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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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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2월 21일 (금)15:57


의사일정

1. 200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2. 200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5시57분 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15시58분)

○위원장 김명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 및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바쁜 제2차 정례회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제4차 회의시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928만 8천원이 감액된 15억 9983만 7천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조덕희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83억 9315만원의 기정예산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08억 714만 7천원을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축구공원조성사업, 그리고 한수보건지소신축부지 매입건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에 관하여는 그 타당성과 효율성에 관하여 위원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주민편익증진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김봉수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 팀,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8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총액은 259억 8836만 9천원이 증액된 4243억8151만 9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 건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섭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7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6시31분)

○위원장 김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성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각 그룹, 편성목 그리고 통계목별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자료검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금번 제3회 추경 상정분 259억 8836만 9천원을 포함한 4243억 81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세출부분에서 모두 조정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증액된 부분없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축구공원조성사업, 그리고 한수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건을 비롯한 몇 몇 사업예산에 관하여는 그 타당성과 살해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고심한 끝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주민편익 증진제고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요구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박성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4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김재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재갑 계속되는 제141회 제2차 정례회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품목별 예산제도로는 마지막 예산안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김명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큰뜻을 감안하여 시민이 우선이 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힐 수 있도록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 재가노인복지센터, 한수보건지소, 축구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의도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0여일의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올 2008년 무자년 새해에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섭 김재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명섭박성하
위원성명중유영화
조덕희강현삼
김봉수양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재갑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사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정광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회계팀장 홍완식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정보통신팀장 윤관섭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
경로재활팀장 최상덕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섭


○간사 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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