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11월0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된 사업 중 신규사업은 상세히 계속사업은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과에서는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분양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기업친화적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지난주 목요일 날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11월 20일 도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273억 원 대비 한 57억 원 정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실시설계 및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제2․3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고, 공업용수는 배수지 증설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제2․3산단 연결도로는 관련 부처와 예산 확보를 협의하는데 집중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제3산업단지 선분양을 위해서 상시고용 300명 이상,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겠고, 투자유치전문관을 통해서 수도권기업의 투자계획 정보 수집과 기업단위 동향 파악 및 투자유치 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테크노빌 입주환경 개선입니다.
국도비 포함 2억 3200만 원으로 강저테크노빌 도로포장 공사와 고암테크노빌 내 주차장 포장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여 입주기업체 교통편의 및 기업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송학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공장용도 전환 활용입니다.
송학 테크노빌 내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장용지인 관리사무소와 오폐수처리장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매각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 확대 추진입니다.
충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인근 지자체인 충주․원주와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역클러스터사업 발굴 제안을 통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분기에 MOU 체결, 2분기에 기업간 교류 활성화, 3․4분기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제안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바이오밸리 입주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활용입니다.
1․2바이오밸리에 40개 기업이 참여하는 임원진협의회와 실무진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종기업 투자동향 및 정보제공 등과 시정업무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시 동종업종기업을 참여토록 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마무리입니다.
현재 1바이오밸리 100% 분양, 91% 가동이고, 2바이오밸리는 100% 분양, 74%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화테크노빌은 9개 필지 중 5개 필지가 분양됐는데 2018년도에는 제2바이오밸리 공장가동률 90%를 목표로, 양화테크노빌을 분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입니다.
시중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융자금에 대한 연 4% 이내의 금리를 제천시에서 이차보전하는 사업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공장 등록되어 가동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추천 및 이차보전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입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협력 강화입니다.
출범 1년을 맞는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입찰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경영상담지원센터 등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 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상공업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1∼17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써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것이고요. 11월 20일 날 도에서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고.
보상은 진행과정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57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그럼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당초에 의회에 말씀드렸던 대로 45만 원 밑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45만 원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총투입되는 돈이 시비가 120억 원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80억 원하고…… 200……. 기반시설까지 해서 더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빼고 이 3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1900억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1950억 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시비는 120억 원인 건가요?
업무보고 책자에 지금 시비가 12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이것은 1089억……. 아니, 120억, 80억…….
○김꽃임 위원 글쎄 저도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218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전체 시비는 2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 120억 원은 무엇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이것은 76억 원 여기 다 합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제천시로 내려온 것을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76억 원하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76억 원이 원래 우리 지역발전…….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균형발전기금으로.
○김꽃임 위원 기금으로 시비에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안 쓰고 제3산업단지 조성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총사업비에 이 부분을 다시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정리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총사업비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 기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올해 착공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보상진행에 따라서 일단 지장물이 보상이 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올해 착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어차피 겨울이라서.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반…….
○김꽃임 위원 겨울에도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할 수 있는 공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들이 준공시기를 2019년 12월 달로 하는데, 202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무래도 보상여부에 따라서 그렇고, 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저희들이 좀 지연됐습니다. 아무래도 하여튼 2019년 12월이 목표이지만 목표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하시면서 설계 돼 있을텐데요. 지주대인가요? 전기 뭐죠? 그것도 몇 개는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통신탑.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아, 송신탑 말씀하시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송전탑.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송전탑은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2산단에서 결국 연결되는 송전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3산단 조성할 때 여러 의견 중의 하나가 송전탑을 그래도 지금 제2산업단지는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3산업단지 조성할 때 는 송전탑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아니면 함처럼 해서 묻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떄 설계 몇 개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설계 내용까지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서 가르쳐주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3산업단지가 늦어지고 있어서, 기업이 또 유치가 되더라도 가동하려면 앞으로 한 4∼5년은 공백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공백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나 지연된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오늘인가, 오늘도 시장님 모시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서울에서 하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설명회를.
○김꽃임 위원 투자유치설명회는 제3산단을 투자유치하시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3산단 홍보영상 홍보를 하고, 저희들 3산단 진행되는 과정, 분양가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천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14년 민선 6기 시장님이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최한 것이랑 지금까지 추진과정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박물관의 준공, 케이블카의 준공, 수상비행장의 개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관광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공사준공 및 케이블카를 운영 개시토록 하여 연간 100만 명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권역은 중부내륙 힐링여행 권역으로 제천․충주․단양․영월입니다.
전국 10대 권역에 포함돼 최고의 지역특화 관광코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매년 6억 원씩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힐링투어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2분기에 컨설팅 홍보, 판매지원, 시설정비 착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관광순환열차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지만 강원도와 제천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사항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KTX원강선 원주∼강릉 개통 연계하여 올림픽관광순환열차 사업 추진으로 올림픽의 배후 도시로 관광자원화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운행구간은 서원주, 강릉, 태백, 제천, 서원주 간 376㎞로 6시간이 소요되며, 운행편성은 디젤동차로 일반실 4량, 1량에 50석으로 총 200석이 되겠습니다. 운행은 1일 2회 순환운행으로 운영방안은 변동비 부담방식으로 코레일이 55%, 지자체는 45% 부담하는 수입배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4억 7400만 원이 10개 시군이 부담하는 내용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강원도에서 올림픽 관광순환열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하반기부터 순환열차를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4400만 원으로 국비가 36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가 부지매입 포함 71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만 현재 10억 원이 반영돼 있고, 국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로 물놀이마당이 5600㎡, 농경문화체험장이 8500㎡, 기반시설이 1만 3220㎡으로 소형차 50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중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편입부지 보상, 202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입니다.
11월 중에 계약 체결을 하고, 내년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향수가 깃든 측백숲으로”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측백나무숲 체험장 조성, 측백나무 종묘장 설치로 내년 5월까지 측백나무숲 체험장과 야생화 종묘장을 설치하고 7월까지 상품화하여 10월까지 운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시티투어 운영은 금년도와 같이 제천시티투어, 에코힐링투어, 레포츠투어로 운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은 내년 1월 중에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 금년도 적립된 마일리지를 축제 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열한 번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동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충북 북부권,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선도지자체협의회 건은 금년도와 같이 마케팅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제천관광협의회도 시 위탁사업과 지역관광 홍보 지원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세 번째, 슬로시티 제천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 4월 국제연맹의 슬로시티 재가입 인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관광자원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특화된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박물관을 등록하여 5∼6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었으나 문광부 중간평가 시행 중으로 현재 보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되면 내년도 인허가를 추진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자원물량은 데크로드 정비 260m, 인도교 가설 35m, 광장정비로 총사업비는 16억 3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면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의림지 주변 경관 개선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의림지 주변에 960m에 대한 한전주 지중화를 착수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백운 덕동계곡도 내년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관광시설물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스무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직영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코자 하였으나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준공 시까지는 직영 운영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입니다.
금년 9월 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까지 항공기 도입 및 기종교육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까지 항공기 운항증명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4월 15일경 수상비행장이 개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위탁․사용허가시설 운영 관리와, 스물세 번째, 청풍호 수경분수 운영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이요. 국비 확보됐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현재 중간평가에 있는데 문광부에서 한 열흘 전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사안이고, 또 2020년도 7월에 도시계획이 만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비 얼마 예상하셨나요? 2018년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번에 43억 원을 올렸는데, 일단 투융자가 이번에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일단 10억 원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이 구간이 역사박물관 바로 옆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역사박물관에서 보면 하천 쪽으로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공터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데 지금 주차장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러니까 의림지 역사박물관 지나서 하천 쪽으로 공지가 많잖아요, 그쪽부지가 주차장 현재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이요.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하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번 10월 달에 해서 위탁자로 선정을 지금 최종렬아카데미가 선정됐는데요. 아직 위탁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위탁자 관련된 공고를 하셨다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홈페이지 공고해서 이미 위탁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공고하신 게 아니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위탁 선정해서 위탁자까지 모집을 했죠, 이미.
○김꽃임 위원 제가 고시․공고란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럼 위탁자모집 공고내신 것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연됐던 박물관이나 케이블카, 수상비행장이 내년도에 다 준공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특히나 우리 케이블카로 인해서 내년부터 준공되는 것으로 상반기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모노레일을 직영을 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준공이 늦어지면서 다시 또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케이블카에서 예측하는 준공은 2018년도 하반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당초에 사고 났을 때 협의할 때는 한 9월 정도, 8∼9월 잡았는데. 8월 16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일을 해도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상의한 결과 아무래도 10월 말에서 11월은 돼야 되겠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 한 해는 직영으로 가고, 거기 시기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공사 재개를 올해 11월 달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현재 공사는 재개했고요.
○김꽃임 위원 예, 공사 재개했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상부에 있는 넘어진 것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철거된 물량을 헬기를 이용해서 내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상부부분, 그럼 내년도에 모노레일은 지금처럼 상부까지 못가고 그 밑에…….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순환운행을 하겠죠.
○김꽃임 위원 예, 순환운행하는 것이고, 모노레일 비용도 반값으로 지금 할인받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모노레일 직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내년도에 공사재개를 그럼 한 하반기로 보시는데 그럼 한 1년 정도는 또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도 사실 케이블카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제천시도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모노레일도 지금 근 2년을 정상운영을 못하는 거네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또 전액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업체가 제대로 내년 정말 하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PF펀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데 자금순환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장님 만나뵙고 하는데 자금 사정은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단지 시행사가 사고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지 자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케이블카가 스위스에서 100%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럼 거기에서 오는 것은 들어올 때 절차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부산세관을 통해서 자재는 금년도 8월경에 이미 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야적을 해놓고 있는 상태로 그것도 부품이 훼손될까봐 철망을 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케이블카를 와서 조립을 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게 우리 케이블카 업체에서 한 50대인가요? 몇 대 준비하신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지금 42개 케빈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게 지금 다 와있나요, 그러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다 와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재정적으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는 거네요. 일단 벌써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와있고,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이미 작년 8월부터 왔기 때문에 업체도 비용부담이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에 적재해 놨을 때,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적재해 놨을 때하고 또 항온항습이 돼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상비행장, 지금 위탁하신 위탁업체에서 비행기를 다 구입하셨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비행기는 미국에서 12인승 1대를 35억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구입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관련된 항공운항증이나 이런 것만 준비하시면 되는 건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분들은 11월 1일부터 저희가 사용허가를 내년 2월 28일까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기장 포함 9명이 그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번에는 수상비행장 내년 언제로 예측하시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내년 4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무리는 없겠네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단 저희가 그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항공청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내도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관광시설 중에서도 많은 대형사업 중에서 이게 민선 5기 때 다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근 4∼5년이 넘게 걸려서 내년도에는 좀 세 가지가 다 결실을 본다고 하니 과장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제대로 준공이나 이런 것 잘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 쪽으로, 특히나 케이블카하시면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9쪽에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문화재길 30이면.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청풍루 예전에 박정우 화백이 하던 장소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왜 청풍루라는 이름을 썼죠? 청풍루가 언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썼습니까? 이 명칭을?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청풍루라는 것은 처음 만들 때 아마 명칭이 청풍루라고 돼 있을 것입습니다. 그게.
○김호경 위원 만들 때 청풍루가 아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이게 이제 예전에…….
○김호경 위원 건축용도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지을 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건축용도는 아마 음식점하고 판매시설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김호경 위원 음식점이 아니죠. 맨 처음 용도는 농산물, 지역농산물직판매장 용도로 만든 건물 아닙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판매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루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건물 임대를 주고 나서 식당이 생기면서 청풍루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그것까지는 뭐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김호경 위원 오래된 얘기라면 청풍루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죠. 왜 청풍루로 이름을 씁니까, 여기에?
그전에 사람들이 모르면 박정우갤러리가 몇 년 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뭐 한 4∼5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4∼5년 이상 됐죠. 4∼5년이 뭡니까? 2008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 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기억을 못하는 게, 4∼5년이 아니죠, 4∼5년 전 것이면 청풍루가 언제적 이름인데, 괄호열고 청풍루라고 이렇게 씁니까, 명칭을? 차라리 최근의 명칭을 알기 쉽게 하려면 근 7∼8년을 쓴 명칭을 박정우갤러리로 해서 써야죠.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처음 용도가 무엇 때문에 건축을 했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호경 위원 여기 지금 공모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심사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심사위원회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심사위원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여기 처음, 지금 공모사업을 탐험챌린지학교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처음 공모를 한 것입니까? 2016년도에 한 거죠,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해서 다 됐고, 사업부서를 저희에게 했으면 좋겠다.
○김호경 위원 이 세부사업명이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예.
○김호경 위원 세부사업명이 들어갔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 공모했을 때 응시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응모한 업체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공모했을 때, 아 이번에 공모했을때요?
○김호경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호경 위원 처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했던 서류와 심사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했던 것, 심사위원 신청 들어온 내역 그리고 심사결과, 같이 응모한 업체 있죠? 응모했던 업체. 여기 지금 최종렬아카데미 외 한 군데 있겠죠, 거기 업체 내역과 심사내역하고 심의기준, 심사기준 그것을 저에게 서류로 주세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18년도 한방바이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 힐링․웰빙 수요에 적합한 차별화된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봉양읍 명암리 산85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기 예산 확보된 예산은 없는 상태로 현재 설계비 2억 원을 2018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천연물 산업화 시설 집적화 및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적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이 2017년도 2차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한방엑스포공원 공공시설의 생산적 운영입니다.
현재 엑스포공원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약전력을 다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압기교체공사를 하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2016년도 1일 최대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한 58.8% 정도의 계약전력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절감률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전기요금 부과현황을 대입을 해봤더니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사업비는 1년 6개월 정도면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 네 번째로 엑스포공원 방문객 감동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 내 VR체험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상스키와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여름 영상만 VR이 인코팅 돼 있기 때문에 가을 영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0월 중에 영상을 촬영해서 11월 달에 코딩작업을 완료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연물 클러스터 조직배양시설 구축입니다.
2017∼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73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축 실시설계와 생산설비 개념, 공정설계를 4월 중에 마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매년 9월 중에 박람회를 6일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고요. 금년에는 2017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엑스포에 대해서 성과용역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잘된 점은 계속 이어나가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을 해서 내년도 박람회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8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물 산업 육성 정책 자문위원회 및 포럼 운영입니다.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및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천연물 인프라 시설 간의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번에 엑스포 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인력풀이 한 100명 정도 참여를,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포럼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수행 결과를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및 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천연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생활에 밀착된 천연물 소재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인해서 천연물 소재의 유용성을 홍보하고, 기업의 천연물 소재 신소재분야를 개척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소재 및 환경개선지수를 개발한다든가,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연구를 지원하는 천연방향제라든가, 천연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원하고, 또 아니면 메디컬푸드 이런 어떤 특수영양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여가분야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반려견 사료라든가, 이․미용 분야에 대한 생활에 유용한 천연물 소재로 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이고요. 연구개발방식은 산학연 위탁연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록관 설치입니다.
엑스포가 치러지고 나서 각종 엑스포에 전시됐던 콘텐츠들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엑스포 생명과학관 내 1층에 기획전시실이라고 한 150㎡ 정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했던 콘텐츠를 모아서 계속해서 관람객에게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PLS기준 시행대비 약초GAP인증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GAP 11대 약초에 대해서 우선 GAP 선정 농가가 생산단계에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선지원이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되는 농가들이 간혹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농가들이 GAP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1차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경고하고, 2년차에는 1년 제한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GAP 농가들이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 11대 GAP 우수약초 인증표시제 실시입니다.
금년도는 3개 품목에 대해서 감초, 오미자, 황기에 대해서만 인증표시제를 시행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과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AP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하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과 차별화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도 향상시키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한방바이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요.
우리 내년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국비는 확보된 것이 없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현재는 확보……. 예, 내년도 사업은 잠시만요…… 조직배양시설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것말고요. 그것은 원래 저희가 민선 5기 때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새정부 공약사업에 천연물종합단지 조성이 들어갔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된 것이 있나 해서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조직배양시설 말고 제재시설 쪽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약사업에 국비가 확보된 것은 없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1차 단계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내년에 용역 발주하는 것이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엑스포공원 이번에 저희가 리뉴얼 리모델링식으로 한 거기에 여름영상밖에 없어서 가을영상을 하겠다고 9천만 원을 내년도 하신하고 하는데, 그럼 여름하고 가을만 있고 봄하고 겨울을 안 하시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특별히 더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을영상이 특별히 일반 관람객에게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가을을 선정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수상스키하고 패러글라이딩이 지금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엑스포 기간 말고 사실 평일 때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방문객이. 혹시 현황표 받아놓으신 것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현황? 제가 현황표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인근에 엑스포 주변에서 봤을 때 단체로 노인 분들이나 단체로 오신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올해 거기를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 정도 있나 물어봤을 때 한 1천만 원 정도, 입장료가. 그럼 운영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사실 엑스포대비해서 13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을 싹 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 조금 진행과정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용객이 많아진다거나, 엑스포 생명과학관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내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요. 제가 내일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지만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한 달 넘게 했어요. 280만 명 정도가 왔고요. 거기 예산이 한 160억 원 정도로 치뤘어요. 그런데 금산은 재단법인인삼법인이 있어요. 금산인삼재단법인. 우리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치러요. 그래서 대행사도 안 주고 총괄 감독 두고, 다 직영으로 해요. 그런데 저희는 하물며 지금까지 바이오박람회에 한 10억 원 정도하는 것도 계속 대행사를 끼고 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방바이오과,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대행사 3개가 지금 있어서 10억 원짜리 행사를 치르는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는 박람회도 좀 올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박람회 성격도 바꿔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박람회라는 것이 비즈니스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장에서 사실 농특산물도, 우리는 특산물도 팔아야하고 한방 관련된 제품도 팔아야하고 그러니까 축제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내년부터 다시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대행사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대행사에 하면 무조건 10%는 대행사수수료로 나가요. 이번에 엑스포 치르면서 한 9억 원 정도가 대행사수수료로 나가고요. 부과세도 10% 나가고요. 부과세가 한 10억 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물며 금산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거기 금산은 엑스포를 세 번째 치른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해마다 거기도 인삼축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 운영방식을 배워서 벤치마킹하셔서 저희도 바이오박람회 때 전문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감독, 총괄감독 한두 분만 두고 다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재단의 역할이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재단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가 박람회를 계속 치렀으면 노하우가 축적돼서 엑스포도 저희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조직위가 소속돼서 이번 행사도 치렀거든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통장으로 다 입출금이 되고, 거기에 거기 이사장하고 다 이렇게 도장이 찍히고. 제천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번 엑스포도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 여러 가지로 논의하셔서 이렇게 행사를 며칠씩 이게 6일 정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우리 의림지에서 했던, 저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의림지 비행장에서 했던 축제처럼 그런 식으로 금․토․일 하시고, 기업들이 비지니스 하는 것은 코엑스나 해외, 박람회 이런 데 가셔서 비즈니스 또는 수출상담회 열면 되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그런 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올해는 별로없어요. 엑스포 때문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작년부터 그게 계속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본도 가고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기업들이. 수출해서 계속 지원은 해줘요, 예산을.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안 보시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하고 축제하고 같이 되니까 축제도 축제 같지 않고, 비즈니스박람회장도 박람회 같지 않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 일정을 보면 저희가 일단 예산 관련해서 하겠지만 대행업체 선정이 내년 3월 달에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미루세요. 그리고 바이오, 정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방향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너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고기능 LED 약용작물 연구소요.
저희가 지금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는데 여기서 3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약용작물이 연구해서 단축이 된다든지, 특별히 LED로 했을 때 여러 가지나 이래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특별히 성과가 내놓고 말씀드릴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장방문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무관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면 뭐하냐고요.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 7월 달에 우리가 위탁이 만기예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그쪽에서도 파견을 요청하면 나오더라고요. LED 전문이나 약용작물 전문가 한두 분을 초빙을 하고 직영하세요. 이렇게 위탁줘서 우리 교수님들 국가 공모사업까지 해서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3년이면 결과물이 나와야하거든요? 저희가 LED약용작물연구소 처음 예산세울 때 부터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고 연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예측이 맞아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운영방법을 바꿔보셔야 해요. 어차피 활성화해서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요. 하물며 황기라도 무엇을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조직개편에 천연물산업사업팀을 만드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천연물 쪽은 조금 특화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바이오과하고 천연물사업하고 연결고리는 있어요. 연관은 있지만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방하고 천연물하고. 이것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천연물 어차피 공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다? 한방하고 천연물은 별개의 분야예요. 그래서 천연물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돼 있고, 그럼 천연물과를 하나 만드세요. 이것은 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연물이 분야가 얼마나 넓은데요.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정말 해야 할 앞으로의 일은 엑스포를 치르면서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 농가나 앞으로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약용작물 종자전쟁이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방관련된 인프라를 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성과가 나오게끔 세분화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거기 한방에다가 천연물을 또 얹는다? 이것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약용작물팀도 필요하고요. 그것은 한방바이오과 내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분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필요하고, 천연물사업은 따로 별개로 과로 해서 앞으로 접근을 하셔야 해요.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좀 반영이 되게끔 해주세요. 제천시 미래가 걸렸어요. 이게 지금 천연물사업이 우리 제천에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대학교수님들만 좀 알고 있고요. 이 분야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게 다 천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신성장동력으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비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정부정책에 우리 제천시가 천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시장도 지금 개척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다? 별개 문제예요. 좀 우리 의논 좀 해보시고 조직개편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그래서 이 천연물 연구용역도 지금 정책팀에서 하신다고요? 한방정책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단장님과 얘기하셔서 정말 제천시의 신성장동력인 천연물사업을 제대로 기본계획부터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한방하고 천연물하고, 비빔밥 만들지 마세요. 별개예요, 분야가.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치르면서 은근히 연결을 하던데 한방 관련된 것이 조그마하게는 천연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연물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천연물은 그러니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천연물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유용물질을 추출하는 거예요, 산업이. 천연물산업. 그 유용물질이라는 것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가. 그럼 거기에 일부분 우리는 약초, 한방 그게 조금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천연물사업과 연관시키면 안 되요. 한방하고는요.
저는 저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지만 앞으로 우리 제천 여러 가지 조직을 봤을 때 저는 천연물 관련해서는 민선 5기 때부터 잘 정책적으로 잡아서 지금 원료제조거점시설은 하고 있잖아요, 완공됐잖아요. 그렇죠? 그것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잘 잡았어요. 그럼 그것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방 관련해서 지금 10년 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열정을 가시지고 의지를 보여주셔서 조직개편이라도 제대로 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려요, 정말.
우리 한방도 조금만 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용종자보급소 지금 40억 원 주고 해서 공사 중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약용작물을 저희가 정말 종자전쟁 대비해서 약용작물을, 정말 제천만의 약용작물을 잘 만들어내면 정말 경쟁력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예요. 천연물은 새로운 분야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엑스포공원 방문객 감동을 위한 시설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한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한방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시설물 중에 생명과학관 내에 어차피 지금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있으면 관광레저과에서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이나 번지점프장이나 케이블카 정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야 할 관광시설물이지, 우리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있어야 할 시설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적해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기왕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기존에 지금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VR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김호경 위원 이것은 한 명씩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명씩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저도 영월 별마로천문대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호경 위원 거기가면 체험존이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
○김호경 위원 4층에. 4층인가, 맨 윗층에 가면. 별마로천문대가면 VR체험관이 있어요, 체험존이라고 해요, 거기는. 1인당 3천 원인가 얼마씩 받고 체험을 하거든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여기는. 올라온 김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지 한방생명과학관에 오는 방문객, 지금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무료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청풍이나 어디 관광 의림지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은 관광레저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학생들의 흥미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과장님의 뜻은 알겠는데, 관광을 위한 시설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시설투자라면 관광레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레저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개선으로 자립형 공기업 구축하고자 유수율을 0.6% 정도 향상시키고, 수질검사기관 운영과 주부검침 활용에 따른 각종 예산을 절감시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상수도 공기업 자립 경영 기반 구축과 시민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사용 시 발생되는 급수불량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계량기 및 지시부의 유지보수 철저와 가압시설 관리 및 검침불량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 이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적극적인 민원 대처와 시민 급수불편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2016∼2021년까지 진행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현 배수지 용량 8천t에 2018년까지 2만t을 추가 증설하며, 휴지시설을 이용한 정수장 증설을 2021년까지 5만 3천t 규모에서 2만t이 증설되는 7만 3천t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을 11월 중 완료하고, 배수지 증설을 위한 보상 협의 및 배수지 증설 공사를 2018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용량 확보로 안정적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2018년에는 백운면과 봉양읍 일원에 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백운면 모정리, 봉양읍 봉양리, 백운 배수지를 증설하여 생활용수공급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송학면 시곡리, 수산면 지곡리, 하천리 등에 사업을 실시하여 80여 가구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1995년도와 2002년에 설치된 노후 취수펌프를 각각 교체하여 급수위기상황 발생 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안전사고 및 단수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세 번째,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운영을 위하여 8명의 인력을 이용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민원용 수질검사와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에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개량과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봉양읍, 명암리 등 4개 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하고, 송학면 송학리 등 3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금성면 활산리 등 3개 지역 34개소에 대한 시설물 교체 및 설치 등을 통하여 급수 불편해소와 시민의 기본생활 여건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신규사업입니다.
열일곱 번째, 마을상수도 안전관리를 위한 CCTV설치입니다.
2022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2018년에는 마을상수도시설 24개소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한 방범용카메라를 설치하여 보안 강화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요.
내년도에 지금 4건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접수해서 대상지가 순차적으로 되는 건가요? 이것 대상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저희가 재정여건상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매년 각 읍면동에 급수 확대구역에 대한 필요한 대상지역을 받습니다. 받아서 관로 연결상태와 주민 여러 분께서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또 몇 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는지 모두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내년도에 순국선열묘역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이요. 그쪽에 지금 농지가 많은데요. 여기 15가구나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읍면동에서 들어온 민원 해달라는 것 접수받았던 것 자료하고요. 저희가 급수구역해달라고 하는 때에 해마다 연에 한 번씩 신청을 받으신다고요?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예, 수시로도 오고 정기적으로 몇 월 달에 분기 상․하반기 받는 것은 아니고, 각종 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묘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도사업소도 예전에 근무를 했었지만, 수도사업소가 1㎞ 근방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금번에 가구 수도 늘어나면서 그 지역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바로 아래.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상수도 급수 안 되는 데는 다 민원이 오래된 곳인데 여하튼 이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신청 받으신 것하고, 작년에 선정했던 것하고 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핵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업무추진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2018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면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희망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해서 첫째, 생명농업 육성과 복지농촌 건설, 둘째로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휴양 활성화, 셋째로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9년까지 5년간 기금목표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기금은 80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 계획은 2018년 기금 중 20억 원을 출연하겠으며, 기금목표액 100억 원을 조기에 달성하고 공약 이행 완료 및 기금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신규 인구유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9쪽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도화리, 수산면 오티리, 수산면 대전1․2리 등 3개 마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 및 주민여가공간 조성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도화리 등 3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8∼2019년 2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씩 총 1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고시토록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3쪽은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1번,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천 농정을 견인할 핵심 인적자원 및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 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단체 5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량강화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기는 연중 2회 상․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단체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임원을 대상으로 50여 명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를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는 62억 원 정도로 대상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로 봉양읍 옥전리, 구학1․2리를 통해서 40억 원을 공모하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봉양읍 마곡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0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2억 원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2018년 1월 중 사업별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겠으며, 2018년 3∼5월 중에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 농식품부에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모한 사업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 하늘뜨레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2013년도에 제작된 하늘뜨레 홍보동영상이 오래되고 2년마다 모델 계약을 연장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제천 하늘뜨레 홍보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 다목적 축산장비 보급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로더 및 다용도 축산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섯 번째, 낚시터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풍호 내의 낚시터 좌대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낚시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낚시환경을 유지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섯 번째, AI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가 매년 토착화되고 반복되고 있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도태 보상금 지원과 산란계 농가 CCTV 운영, 동절기 전업농 자율 휴지기 사업 등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청정화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제역 일제접종 정례화 추진입니다.
구제역 위험시기 이전에 연 2회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청정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축산환경&위생등급제 시행입니다.
동물복지와 가축위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산환경 위생등급 우수농장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을 우선지원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짜 한우고기 암행 단속입니다.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부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행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우 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네 번째, 동물보호소 유치 공모입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수용의 한계성이 대두되는 등 동물보호소의 시급한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반대로 현재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기 건립을 유도하고,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유치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마을에 대해서는 위탁 희망 시 보호소 운영토록하고, 주민소득 및 편익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소 부지구입비로 2억 원, 신축 및 장비구입비로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업에 종사를 하시죠? 어떤 작목에 종사하시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무슨 말씀이신지.
○홍석용 위원 과장님 농사 안 지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개인적으로요?
○홍석용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개인적으로 일부 밭농사 조금 짓고.
○홍석용 위원 밭농사하고요. 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밭농사 조금 짓고…….
○홍석용 위원 축산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축산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축산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한우입니다.
○홍석용 위원 한우 하고 계시죠. 몇 두 가지고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한 20여 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일제 접종 정례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염소농가 백신접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염소에 대해서는 사실 보정이 어렵습니다. 방사를 하기 때문에. 보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사실상 염소농가에 자율적 방역에 맡겼는데 그게 지금 방역이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수의 동원이라든가, 또 포획단을 구성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도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는 6농가에게, 그렇죠? 200만 원씩 과태료 처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염소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염소농가에서 유산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접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정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면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망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했어야 하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고 묻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런…….
○홍석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과 대한민국의 이미지, 여러 모로 했을 때 그럼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했어야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지금 자율적인 방역이 안 된 거죠.
○홍석용 위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에서.
어떻게 했어야지 될까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접종 지도를 했어야죠.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백신을 수령해가지 않은 농가가 상당수가 있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읍면에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 부분 사실 인정합니다.
○홍석용 위원 유통축산과에 담당주무관 물론 업무가 힘들어서 읍면동을 다 챙기지 못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달랑 공문 하나 보내서 읍면동에 백신 공급하고, 몇 월 며칠까지, 9월 말까지 투약하라, 항체검사해서 만약에 항체검사되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된다, 가을에 농가들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조금이라도 더 지도를 했으면, 계도를 했으면.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읍면의 담당직원들에게 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백신 투여했는지, 안 했는지. 투여 했으면 언제 했는지 파악을 해서, 투여를 했으면 항체가 언제쯤 생길지 그렇게 해서 채혈을 해야죠. 그렇게끔 해야 농민들이 어떻게 염소 20마리 키우는데 200만 원 과태료를 내면 염소 다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문제들을 일찌감치부터 전반기부터, 상반기부터라도 좀 했으면, 또 그다음에 염소협회와 꾸준히 계속해서 협조 요청 하고, 읍면동 담당직원들 보고 나가봐라 그래서 지도하고 계도해야죠. 공문 띄어서 몇 월 며칠까지 접종하라고 해놓고 안 돼서 6농가 채혈했는데 6농가가 다 어떻게 과태료가 나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그만큼 염소 쪽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취약하잖아요. 소하고 돼지는 이력제를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소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취약하죠.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줘야죠.
우리 행정에서 볼 때 농민들이 무지몽매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살길입니다. 주사 넣으면 다 유산돼서 죽은 새끼들 나오고. 그럼 그것을 사전에 좀 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읍면동 담당직원들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과태료 나오는 것.
문제는 지금 2차 채혈은 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1차 채혈한 것은 알고 있는데 2차 채혈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도에 2차 채혈을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2차 채혈에 대해서도 항체가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증액이 되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셔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담당주무관도 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 하셔서 지금 우리가 백신투여가 좀 늦어졌다, 2차 채혈이라도 늦춰달라, 지금 채혈하면 제 생각에는 항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2차 채혈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늦춰달라고 그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해서, 그렇죠? 농민들이 피해입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접종이 1∼2년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소․돼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염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맡겼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일부 접종하고 다 자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년에 걸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왔는데 농가들이 그만큼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부분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소․돼지는 어쨌든 수의사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염소는 그런 것 없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염소는 과거에 지원을 했었는데 염소농가가 협조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던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소․돼지만큼, 지금 소․돼지 과태료 나온 데 있어요,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과태료 나온 곳이 돼지농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어쨌든 농업 관련된, 농민 관련된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또 농업에 개인적으로 종사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홍석용 위원 농업인들 편에 서셔야죠.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이런 것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전화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올해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것에는 보고를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지금 축협 쪽으로 지원한 것이 있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축협에서는 교육하고 컨설팅 사업, 그런데 컨설팅 사업은 축협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농가 교육시키고, 선진지견학하고 이런 사업은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그렇게 때문에 내년에도 못한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내년에는 추진해야죠. 당초 예산에…….
○홍석용 위원 그럼 올해 뭐했냐고 묻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올해 같은 경우에…….
○홍석용 위원 내년에 할 것을 왜 올해 못했냐고 묻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로컬푸드의 어떤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월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영월이 우리 제천시보다 작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하세요. 왜 올해는 못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도 내년 것이 없고, 내년에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단 구성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근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없어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정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 잡은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동물보호소 유치 공모요. 저희가 지금 임시보호소를 여러 가지 주민 분들이나 반대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2억 원인가 예산 세웠는데 그것은 다 반납 처리됐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직 반납 처리는 안 됐고 요.
○김꽃임 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명시이월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도시미화과에 사리골 자원관리센터 때문에 거기 다 이주했잖아요. 이것 부지 매입해서 하지 마시고 사리골 그쪽으로 한번 적합한 데 있나 거기 저희가 다 보상 완료됐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시미화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협의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자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도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임시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안 그래도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했었거든요. 좀 제대로 한번, 또 여러 가지 봐서 제대로 지금 명시이월 됐으니까. 이것 공모한다고 쉽게 읍면동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지를 찾아서 장소를 물색하셔서 그것을 협의하시고 민원을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만드셔야 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에서 지금 소․돼지는, 소 같은 경우에는 한우는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이하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와서 접종해 주고 있죠, 지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런데 염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접종기준을. 두수를 어디에 두고 접종을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염소는 사실상 염소협회나 그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실제 보정이 어렵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접종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접종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일단 모니터링 강화를 해야지만 농가를 자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염소협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소는 자동목걸이가 거의 돼 있어서 사전에 수의사가 전화를 하면 한 시간 전에 자동목걸이를 설치를 해서 접종을 하면 빠른데, 지금 염소 같은 경우에는 방목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방목을 하니까 한 구역으로 몰아서 접종을 해야 한다고, 자체가. 목걸이 설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성진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한 구역으로 염소를 몰았을 때 1회용 주사기로 접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염소농가가 지금 몇 농가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한 230여 농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자동주사기를 구입을 해주고, 자가접종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염소 같은 경우는 연 1회 접종을 합니다. 연 1회 접종을 하는데 보통 2∼3개월에 하면 거의 염소가 6개월 정도면 다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끼 때 접종을 하게 되면. 새끼 때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래서 공수의의 인건비로 자동주사기를 농가에 보급해서 자가접종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그 홍보에 따라서 또 지도단속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의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규사업 첫 번째 고암천 노후 차집관거 교체 사업입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정상화 대책을 위하여 2017년 정밀점검 조사 용역 후 반영된 국비사업으로 고암천 일원에 2020년까지 관로교체 4.4㎞를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기금이 30%이며 총사업비 72억 79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8월까지 설치 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 등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제천 처리장 정상가동 추진과 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장평천․무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이는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노후차집관거 교체, 국․도비 표준사업비로 약 2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편천과 무도천 일원에 2018년 8월까지 차집관거 15.945m를 용역비 1억 7500만 원으로 2018년 2월에 용역 착수, 8월에 준공, 10월에 분석 및 국․도비 사업 신청 확보하여 2019∼2021년까지 사업추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고서 세 번째, 청풍 학현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는 경찰청수련원 설립에 따른 학현처리장 증설과 학현계곡 오염 증가 원인 제거를 위하여 청풍면 학현리 일원에 2019년 8월까지 처리장 증설 100t, 관로 2.6㎞ 연장 등 처리장 증설 경찰청 원인자부담금 10억 8천만 원, 관로연장 13억 2500만 원 등 총 24억 500만 원으로 2018년 2월까지 용역 추진 설치인가협의를, 2019년 8월까지 준공 완료하여 학현마을 청정지역에 관광활성화가 추진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덕산면 수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 36호선 상수도사업구간 내 이중굴착 방지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덕산면 수산2리 일원에 2018년 6월까지 오수관로 570m, 배수설비 3개소 등 1억 1천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1일 7만t의 제천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입니다.
BTL 사업 완료로 유입 수질 농도 증가와 정화조 폐쇄와 분뇨 직투입 등 안정적인 법정 방류수질보증을 위하여 2020년 12월까지 국비 50%, 도비 7.6%, 시비 12.4%, 기금 30% 총사업비 197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반응조 공기량조절용 전동밸브 신설 설치 사업과 18쪽, 일곱 번째 제천 하수처리장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사업과 여덟 번째 19쪽, 제천하수처리장 송풍기실 환기설비 및 소음방지 사업, 20쪽 아홉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1지 개량사업은 한강수계기금 75% 특별지원사업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열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에 의해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기술진단 추진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하수 중계펌프장 준설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읍면동 중계펌프장 101개소에 토사와 협잡물 제거로 잦은 발생 민원 해소와 시설물 최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열두 번째,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원인자부담금 현실화 등 세입 증대,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및 경상비 10% 절감 등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로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4쪽 열세 번째부터 36쪽 스물두 번째까지는 2017∼2019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약자층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등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분뇨수거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조례 제정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의 후 2018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두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입니다.
무인 악취모니터링으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탈취기 운전 최적화를 위하여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하수처리장 내 2018년 12월까지 2억 5천만 원의 기금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탈수기 약품 폴리머 슬러지 응집제 자동 주입설비 설치 운영입니다.
탈수기 폴리머 약품 적정 주입으로 운영비 최소화와 폴리머 무인자동 주입으로 설비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폴리머 자동주입 설비를 2018년 12월까지 2억 원의 기금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선제적 행정추진입니다.
이는 대상시설이 처리장 41개소, 중계펌프장 101개소, 하수관로 206㎞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민원 바로처리 시스템 운영코자 하수민원신고센터, 휴일 민원처리반 연중 운영,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 방문처리와 현장 민원 처리 후 10일 이내 민원만족도 확인 등 사후관리하고 정밀점검의 날 운영을 월 1회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행정 신뢰도 및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예산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지과원 신 품목 소득작목 실증재배입니다.
매실나무 노후화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인 하이브리드 자두와 기능성 작목인 포포나무, 피칸나무를 실증 재배하여 지역에 적합한 틈새작목을 발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원예작물 새 소득작목 발굴 실증재배입니다.
급속 다변화 하는 소비자 기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과류인 애플수박, 땅콩호박 등을 실증재배하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페이지,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방음식 활성화를 통한 생산 농가 및 음식점의 소득 증대와 한방음식메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약채락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채락 경영대회는 예산 삭감되었으며,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와 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 마케팅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과 10페이지 치유농업육성 기술시범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중 관내 정착 귀농인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삭감되어 2천만 원으로 3∼4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13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일상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귀농 정착을 유도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30세대 46명이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 발굴입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재배로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발굴․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작목은 기능성특화소득원으로 블랙커런트 외 8종, 기능성 약초류, 신품목 과수류인 체류, 석류 등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운영,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치유식물원 운영은 일상 계속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한 창업 및 식품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곽혜준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곽혜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성과 및 2018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류로 갈음하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벼 대체작목 시범포 운영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논 대체 소득작목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3ha 이상의 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콩, 율무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잡곡 고품질 유통개선 브랜드 유통 시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와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한 잡곡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ha 내외로 해서 단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과수원 멧돼지 포획 유인트랩 활용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농어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멧돼지 포획 트랩으로 인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고, 농가의 농산물 피해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사업 숫자는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되겠습니다.
틈새작목 과실 기반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토종다래, 플럼코트 등을 이용하여 틈새과실을 고부가가치 농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종다래 4개소, 플럼코트 3개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 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퇴비를 생산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연작장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번, 신소득 특용작물 산채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틈새작목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채락 및 약선음식의 부재료로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영지버섯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의 이용률 증대와 영지버섯을 재배하여 수입약초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각영지를 위주로 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은 예산 삭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흑염소 농가 보온급수기 및 양면급이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정온도 및 음수를 섭취하고, 질병예방과 약품비 절감을 위한 염소 증체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료 및 건초를 동시에 급여하는 사료기를 공급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소수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미생물을 활용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시범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축분뇨 악취 저감과 민원해소 및 쾌적한 농장을 구현하고, 축사 내 분뇨를 친환경 비료로 공급하고, 가축에 미생물을 급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 지금 미생물공급센터가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은 예산 삭감이 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농업인상담소 애로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친환경 농업 미생물실 운영부터 20번 융복합 농업 현장애로기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금년 11∼12월경에 농식품부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여 특수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입니다.
국내 약용작물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우량정품 약용작물 종자 채종 및 육묘를 하여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제천의 우수약초 확보와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김태원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김동학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 기술지원과장 | 우승택 |
| 기술보급과장 | 곽혜준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