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은 제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발생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추가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들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섭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위원입니다.

제천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발생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 하여 주식회사 대원인바이로텍 대표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발생 경위 및 대처방안, 향후 악취 처리계획, 재발방지대책, 바이오밸리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하여 증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악취 발생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밸리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한 증인의 진술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인 12월 3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등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주식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12월말에는 끝난다고 했는데 한방생명과학관 설립이 사실로 빨리 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아서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죠?

○조덕희 위원 공기 부족에 대해서는 문제되는게 없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공사착공이 2008년도 8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준공이 2010년 8월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기간내에는 이상없이 생명과학관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은 확실 합니까?

○조덕희 위원 만일 그것이 안 되면 한방엑스포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조덕희 위원 그러한 쪽에 확실하게 착공과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방특화 지역특산품 연구개발해서 어제 도 우리가 현지를 갔었는데 한국생명과학연구소를 갔었는데 어제 11월 27일날 황기술에 대한 시음회가 됐었죠?

○조덕희 위원 황기술은 언제부터 시판이 됩니까?

내년도에 송학 종합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송학면 송한리에 황기제조주 공장이 됩니다.

준공이 내년도 9월달에 되는데 바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판까지는 2009년도 시판이 됩니다.

그때 시판이 되면 시중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조덕희 위원 연구를 해서 황기술을 약초에서 제천브랜드가 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보면서 정말 잘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신약처 등록을 받아서 건강보조식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거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건 없다는 거죠?

○조덕희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2010년이면 2년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한방 황기술은 잘됐지만 거기에 따른 약초에 의해서 브랜드화 될 수 있는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황정이 있습니다.

황정이 저쪽 남부 5개면 특히 수산, 덕산 쪽에상당한 량의 황정을 재배하고 무한정 많이 있습니다.

황정이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정에 대한 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본게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황정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생명과학연구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황정을 수산쪽에 가게 되면 황정작목반도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약초를 많이 재배하는데 약초에 의한 걸로 이 사람들이 소득증대가 되야 하는데 소득 증대가 지금까지 된게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볼 때 전혀 안 되어 있죠?

연계된게 하나도 없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2010년 되게 되면 황정으로 해서 차가 녹차같은 것이 전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어디를 가면 녹차를 찾는데 제천에서도 황정을 갖고 황정녹차를 브랜드화 시키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의지를 갖게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한 건 만에 대해서도 브랜드화되면 다른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이 문제건만 할 수 있다 없다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그렇게 해서 황정이 우리가 브랜화됨으로써 차하면 황정차가 될 수 있도록 2010년에는 꼭 이것이 시판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많은 양이 제천에서 나와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덕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 정부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죠?

○김명섭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김명섭 위원 만약에 산자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엑스포를 어떻게 하실 건지.○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일단 산자부에서도 승인을 안해 주겠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안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완을 시킬거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안해 주겠다는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이 오신 것도 저희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걸 활용을 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왔던걸 시기를 꼭 2010년에 한다는거 보다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놓치면 원래 행사 예산요구 2월달에 국가 요구를 합니다.

그전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년도로 재조정하는 걸로 진행을 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2바이오밸리하고 모든거에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삽을 뜬거는 거의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제2바이오밸리도 보면 보상 문제때문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언제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2010년이라고 못을 받고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한것 같아요.

지금 2012년에 펼쳐지는 여수엑스포의 경우는 벌써 유치가 확정이 돼서 곧바로 추진이 들어 가는데 저희는 2010년인데도 심사 승인도 못받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들고 만약에 지금 애초에 짜놨던 로드맵에서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졸속 추진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에서 아주 신중하게 앞으로 기간을 더 늦추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명섭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제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죠?

○김명섭 위원 지금 보면 9월 1일자로 개설이 됐는데 지금까지 9월, 10월, 11월 세달간 했는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잠깐 보여 드릴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에서 빨리 빨리 봐야 나와야지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러는데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제천몰에 대해서 가자아이에서 제천몰을 쳤을 때 검색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곳에 쳐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나오네요.

지난번 한방건강축제에서 홍보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홍보 그리고 이름 자체를 너무 상식적으로 지은것 같아요.

링크를 거는데 있어서 좀더 많이 해서 이것이 활성화돼야지만 지금 여기 와이드가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알아볼 수 도 없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가 약초시장 이전계획이 전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백지화 됐는데 아까 지역경제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가 만약에 됐을 때 약초시장과 엑스포장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에 대해서 선특구가 지금 심의회에서 보류된상태죠?

○김명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이 몇 건이 됐습니까?

○김명섭 위원 MOU 체결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애초에는 특구심의회에서 조건상 없었던 겁니까?

○김명섭 위원 어쨌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 약초웰빙특구는 우수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표창도 받고 그랬죠?

○유영화 위원 상금도 받았나요?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2010년 한방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약초웰빙특구가 되고 또 우수 특구로 해서 기관표창도 받고 해서 상당히 잘 될 것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걱정스러운게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세명대에서 발효한약 심포지엄 했죠?

○유영화 위원 성공적으로 잘 됐나요?

○유영화 위원 전국에서 관련 학회에서 몇 분이나 오셨나요?

○유영화 위원 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유명하다 관련해서. 그런 분이.

○유영화 위원 그 사람이 우리하고 MOU 체결한 양반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 양반은 당연히 와야 되고 그리고 개발업체 엘지생활화장품이라든지 또는 광동제약연구소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해서 관련된 업계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대단히 잘 됐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유영화 위원 그때 문제점이 하나 있었죠?

모 연구원으로부터.

○유영화 위원 사과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설명을. 그럼 당신이 문제를 일으킨게 문제가 없는거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후자가 맞나요?

○유영화 위원 기부금 문제때문에 그랬죠?

○유영화 위원 제가 보니까 사과성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주요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소위 쉽게 얘기하면 한 수 배울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한방엑스포를 해나가는데 한방발효학회가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고 하나의 큰 기반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청을 했겠죠.

초청돼서 오신 연구원에게 누가 주관을 해서 했든 그 분이 와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갔다는건 담당 팀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왜 뭐 때문에 돈을 받나요.

○유영화 위원 참석 비용을 받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참석하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논문집 하나씩 줄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학회에 예산 지원한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원했잖아요?

○유영화 위원 학회를 개최를 하면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지 그래도 한방발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가 제천을 오신거 아닙니까?

학회에서 초청을 했건 예산을 제천시에서 댔건 5만원받은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예산 3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전부 기부금 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유영화 위원 기부금으로 얼마나 받았냐고 요? 모르죠?

○유영화 위원 기부금을 낼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100명이 내는 것도 아니고 50명이 내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작은 돈 5만원 때문에 제천이 한방엑스포를 한다면서 먹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MOU를 체결해 놨나요?

1대 1로 바이 바이 사업하는 걸로.

○유영화 위원 시간때문에 안보겠는데 시에서 관리 잘못이에요.

그래도 전문가가 관심을 갖고 오신 분한테 돈 5만원 기부하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기부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영수증 처리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방을 할려면 확실히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을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처리기간이 60일이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적어도 12월 30일 정도돼야 처리기간이 되네요.

○유영화 위원 지금 공룡박람회할려는 지역이 거기는 어디죠?

경남 고성이죠?

거기는 승인이 안났습니까?

○유영화 위원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또 기획예산처 가야죠.

기획예산처에서 국무조정실로 가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되죠?

○유영화 위원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날짜로 봤을 때 시기도 가능하고 또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제목이 2010 월드한방바이오엑스포 in 제천 이렇게 했나요?

○유영화 위원 용역에 의해서 했나요?

○유영화 위원 in 제천은?

○유영화 위원 KIP에서 용역을 했나요.

이 용역도. 타당성조사 용역

○유영화 위원 용역책정보고서가 나왔죠?

보고회를 가졌죠?

○유영화 위원 도에서 했죠?

○유영화 위원 용역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했나요.

○유영화 위원 용역결과에서 문제점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국비가 얼마죠? 60억 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건 산업자원부에서 해 주는 건가요. 타 부서도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산자부 어떤 예산입니까?

풀예산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2008년도에는 안주고 국비는 2009년도에.

○유영화 위원 정부가 60억에 대해서 승인한 투융자 심사 받는다는 거죠?

○유영화 위원 우리시는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유영화 위원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투융자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리고 제천시민이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몇 % 정도나 한방엑스포를 2010년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유영화 위원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변하실거죠?

한방엑스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응답자의 83.8%가 개최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과업 수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나도 이거 아직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83.8%가 찬성했다면 거의 지나가는 사람 다 찬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좌우간 계획중이니까 감사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산학협력단하고 하는게 뭐죠? 용품 브랜드사업인가요.

○유영화 위원 예. 디자인 개발 홍보 14쪽에나오는데 75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국비 5512 시비 2천을 투자하는데 디자인이 많이 나왔나요?

○유영화 위원 여기에 2천만원 보조했나요?

○유영화 위원 정산서 받았죠?

○유영화 위원 정산에 문제 없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사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관련되는 보조받은 분이 어느 민간단체도 이거와 관련해서 사과했다고 하던데 기억하시나요?

언론에 보도된거.

○유영화 위원 그런게 보도됐다면 그때 뭐라고 보도 됐습니까?

보조금 사용의혹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랬으면 담당 팀에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철저히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때 제가 듣기로는 회수 얘기까지 들렸는데 결과조치를 얘기를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보조 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방산업팀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요.

○유영화 위원 한약재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자연in 그런걸 포함해서 자연in이라는걸 붙이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한방산업팀에서 안했고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약재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한방산업팀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유영화 위원 여기에 2천만원 준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같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청마루 그건데 위원장님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서 자연in 나오면 안 되겠네요.

청마루에서.

○유영화 위원 청마루 이쪽으로 간 예산이 과거에 투자통상실 예산에 있었어요.

○유영화 위원 청마루로 간거하고 관계가 없다면서요.

○유영화 위원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좋습니다.

시간때문에 찾기가 뭐하니까 나중에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관련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관련없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관련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투자통상실 예산으로 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마루 브랜드에서 청마루만 나온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연in은 정산보고 받으셨나요?

○유영화 위원 총 얼마예요?

예산이 2천만원인가요.

○유영화 위원 한꺼번에?

○유영화 위원 국비 5500하고 시비 2천을 어떻게 배분을 했나요?

한약재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국비를 얼마 하고 시비를 얼마 했는지요.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를 7500을 통털어서 썼습니까? 아니면.

○유영화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1400 제외하고 7500에서 나머지는 공동으로 한꺼번에 용역을 줬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줬는데요.

○유영화 위원 아니 한약재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보조금은 시비만 2천만원 준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줬다고 합니까?

○유영화 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 갔다?

○유영화 위원 여기서 나온게 뭐뭐인가요.

자연in 브랜드 만든거하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산은 2천만원가지고 정산을 했겠네요.

5500만원 정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가 다이렉트로 들어 갔다면.

○유영화 위원 국비도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까?

○유영화 위원 얘기가 잘 안 되네요.

다이렉트로 갔으면 우리가 정산받을 필요도 없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2천만원에 한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이 돈이 2천만원도 결과적으로 휴먼플러스로 들어 갔죠?

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면 고매한 대학교수가 또는 조교들까지 쓸 수 있겠죠.

같이 좋은 연구를 해서 하는 건데 사업비가 휴먼플러스로 들어 갔단 말이에요.

같이 한것처럼 이건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보조금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 다시말해서 산학협력단에 예산이 간겁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와 휴먼플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하면서 입찰을 보일 수도 없는 건데 세명대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컨소시엄을 A라는 업체하고 맺게되면 산학협력단하고 컨소시엄만 맺으면 그 업체는 당연히 일을 수주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컨소시엄 맺을 때 어떻게 컨소시엄 공모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게 바로 사회의 투명성인데 그런 걸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예 처음서부터 맺어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예산요구를 한겁니까?

보조금 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가장 대학도 이 과업을 수행할 때 가장 적절한 대학이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민간기업도 가장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천시에서 정부로 올릴 때 심사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걸 오픈시키면 꼭 세명대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대도 할 수 있고 강원대도 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도 같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올수 있는데 제천에 있는 세명대와 제천의 모 업체가 받아가지고 정부에 신청한거 아닙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신청을 했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에서는 한 대학과 한 기업과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들어온 계획서를 그대로 정부에 올려가지고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개 연구단체가 3개 대학이 들어 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연in하고 있지만 더 많은 브랜드가 개발이 됐을거 아니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들어온 디자인이 좋다는걸 평가를 해서 정부로 신청을 해서 되면 더 좋은거 아닌가 요.

○유영화 위원 이게 전국에 37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12개 기관이 선정이 돼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우리가 한방특화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시에서 센터로 통보했다는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06년 5월달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5월달에 교부도 바로 5월달에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정은 4월 19일날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정되고 교부 신청하라고 통보해 주고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부 결정하고 동시에 4월 19일부터 5월달에 다 이루어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미 다 이렇게 하자 합의해 놓고 한것 같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그때 이미 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나왔었나요?

○유영화 위원 이미 그전에 다 나왔겠네요.

○유영화 위원 신청 들어가서 개발한게 아니고 개발해서 신청한 겁니까?

○유영화 위원 계획서는 언제 냈어요?

○유영화 위원 보조금 영수증이 잘 나오는데 흐려가지고 잘 안나오는데 그리고 제천시청하고 세명대 쪽하고 계약서 날짜도 잘 안나오고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약초시장 이전 계획 하나 물어볼께요.

백지화된거죠?

○유영화 위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약초시장상인들한테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회 가진 일이 있었나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옮기는 주체는 약초시장 상인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들 약초시장을 한방엑스포와 관련 해서 한방산업단지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이전해볼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협의를 안해봤습니까?

○유영화 위원 세명대는 설문조사도 용역을 줬나요?

○유영화 위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용역을 다 받아가지고 해서 문제가 없었다 추진했다 또 용역을 해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전 타당성 용역을 했죠.

○유영화 위원 거기서 해보니까 타당성이 안나와서 안 옮긴다 하면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용역비가 얼마예요?

○유영화 위원 용역 안했더라면 2800만원 쓸 필요없죠?

○유영화 위원 그렇잖아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안옮기는 걸로.

○유영화 위원 당연한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옮겨가는 주체한테 당신들 옮기겠느냐고 한번만 물어봤더라면 2800만원을 안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용역하는데 보면 약초시장 73.8% 가 시장 이전에는 공감을 했어요.

이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때문에 자부담하고 옮기라고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3.2%예요.

이거 안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틀리나요. 맞나요?

○유영화 위원 보고서에 보면 농촌경제연구원보고서에 약초시장 73.8%가 시장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초 생산자의 86.5% 꼭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초시장 이전시 민간자본유치 즉 자부담에 찬성하는 상인은 전체에 3.2%에 불과했으면 반대 또는 유보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거 쉽게 한방산업팀에서 하는거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약초시장상인이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에 살고 수백만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60-70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약초 생산자들도 그렇고 물어봐도 그랬더라면 2800만원을 손해를 안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물어봤더라면 안간다는데 3.2%가 뭡니까?

찬성하는게 예를 들어 반반 된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전혀 옮겨가는 주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가 한방엑스포하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 옮기면 되겠지 이런 주먹구구로 한 사업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돈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거옮기는걸 구상을 한다면 나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주체들한테 이렇게 옮길려고 하는데 옮겨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겁니다.

반 이상하면 좋습니다하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옮겨가는데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약초시장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가 용역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지 않고 용역비를 세워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용역비 2800만원을 쓸데없이 돈 버린 걸로밖에 안봅니다.

세상에 용역을 해서 관련 용역에 동의하는 사람이 3.2% 라는 용역을 왜 합니까?

한번만 물어봤더라면 그런 일이 안생기잖아요.

물론 용역할 때 팀장님은 해당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A라는 회사에 사장인데 예를 들어 약초시장 사장이라고 합시다.

약초시장이라는 그룹에 사장인데 단위업체한테 전체 지역으로 이전을 해보자 물어보지 않고 2800만원 용역줘서 용역이 나오면 이리로 가는게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짓 한거죠.

○유영화 위원 절대 아니라고 강변을 더해보세요.

절대 이거는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낭비가아닙니다 라는걸 얘기를 해보세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 28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깝지 않으면 아깝지 않다고 당연한거라고 말씀하시고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씀하시면 편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제가 이전하는 과정에 이전 주체들이 50% 이상 51%라도 찬성을 했다면 이런 말씀 안드리겠어요.

3.2%가 찬성했다면 이건 가보자고 한 두 번만 물어봤더라도 2800만원 예산 낭비를 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깝잖아요.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앞으로 용역만 하면 책임이 있다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꼭 용역을 줘야할 것인가 사전 점검을 하세요.

최근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청주시장께서 용역 남발하지 말고 자체 용역을 많이 해봐라 이렇게 해서 40억 정도 예산 절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용역하는거 보면 그 부서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는 자체 설계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을 해버리고 예산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앞으로 이런건 안할거죠? 물어보고 할거죠?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거.

○유영화 위원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집요하게 이주식 팀장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충언도 해 주셨는데 제가 장시간이었으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인프라 소요 예산재원인데 한방엑스포 처음에 국제한방엑스포를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한게 어느 시점이죠?

○김병창 위원 2004년 지금 2007년인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김병창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전무한 상태죠?

○김병창 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김병창 위원 30개월 동안에 과연 할 수 있느냐 이주식 팀장님 잠이 옵니까?

○김병창 위원 위로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항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언급이 있었지만 우려됩니다.

금년초에서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죠?

○김병창 위원 그리고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와 기본계획조사도 KDI에서 금년에 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십개월 동안에 두가지 실적이라면 실적이라고 봐야죠.

다른건 전무한 상태죠?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행사 승인이 신청을 했다가 부결됐는데 다시 신청이 됐을 때는 승인이 떨어진다고 확신하십니까?

○김병창 위원 글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건 형성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도 기각이 되고 보류가 되고 재의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린거고 만약에 이 행사에 승인이 되지 않을 것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너무 걱정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는 안 되고 7페이지를 보면 2126억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 예산이 확정된 거죠?

○김병창 위원 미확정에 대해서는 889억인데 산자부나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에 2008년도에 예산이 반영된게 있어요?

○김병창 위원 총괄적으로 889억에 예산 확보에는 다소 너무 한 두가지는 차질이 있어도 문제없다는거죠?

○김병창 위원 여하간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우리가 동료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질타도 있었지만 이주식 팀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기 시민과의 약속 철저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경험이 없는 것이 큰 고민인데 인근 원주시는 레이저기업과 충돌이 없는 블루오션전략으로 98년부터 의료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벤치마킹을 하시고 문제는 지금 한방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가 너무 부족합니다.

2010년 긴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각 기관에 적극적인 기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축제영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상천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112주년 의병제가 잘 치러졌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추모행사에 있어서 추모제때 봉행제례를 하지 않습니까?

봉행제례 절차가 잘못됐다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향교도 그렇고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 경복궁 행사할 때 비디오를 떠와서 해 주며 참고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거죠?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중에서 이번에 경연행사에 의병 전국 한시백일장, 전국 학생 제천의병미술제 또 의병유적지 가족순례,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신규사업중에서 한시백일장이 예산이450만원이죠?

○조덕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550만원을 집행내역은 백만원은 자부담 1인당 얼마씩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백만원 자부담하고 550만원으로 되어 있다.

○조덕희 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 참석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103명이 참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면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독립기념관 어디서 했죠?

○조덕희 위원 저도 가봤는데 학생들도 호응이 좋고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내년도에도 꼭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의병에 대한 정신을 더 복돋워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의병유적지는 어떻게 가족순례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몇 명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행사 참석인원이 77명이고 진행하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유적지도좋지만 전적지 순례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꼭 실시할 수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적지도 좋지만 전적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올해 10만명 왔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유효 방문객 수가 4만 6512명이라고 했는데 10만명 집계와 유효방문객 차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영화제 사무국이 법인 등록을 했죠?

일자가 7월 3일자 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주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법인 등록 이전에 인건비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 영화제 사무국 운영상 서울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금 지출에서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7회에 걸쳐서 6천여만원에 디자인 계통인데 타행견적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섭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업체들이 공동참여를 할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도 많이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서류검토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래머 두 분이 칸영화제를 따로 따로 출발을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램 선정 및 해외 게스트 섭외라는 명목을 달고 갔는데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만 해외게스트 섭외부분에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한방건강축제에 대해서 다른 모든 부분들은 제껴두고 올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정 정도 시민 그리고 주변지역에서 선풍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그동안에 화산동 지역에서 진행이 됐을 때 주차문제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여러 우려를 씻고 비행장으로 옮겼을 때 넓은 광장적 분위기와 여러 면에서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사진행에 있어서는 한방건강축제가 주가 아닌 오히려 먹거리 장터가 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약초홍보라든가 제천홍보관이 규모가 적어서 이것을 미니어처를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들어가서 눌러보면서 이것 저것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장소가 부스가 적은 바람에 많은 아쉬움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 장터의 크기 그리고 행사장 및 체험관 그 다음에 홍보, 판매부분에 대해서 올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맨처음에는 일찍 끝났다 가 연장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건강축제에 대해서 팀장님의 자평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산에 대전 인삼축제가 지역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볼거리들을 제공한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석, 분재 전시라든지 산삼 전시 이런 것들이 찾아오신 분들의 많은 인기를 끄는걸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방건강축제에 일부분으로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에 겨울 축제인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운영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의림지 얼음이 얼지 않고 기온이 높은 관계로 눈 조각들이 녹고 이러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1억원의 예산이 전부 다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로 검토한 결과 마찬가지로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겨울 페스티벌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알몸마라톤으로 특성화하고 예산도 대폭 줄인다고 했는데 이러한 앞으로 축제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이지만 축제영상팀에서 관리 감독에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로 이월을 해 주지만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집행 연구단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눈조각을 하다보니까 눈은 안 될 것 같고 겨울이다 보니까 시내 문화의 거리를 이용해서 응달 하루종일 볕이 안드는 부분으로 해서 얼음조각같은 것을 하는 것도 볼거리 그래서 야간조명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볼거리도 될것 같고 얼음에 특정한 약품을 타면 영상 근처에서 녹지않게 제작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겨울 축제는 지난번 겨울 축제와 다르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연중행사로 인해서 이상천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고생하신 것만큼 시에 어떤 효과가 생겼는지는 저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들을 하셔 가지고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집행현황 13억 4270만 6783원이 맞습니까?

○김병창 위원 도, 시비, 자부담도 10억 9600만원이 맞는 거죠?

○김병창 위원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총계가 10억 8600인데 10억 9600하고 천만원이 차이가 생기거든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앞페이지 7페이지 보게 되면 법인 출연금 신한은행 천만원 맞죠?

○김병창 위원 그거 포함해서 13억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총 지출 합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입금 예정내역에 천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글쎄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정금액은 파운데이션에서 5백만원이고 단체관람 120만원이죠.

620만원 외에는 다 총 지출이 된 건데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건데 감사서류를 이렇게 소홀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화제가 4회째죠?

○김병창 위원 금년 지났으니까 4년째 되는데 3회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요.

예산은 절감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끔 운영해볼 계획은 수립해 보지 않았나요.

예산을 더 지원 받아가지고 성대히 할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게 많다고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게 많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4회차인데 기반시설비 같은건 절감이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효과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운영자라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천 팀장님도 그 방면에서 예산은 절감해 가면서 효과는 더 확대가 되도록 뭔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약초건강축제 결과 분석 및 성과 23페이지였죠?

비교분석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해소된 걸로만 나와 있는데 더 이상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건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방향제시라든가 이런거 전혀 없었어요?

○김병창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줄여도 되겠습니다. 참고하게끔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 하는 방식으로만 유지해 나가겠다는 신념이신지 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축제행사장에 가로등이 없었죠?

○김병창 위원 그건 운영자의 입장이고 시민들이 즐기고자 하는데는.

○김병창 위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그런 미흡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47페이지를 봐주세요.

구시청에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인데 거의 리모델링은 다 된건가요?

○김병창 위원 설계가 10월 26일날 납품이네요.

○김병창 위원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김병창 위원 아직 착공은 안됐죠 ?

○김병창 위원 내년도 4월이네요. 준공이.

○김병창 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제천마라톤조직위원회 알몸마라톤하는데 8500만원 절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김병창 위원 자료에 보면 조직위원회에 천만원 준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김병창 위원 금년도에?

○김병창 위원 앞서서 김명섭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 동료위원하고 또 운영팀하고 약간의 문제도 돌출이 됐었는데 총제적인 운영자로서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는거 팀장님 인정을 하시죠?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걸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각종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나 선수나 운영자나 보험같은건 가입을 해놓나요?

○김병창 위원 다하고 있어요?

○김병창 위원 그런 것이 만에 하나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확인해 보시고 철저히 하세요.

○김병창 위원 행사를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발생시에는 자치단체로 소송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예산이 그로 인해서 손실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라디오방송국 설립 추진하는거 잘 안 되고 있죠?

○유영화 위원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잘되어 있어요?

○유영화 위원 가닥은 잡혔네요?

○유영화 위원 타 방송매체에서 터치하는 건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원래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이란 맑은 방송사항에서 연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 관계때문에 내년 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원래 제천시 계획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종료할려고 했는데 추진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실속을 챙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홍보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유영화 위원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신문에 낸 광고는 어느 정도 입니까?

○유영화 위원 지방지는 어떻게 광고료를 지불합니까?

기준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방지에 보도 광고 홍보비가.

통상 충정일보, 중부매일 신문에 보면 6-7가지 지방지가 있는데 132만원이죠?

○유영화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거 말고 인터넷신문사에도 한 일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데는 얼마를 기준으로 줍니까?

○유영화 위원 신문사는 몇 개 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제천에만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는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유영화 위원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홍보비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역에있는 신문들은 독자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느 신문해서 사실은 A신문보는 사람이 B, C신문 다 보거든요.

통상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원을 하는데 일상제천시나 다른 지역 기관에서 통상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획일화된 비용인데 그렇다면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도 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얼마 달라고 해서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 그거와 관련해서 성명중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길게 얘기하기 싫은데 전체적인 예산 집행한걸 보면 지금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게.

물론 계좌 입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특수한 사정때문에 카드결제를 못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집행한 실적을 보면 조금은 의심나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하면서 불건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투명하지 못하게했다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자료만 봐서는.

그렇다고 팀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계좌를 가지고 해당 업소를 찾아 다니면서 확인할 수 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모든 사회가 투명화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는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외빈 초정 여비나 숙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영화제가 성공할려면 물론 일부 특수한 초청객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돈을 들여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 거의 다 초청해서 항공료 내지는 숙식을 제공하는 많이 가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선돼서 나날이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다음에 한방건강축제 올해 크게 해서 수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까지는 1억을 들여 가지고 했고 올해 4억을 들였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만명이 왔다고 합니다.

1억을 들였을 때 7만명이 왔거든요.

○유영화 위원 공식적으로 10만명도 세어봤습니까? 평가보고서에 나왔니까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믿지 않을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사람 온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떠냐 향후 발전계획은 가능성은 있느냐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1억 들여서 7만명이 왔던 것을 4억 들여서 10만명 왔다면 이건 실패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부정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들여서 7만명 오면 2억들이면 14만명이 아니라 20만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거 아니냐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주겠는데 사업비 대비 효율은 약했다 아직까지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에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유영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글쎄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 아니예요?

인원 몇 명 나왔느냐 효과는 어떠냐 그런데 제천시민이 거의 많이 온거 아니예요? 사실은.

외지인이 몇 % 왔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일 많이 온 날이 13일인가 그렇죠?

토요일날 3만명 왔잖아요.

○유영화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이 온 날이 토요일인데 3만명 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3만명 빼면 7만명이 나누면 하루에 만명 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걸어온 사람이 많고 승용차타고 온 사람이 많고 관광버스타고 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유영화 위원 아니 %로 봤을 때.

○유영화 위원 그래서 거의 우리끼리 한 축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냉정히 보면.

그래서 우리끼리 집안보다는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고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축제영상팀에서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명당을 빼놓고 추천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거까지 통제를 못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특히 주요 먹거리 장터에 주요 메인 부스들이 거의 외지인들한테 임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하신 대로 약초건강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식사할만한 식당 규모 또 식당에 메뉴도 제천약초를 원료로 해서 음식 그 식사하고 간단한 음료할 때만 두고 먹거리 장터를 없애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한말씀 더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1억 들여서 약초건강축제할 때 7만명 왔다고 하니까 의병제 때문에 합산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유영화 위원 약초건강축제에 몇 사람 안왔습니다.

다 먹거리 장터 간 사람이에요.

○유영화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건강축제장보다는 음식점에 먹거리 장터에 대다수 사람들이 많았다 가본 사람은 눈뜨고 다 봤는데 그래서 차라리 약초축제를 하면서 약초와 관련된 음식점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관람객이 그 정도는 필요하지만 완전히 먹거리 장터로 변하는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벚꽃축제 해볼까요.

벚꽃축제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첫째 뭐냐하면 그때 당시 왔다 갔던 사람이 홍보 보고 벚꽃이 안피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렸죠.

잔치집에 손님 불러놓고 이럴 수가 있느냐 실망했다 아쉽다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려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벚꽃축제 그때 벚나무 꽃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개화기만 알려주면 홍보만 해주면 자연히 꽃피면 사람이 오고 장사꾼도 올테고 지역주민도 필요하면 음식해서 팔고 사람이 모이게 해야지 불러 모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벚꽃피는 매니아들이 벚꽃피는 개화기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움직입니다.

동선에 따라서.

거기서 이벤트 안해도 다 된다고구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벚꽃축제도 집행한 내역서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게 많아요.

특히 교통질서 대책비라고 있죠?

○유영화 위원 42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입간판 22개 110만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간판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송판같은데 페인트칠해서 교통 안내해 놓은 거겠죠.

익년도에 다시 보관했다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리스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지 1년 쓰려고 버리고 그 이듬해 예산 투자하고 눈에 보고 또 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명성있게 나가고요.

○유영화 위원 도에서 충청북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나요? 아직 안했나요?

○유영화 위원 평가해서 최우수 얼마 이런 것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언제쯤 합니까?

○유영화 위원 12월달 다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수산마라톤 가지고 계속 장려를 해왔죠?

○유영화 위원 안 되면 책임을 지세요.

○유영화 위원 쉽게 쉽게 하자구요.

의림지 겨울 축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 가지고 했죠? 공어 샀나요? 안샀나요?

○유영화 위원 얼마치 샀습니까?

어느 쪽으로 보조금을 줬나요?

○유영화 위원 공어샀어요? 안샀어요? 그것만 말하세요. 작년에.

공어낚시대회는 했나요. 안했나요.

○유영화 위원 의사모에 공어낚시대회 2백만원이 보조금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정산서에 보면.

○유영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됐다구요.

알몸마라톤에 천만원을 지원했죠?

○유영화 위원 연날리기에 2백만원을 지원했죠?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의사모에 전체 지원한게 얼마입니까?

그런건 나와 있지 않나요?

○유영화 위원 누가 했어요.

관광과에서 했나요?

○유영화 위원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사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겨울 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해서 정산받은거 보고 공어를 샀는지 안샀는지 공어를 2백만원 어치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어낚시에 또 2백만원을 투자하고 그때 당시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달집태우기에도 시 보조금이 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나무산거 이런게 50만원 어치를 샀는데 그거는 다른 쪽으로 지출을 해 주고 인건비가 65만원이 나가고 식대비가 21만원 나갔는데 도시락 구입비가 40만원이 나갔어요.

이거 확인을 해서 여기도 투명치 못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재작년에도 1억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굉장히 축소됐는데도 1억을 다 썼단말이에요.

이거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청풍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하고 팀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맑은 바람 영상캠프 운영하는거 있죠? 이것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에 성과가 괜찮았죠?

○유영화 위원 화산초, 남천초인가요.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구요.

철도영화촬영소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유영화 위원 철도 이설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진데요? 그냥 된데요? 잘 모르시나요?

○유영화 위원 이번에 국가기관교통망 계획 수정계획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그거까지는 축제영상팀하고는 관계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확인을 안했는데 일반적으로 제천-쌍용이 공사중인데 연장 18km인데 2477억을 투자해서 공사 완료하는 걸로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더 좋게보면 동해까지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연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하시고 이게 발표가 3월초에 됐는데 철도영화촬영소가 연간 5억 8천인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멋있게 발표를 했는데 진행되는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용역 결과가지고 하고 계신데 그 쪽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영화 촬영하는데 소위 뭡니까?

보조출연자조합이 결성이 됐나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영화 촬영하는데 보조출연자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정도 참여를 했고?

○유영화 위원 1인당 몇 번씩 출연을 하나요?

○유영화 위원 지난 2월 22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17일간 우리 보조출연한 사람들 이런걸로 해서 제천에 그 사람들이 지출한 비용이 4450만원 정도 썼고 그래서 출연자들 거기에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고 스카우트와 파트너라는 영화도 촬영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여기 300여명의 보조출연 계약이 됐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작은거 아닌가요? 올해 몇 편 정도 촬영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당초 계획은 몇 편입니까?

○유영화 위원 많이 촬영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유영화 위원 좋은 프로그램 한 프로에 4만명 정도 보조출연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 인원.

○유영화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한방건강축제, 의병제, 청풍호반 벚꽃축제, 의림지 겨울축제 청풍영상위원회가 보조금 받는 단체에 보조금이 투명하지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돈인 보조금이 꼭 필요한데 올바로 쓰이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하나 열거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페스티벌, 벚꽃축제, 음악영화제, 한방건강축제를 추진하면서 팀장님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남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사를 보면서 이제는 하드웨어 방식은 안 되고 똑똑한 콘텐츠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영화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고 또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핵심중에 핵심은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래머와 자원봉사자의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음악영화제가 아시아의 영화의 창이라는 원칙이 있고 부천영화제는 판타스틱이라는 테마가 있고 전주영화제는 시민영화제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내년 4회부터는 우리도 제천만의 문화적 전통이나 혼이나 정책성있는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관광팀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광화 관광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8페이지에 의림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의림지 목책길 주변에 있는 수해 부유물 인정하시죠.

제거해야 되겠죠.

○조덕희 위원 완료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자루가 목책길을 잘해 놨는데 허연 것이 몇 개 있어서 보기가 흉해서 그것도 치우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생각도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즉시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책길에 주변경사지가 세명대학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면은 좌측으로 산에 경사지에 보호 고사목을 정리해야 되겠다. 아주 오래 전부터 고사목이 있어서 보기가 흉한데 제거를 해 주시고 바로 팀장님 알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보기 흉한데 즉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림지 주차장 입구있는데 안내판에 삐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에 게시판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저것도 똑바로.

○조덕희 위원 하여튼 우리 명소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팀장님외 직원들이 의림지에 오는 관광객과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전부 좋다 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늘 그런 쪽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할 용의 있으시죠.

○조덕희 위원 의림지 명소화 사업이 잘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의림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요.

○김명섭 위원 지금 낙엽이 많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낙엽이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는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쓸고 이러기가 힘들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비료살포기라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나오는 것인데 비료를 안 뿌리고 바람만 하면 낙엽이기 때문에 불어서 처리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쓸고 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명섭 위원 눈치우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어차피 사업이 완료됐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교설치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된 것은 좋은데 가보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너무 경사가 심하다. 보기 좋게 아치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보기 좋게 할려다가 잘못하다가 겨울에 약간 얼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쉽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넘어 가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지금 하기는 전면 재보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섭 위원 그리고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있죠.

○김명섭 위원 이것이 반드시 1박을 안해도 이렇게 지원이 되죠.

○김명섭 위원 지금 실적은 예산액 대비한 7~80% 정도 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될것도 같은데 의외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요즘 숯가마체험 같은 것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 수확체험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지역에 농산물도 같이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또 하나 의림지 전원테마파크건립인데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까?

○김명섭 위원 용역체결을 관광공사에 했죠.

○김명섭 위원 많은 예산도 들고 그리고 전에 농림부장관님이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림지가 좀 더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한 것 이외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제천~단양이 같이 관광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올해 협의회를 실적이 몇 회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공동 관광지도 제작을 했죠.

○김명섭 위원 몇 부 제작 했습니까?

○김명섭 위원 효과면에서 좀 잘 될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청풍호권 하면은 청풍으로부터 단양까지 연결하는 관광 반드시 우리 지역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지역에 부족한 것을 인근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부분을 이런 것을 적극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박달재 명소화 사업은 다 되었나요?

○김명섭 위원 지금 사업은 관광팀에서 하셨는데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명섭 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관광시설관리소에서 박달재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출근을 청풍으로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왔다가 하루에 등 하나 갈러 왔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면에서 지역단위로 묶어서 읍면동으로 관리사무를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본청에서 관리사업을 이쪽 청풍지역을 제외한 북부지역에 사무를 맡는다든가 이것에 대한 관련부서와 충분한 토론이외에 협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쪽에 나와 있죠.

다른 쪽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설계변경을 7건 했는데 의림지 호완석축 2차 있죠.

○유영화 위원 석축을 15m를 더 하는 건가요 연장하는 것이죠. 맨홀하고.

○유영화 위원 최초 설계일이 2006년 6월 9일날 설계 맞죠.

○유영화 위원 설계금액이 3억 7300만원이고요 변경설계를 12월 10일날 하셨네요.

○유영화 위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사업개시일은.

○유영화 위원 제가 설계변경한 것이 전체가 33억에서 35억 71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이이 증액이 됐죠. 감되는 데도 있지만.

○유영화 위원 총괄 발주하는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거의.

○유영화 위원 의림지 명소화 사업 같은 것도 총괄 발주해 가지고 1~2~3차 나가나요.

○유영화 위원 의림지 명소화 사업도 9114만 5천원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거의 1억 가까이 이런 것은 문제없나요.

총괄 의회에서 예산 한도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서 총예산에서 설계해서 발주하고 남은 잔액에서 설계변경하지 그것을 오바하는 경우는 없죠.

○유영화 위원 5쪽에 하도급 하나만 볼께요. 의림지 명소화 사업 한농조경은 어디 사람입니까?

회사 소재지가.

○유영화 위원 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말이죠.

의림지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정서상으로 우리 제천의 고향 의림지 이 정도 나오는데 물론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발주 받은 사람이 하도급 주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다른 사업이라면은 몰라도 의림지 사업 관련되는 사업만은 제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천에 하도급 주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도급 일자가 언제 인가요. 팀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특수한 일이라서 제천지역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낙찰받은 업자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상아트홀 한번 볼까요.16쪽요.

수상아트홀은 요즘에 잘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올해 공연을 몇 번 했습니까?

여기서.

○유영화 위원 예산은 어떻게 가지고 했나요?

○유영화 위원 어디서 썼나요? 예산이 서있었나요,

○유영화 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풀로 서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님 수상아트홀에서 하는 것 청풍소리문화원에 위탁운영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공연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다음 감사전까지 마지막 감사전까지 알려 주세요.

○유영화 위원 4번 했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위·수탁관리 협약을 맺었죠.

○유영화 위원 우리 청풍소리문화원하고 제천시하고 맺었는데 수탁 제10조에 보면은 수탁자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을은 을이 수탁자입니다.

청풍소리문화원이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원형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거기까지 하는데 위탁시설물에 대한 원형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돼죠.

○유영화 위원 거기 원형변경한 것 있죠.

○유영화 위원 예, 승인해 줬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유영화 위원 거기에서 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연 이런 것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협의해 준 것이겠네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주류판매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을 보면은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이 유원지 매점이고 주류판매 신고도 했는데 판매 주류의 종류는 주정종류니까 무슨 술이든 가능해요 그런데까지 우리 아트홀이라는데에서 통상 문화시설에서 술 파는데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차라리 주류 판매업을 못하는 것이 어떨까요 왜냐 하면은 수상아트홀 하면은 고차원의 문화시설인데 세상에 요즘에 극장에 가도 술 못먹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술이 없는데 고품격 높은 시설에서 주류 판매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검토해 주실래요.

○유영화 위원 수탁료 납부인데요 6조에 연간 수탁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4회 균등분할 납부하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수탁료가 한번 밖에 안 됐죠.

○유영화 위원 4회중 1회만 그것도 44일을 지연해서 납부를 했어요.

지금 2, 3, 4회가 전부 납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납부해야 될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가요. 미납되어 있는 것이.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협약을 했잖아요.

○유영화 위원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절기에는 수탁료를 제외시켜 준다든지.

○유영화 위원 현재로 보면 수탁료가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및 26조 규정에 의해서 산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액의 50/1000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규정되어 있는데는 말이에요.

감면해 주는 것이 규정이 있나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될 것이 2회, 3회 그래서 2회분의 대금을 한번에 896만 2500원이잖아요.

○유영화 위원 징수해야 되는데 다 체납된 상태란 말이에요.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현재 4회중 2회가 체납상태죠.

9월 30일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선금인가요 먼저 내게 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분기 말일 분기말일 균등 4회 분납이니까.

3월 여기 계약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1회가 6월 30일, 2회가 9월 30일인데 9월 30일이 입금이 안 된 상태이고 지연이자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유영화 위원 가산금이, 3회도 곧 도래하는데 하여튼 우리시가 소리문화원하고 협약서 대로 못했네요. 그죠.

○유영화 위원 돈이 안들어 왔으면 성실하게 이행 안 된 것이죠.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 1회도 지연되어 가지고 가산금해서 냈고 2회도 지금 체납상태잖아요.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수탁 관리 협약을 맺었으면 협약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협약대로 이행 안 됐어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그렇고 문제점으로 됐고 수상아트홀 지금 봤으니까 온천관광지 한번 볼까요. 23쪽에 나오나요 이게 심사분석 보고에도 상당히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죠.

○유영화 위원 협약은 맺었죠.

○유영화 위원 협약 이후에 협약 내용중에 이루어진 일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나요 협약 이후에.

○유영화 위원 시행은 전혀 진행한 된 것이 없겠네요.

○유영화 위원 협약 3조에 보면 사업시행담보대책이라고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담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 여기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는 어떻게 됐나요.

그 쪽으로 매각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뒤에 계장님도 아시는 분 안계시나요.

제천온천요.

○유영화 위원 크게 하셔야지 들어요.

뭘 협의중에 있어요.

○유영화 위원 확실하게 추진될 때 그렇지 않으면 절대 토지매각이나 이런 것은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은 사업시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영화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PF방식으로 가나요.

○유영화 위원 되는 것이 없죠.

○유영화 위원 솔직히 하여튼 금월봉관광 지, 계산관광지, 온천관광지 제대로 된 것이 없네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계산관광지같은 것도 사업취소 시키고 싶고 그 상태로 사업이 취소되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온천관광지도 어느 정도 적어도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것 같지 않으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간에 스톱 될것 같으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정광화 팀장님이 그 부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익히 집행부에서 계시면서 업무같은 것은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김병창 위원 6페이지 심사분석 보고 한번 봐주세요.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추진 2007년도 계획이 1억인데 지금 3/4분기까지 실적이 98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50% 정산이네요. 그렇죠.

○김병창 위원 용역비가 1억이죠.

○김병창 위원 그래서 98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된 것입니까?

○김병창 위원 내년도까지요.

○김병창 위원 이게 용역비에 대해서 앞서서 한 부서에서도 우리 동료 유영화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어떤 우리 안대로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는 동의하시죠.

○김병창 위원 일단 예산은 1억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차후에 문제점이 나오겠죠.

이따 봅시다.

10페이지 봐주세요.

의림지 국가 명승지 지정 완전히 확정된 것이죠.

○김병창 위원 명습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상당히 영향 받는 부분이 많죠.

○김병창 위원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사유물이나 사유재산들이 많이 있죠.

○김병창 위원 그 분들한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나요.

○김병창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문화재로 연루되어 가지고 무언가 이룰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한수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의림지도 그에 못지 않게끔 앞으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시민이 피해의식을 가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팀장님께서 세워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서 전원테마파크도 기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가 안 됩니까?

○김병창 위원 전원파크 테마파크 같은 것이 사업비도 예산도 천억 거기다가 또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사항, 벽과 벽이 겹쳐 있는 입장인데 가능하겠어요.

○김병창 위원 거의 호반에서 500m라고 했죠.

○김병창 위원 500m면 상당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사유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양반들이 사전에 이런 것이 지정되기 전까지 충분히 대수선 같은 것을 취하게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김병창 위원 예, 16페이지 수상아트홀은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문을 하셨지만 한 가지 더 보충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정 팀장님 거기에서 차를 팔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병창 위원 차를 혹시 돈을 주고 사 잡수어 보셨나요.

○김병창 위원 차가 상당히 고가이죠.

○김병창 위원 한 잔에 8천원씩 가니까.

잡숴 보신 분들이 수상아트홀은 제천시에서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 제천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이미지 손상을 입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김병창 위원 계산관광지도 우리 유영화 위원님 질문하셨고. 19페이지 만남의 광장 5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가로등, 태양열 가로등 34등인데 이게 거의 다 끝났습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 정팀장님이 혹시 야간에 한번 그쪽을 다녀 보셨나요.

○김병창 위원 레이크 호텔에 투숙하시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한번 다니는 것을 한번 보신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새벽에 조깅하시는 분들은 다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는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힐호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간에 자주 다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너무 많은 예산을 소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고 실용면에서 나오게끔 대책수립 하세요.

○김병창 위원 그리고 청풍랜드주변 관광시설 확충사업인데 15억 3400만원인데 금년도 12월이면 다 끝나는데요.

수상아트홀에 보강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보강할 겁니까?

○김병창 위원 공연장 바닥요.

○김병창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김병창 위원 사업비는 별개 아닌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지금 바람개비 설치하고.

○김병창 위원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볼거리만 창출됩니까?

좀 이익이 창출됩니까?

○김병창 위원 기 바람개비를 설치할거면 바람개비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들어 올 수 게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우리가 이중적인 효과를 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바람 무시 못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전력 충전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김병창 위원 개당에.

○김병창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여하간 막대한 예산이 들은 만큼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20페이지 보게 되면 만화로 알아 보는 의병사. 예산 다룰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8100만원이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을 했나요 9월 19일날 2400만원요.

○김병창 위원 이거 사전에 만화가하고 집행부하고 예약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 취지는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다 들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30%를 일단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김병창 위원 왜냐 하면 추진계획 보고를 6월 1일날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9월 4일날 문화원에 해 주고 9월 19일날 2400만원 지급을 선급금을 줬다는 것이 이게 뭔가 그 동안에 만화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 예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혹이 생기는데.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만화가가 잘못 되었다 이행이 안 됐다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있나요.

○김병창 위원 우리가 일반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던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던 발주를 하면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건설협회에 다 등록있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한데 기성금을 30%씩 줍니까?

○김병창 위원 원칙에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여하간 차질이 없게끔 관심가져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정과장님 서류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뚜렷해야죠.

단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1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타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신뢰성에서 흠집이 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후산리 수해 복구사업이 청풍 물태리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김병창 위원 82만 4천원이 맞아요.

26페이지 1억 2582만 4천원이 맞는 것입니까?

○김병창 위원 뭐 얼마 차이는 아닌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이 흠집이 가고 하니까.

○김병창 위원 6만원 이 앞에 장하고 보고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이 감사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전원테마파크 하여튼 전력을 다해야 될것 같네요.

이 사업내용에 농촌관광 호텔도 들어 갑니까?

○김병창 위원 그래요.

○김병창 위원 그것은 여기 안들어 간다.

그것도 의림지 주변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관광운영팀 상당히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고행길도 많이 가야 될 팀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부가성이 있고 또 시민들 모두가 제천시를 받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비소액 방부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성명중 지금 의림지하고 박달재 명소화사업 그 다음에 청풍랜드 주변에 설치된 비소액 방부목 문제가 비소로 나무안에 든 미생물의 죽이기 위해서 비소를 화학처리하고 있는데 그 독성이 강한 비소는 비를 맞거나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인근 토양에 축적이 되어서 인체에 닿으면 치명적인 현상이 나온다고 이미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비소액 방부목을 품질인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는데 앞으로 사용을 금해 주시고 사용을 만약 하신다면은 환경관계자와 깊숙히 상의해서 사용해서 앞으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지역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나요.

○유영화 위원 몇 건이나 어떻게 했나요.

○유영화 위원 우선 순위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식으로.

○유영화 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는 안해서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으면은 그 순서가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순서를 지키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도시계획팀보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더 권한이 더 많나요.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슷한 1~2년 정도 차이나는 계획에서는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성 또는 갑자기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순서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도 없으니까 지적을 못하겠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자료로 내일까지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유영화 위원 금년에 도시계획 집행한 시설들이 순위에 맞게 되었나 검토를 해 볼려고요. 가능하죠.

○유영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상위계획 속에 제천심기라고 해 가지고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 거기에 행복도시에서 청주~충주 또 평창으로 연결되는 행복도시 소위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충청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고 했잖아요.

○유영화 위원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애는 쓰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철도 제천~동해선은 2순위로 됐지만 우리 제천~쌍용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고속도로가 문제인데 안중~삼척은 말씀하신 대로 충주~제천은 실시설계중이고 사업비는 6207억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제일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소위 충천권 고속도로 행복도시를 축으로 해서 청주~충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천~평창 계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노선이 말씀하신 대로 충청고속도로 행복도시에서 원주까지입니다.

새만금 무주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가 선정하여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시기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영화 위원 문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미루어진 것이니까요 문제는 충주에서 원주로 가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원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제천을 거쳐야 된다 제천과 원주가 노선 때문에 싸울 때 적어도 신림을 기준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신림 이남쪽으로 내려 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이 충주와 원주 사이에서 우리가 충주는 기업도시,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관교통망 마저 충주~원주로 연결되어 버리면은 충주~원주 사이에서 제천은 완전히 샌드위치도 되어 버리고 충주~원주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제천의 미래발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 시대에 너희들이 뭘 했느냐라는 역사적인 책임을 면한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특별히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관계자나 지역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가든 연기가 되든 노선 자체가 제천을 경유하는 쪽으로 꼭 되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안대준 팀장님이 밤늦게까지 보고와 질문이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5페이지 보게 되면은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상당히 우리쪽으로 봐서는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외지업체가 와서 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 지역에 물품구매를 위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마무리되기까지의 협조를 최대한의 요청을 해 가지고 지역물품 구매에 만전을 기하게끔 말이에요.

지역경제 이득을 도모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라고 해 가지고 앞서도 수차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필히 해 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철저히 좀 실행을 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팀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내일 서울 가셔야죠.

○유영화 위원 내일 가서 잘하고 오셔야 되는데 용역발주 현황 5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용역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이게.

○유영화 위원 용역중에 주민숙원 실시설계이것은 사업이 뭔가요. 주로. 사업명이 안나와 있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전부 용역 발주해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불가능 합니까?

○유영화 위원 11월 20일자 충청타임지 신문에 보면은 남상우 청주시장이 40억에 달하는 용역을 줄여달라고 주간업무보고에서 요구를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실무부서에서 자체 설계를 활성화하는 대신 용역을 줄이면은 연간 40억원의 용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용역은 어쩔 수 없고 전문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팀장님이 또는 담당 계장님들이 현장보시고 설계하기 전에 현장 다 보시죠.

○유영화 위원 이 정도는 자체설계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내년부터라도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팀장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관련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하천팀 여러 팀들이 사업부서에서 본부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면 좋겠어요.

업무도 많은 많은데 부탁서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M케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까요.

M캐슬 마지막으로 얘기할까요.

친환경 대중 골프장 먼저 얘기하고요.

친환경 대중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MOE체결한 것 있죠.

○유영화 위원 내용에 문제는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보니까 제6조 같은 것 보면은요.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투자비 원금이 회수되어야지 운영권을 인도하는 것이죠.

기간도 없고.

○유영화 위원 그럼 단기에 되면은 단기에 끝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되면은 장기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기간이 전혀 명시가 안 되고.

○유영화 위원 20년이 한계란 말이에요.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때 까지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됐을 때 우리시에서 일괄 나머지 부분을 투자비를 주든지 아니면 분납하는 조건으로 했나요 그러면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영투자비 회수에 대한 운영, 전체 수입, 지출 이것에 대해서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자금운영 능력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죠. 그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만 보내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유영화 위원 지금 공인회계사에 검사서가 있으면은 꼭 인정해야 되는지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공단에 투자하는 비용은 시설비 투자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는 것인가요.

○유영화 위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지 이런게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했나요.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50억이 멕시멈이네요.

○유영화 위원 그럼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골프장 내부에 시설에 150억 이상이 들어간다면은 추가 부담은 제천시가 해야 되고요. 거기에 상·하수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도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죠.

○유영화 위원 필요하다면은.

○유영화 위원 다시 말해서 골프장 시설부지내에 투자되는 돈이 130억이다 했을 때 갭이 20억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반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느냐.

○유영화 위원 상한액만 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150억 이상이 들어 가면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150억 미만이 들어 갈 때는 실제 130억이 들어가더라도 전액 투자하도록 간접 기반시설 비용으로 그런 조항으로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50억을 가지고 하면서 골프장섹터 내에 130억이 들어 가면은 2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영화 위원 마찬가지죠.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상·하수도 시설 비용이라든지 진입도로 비용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면은 우리가 투자 안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20억이라면은.

20억을 투자안하고 시설 우리가 갖고 자기들이 수입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생각이 듭니다.

○유영화 위원 실시계획 수립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한번 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상황이.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보상수령한 사람들이 주로 지역주민입니까?

아니면 외지사람들입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언론에도 바이오밸리 제2 바이오밸리 토지보상때문에 진통이고 우리 제천시에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왔죠.

터무니없는 보상가라고요.

보상가에서는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보상가라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가도 불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가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보상가가 많거든요.

현재 보상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데 대책은 나와 있나요. 특별하게.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협의보상이 안 되면은 재결신청이 들어오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수용할 것 인가요 계획은.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제천시민을 위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2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극소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은 쫓아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생활들이.

○유영화 위원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가 지방공사 경영성과 평가를 발표했어요.

공교롭게도 충북개발공사가 꼴찌예요. 전국에서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언론에도 보도되고 동양일보에도 나와 있는데 충북개발공사 내실 경영 촉구했다 손실이 많은 모양이에요.

행자부에서 경영성과 평가한 데에는 전국 꼴찌 했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4억원 적자를 봤습니다.

2~3년 내에 수익창출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오밸리에 보상가를 낮춘 것은 아닌가 생각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근거로 우리 지목별 최고 최저 보상단계를 보면은 전부 자연녹지지역이죠. 거의.

우리 주공에서 하는 강제지구하고 봤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전일 때 왕암이 최저가 5만 7천원, 최고가 18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이에요. 3.3㎡당.

전 최저로 보면은 강제지구가 최저가 1만 8100원, 그러면 5만원 거의 비슷한데 전으로 봤을 때는 최고 단가가 18만 5천이죠. 전

자료가지고 계시죠. 왕암에.

그런데 자연녹지 전 강제지구 주공에서 보상한 것은 ㎡ 당 11만 5400원입니다.

그럼 대강만 봐도 35만원 넘는 돈이거든요.

차이가 거의 따블 가까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임야로 봤을 때 최고가 왕암이 6만 9천원인데 왕암이 6만 9천원이고, 강제지구가 1만 5400원이에요. 이것은 ㎡, 왕암은 평이고 그래서 이것은 왕암이 더 높습니다.

최저 단가는 왕암이 2만 2천원이에요. 평에.

강제지구에 최저 단가가 1만 3266원입니다.

그럼 적어도 4만원 가잖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따블 가까이 생깁니다.

답 볼까요 답 최고가 왕암이 14만 4천원이거든요. 답 최고 단가가.

강제지구는 ㎡ 16만 6천원이에요.

어떻게 1/3도 안 됩니까? 왕암지역이.

○유영화 위원 아니 이것을 최고와 최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왕암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최고 많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강제지역이 좋은 지역이 최고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가 공시지가가 여기 안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공시지가 놓고 봤을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답이 최저가 7만 3천원, 최저단가는 여기가 왕암이 7만 3천원이고, 강제지구가 ㎡당 2만 6천원이니까 큰 차이는 안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때문에 다는 못보겠지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왕암지역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시위치나 여러 가지 방향을 봐도 강제지구가 지가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도 지나치게 왕암이 낮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공이 하니까 보상가가 좀 높고 돈 없는 충북개발공사가 하니까 보상가를 낮춘 것 아니냐.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천시와 서로 협의해서 총투자액 그 중에 토자 및 지장물 보상액은 얼마로 정해 놓고 보상들어 간 것이 아니냐 감정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 공시지가로 비교해 볼까요. 왕암지역에서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율이 최고 높은데가 240~250% 나옵니다.

전 관리지역이 최고 보상비율이 높은데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가 ㎡당 8200원인데 보상가가 ㎡당 2만 500원 책정된데가 250% 이에요. 공시지가 대비.

그러면 강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이것도 정확하다고는 못보는 거예요. 샘플링 했으니까.

전인데 강제지구에 공시지가가 5090원입니다.

보상가가 1만 8100원이에요. ㎡입니다.

355%입니다.

250%와의 차이 그 다음에 답 하나 말씀드릴 께요 강제지구에 왕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으로는 자연녹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1만 7천원인데 보상가는 3만 2천원. ㎡입니다.

180%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강제지구의 답은 공시지가가 8천원인데 보상가가 2만 6170원 327%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이런 상황을 봐도 충북개발공사가 주택공사가 하는 사업지구에 보상비 보다 공시지가 대비 보상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팀장님께서 좀 착각을 하셨는데 강제지구에 공시지가 대비 높은 것은 도로가 역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가 사실 전으로 지목은 나와 있지만 임야전입니다.

강제동 33-21 번지 임야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335%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임야라면은 사천교죠. 그 다리가.

○유영화 위원 사천교 건너서 모란다리 건너서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주공이 개발하는 부지내에 들어가는 임야는 한국 오미아 뒷산 일대에 있는 토지임야로 보는 것이예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산 33-21번지 이니까 산이 들어가니까 산속에 있는 밭이기 때문에 토지임야로 보는데 그쪽이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335%다 이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천시가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제2 바오이오밸리로 만들면서 이지역내에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맞물려가야 되는데 토지보상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반발이 심해서 불상사가 생긴다면은 전체적으로 2010 프로젝트에 차질이 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원만한 보상가를 형성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최소화되고 제천시가 추구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 대단히 보상가 때문에 앞으로 차질이 올 것이다 그것이죠.

다른 대책은 나올 방법이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재감정때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 지면은 그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한방엑스포와와 관련해서 한방생명과학관 위치라든지 또 한방엑스포광장 조성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 한방엑스포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천시에 추진계획의 난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제1 바이오밸리고 보이시죠.

○유영화 위원 이 지역이 제2 한방산업단지 섹터입니다.

맞죠.

○유영화 위원 명도리죠.

여기가 명도리와 왕암지역인데 또 한방산업팀에서는 이것 하면서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그때 한항엑스포에 참여하는 차량들 소통문제때문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IC에서 여기가 제천 IC에서 한방엑스포장까지 28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28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낸다면은 얼마나 우리 한방엑스포때 얼마나 많은 차량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8억씩투자해서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계획까지 제천시가 가지고 있다면은 개별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 주로 지장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은 그 지역을 배제하고 도로개설 할려고 하는 이 지역에 지장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1 바이오밸리 아래쪽부분부터 섹터밖으로 해서 신동교차로까지 IC지역으로 이쪽지역에 산을 밀면은 계곡이 깊거든요.

이런 지역에다가 제2 바이오밸리위 치를 선정했더라면은 민원도 적었을 테고 한방엑스포 하면은 돈도 더 안들어 갈테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는데 왜 잘 사는 사람 쫓아내면서 이쪽으로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유영화 위원 왜 보상가격이 낮게 나오느냐도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방산업단지에 기업유치 해야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용지 값이 비싸면은 오겠습니까?

우리 제천이 여러 가지 지역실정으로 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있어봐야 현재로서는 중앙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적어도 교통수단이 크게 쓸 수 있는 것이 38국도 이 정도인데 안중~삼척 고속도로가 되면은 나아지겠지만은 그러면 전국 물류중심지로 약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보상을 많이 주면은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해서 용지공급가격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용지가 분양이 안 되면은 기업유치가 안 된다는 것이예요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은 주민들이 보상가의 높게 달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이 지역에 했더라면은 지장물 보상가만 없어도 이 지역에 지장물 보상주는 것 따졌을 때 그 가격을 상쇄하고도 남고 접근성으로 봐도 우리 38국도에서 접근하는 것이나 고속도로에서 접근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잖아요.

기존 왕암산업단지 제1 바이오밸리 진입도로와도 연결되고 이런 좋은 지역을 주고 잘사는 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용지 만들어 드리잖아요 충분히 이만큼 용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3단지 1 바이오밸리 아래부분 충분히 용지 나옵니다.

○유영화 위원 왜 얼마 안 되요.

○유영화 위원 골프장 서쪽으로 다 가능한데.

○유영화 위원 그리고 신동에서 왕암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편에 농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운데 하천도 있고 다리만 놓으면은 이지역하고 연결도 되고.

글쎄 앞으로 제천이 산업단지가 얼마나 크게 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민원 때문에.

2010년에 한방엑스포가 정부에서 결정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준다고 해도 한방엑스포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때 잣대로 봤을 때 이쪽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의 잣대를 왜 그때 갖다 대느냐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지만 팀장님도 냉정히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다가 했더라면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유영화 위원 오리농장 위치가 이쯤 되거든요. 이렇게 끌면은 충분히 견적 나오죠.

IC 옆으로 가면은 오히려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좋는데 지가 싸고 지장물 없고 따라서 민원 덜 생기고 또 고속도로나 38국도를 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기업인들이 봤을 때 산업단지가 여기 있다고 자동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은데 저는 잘이해가 안되는데.

○유영화 위원 저는 산업단지 선정을 위치선정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M캐슬쪽 여쭤 보겠습니다.

M캐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은 가능하면은 지역주민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이 행복인데 소수라고 해서 대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을 해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환경쪽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요 환경을 지나 치게 훼손하면은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M캐슬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원주지방청으로 올렸죠.

○유영화 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완요청이 들어와 있죠.

보완요청 들어 온것에 대해서 보완계획 내셨 습니까? 제출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언제까지 기간이였나요.

○유영화 위원 기간이 언제였나요,

○유영화 위원 요구했던 기간이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통상 공문으로 오면은 그냥 언제 까지 해 달라 소리도 안하고 해 달라고 하나요.

○유영화 위원 주로 수질이죠. 용수계획.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오수발생량 저감방향, 스파시설 운영검토, 큰 항목으로만 보면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오수처리계획, 진입로 확포장계획, 토지이용계획검토, 자연생태문제, 소음진동문제, 위락경관문제 여러 가지 보완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완해서 제출하면은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용수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지하수개발 계획량을 200톤 했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870톤이죠. 1일.

○유영화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수도로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죠.

○유영화 위원 200톤 정도 지하수는 충분히 나올까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좀 지하수개발한데가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알고 계시나요 우리 박달재 뭡니까?

우리시 산림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지하수한 공을 뚫어가지고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물이 작아가지고 하나 더 뚫었단 말이에요.

2개공 뚫어가지고 하는데도 금년에 물이 없어 가지고 백운에서 소방차로 실어 올렸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아니예요 금년에.

○유영화 위원 그 위치도 그래도 지하지표가 수량이 나올 만한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M캐슬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는 상당히 고산지대인데 이 만큼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870톤을 지하수를 쓸 계획이거든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스파시설 줄이고자 하는 것은 검토계획에 들어가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안들어 갔잖아요.

1일 200톤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상수도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통상 상수도 공급할 려면은 백운지역에도 상수도를 같은 제천시민이니까 같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까지 우리가 지방상수도 지금 금성으로 해서 청풍~수산~덕산~한수까지 계획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이 사업도 농어촌 상수도 사업으로 해야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수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시점이 언제 입니까?

○유영화 위원 마무리 되기 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비 주나요.

○유영화 위원 기존하고 있던 한수쪽으로 나가던 지방상수도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을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유영화 위원 마무리가 2009년도 라면서요.

○유영화 위원 2009년부터 우리가 국비를 받을지 안받을지도 확정도 안 된 것입니다.

국비확정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 공급하는데 그쪽 M캐슬에서 사업진행 하는데 하고 연결이 맞습니까? 시기적으로.

○유영화 위원 좌우간 원주지방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보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해결하기가 난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에코로드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오수처리계획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환경청에서 수용을 해 줘야지 그게 중요하지.

○유영화 위원 스카이라인도 경관을 봐서 우리가 7층이 가장 높은 것인가요.

○유영화 위원 스카이라인도 낮추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유영화 위원 검토하라는 얘기가 낮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거야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처마밑에서 보고 높고 위에서 보면 낮으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특히 7층으로 계획된 호텔용 콘도는 상당한 영향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관상 바람직한 층고를 충분히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다시 말해서 스카이라인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처마 밑에서 보면 높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좋습니다.

M캐슬회사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M캐슬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토론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유영화 위원 어떤 상태예요 좋은 상태입니까?

○유영화 위원 몇 가지만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신용등급이 BB플러스죠.

○유영화 위원 직전 신용등급은 C플러스였어요.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현금흐름 등급이 CF4로 한 단계 더 떨어졌죠.

그렇습니까?

○유영화 위원 종합신용등급에 BB플러스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BB플러스면은.

○유영화 위원 제가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BB플러스는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면 교육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서 기업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임.

현금흐름 등급 CF4라고 확인되고 있어요.

2006년 12월 31일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간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운전자금 투자수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보통이하의 상태.

그리고 watch등급이라고 있어요.

watch 등급을 요주의 등급을 watch등급이라고 합니다.

watch등급은 정상인데 watch등급이 정상이면은 신용등급 작성이후 신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보통 이하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watch 등급 정상보다 한 단계 떨어지면은 유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소송위험, 소송주의, 이렇게 떨어져요 마지막 단계가 부도인데 그 다음에 주요 재무상황 잘 되는 것도 얘기해 줘야죠.

이 회사가 2004년도에는 순이익이 결산했을 때 2004년 12월 결산했을 때 순이익이 마이너스 23억 2300만원이였어요.

그런데 2005년도 결산시 25억 9600만원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해 41억 4900만원의 단기 순이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용도 분석의견을 보면은 안정성 분석에는요 자기자본 비율은 마이너스플러스로서 전체 업의 상위 15% 이내에 속하는 우수한 상태이다. 안정성에는요

지금 이자에 잠재적 크기를 평가하는 부채대매출은 290.2%로서 전체 하위 15% 미만에 속하는 불량한 상태이며 동업종내에서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열의한 상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유동성은 기업의 자금의 운용능력인데요.

우리가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되더라도 말씀드릴께요 유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순 영업자본 회전율, 유동비율, 순 영업활동 현금흐름, 매출액 등 세가서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동사에 동사는 M캐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업자본 회전율은 32.95회이고 유동비율은 26.14%이고 순 영업흐름 매출액은 마이너스0.6입니다.

예외 처리사항인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순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이 마이너스 0.2미만이므로 동시에 유동성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성 분석에도요 총 자본 순수익율은 괜찮게 나와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크기를 평가하는 금융비용대 매출액은 2.88%로서 전체업체에 하위30% 미만에 속하는 열의한 상태이면 동업종내에서 상위 70% 이상에 속하는 보통의 상태로 나오고요 성장성은 괜찮게 봤어요 2004년2005년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됐지만 투자가 끝나고 2006년부터 수익이 돌아오니까 당기 순이익이 41억으로 올라가면서 성장성 분석에서는 좋게 나왔어요 활동성 분석에서는 보통 상태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대단히 심하고 주요 재무사업을 보면은 이 회사가 총 자산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자산 총계가 2005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970억인데 1160억으로 늘었습니다.

2006년 결산때 문제는 부채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채가 총계가 2006년에 1191억 6500만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총계 1160억 1900만원을 공제하면은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에서 31억 4600만원의 결손이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산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자본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이런 고정자산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입금도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97에 IMF당할 때 한국이 단기성 유동성 자금때문에 그랬거든요 단기외채가 많았다는 얘기죠.

상환이 빨리 도래하는 여기도 보면은 단기차입금이요 2006년 12월 30일 현재에 251억 2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차입금 총계는 273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 거의 91.86% 정도가 단기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22억 2500만원 8.14%밖에 안 되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이 걱정되는 기업입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투자한데에서 자금회전이 잘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유동성이 단기차입금이 전체 총 차입금에 81.02%를 차지 한다면은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회사가 결과적으로 현금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음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익계산에서 보면은 2004년 2005년도에 23억 내지 25억 정도 마이너스 됐든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41억 4900만원으로 상당히 늘은 것이죠.

마이너스에 있던 것을 단기 순이익하고 플러스되면은 얼마 입니까?

플러스 41억 4900만원이니까 마이너스 25억 9600만원 다 플러스한 만큼 늘었다는 것이 거든요. 한 만큼 늘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당히 좋아진 것은 좋아진 것인데 그렇지만은 단기차입이 자금이 많다 그래서 자금분석할 때는 차입금액 의존도를 전기 대비해서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대비해서 단기차입금이 많으냐 장기차입금이 많으냐 거기에서 회사유동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현금흐름 분석에도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영업이익의 비교검토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분석해 봐야 되고 여기에 차입금중에 여신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면은요. 지금 우리 여신위험등급이 여신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오면은 위험등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평가에는 2007년 8월 10일 현재 나온 평가인데요. 한국신용정보에서 법인신용조사보고서입니다.

E는 위험등급으로 나와요 과다여신으로 여신 위험등급이다. 이것이죠.

총여신 다시 말해 부채가 507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신등급은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마지막 E등급에 가 있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여기 이쪽하고 하실 때 신경써주시고 또 보면은 금융권거래내역도 보면은 제1 금융권을 주로 거래를 하잖아요 기업들이 제2 금융권 거래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제1금융권에 거래하면은 통상 대출금리가 6~7%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그 정도 이해하시죠.

○유영화 위원 제2 금융권으로 가면은 10%가 넘은 이자율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기업하는 사람이 부채없는 기업이 없고 저당설정 안하는 기업이 없고 하지만 가능하면은 장기 저리금리는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업운영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기자금을 많이 썼다든지 또는 금융권도 제2 금융권을 이용했다면은 상당히 유동성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평가 안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것 다 따질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회계전문가한테도 가서 상의를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에 유동자산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걱정된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신용등급정의에서 보면은 보통으로 나와 가지고 BB인데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이다. 걱정이 되고 watch등급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watch란 신용등급 산출이후에 신용도의 변화를 감사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신용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체 신상의 변화를 1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신용등급의 산출이 연중 특정 시점에 이루어 지는 반면 watch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의 실시함으로써 신용도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했거든요.

상당히 watch등급은 좀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현금흐름도도 보면은 CF3가 보통이거든요. 보통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양호하나 신규투자를 위해서는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2005년도 보다 한 등급 떨어져가지고 CF4인데 이것은 열이라고 합니다.

CF5면 위험, CF6이면 부실기업입니다.

CF4에 가있는데 연간 창출할 현금으로 운전자금 투자소요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보통이하의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회사도 노력을 해서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기업상황은 좋아졌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동종 업계의 예상을 봤을 때 상당히 투자하기 힘든 기업이 아닌가 하여간 대부분의 재산들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고 말이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을 얘기했다고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올까봐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우리 가족같은 공무원들과 위원들만 계시기 때문 말씀드렸지 외부인사가 있으면은 이런 말도 안하겠는데 제천시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물론 잘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부채, 또 부채 중에 장기부채보다는 단기차입금이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영업손실과 투자로 인해서 200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재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제천시가 민간자본유치를 했을 때 아주 교훈을 얻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전동 지하상가 민간유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민간이 자본투자해서 지하도 내고 자기는 지하상가 분양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빼겠다 이런 것으로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제천시민을 손실이 컸다는 얘기죠.

거기에 분양을 더블 분양을 하고 지역시민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돈이 제천시민을 순수한 손실로 발생을 했고 또 현재까지 지하상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것도 현실 아니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금월봉 거기에 국도비, 시를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투자해 줬지만 지금 까지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도 재무구조 검토를 했고 다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해 주고 사업시행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 제천시민이 손해 보고 제천시 경관을 망치고 제천시라는 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런 일만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전제는 잘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현미경을 들고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업의지는 좋지만 우리 제천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는 금융감독원하고 한신평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사실 시작을 잘해야지 시작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잘못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더 억측이 간다면은 모씨라는 자연인을 완전히 매도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을 제천의 관광자원, 문화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매도하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물론 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안했겠지만 일부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데모를 하고 말이죠.

또 일부 공직자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오히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팀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찬반 때문에도 말도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또 제천시가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자원관리센터하면서 공모해서 심사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범사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들어서 작은 소리도 잘 듣는 것이 지방행정 아니겠어요.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같이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성공하는 것이니까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잘되고 한 가지가 잘못되어도 행정으로서는 용인을 안해 주거든요,

우리는 100가지가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께요 우리 교환된 백운 M캐슬과 교환한 임야 있죠.

○유영화 위원 이게 2007년 2월 1일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가처분 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가처분이 어찌됐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여지고 가처분이 되면은 금지사항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교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후에.

문제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문에 어떻게 나와야 나왔나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백운주민들의 임야이다. 찾는 소송, 반환소송하기 전에 가처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소송이 지난 번에 1심에서 제천시가 승소했죠.

○유영화 위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처분 결정이라면은 가처분결정이 나면은 금지사항이 따라 가게 되어 있거든요 매매, 증여, 저당 다 못하게 되어 있죠.

전세권 임차권 설정이 안 되게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환이라는 것은 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영화 위원 법원에서 가처분할 때 금지 행위를 명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명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했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책임지실 것이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만합시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야심한 밤까지 너무 오랜 시간 우리 함대희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야심한 시간까지 활용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

어저께 동료위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피하고 어제 현장 다닌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제 우리 팀장님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못가봤는데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어저께 지적을 현장에서도 드렸습니다.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는 시공이 됐고 현실에 부합되는 설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향후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서 시공을 해 주고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과거와 같이 그러한 기존적인 입장을 탈피해 가지고 창의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사업이 되게끔 지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현장에서도 했습니다.

특히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현장을 한번 물론 많은 현장이다 보니까 인력, 시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감독공무원 현장을 한번 더 방문하므로 해서 견실시공이 되고 그 미흡한 점들이 보완이 현장에서도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다가 팀장님께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직원들도 창의력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특히 개거바닥 같은데는 제2차 피해를 속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개거를 과거에는 흙이나 이런데서 유속이 차단되고 했었는데 말끔하게 깔끔하게 개거를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유속이 빨라지고 하단부에 가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는 돌붙임이라고 해 가지고 유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바닥에다가 그런 것은 해도 평상시에 지장을 초래되지 않고 하니까 한번 아이템을 그런데 접목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까하는 생각.

○김병창 위원 첫 번째는 이제 설계시에 현장하고 부합되는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다가 좀 역점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영화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 종합개발 지구가 이제 자꾸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토지공사에서 어찌 보면은 하기 싫은 사업을 떠 안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토지공사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김명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기반시설의 문제와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용역을 주시기로 했는데 용역에서 잘 결과가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소득사업까지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반시설에 있어서도 건교부에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문제하고 다음에 도로문제하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반별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제4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