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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1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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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27일 (화)10:0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본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12월 29일과 30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바꾸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실시선언

(10시05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제139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이 제반법 규정에 부합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케하여 행정이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대로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감사자료 검토 1일로 하여 12월 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채택은 다음 회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경영본부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주위 윤종섭 우선 팀장님 다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미래경영본부 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정광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관리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현,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미래경영본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주위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의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12월 3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일정이 오늘 첫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로 봅니다.

시가 한 해 살림을 꾸려가면서 그동안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 측정의 자리도 될 수 있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어떤 좋은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3일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우리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요. 또 현장 방문과 오늘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시거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항이 시정에 반드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가 12월 24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의정에 임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제는 지방의회도 지역의 어떤 새로운 거버먼스 문화로서의 제도권에 큰 틀속에서 제천시의회도 많은 위상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제천시 시정발전에 유익한 그런 장으로 발전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미래경영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주요 업무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둘째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담당 팀·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1차 마친 후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금일 감사를 받은 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팀, 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한방산업팀 외 7개 팀, 사업소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팀·사업소가 대부분 사업부서로 현장 확인 대상지가 많습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 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감사반별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적출되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감사종료일인 12월 3일까지 김명섭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장 확인 실시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반별로 현장 확인 출장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정광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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