 수입이 되어 가지고 받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입 조치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관련 팀장님 계시면은 도와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요.

총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예산이 7억 3190만 4천원이 맞습니까?

세입총괄표.

○유영화 위원 7억 3100만원.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는 7억이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3100만원은 특별회계인가요.

기타특별회계 아니면은 공기업특별회계에 3100만원이란 돈이 있어야 맞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한번 찾아주세요.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에서 3100만원을 찾아주시면은 참 좋겠어요.

재산매각중에 4천원 밖에 못찾아 가지고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곤란하신가요.

○유영화 위원 지금 곤란하시면은 정회시간에 알려 주실래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여러 분야로 해서 지역경제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총괄해서 보면요 가능하면은 총액예산 11.69%가 증액되는데 물론 특수한 업무때문에 가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역경제라는 것은 이것도 특수한 분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교육에 저도 교육 좋아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에 138.37%가 금년보다 증액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에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으니까. 문화관광이 26.37%가 증액되는데요. 문화예술은 죄송하게도 34.04%가 2007년보다 예산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체육은 오히려 203.47%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하루에 우리 수도물이 500만원 정도 줄줄 세어 나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로의 문제이죠.

제천시니까 이렇지 1년에 15억 정도 날라가는데 하루에 500만원씩 손실되는 것을 보고 있겠느냐 개인사업자 같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응급조치할 것인데 그런데 이번 환경보호 쪽에 상하수도 수질이 나오는데 작년보다 3.34%가 감액이 됩니다.

이런 문제, 자연환경보전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자연살리기도 어떻게 보면은 산에 미래가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서해안에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자연보호관련 자연예산에도 10.51%가 감액이 됩니다.

아까 농업 얘기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부분에 24.58%가 증액을 해서 농민들이 좋을 것이다 보고를 해서 도대체 이런 거짓말같은 보고가 어디 있느냐 충고했더니 마땅한 사업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 팀에서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일이 있어야지 예산이 따라 가지 일이 없으니까 예산이 못 따라 가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전체 농림해양수산에 24.558%가 증액되지만 이 증액을 견인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 있지 않고요 임업산촌이 73.98%를 증액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림해양수산에 25% 이상 증액되는 것을 견인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예산은 평균 11.69%를 하향하는 그런 넌센스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제 의견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유영화 위원 알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시의원도 그렇지만 시장, 군수를 투표로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있는데 예산가는 그렇게 전체적인 전국의 지자체 예산흐름에 변경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도 우리 엄태영 시장님 이후에 여러 가지 활기차게 일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힘없는 서민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 되느냐 항간에는 문화시장이냐 예술시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체육시장이냐 영화제를 비롯해서 건강축제해 가지고 우리지방재정 공시때도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예산에 무지 무지 늘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산업이 활발하게 1~2차 붐이 산업붐이 그래서 지역고용이 증대되고 그것이 지역경제경제를 견인하는 요체로 작용했다고 지역발전이 있는데 지나치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데 보다는 노래 부르고 영화 돌리는데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축제, 무슨 사회가 발전하면서 문화적인 욕구도 늘어가기 때문에 일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해 주시겠지만 우리지역에 공원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공원관련 예산도 많이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층이 과연 동의해 주겠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가끔 저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회의를 앉아서 하고 있지만 사실 상의를 벗어도 춥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제천시민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하니까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 여러분, 양복 입고 있어도 덥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땀흘리고 일하는 농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제천시 총예산을 이제는 좀 어떤 겉보기 화려한 것보다는 진짜 내실 있는 그런 예산, 적어도 제천에 오는 기업을 위해서 기업이 하나 온다면은 20억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생보자가 생보에서 벗어나 가지고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도움 안받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구조 이게 사람 살기 좋은 제천 아닐까요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팀제가 되다 보니까 뭐 팀제 되면서 최근에는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보직 아웃한다고 해 가지고 팀장님들 애로사항 많을 텐데 성과 성과하다 보니까 팀별로 성과만들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성과품 때문에 생산되고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성과도 좋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성과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거든요 시민이 편안하고 제천시청을 좋아하고 제천시 공무원 만나고 반갑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성과 때문에 성과위주로 얘기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보는지 그래서 그런 미래를 봐서 여러가지 좋은 정책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의 흐름도 왜곡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급한가 또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무겁게 처리할 것과 가볍게 처리할 것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이 총괄적으로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세부사업 예산은 중요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또 제천시장께서 제천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미래발전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팀장님 이하 예산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시면서 재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다시 재생산되는 구조로 실용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박성하 위원 자동차 패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섭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명하신 축제영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박성하 위원 현재 협찬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박성하 위원 액수가 8억입니까?

○박성하 위원 제안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박성하 위원 작년 봄에 저한테 한번 왔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을 못해 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패스티벌하고 제천하고 연관성을 지어줘 보세요.

○박성하 위원 팀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딱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요타 얘기하지 마시고 자동차와 제천의 연관성만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리고 계획이 언제 됐죠.

계획서가.

○박성하 위원 그럼 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신적 있나요.

○박성하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10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 같으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동의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천시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숫자놀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5만명이다 10만명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했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사전 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 또한 가지는 팀장님께서 여름축제하고 건강축제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인식하는 시민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축제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니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것은 좋은데 다음 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도 어쨌든 대의 기관에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중요한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자동차 패스티벌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에 팀장님이 아니고 우리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섭 수고 하셨습니다.

축제영상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마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80억 2559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1638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3190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 83억 7360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안의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104억 10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8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 통합하여 박성하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6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