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장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환경보호팀을 포함한 7개 팀·사업소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 소관 사업장인 바이오밸리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므로 해결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는 대원인바이오로텍 대표이사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는 본 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의 주시고 팀·사업소장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팀을 포함한 7개 팀, 사업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환경보호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어제 1쪽에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책정된 예산이 2천만원 맞죠?

○김명섭 위원 그런데 단위가 천원이라고 해서 2만원으로.

○김명섭 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골에서 축사와 관련한 민원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죠?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축산 분뇨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공장을 관내에 만들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시설들이 들어오면 어째던 주변환경과 맞고 민원 발생 소지가 적어야 될것 같은데 시설이 들어오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로비성 행위들을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주위에 다른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 올 때는 광범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올해 야생동물 피해발생건수하고 저희가 보상을 해 준 건수를 알려 했는데 어느 정도 해 주셨는지.

○김명섭 위원 피해발생을 보면 올해 전기철책사업이라 든가 망사업 이렇게 해서 청풍면에 대단위 사업이 들어갔죠?

○김명섭 위원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전기철책사업을 통해서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청풍면에는 한 건밖에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방활동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비가 적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늘려서 피해를 입고 나서 보상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자식을 잃은 것만큼 아픔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파종기에 입은 피해는 대파비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 다른 작물을 심어도 그렇고 안심어도 그렇고 층이지기 때문에 배추나 양채 이런 것들은 얼마 만큼의 피해를 입으면 밭 전체가 피해는 입는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기 전에 앞으로는 예방활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마다 여러 가지 환경보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자료요구와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팀에서 금년도 1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초에 봉양 명도리인가요.

그 지역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고 피해내역이 얼마 정말 산술적으로 따지기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피해가 났고 보상이 있었으면 보상이 사후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당시 논에 물을 댄농가는 피해를 봤고 안댄 농가는 피해를 안봤다는 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물에 안심하고 댈 수 있을 정도로 오염원을 차단을 해야 줘야 되는데 그 후에는 별 문제는 없었고?

○유영화 위원 그 외에 다른 환경오염사고는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게 발생이 되면 조사가 가능합니까?

우리 여건상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계나라든가 이런걸 갖추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찾아내서 처벌한 경우는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환경오염사고 같은거 정보공개를 하나요.

예를 들어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그런 건이 있어서 공개한게 있나요. 재발한 내용하고.

○유영화 위원 재발방지대책이라 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은 하고 있나요.

관련업체와.

○유영화 위원 그런데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집행내역 공개를 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10월달에 공개를 했어요.

5월부터 10월은 처분받은 내역이 없어서 공개를 안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주로 보면 꼭 처분받는 업소가 자주 하더라고요

금년에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나 배출업소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적발하면 행정처분하면 과태료가 최고 수준이죠?

시에서 할 수 있는 더이상 수준이 있나요?

최고 무거운 처벌이 뭔지요.

○유영화 위원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통상 처음에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사실 조사해서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으로 2회 이상이면 고발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좋습니다. 됐구요.

4월달까지는 처분내역이 공개됐는데 그 후에 처분된게 없어 가지고 처분을 안받는다면 잘했다는거죠.

지도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5월에서 부터 9월까지는 처분업소가 없으니까 잘 지도 감독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의림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올라오죠?

의림지에 수질이 나빠졌다 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팀에서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 거기에 환경오염 문제는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답변하신거 보면 관리청이 한국농촌공사인데 농촌공사 쪽으로 떠밀고 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잘 협조가 안 되나요.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M캐슬 관련해서 묻겠는데 앰캐슬 사전영향성 검토서를 원주지방청에 제출을 했는데 보완요구가 왔습니다.

주로 보면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자문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팀에서.

○유영화 위원 그런건 부서에서 하겠지만 환경보호에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제출한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구요.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의견낸 자료라든가 또 자료를 팀에서 검토해서 검토의견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것은 없구요.

○유영화 위원 팀의 고유업무인데 부실한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왜냐 하면 M캐슬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환경성 관련 상위기관인 원주지방청환경청에서도 환경성 검토가 덜 됐다 보완을 해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 왔으면 적어도 최초에는 참여를 못했더라도 상위기관에서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 요구가 왔다면 당연히 환경보호팀에서 관련되는 업무가 인지가 됐으니까 조사하고 자료를 찾고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게 고유 업무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방은 쉽지만 사고난 이후에 원상복구는 힘든 겁니다.

아무리 다른 고유업무 아닙니까?

자연보호 보존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하기는 쉽지만 복원하기는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이 존재하는건데 존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팀에 업무인데 소홀했단 말이에요.

주로 환경보호팀에서 그 부분에 개진해야 될의견이 어떤건가요. 그런건 숙지를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원주지방청에서 보완요구 온 자료는 환경보호팀에서 받으셨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서 시 행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추진팀으로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보완요구가 오면 당연히 환경보호팀과는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환경보호팀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시민사회에 일단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어 가지고 지역에 민원까지 제기되고 소송도 하고 문제가 시끄러운데 환경보호팀은 열중쉬어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구온 것이 그 지역에 분포하는 희귀 동식물이나 지하수 문제 물이 주로 스파개념이기 때문에 더워진 물을 방류했을 때 문제, 목욕물이기 때문 수질의 문제, 스카이라인이 지상 7층 건물이 있습니다.

스카인라인이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 도로개설문제 도로개설도 8m 도로인가 2차선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환경성 검토에서 그것도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 그런걸 환경보호팀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관련청에 답변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다른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 부분에 미진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질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대기질, 수질에 대해서 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 대기질 관리하는거 전국적으로 보면 굴뚝에 원격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시에는 이런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시멘트는 굴뚝에 감시체제가가동이 되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걸 점점 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보호팀에 있나요? 없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 환경과에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송을 해 주는게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걸 전종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위기관에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게 당연한 업무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지금 국가 대기오염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제천에도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데이터를 도로전송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같은거 관리는 안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그리고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시스템은. 기계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봐도 별로 환경보호팀이 일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업무영역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을 한다거나 업체를 업무정지를 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발생 원인을 제거해서 환경오염 사고가 생기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업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가 작단 말이에요.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될것 같아네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최석영 환경보호팀장외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동료위원이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내 계곡 물놀이 행위에 대해서 여름철 주요 계곡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허용 범위된 계곡은 어디.

○조덕희 위원 거기 송계계곡하고 용하계곡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팀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제천시에서는 구성이 되어서거기에 대한 감독관리는 계획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송계계곡, 용하계곡외에 제천 관내에 보면 명암계곡, 봉양 탁사정, 덕동계곡 쪽으로 의림지 주변 일대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6월부터 8월달에 상당히 관내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어느 팀하고 관계를 해서 감독을 할지 모르지만 보면 송계계곡하고 용하계곡외에 8개 지역에 보는 오면 물놀이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동네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네하고는 명암계곡에 온다고 하면 누구하고 연관이 돼서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안전관리요원은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현황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 현황이 있죠.

○조덕희 위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보면 8개 지역내에 민원 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처리결과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갖고 있는 결과는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런 처리한 실태는 갖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몇 건이나 되어 있는지.

○조덕희 위원 그런 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제출을 바라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8개 지역내에 허용범위 계곡이 허용 범위

가 아닌 8개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소홀한 면이 없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조덕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단속실적 송계계곡에 3건 용하계곡에 한 건은 국립공원에서 단속한 겁니까?

시에서 한겁니까?

○김병창 위원 국립공원에서 물놀이 단속하고 제한을 둔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거죠?

○김병창 위원 명확한 법적근거를 그 사람들기 제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면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데모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명확한 답을 달라고 했을 때 내놓지 못했죠?

○김병창 위원 최팀장님 그 자리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면민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항의를 하고 면민들을 대신해서 최팀장님이 나서 가지고 시민 보호차원 또한 우리시에 경제적인 기여도 이런걸생각을 해서 앞장서가지고 해 주셔야지 면민들이 스스로 나서 가지고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됩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근거단속을 하느냐 이거부터 팀장님이 법적인 측면이나 학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야지 시민 보호차원에서 손놓고 안 대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양반들이 큰일 나겠구만 하는 식으로 제가 강하게 어필도 했었는데 내년도에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히 대응을 해주세요.

송계계곡이나 용하구곡 계곡은 주변에 주민들이 휴가철 한 해 잠시 벌어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 미치는 홍보 등등 따지고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지역인데 최팀장이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서가지고 해야 지 안일하게 대처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그렇다고 최팀장이 징계를 먹을 일은 없잖아요.

시민 보호차원에서 한다는데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징계를 먹는 일도 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돼죠.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제가 현장을 몇 군데 점검해 보니까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명령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행 법령에 900㎡에서 1000㎡ 이상으로 면지역은 소나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묵인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준비된 자리 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시멘트회사 주변에 대해서 현재 시멘트회사 소성로 관리 개선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달까지는 시멘트회사 주변 지역에 오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을 소성로에서 처리함으로써 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업체와 같이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조사 등에 의해서 조사를 나왔을 때 관련 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캐나다에서 올해 4월에 다국적 기업인 라타즈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에서 때도록 허용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 만큼의 환경 기준은 따라 가지 못하더라도 총 양에 대한 규제 지금 열효율 대비 12%라고 했는데 열 효율 대비 12%면 양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 가는 것 같아 요.

기준이 주민들에 유리하게 나올 수 있게끔 관련 팀에서 많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원관리센터 조성 잘 되고 있나요?

○김명섭 위원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명섭 위원 나중에 사용 연한에 있어서 크게 많이 주는건 아니겠죠?

○김명섭 위원 지금 재활용품도 선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김명섭 위원 앞으로 자원관리센터가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에 의해서 조성되는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변에 주민편의시설을 만드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던 저희가 가본 결과로는 계획 대비 100%를 넘어서는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째던 전기시설도 점검을 해본 결과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접지상태가 위원장님이 직접 측정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하나 아주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죽 끌어왔던 문제가 바이오밸리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민간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오늘 해놨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업체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고 팀장님께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에 주된 원인이 수해때 처리장내로 들어 온 우수때문이죠?

○김명섭 위원 우수가 폐기물에 있는 물질들을 녹여내면서 이것이 폐수로 바뀌었는 데 애초 업체에서는 침출수의 양이 1만톤이라고 해서 다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김명섭 위원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받아본 것도 역시 1만톤이고 계속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작년 2006년에 처리한 물량이 5620 톤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그리고 11월 5일부터 해서 1월 5일까지 에어돔을 복구를 했고 시에서는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업무정지 3개월을 내렸구요.

올해 저희는 처리가 잘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다시 올해 8월달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 현진에버빌이 입주하고 나서 민원이 폭증을 했어요.

주민들이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도배하다시피했는데 2007년도 처리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김명섭 위원 이번 달까지 해서 5039톤을 처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만톤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작년에 5620톤 올해 5093톤 처리를 했으면 다 처리를 했었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희 의회로 제출한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만여톤 가량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추정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두배 정도까지 차이나는 이유를 업체에 얼마 정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까? 라고 하면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팀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는건 아닌지.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만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죠?

○김명섭 위원 당시에 보니까 이쪽은 매립이완료됐으니까 이쪽에만 물이 고였을 거라고 했는데 퍼내다 보니까 이쪽 밑에도 그 물이 그만큼 차있어서 그 공간속에 있던 물이 빠져 나오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김명섭 위원 지금 자꾸 늦어지는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빨리 물을 처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나마 바람이라든가 가스가 기화돼서 발생하는 양이라 든가 이런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처럼 처리하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보면 내년여름에 주민들에게는 역시 엄청난 교통을 안겨줘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시험성적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기준 초과한 세가지가 뭡니까?

○김명섭 위원 많이 초과된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COD나 총량 질소의 경우는 탁도만 잡으면 거의 같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업체를 도와주는게 아니라 저희는 민원의 원인이 되는 침출수가 빨리 처리가 돼야지 저희도 지역구가 인접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할 얘기도 있고 빨리 처리됐다 그리고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대원인바이오텍 폐기물 처리업체인것 같아요.

어째던 관련 팀에서는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독려를 시험에 기준치 이하가될 수 있도록 빨리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환경사업소로 연계 처리할 수 있게끔 어째던 올해 생활환경팀에서는 의원들에게 작년부터 12월말 올해 몇 월 며칠 올해 자꾸만 기간이 연장되어 가면서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저희들에게 보고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속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연계 처리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째던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산으실 안길 포장 추진 공정이 56%인데 또 그밑에는 47%고 맨 산으실인데 현재까지의 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위에 두무실도 거의 다 됐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준공기일에.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구요.

자원관리센터 조성이 현재 몇 % 입니까?

○김병창 위원 총 공정이에요.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자료가 그당시에 같이 작성을 했을텐데 어느 페이지는 72% 어느 페이지는 64% 일관이 없어 가지고.

○김병창 위원 성명중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했을 때 %가 72%라고 답변주신거 아닙니까?

136회 임시회때 그당시에 72%라고 해놓고 나중에 감사자료에는 64%로 하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의없는 감사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게 아니다 보니까 소홀이 할 수도 있지만 제천시로서 대표적인 사업이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바이오밸리는 동료위원이 짚었지만 뭔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향후에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이런걸 받은 실적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집행부를 위한 용역비에 거의 일관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시민을 위해서 용역을 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래 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기본적인 입장에서만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웁시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환경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의심이 가네 지도 감독한 세부내역해서 연에300회를 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김병창 위원 팀장님 이거 자료를 보시고 죄송한 마음이 안듭니까?

경고라든지 하다 못해 과태료라든가 365일중에 300회를 지도를 했는데 한 건도 없으면 왜이런 규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력 낭비지. 저희들이 나가서 하루만 돌아도 한 건을 잡아요.

이거 어떤 업체 봐주기식인지 일부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환경팀이 있는 건지 검찰에서도 과거에 문제가 되어 있고 가지고 형사처벌된 업소가 있죠.

○김병창 위원 제천시가 시끌시끌 했었는데그런걸 몰라요.

지도에 허점은 전혀 없어요?

○김병창 위원 우리 팀장님이 문제가 없었다니까 제가 여기서 근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팀장님하고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더 강하게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참 안타깝네요.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거 하지 마세요.

300회씩 뭐하러 합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을 했다는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보면 안그래요. 행정력 낭비지.

차라리 연에 횟수나 안넣으면 제가 이런 질문드리지도 않아요.

300회씩 단속을 하는데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건 짜고 고스톱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지도 점검은 어떤 종이조직이 아니라 실적 위주로 해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생활환경팀 김동석 팀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동료위원이 짚었는데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오밸리 단지내에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제천시민이 정말 이건 잘못했다 빨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듣고 현장도 가보고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명섭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고 질문을 하지 않는 것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처리한 침출수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덕희 위원 9억은 아니고 5억 2700 그리고 톤수가 위탁처리한 톤수가 5620톤이 되어 있는걸 제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위탁처리 현황 침출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현 잔존 침출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만톤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떻게.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따른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대학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업체와 대책 그 다음에 제천시에 대책이 같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체의 대책과 제천시의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팀장님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빠른 시간내에 그런 침출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의 제일로 고민해야 될 분야가 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계장들한테 맡기더라도 팀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문제점 말씀드린건 발 벗고 나서서 악취에 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자원관리센터는 엊그제 휴일날이지만 저희들이 같이 가봤는데 계획 공정보다 잘되고 있는 팀장님 이하 팀원여러분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큰 과업을 수행하면서 공사장도 크고 규모도 큰데도 재해도 하나도 없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만큼 몇 가지 서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으로 무단 쓰레기 문제가 투기 내지 방치 문제가 심각한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자원관리센터 같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작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일선 읍면동 지역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나요? 직원이.

○유영화 위원 단속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단속하는 거보다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자원관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는 시에서 행정력도 순발력있게 일을 하시는데 작은 일에 무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기라든가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버리는 사람이 없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지역에 양심거울을 단다 든가 화단으로 조성한다 든가 지역 주민 스스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시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리인데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청소 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쪽에 나와 있는데 돌모루 소공원 조성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서로 주민의 이해 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합 조정하는게 시 행정이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환경피해가 자꾸 심각해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상황설명을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1차 검사 언제 했는데요.

11월달에 한거 아닌가요.

환경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시멘트 제품 콘트리트 구조물 및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된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정밀조사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알겠는데요. 관련해서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히 단양, 영월 시멘트공장과 나중에 아세아 시멘트 공장까지 얘기가 돼서 환경부에서 11월 15일부터 소성로에 투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정밀조사를 실시하는데 2-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멘트 중금속 함유 및 용출관련 시험법에 우리나라에 공인된 방법이 없고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법을 준용하여 조사함에 따라 조사하는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농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관마다 다상이하게 조사가 나와 가지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토양보다 대기질이라 든가 조사할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모발 검사한 기록을 갖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건 없죠.

지금은 준비단계다.

○유영화 위원 주민 모발검사 실시한 결과 갖고 계세요?

○유영화 위원 말씀하신 박 누구시죠. 박광호씨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 분이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시멘트 소성로 관리 개선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환경부내지 정부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주로 서울대, 연대, 이대, 부산대, 수원대, 과학시험연구원, 환경사회연구소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양액협회, 지역주민의 대표로 이 양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환경정의, 자원순환연대가 들어가서 이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검사를 한걸로 보면 대단히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금속 오염중에서는 알루미늄 과다 축적 증상은 정신적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언어장애, 뇌경련 여러 가지 납도 만성증상같은 거는 말초신경장애, 정신운동 기능장애까지 상당히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데 조사 발표한 결과에 보면 단양지역하고 영월지역은 지자체나 의회에서 활발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됐는데 제전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조사발표에 의하면 제천지역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금속 관련해서 안좋은 그런걸로보면 중금속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은 통상 평균치에 비해서 배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2.66배, 쌍용시멘트가 2.66배 배수로 평균치에 비위해서 쌍용이 1.8배, 제천이 2.5배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단양이 성신, 한일, 현대를 통털어서 1.75배정도 나타납니다.

납 현대시멘트가 3.74배, 쌍용시멘트가 4.04배, 아세아 시멘트가 4.59배, 단양이 3.37배 정도로 나타나고 카드뮴은 현대가 4.4배, 쌍용이 6.58, 아세아가 4.49, 단양이 현대하고 성신 4.2배 안티몬은 현대 앞에 현대는 타 역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광명이나 광주에 있는거 안티몬은 현대가 2.57배, 쌍용이 4.43배, 아세아 시멘트는 무려 9.24배, 단양지역이 3.71배, 비소는 현대가 2.3배, 쌍용이 1.6배, 아세아가 2.8배 바륨 현대가 15배, 쌍용이 22배, 아세아가 15.6배, 단양지역이 9.4배 상당히 타 지역보다 안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시에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글쎄 국산 시멘트와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자를 한국양액공업협의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 책자하고 시민 전문가 의견하고 너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정부 주관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공인된 기관이 없다는게 하나의 문제거든요.

어찌됐든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환경을 대단히 생각하는 기업들을 보면 자기 회사 앞에 지금 비산먼지는 어떻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실시간 화면으로 제공을 합니다.

전광판 같은걸 설치를 해서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이 회사에서는 나오는 물질들이 우리에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구나 이런것들을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시민들이 안심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회사에 설치하도록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측정기를 설치할 거기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실시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끔 공개해 줄 기업의 의무도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영화 위원 대원인바이로텍인가요.

대단히 속이 많이 상한데 허가 관련해서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하지만 이왕 허가가 됐고 설치가 됐고 우리도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됐든 어찌됐든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줘가지고 대단히 속이 많이 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부터 많은 민원을 듣고 짜증스럽고 위원회 차원에서 몇 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건 종결이 안 되고 민원만 스톱된 상태란 말이에요.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기본현황이나 그런거 묻지 않겠어요. 법대로 했으니까.

요즘에 생각한건데요.

결과적으로 폐촉법에 보면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법이 규정해 놓은게 있죠.

○유영화 위원 폐기물 처리업이라 든가 폐기 물 처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폐기물 처리업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폐촉법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연관되는 것들 이런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제3장에 가서 법이 뭐냐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원관리센터도 이 법률에 의해서 일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영향 지역의 지원 등 17조부터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 고시,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지역 개발계획 반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주민의 감시체계 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관리센터는 이렇게 잘하고 있죠?

○유영화 위원 왕암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이 시설과는 연관이 안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걸 법령을 아무리 봐도 시에서 해야 되니까 하고 민간이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법률에 입법목적이 하나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 가면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에 1차 대상자가 되니까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오는 것 보다는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변지역에 지원 등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법률을 입법했다면 입법목적이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입법 성격상 제천시에서 하니까 해줘야 되고 다른 기관에서 하면 해주지 마라는건 통상 입법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유영화 위원 찾아가지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규모가폐촉법

○유영화 위원 면적을 가지고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법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처리한게 있나요?

○유영화 위원 우리시에 권한은 그렇고 나머지 권한은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최초 시설이 가동이 언제쯤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매립시점이.

○유영화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리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 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있는데 3년이 안됐으니까 의무가 없겠네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도 약간은 있잖아요.

상위기관이 갖고 있겠지만. 거기 기술관리인 두고 있나요. 그런걸 파악해 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34조에 보면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든가.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유영화 위원 장부 등의 기록보존이 있으니까 장부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라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도 하다 가 부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랬을 때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처리업자들이 만들어서 가입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내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근에 요즘에 조용해졌지만 여러 가지 악취 민원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제천시에 바란다 에도 인터넷에 의회에 바란다 올라온게 무려 이만큼입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팀장님이 또는 팀에 있는 조직에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사고경위는 이따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수해로 인해서 발생이 됐는데 적어도 1년이 넘도록 해소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치고 시민의 민원이 폭주했다면 제천시청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될 의무가 있고 또한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제천시민들로부터 질책받아야 되고 감독기관인 제천시청으로서 당연히 질책을 하고 행정적인 처벌을 했겠지만 심하게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오래부터 오랫동안 관련 대책이 전무했다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가져야지 기업윤리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악취때문에 소동이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단시일에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침출수 처리인데 사고난게 작년 여름아닙니까?

2006년 만 1년이 지나가고 거의 20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처리가 안됐다는건 업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기업윤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지도 감독을 하는 제천시에도 문제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철저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쓰레기 정책을 보면 수거에 대해서 해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정책인데 두가지 문제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한 의식개혁 둘째는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데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미래 대안은 환경의식개혁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주방시설에 음식물 처리 감량시스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팀 감사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기술개발팀 박재수팀장님과 계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현재 대여장비 보유대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금성농협하고 남제천농협해서 몇 종에 몇 대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는 몇 종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금성농협에 10종에 22대고 남제천이 4종이고 총 보유수는 숫자가 틀리지 없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대여수는 총 몇 대입니까?

대여수는 몇 종에 몇 대입니까?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26종 금성농협에 10종, 남체천에 4종이면 40종이 돼야 되는데총 대여종이 26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장비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금성농협하고 남제천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금성농협의 경우는 농협에 오이 작목반 창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오이가 수확이 돼서 생산을 할 때 작목반에 창고에 보관을 못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비를 맞아서 비싼 농기구 2천만원 3500만원 상당히 고가인데 창고도 없이 그냥 방치를 해놓고 돼서 비가 와서 녹이 슬고 비싼 농기구가 어떻게 도둑을 맞을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날 가서 판단이 들었습니다.

팀장은 거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008년도 앞으로는 그러한 대학을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창고를 빌려서 놓는다든지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이 방치를 하면 비싼 농기구가 절단이 나고 도둑을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예산이 들더라도 창고를 짓는다든지 다른 다른 창고를 빌린다든지 해서 도둑을 맞을 위험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겁니다.

빗물을 맞아서 녹이 슬고 있기 때문에 팀장은 보관 관리에 대한 대책을 필히 세워서 예방에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남제천도 마찬가지 실정이죠?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2008년도에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장님이 시정보고때 들어온 건의사항이죠?

○김병창 위원 메주 생산공장이 다 되어 있는데 약간에 보수를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을 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농민들의 농외소득 또 열악한 농촌에 환경을 결집시켜가지고 뭔가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업비 많많이 안들어 가는건데 실적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연구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면에 하시지 말고 그 뒤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조덕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냥 외지에 방치를 하게 끔하지 마시고 몽골천막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리동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해 준 실적이많지 않습니까?

농기계보관 창고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기계가 부식되는게 방치되지 않게끔 이런 연구를 해주시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4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보니까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죠?

○김병창 위원 그런건 향후에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는데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5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자료에 의하면 특정지역으로 거의 다 몰아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신축 신축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지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할것 같고 특히 저희들이 박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봤지만 월롱리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됐고 그런지 수범적인 지역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관내에 어느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요청을 할 때는 향후에는 도시관리팀입니까?

주차장도 공간 활용하는 부서가.

○김병창 위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월롱리같은 사업이 그러면 효과는 더크고 사업은 예산은 적게 들일 수 있고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김병창 위원 9페이지 조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한건데 아까 저도 그렇게 대안 제시를 해드렸고 그것을 센터직원들이 수리를 하는데 직원이 몇 분이죠?

○김병창 위원 운전기사 포함해서 2명이죠?

○김병창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건의를 드렸는데 인원 확충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부품을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리고 대안 제시도 했는데 변함이 없네요.

지금까지 왜 안 됩니까?

○김병창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셨나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병창 위원 그런데도 안 됩니까?

○김병창 위원 이동 기술지도 수리가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죠?

○김병창 위원 좋은 사업은 점점 확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집행부 시정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수용해 간다는게 박팀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드네요.

이 자리에는 미래경영본부장님도 계시고 기술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의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를 주세요.

○김병창 위원 그렇게 해서 열악한 농민들이 지금 기계가 고장 이나고 그랬을 때 전화 하나로 인해서 행정지도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 그런걸 헤아려 가지고 집행부의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농민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를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김병창 위원 한 가지 총괄적인 문제지만 사업소장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에 기술지도소장님들을 두 개 면에 한 분씩 두고 지도하다 보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지도사는 지도사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려면 철수를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면 단위별 한 분씩 둬서 적극적인 전문지도성이 되어 가지고 소득하고 연계하게끔 해야지 지도에 효과가 생기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약초떡인가 국회에서 행사한거 팀장님께서는 팀에서 했나요?

○유영화 위원 그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성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종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농기계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예? 뭐요?

○유영화 위원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는요.

퇴비살포기는 얼마 정도합니까?

○유영화 위원 잔가지 파쇄기는요.

○유영화 위원 로타리는 얼마 정도 갑니까?

대강.

○유영화 위원 구입할 때 로타리 딸려옵니까?

○유영화 위원 구글기는 뭡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얼마 정도입니까?

○유영화 위원 폐비닐 수거기는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대여은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농기계를 구입을 하면 농민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채워 주시는 일을 하는데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잔가지 파쇄기, 써래번질, 구글기, 폐비닐 수거기, 원거리 살포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선별기는 한번도 대여실적이 없어요.

기술센터, 금성농협, 남제천 농협 다 이거 왜그런가요

○유영화 위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이 전혀 안됐다는건 어떤 활용계획 수립의 부재 아니면 농기계를 잘못 선택해서 구입한거 둘중에 하나의 잘못 아니예요.

잘못 샀다고 하던가.

○유영화 위원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활용이 안 된 장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퇴비살포기는 굉장히 센터는 5대를 갖고 있는데 52회의 대여실적을 보였습니다.

금성농협은 같은 5대를 갖고 있는데 11번뿐이 대여 실적이 없습니다.

남제천농협은 4대를 갖고 있는데 4회뿐입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구입을 했는데요?

○유영화 위원 아니 퇴비살포기.

○유영화 위원 통상 퇴비를 몇 월달에 많이 합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대당 한번 뿐이 이용을 안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는 52회가 대여실적입니다.

5대가 대당 10회 이상이 대여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금성농협은 언제 보급을 했나요?

○유영화 위원 여기는 남제천농협같은건 성립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건 5대 가지고 11번을 대당 두 번 뿐이 이용 안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말씀 못하하시는데 논둑성형기는 금성농협은 언제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기술센터는 7대 가지고 56회니까 대당 8회가 나갔어요.

금성농협에는 4대인데 7회 대당 2회가 대여 안됐는데 왜 그럴까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수요 조사안하고 기분나는대로 금성농협 몇 대 배정을 하나요.

○유영화 위원 그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잘못 수립했든지 대여를 못했든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대당 8번 대여를 했는데 여기는 대당 두 번도 안됩니까?

그 이유를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지.

○유영화 위원 차라리 이렇게 활용 안했더라면 수산 남제천 농협인가로 두 대 보내 주면 낫죠.

그런게 많아요.

래핑기도 한 대인데 2회 밖에 대여가 안됐고 써래번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인데 한번도 이용이 안됐고 로타리인데 두 대인데 센터가 한번도 실적이 없고 금성농협이 두 대인데 두 번밖에 안됐고 쟁기는 센터는 한대인데 한번도 안됐고 땅속작물수확기는 센터는 4대인데 16번 됐으니까 대당 3회의 대여실적이 있어요.

금성농협은 세 대인데 한번밖에 안됐고 남제천농협은 두 대인데 네 번 밖에 안됐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단 말이에요.

심토파쇄기도 한 대인데 두 번 비료살포기도기술센터에 4대인데 4회씩 16회가 대여됐는데 남제천농협은 두 대인데도 한번도 대여실적이 없고 효리피복기 같은 건 센터, 금성농협 다 대여실적이 전무하고 대여 실적이 약합니다.

농기계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대여농기계를.

○유영화 위원 그쪽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유영화 위원 구입예산은 그쪽으로 자본보조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기종도 선택을 직접 예산을 지출을 하면 일이 안생길것 같아요.

○유영화 위원 팀장님 그런 말씀 자꾸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영농하는 회장이나 농협과 책임자들이 상의해서 구입한게 이렇게 대여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달아줘야지 교부조건에 자본보조 교부 조건에 당신들이 선정한 농기계가 대여 실적이 약하면 보조금 반환을 하라든지 조건부로 하면 이런 일이 안생기죠.

이상하네요. 도대체가.

○유영화 위원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분에, 한번도 금년에 대여실적이 없던걸 농가가 소득작목을 이 농기계에 맞춰서 작목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작목상 필요 없는 장비인데요.

필요 없는 장비를 누가 대여하겠느냐는 겁니다.

지도 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지 필요없는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누가 대여를 하겠습니까?

사실 가격표가 들어 왔는데 보니까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농기계에 대해서 가격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 낭비한 겁니다.

적어도 농기계도 서로 빌려갈려고 싸움이 나야 되는 거지 1년에 한번도 실적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네 난.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대번 책임자 문책받아야죠.

결과적으로 좋은 일하시면서 제대로 된 장비 구입이 안 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은 필요한 장비를 못썼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장비가 들어 가서.

장비 구입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기술센터 관련 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런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1년 동안에몇 번 정도 대여가 가능한가를 조사를 안하고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전혀 쓸데없는 장비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농협이나 해당 농협과 관련되는 몇 사람들이 생각해낸 대로 보조금 주고 그러려니 하고 뒷짐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천시 행정이 농협에 끌려가거나 일부 농민단체에 끌려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게 농기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보관창고인데 금성농협하고 농기계은행을 만들면서 상호 협의한게 있죠?

우리는 농기계 사주고 농협에서는 창고 짓고 그렇게 했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창고를 짓든지 창고를 농협측에서 책임지기로 했죠.

협약서 갖고 있나요? 협약서도 안갖고 있죠?

○유영화 위원 신청서류 갖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신청대로 이행을 안하는데 가만히 있나요.

이행 촉구를 하셨습니까?

제천시에서는 귀 기관과 협약시 당 제천시는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구입해서 준다던가 농기계 구입자금을 주고 귀 기관에서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을 지고 했으면 이행촉구를 해봤습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유영화 위원 약속 불이행이네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랬을 때 기술센터가 취할 수 있는건 뭔가요.

○유영화 위원 어떻게 할거예요?

○유영화 위원 지금 농협에 거기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할거냐구요.

계속 그렇게 갈겁니까?

○유영화 위원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겁니까?

○유영화 위원 왜 구상을 같이 합니까?

농협이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유영화 위원 안 되면 장비 회수하세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쪽 지역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해서 약속사항이라서 지원을 해줬는데 고가의 장비가 눈 비 맞으면 못쓰게 되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데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다른데 이 기계를 보낼 수 밖에 없다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서 책임문제를 분명히 규명을 해야죠.

○유영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행이 안되고 비 맞는다고 해당농협에서 창고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을 어떻게 줬습니까?

농기계 구입하는 예산을.

○유영화 위원 민간자본보조요? 보조금이네요.

○유영화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줬죠?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행 안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죠?

장비 금성농협 주고 보조금 다 회수하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농기계 기종도 당신들이 선정했고 당신들이 보관 창고도 약속했고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서약서를 다 받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당신들이 이행치 않아서 안 되겠다보조금 회수 법적으로 가능한거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수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쪽에서 선정한 장비들이 거의 대여가 안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천시가 퇴비살포기 몇 대 사시요 이렇게까지는 안해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선정 잘못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대여 안 되는걸 선정을 했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는 대강 파악이 되네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파악해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관창고 안에서 장비의 부실관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다 자기들이 보조금 요청할 때 서약한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줄 때 시키도록 준수의무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거 위반하면 그기 나와 있어요.

보조금 회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법에도.

기술센터에서 결제해서 보조금 수령해 가라고 보낸 서류에 뭐뭐를 위반하면 보조금 회수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해결이 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한방약선음식 개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고하셨는데 사후 문제가 문제인것 같아요. 열심히 개발하시고 홍보하시고 잘 했는데 과연 그게 잘 될것 같다고 해서 일반화돼야 성공이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식당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결과를 연구한 개발한 결과를 일반 대중화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미약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떡도 개발하셨는데 개발된 제품이 일반화되고 상용용화돼서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음식들이 히트를 치고 건강식품으로 돼서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식품이 되면 더욱 좋겠죠.

떡은 케익시장이 라이스케익이라고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제천약초떡 전문매장을 만들어 보시든지 기술개발만 하지 말고 기술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운영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하지 못하면 개발비만 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6200만원으로 추진하셨는데 동일인이 11번이나 다녀왔어요.

주로 회장, 총무 그런데 향후에는 특혜성이 없도록 많은 회원들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중 제천시 바이오밸리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왕암동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해에 에어돔의 붕괴로 우수가 유입되었었고 이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되고 많은 악취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내에 침출수로 인한 심한 악취로 왕암동과 하소동 등 많은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했고 악취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제천시의회에서는 생활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라는 요구가 있어 제천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금일 증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되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원인바오로텍 대표이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상세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심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증인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심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발생에 대한 경위와 악취제거계획, 재발방지에 대한 증인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심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심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식회사 대원인바오로텍 대표이사인 임상규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성명중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증인여부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위원님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개해서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증인에 대하여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문하시고 임상규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설치년도가 2006년 1월 10일 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허가사항은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과 이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가 났고 지정외 처리업은 제천시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김명섭 위원 매립시설은 2만 7676㎡, 용적 17만 3580㎥, 매립구 20m, 침출수 처리는 위탁처리 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어쨌든 작년, 올해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았고 이로 인해서 시나 관련팀에서 많은 고통들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복구비 13억원을 들여서 에어돔을 복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에어돔 복구 이전에 비닐피복을 일부 했고 그리고 탈취제 사용도 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에 주 원인인 침출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1만여톤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 3558톤이 처리됐고 잔여량이 6500여톤으로 추정한다. 12월 31일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리가 잘 될 것이다라고 믿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났고 현장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한 데 다시 올해 이렇게 8월달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전부 여기 관심을 엄청 많이 가졌었습니다.

에어돔은 올초에 복구를 했죠.

○김명섭 위원 1월 5일날요.

○김명섭 위원 작년도 처리물량 5620톤 맞습니까?

○김명섭 위원 저희 위원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관련팀에서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직 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아직도 만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침출수 물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수유입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높이 얼마 이렇게 해서 추정할 수 밖에 없지만 처음에 보고를 1만톤으로 축소해서 보고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 애초에 어떻게 해서 1만톤이고 아직도 1만톤이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로는 작년 12월 31일일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기가 중간에 몇 번씩 바뀝니다.

올해만 해도 10월 10일까지 완료한다 했다가 아직까지 별반 이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처리한 물량에서 보면은 조금의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겠지만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처리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월별 처리내역들을 받아 봤는데 1월달에는 좀 치우고 2월달에 치운 숫자가 13번으로 줄어듭니다.

3~4월, 5월은 치우다가 6월에 뚝 떨어져요. 7~8월에는 거의 치운 실적이 8월에 들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실적이 들쭉날쭉하고 6월 이후에 노력을 많이 안보이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김명섭 위원 항간에 어떤 소문들이 나도느냐 하면은 6월 이후에 처리를 지지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물량도 치워도 치워도 지금까지 1만 한 거의 700톤 정도 치웠는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발생시키면은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올 여름에 봄철까지만 해도 덜했는데 8월 15일 전후로 해서 많은 악취가 발생했다 라는 의견들이 소문들이 시내에 떠도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도 6월 이후에 처리실적이 부진하고 갑자기 8월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업체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나름대로 올여름에 악취 저감위한 약품을 사용했다든지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이제 저희 의회 입장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업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관련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는데 이것을 애초에 위탁처리 방식에서 이쪽에서 1차 처리후에 환경사업소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1차 현재에 1차 처리시설이 완료가 됐죠.

○김명섭 위원 한 시간에 30톤씩 1일 300톤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일 300톤씩하면은 1만톤 하면은 벌써 올해 내로 처리하기는 힘드네요 매일한다고 해도.

○김명섭 위원 그럼 올해 지나고 이게 또 처리가 잘 됐을 때 시간당 30톤이지 들어 오는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명섭 위원 현재 이것을 1차 처리후에 환경사업소로 보낸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물어보도록 하고 1차 처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에 방류수질에 적합한지 시험을 해 보셨을 것 아니예요.

○김명섭 위원 어때요.

○김명섭 위원 지금 아까 관련팀으로부터 받은 것에 의하면은 COD하고 SS 즉 TN 즉 화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탁도하고 총량질소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관련 업체로서는 이것을 기준치 이내로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김명섭 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를 엊그제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폭기조를 쓰면 밑에서 공기가 물을 통해서 위로배출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날이 추우니까 움직임이 덜하고 그렇지만 날이 따뜻해 지면은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역시 있는 것 같아요.

처리시설을 일부 천막을 덮어 놓긴 했지만 개방형이거든요 이것이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폐쇄형으로 갖추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다시 에어돔 안으로 불어넣는 것은 가능한지.

○김명섭 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뜻하지 않는 수해로 인해서 업체가 피해를 봤고 또 그것에 의한 제천시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우지 않는 업체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처리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약속한 기간내에 처리한다고 했던 약속들을 잘 못지킨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정말 정말 밉습니다.

저희 본 위원의 지역구도 가깝고 이렇게 오가며 그쪽을 지나 가다 보면은 저기압인 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그래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기한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천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빨리 처리를 하시겠다라는 지금은 반출 안하고 계신가요.

○김명섭 위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겠다는 공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보충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심문하시고 임상규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임상규 증인께서는 기업을 투자대비 소득증대가 우선인데 지금 임상규 증인이 운영하는 바이오밸리 폐기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경제적인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기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제천시민에게 악취때문에 못살겠다 그러한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바이오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냄새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막중한 너무나도 큰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천시는 인구가 자꾸 줄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고 할려고 집행부에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운영하는 기업체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때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임상규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인으로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양심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임상규 증인의 그러한 양심적인 그러한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그런 침출수에 의한 폐기물 악취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김명섭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폐기물매립장에 관해서 설계변경 횟수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꼭 답변을 자료로 해 주시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설계변경과 횟수가 상당히 이번에 에어돔설치 목적에 반한 그런 붕괴원인이 비피해만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립장내에 침출수량은 지금 현재 얼마죠.

○조덕희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 위탁처리한 침출수량과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지금 잔존하는 침출수위탁처리 비용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더 많은 돈이 들어 가더라도 악취문제만큼은 침출수가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보충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심문하시고 임상규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대원인바오로텍이죠.

그죠.

○유영화 위원 우리 바이오밸리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생기게 된 주 원인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됐는데 공교롭게도 권한이 제천시는 일부 한계가 있고 허가권자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보다 상위기관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는데 여하튼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타지역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처리하게 끔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받은 내용대로 문제없이 허가 폐기물이 처리되고 또 사업체도 사업을 원만히 운영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경위야 어쨌든 대표이사께서 증인석에 와 앉아있다는 것은 회사도 회사명예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제천시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사과하셨고 하지만 당 위원회가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자리에서 증인심문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제대로 사후처리가 안 되는 문제, 사건 이후 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시민의 의사를 시민의 대의 기관에서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추진현황을 보면은 94년도부터 추진이 됩니다.

산업단지가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대책 때문에 공교롭게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계획이 요구가 되고 관련 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 승인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면적은 분양받은 2만 7676㎡죠.

○유영화 위원 거기에 17만 3580㎥ 이렇게 최종허가를 받죠.

매립구라든지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지금 용적에 몇 % 정도가 매립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60%, 그러면 기간은 언제 까지죠.

○유영화 위원 15년 동안 당초 허가를 득하실 때 제천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량을 어느 정도 보고 하셨나요.

○유영화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최초의 사업계획할 때에 발생 예상량 그 다음에 업체에서 말씀하시는 2006, 2007년도 발생한 양 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럼 향후 15년 동안 만료 시점까지 제천산업단지에서 발생 예상되는 양이 몇 ㎥죠.

㎥하고 톤하고 같은 것이죠.

○유영화 위원 예상이 몇 ㎥정도 되는데요.

○유영화 위원 가정적으로 추정하자고요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이유달지 않겠으니까. ㎥당 원폐기물은 1.6배 정도 많다하는 산술방법이 맞는 것인가요. 그것을 대입하나요.

○유영화 위원 톤을 ㎥으로 환산할 때 추정치를.

○유영화 위원 추정치를 통상 제가 가지고 있는 1.6배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5천㎥ 정도면은 %로 봤을 때는 몇 % 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것은 안맞죠.

왜냐 하면 총 용적에 폐기물 들어가는 것 있는데 폐기물이 두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산업단지 외 지역 복토가 있잖아요 복토가 차지하는 비용도 있잖아요 복토매립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 복토량 만큼 매립용량에 들어가는 것이 잖아요.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용량을 가지고 실용량을 계산해야 맞는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실용량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영화 위원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로 인해서.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총용량이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매립양 용적이 17만 3580㎥인데 이중에서 복토부분이 몇 ㎥냐.

○유영화 위원 13만 5천㎥, 이것이 결과적으로 매립량이 되어야 돼죠.

복토 제외하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된 것이 얼마예요.

60% 정도면은 10만㎡ 가까이 매립 됐잖아요 3만 5천 정도 여유가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정확 합니까?

○유영화 위원 업체에서 말씀하신 5700 복토까지 해서 그 정도라면은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처리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환경부나 관련기관에서는 크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려고 하겠죠.

또 업체도 아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해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 관련 팀장도 와 계시니까 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 처리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고경위가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 2006년 9월 7일날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영업정지도 받으시고 과징금도 내시고 에어돔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도 들어가고 업체에서는 대단히 사업상 손실이 많고 또 대시민적 신뢰도도 떨어지고 물론 피해도 많겠지만 그 피해 이전에 제천시민의 피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했는데 작년 9월 7일날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은 수해피해에 따른 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을 하겠다 여기에 침출수 처리외 3건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주변지역 환경피해 최소화 다시 말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느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바이오밸리가 대단히 청정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외부에도 홍보되어 있는데 악취로 인해서 바이오밸리가 청정하고 깨끗한 기업유치를 홍보하고 있는데 지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저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인데 복토이용관리, 1일복토라든지 중간복토 이행, 침출수 발생시 신속히 처리 이런 대책들을 귀사에서 내놨습니다.

증인 이런 사실 기억이 되죠.

○유영화 위원 작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악취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까지 진행한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증인 보세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굉장히 두껍죠.

지난 8월부터 귀사에서 발생한 악취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또 출신지역구가 그쪽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무수히 전화고 받고요 스트레스받을 정도인데 제천시도 그렇고 귀사도 그렇고 그냥 그때 그때 어떻게 잘 넘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미흡했죠.

○유영화 위원 많이 짚었기 때문에 대강 얘기하겠습니다.

대원이 2006년 1월 10일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은 결과적으로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이제 빗물이 사업자원내로 들어가 가지고 침출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여름이고 하니까 냄새발생 요인이 많이 됐죠.

우리 제천시청에 당직자에게 민원이 제기되면서 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방금 제가 자료보여 주신 것 처럼 많은 민원이이 발생이 되어서 제천시, 의회,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하고 제천시에서는 충청북도나 원주지방환경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머리를 맞대 보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중단하시고 지금 중단 상태에 있죠.

○유영화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제거 시설을 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죠.

○유영화 위원 그리고 또 악취 측정을 요청을 합니다. 제천시에서.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에 20%를 초과하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침출수 처리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제천시도 그렇게 귀사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얻죠.

침출수처리 대책인데 귀사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한 1만톤 정도 처리에 여러 가지 시간적 또 물리적 문제 또 예상되는 금전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에어돔 복구비라든지 그동안 사업의 영업정지로 사업을 못한 사업 손실, 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국밥장사를 해도 계속해야지 장사가 잘되지 이집이 잘못해 가지고 영업정지 받았다고 딱지붙이면 손님 떨어지잖아요 죠.

그런 것은 없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도 그렇겠죠.

사업이 당연한 것인가 그런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러한 죄송하지만 이런 어려움의 자초한 것은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실 모르지만 귀사의 안전대책 소홀이라든지 향후 처리대책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허가를 원주지방청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죠.

2007년 10월 19일날 1차 처리해서.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제천시청과 협의한 결과 1차 처리를 해서 배출시설이 거기도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까지 펌핑할 수 있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 이하 일 때 또 제천환경관리업소가 고도처리사업을 금년에 해서 2개 라인으로 하는데 1개 라인을 완공 해서 처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 해도 이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럼 허가가 10월 19일날 허가가 승인돼죠.

○유영화 위원 가동시한부터 1개월을 보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설치운영에 보면은 변경허가를 득하고 침출수처리 작업중에 있으면 작업완료 시험운행을 포함, 조기에 침출수 전량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했는데 작업공정을 보면은 11월 10일까지 시운전의 처리시설설치 및 시운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 시운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겠죠.

○유영화 위원 검사결과가 안좋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주 안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2007년 12월 31일까지 침출수를 완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추워지면은 침출수가 얼수도 있고 1차 처리를 외부에서 하잖아요.

시설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하죠.

○유영화 위원 그 업체가 이런 1차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가 가능한 회사입니까?

○유영화 위원 선정하는 것은 귀사의 자유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천시민에게 고통을 줬다고 판단하고 아까 사과도 하셨지만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런 폐수처리에 더 좀 능력이 또는 처리실적이 양호한 회사는 없는가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찾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회사와 다이렉트 계약한 것 아니예요 다른 업자를 찾아본 일은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회사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으로 저도 믿으면은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로 시험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시험이.

○유영화 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요.

○유영화 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 물을 시추해 가기 전에 적어도 귀사에서.

○유영화 위원 시추해서 완벽한 수질이 나왔을 때 우리 제천시에 완벽하니까 시추해 다가 시험해 보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영화 위원 당 위원회에서 토요일날 현장을 갔는데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귀사를 현장 확인을 했잖아요. 그날도 수질이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증인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수차에 증인 소속 회사와 우리 제천시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합니다.

원주지방청이 같이 할 때도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심지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같이 처리대책 때문에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증인의 말을 신뢰하기가 힘들었어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믿어달라고 하니까 믿어 보는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폐기물 최종처리 허가 통보를 며칠 날 받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변경허가 조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귀사가 해야 될 것이 꽤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준수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사업장에서 1차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TN하고 TP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수질기준에 유입해야 함 이게 충족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가지역 수질기준이면 어느 정도 인가요?

○유영화 위원 COD 100, TN은요.

○유영화 위원 TP는요.

○유영화 위원 검출이 안 됐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것보다 다 다운 됐다 시험했을 때 어느 정도 까지 됐나요.

○유영화 위원 다른 것은 다 잡힌다.

○유영화 위원 80이면은 100이니까 기준치 보다 20정도 다운되네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처리방법인데 이것만 충족이 되면은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와 는 처리하기로가 협의가 종료됐나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해야 돼죠.

오늘 침출수를 유입기준이였다가 감독기관에 감독 안하면은 수질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지금 1만톤이라고 하면은 ㎥로는 어떻게 되나요.

○유영화 위원 물이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1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은 어떻게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얘기 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 유입양을 H아우어에 30㎡로 했다는 말이에요.

30톤인데 하루에 10시간 300㎥인데 결과적으로 이래가지고 언제 다 처리하느냐 이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게 신축성을 뒀어요. 기본은 이제 유입량 하루 300㎥로 했지만 수질상태에 따라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뒀다는 예를 들어 수질이 좋으면은 계획수질보다 더 내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정황조건을 다 생각해서 충분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처리비용을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침출수처리비용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비용을 수수료로 납부 받아야 되겠죠.

○유영화 위원 어떻게 했나요?

○유영화 위원 톤당 얼마 예상 톤수 얼마 해 가지고 예상 톤수는 얼마 했어요.

1만톤에서 톤당 720원인가요.

○유영화 위원 부과해서 납부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양이 추정치로 했으니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했나요.

○유영화 위원 톤당 얼마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는 하겠다 해서 납부했다 좌우간 그렇습니다.

귀사에서 어찌됐든 천재지변이건 인재건 사고가 발생해서 제천시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접 청정공단해서 좋지 않는 인상을 준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시민들이 민원도 제기했고 했기 때문에 정말 시민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시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불행하게 좋지 않는 인연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증인께서 꼭 이 자리에 와서 제천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또 귀사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유영화 위원 미안하지만 확인차원에서 제가 지난 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증인께서 들으실 때는 상당히 서운 했을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또다시 어떤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면은 회사 문닫을 용의 있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철저하게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보충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심문하시고 임상규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위원회 김병창 위원입니다.

임상규 대표이사님 맞으시죠.

○김병창 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사무실도 그 주거지에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 회사에 자본금은 얼마 되죠.

○김병창 위원 3억,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보험같은 것은 협회에 가입을 하나요.

○김병창 위원 혹시 기관에 허가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어떤 재정적인 이유라든지 모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단했을 때 사후처리를 위해서 보험같은 것가입하라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김병창 위원 그리고 그 회사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언제 부터 하고 있는지.

○김병창 위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근무합니까?

○김병창 위원 직원중에는 폐기물 처리법에 관련된 자격증소유자가 많이 있겠죠.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에 들어 가니까 우리 임상규이사님이 유사업종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나요.

○김병창 위원 그래요 조성당시서부터 아까 답변하실 때에 근무를 안하신 것으로 이렇게 했죠.

○김병창 위원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겠고 또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까지.

○김병창 위원 동료위원들이 심도있는 심문을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귀사에서는 투자 대비 어떤 수익성에만 제고를 하셨지 지역이미지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고의든 천재든 잘못을 인정하시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대시민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제가 짚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달라고요.

○김병창 위원 증인의 답변에 의하면은 허가기간이 15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신다면은 그 허가면적이 언제 만료가 될 수 있나요. 단축이 되겠죠.

시간은 많이.

○김병창 위원 많은 것은 상당한 시간에 답변을 주셨고 의지도 보여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공무원과 그 분야에 학술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저희들 관내에 대학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성의 있는 대책으로 계획대로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세요.

○김병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보충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 심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상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 때에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임상규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로 많은 시민이 생활불편을 호소했고 끊이지 않고 민원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의회에서는 악취가 해결될 때 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회사와 생활환경팀에서는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증인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어 3시 30분부터 농축유통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유통팀에 박상순 팀장님과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2007년 10월부터 12월해서 7개교를 운영을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보니까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을 자체분석을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스나 노나 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증쌀로 인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부족한 데 2차 시범운영도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전면 확대를 2008년 7월부터 하는데 그때 인증쌀은 상당한 양이 공급량이 필요한데 일반미로 하게 되면은 일반미는 어디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쌀문제하고 채소하고 육류는 황초와우 그것으로 해서 된다고 하는데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2차 시범운영 전면 확대지 됐을 때 대비해서 정확하게 육류, 채소류가 공급되는데 지역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되겠죠.

○조덕희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불용액인데요.

학교 우유급식비에서 단가에 의해서 절약된 부분이 남는데 이것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좀더 지급해 줄 수는 없었는지 그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해야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싼 것 싼 것 찾으시지 마시고 성분분석이라든지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9쪽에 농산물공판장 이전인데요. 현재 그 부지를 후보지로 떠오른 곳이 몇 곳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죠.

○김명섭 위원 현재 공판장 자리는 농협 소유죠.

○김명섭 위원 거기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김명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옆에 있던 약초시장이 주차난하고 접근성, 진입로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판장 이전하는데 저희들 시비를 어느 정도 해주고 앞으로 이전되고 구 공판장 자리를 약초시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끔 관련 부서까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상 받은 것이 있죠.

충북 축산물 브랜드 축제인가요.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김명섭 위원 어느 정도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인가요 한번 또 했죠.

출하.

○김명섭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기적으로 얼마 만한 많은 양을 대줄 수 있는가가 문제이고 또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면서 다른 고기를 내놓아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관련 팀에서 이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도 하고 농가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올해 작년에 3천만원, 올해 3천만원해서 올해는 주로 사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축산농가들이 많이 하는데.

○김명섭 위원 어쨌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만들어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될것 같고 한데 만드는 과정까지 모든 축산농민들을 설득해서 해서 끌고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고급육을 판정할 수 있는 초음파기 같은 것도 예산상에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브랜드가 축산 브랜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제 24쪽에 약초보관시설 용도변경 전시홍보관 설치인데 이사업 이전에 것을 한번 여쭤볼께요.

○김명섭 위원 이게 어쨌든지 약초보관시설이라고 해서 오미자 작목반에게 지원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억 1600만원, 보조 3억 1800만원, 자담 3억 18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가서 어쨌든 창고를 설치해 놨는데 창고 활용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보조금이 3억 18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내고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보조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영농조합에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생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생산물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바로 바로 밭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고 금방 금방 거래되다 보니까 창고에 쌓아 놓을 물건들이 없는 것이죠.

○김명섭 위원 활용도면에서 이렇게 좀 작게 짓거나 혹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기안 단계에서 너무 크게 설정해 놓다 보니까 나머지 공간들에 대한 활용가치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비싼돈 들여서 자부담까지 했는데 이것을 그냥 놓고 볼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변형을 할 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것도.

○김명섭 위원 어쨌든지 앞으로는 농가에서 영농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 와도 정확히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해 달라는 대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비율이 과거에는 많았던 사업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보조금 비율이 60% 이하로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자부담이 투입되는 사업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량이라든지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면서 낭비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명섭 위원 그리고 올해 저온저장고 사업은 다 끝났나요.

○김명섭 위원 아직까지 못한 분들도 계시나요.

○김명섭 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죠.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김명섭 위원 다 알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래서 저쪽에 어디 인가요. 도곡리인가요. 그쪽에서도 그런 애로점들을 말씀하셔서 청풍 도곡리.

○김명섭 위원 대류리에 거기에서도 그런 애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적은데 가외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라는 이것은 팀에서 개선사업 획기적인 개선, 혁신과제로 한번 팀원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반드시 등재를 안하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냉동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을 한번 팀에서 관련법들을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 사업을 치루고 나면은 보조받았다는 것 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인상보다 시에서 조그만한 것줘가지고 손해 봤다는 인상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으로서 이런 것들을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어저께 서울 갔다 오셨죠.

○유영화 위원 금요일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매출이 괜찮았나요.

○유영화 위원 그쪽에 하는 일이 유통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됐죠.

○유영화 위원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통과 관련해서 나온 사이트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농산물 사이트가 어디쯤 나와 있나.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한눈에 제천시는 이런 이런 특산품이 있고나 하면 코너가 한 눈에 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유영화 위원 배너보다도 초기화면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요. 연결 가능해요. 한번 연결해 봐요. 초기화면에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농특산물 코너 이런 것들을 초기화면에 눈에 들어오도록 뜨도록 화면 보이시죠.

초기화면인데 어떻습니까?

초기화면에 잘 안 들어오죠.

○유영화 위원 이쪽에 보면은 관광마을, 산약초마을, 마을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명암산채, 산촌체험, 산야초 나오는데.

○유영화 위원 글쎄 한방 이런 것은 많은데 한 눈에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오는데 찾기가 힘든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유영화 위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능하면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전자판매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유영화 위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어요 금년 예산이 추경에 1억 확보했죠.

○유영화 위원 왜 다 못했나요 보조를.

○유영화 위원 많은 돈고도 아니고 돈 1억을 계획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면은 문제가 많죠.

제천시내 초.중학교가 지금 식재료 구입하는 연간 구입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일인당.

○유영화 위원 2006년도 제천지역 학교급식 재료 구매실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총구입액이 20억 9300만원 정도돼요. 제천산이 2억 6900만원 13% 정도 제천산을 구입을 합니다.

국내산이 16억 7000만원, 약 80% 정도를 국내산으로 하고요 1억 5360만원 정도 7% 정도 분량이 이것은 수입산입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충청북도만 평균을 내면은 우리 제천시가 이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원목적이 뭐죠.

○유영화 위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또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가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농가를 소득을 보장해 주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안정성 확보죠.

통상 2006년에 이게 20억 9300만원이 총 구입예산인데 비해서 특히 수입산이 1억 5300만원 7% , 국내산이 16억 7천해서 80%, 순수한 제천산은 2억 6900만원이 구입재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천산 구입이 13% 라면은 대단히 낮다 수준이 그런 생각드시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추경에 1억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친환경쌀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때문에 그러는데 내년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할 가능이 어느 부분을 구입하는데 지원할려고 하나요.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하고 있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보조조건에.

○유영화 위원 우리 친환경쌀로만 했을 때 필요한 소요 재원은 얼마 입니까?

학교급식 전체에.

○유영화 위원 친환경 쌀로 가는데 6억 정도면은 구매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보조입니까?

○유영화 위원 정부미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간 쓰는 돈이 10억이다. 그랬을 때 친환경쌀로 했을 때는 16억이 소요 된다 이런 말씀이죠.

○유영화 위원 내년에는 차액보전은 다 안 되는 것이네요.

○유영화 위원 80㎏.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쌀 이외에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 하겠네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축산물이라든지 채소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받은데가 있다든지 친환경 쪽으로 공급계약 같은 것을 맺은데는 있나요.

○유영화 위원 계약재배같은 것은 못하겠네요 현재로서는.

○유영화 위원 그리고 또 영양사들 얘기 들으면은 친환경채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벌레 같은 것이 혹시 나오면은 어린이들이 밥을 거부하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나주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나요.

○유영화 위원 나주는 채소도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것은 지금 학교급식 추진민간쪽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이번에 승인받으셨죠. 사업단.

○유영화 위원 앞으로 운영해 나갈 존재라든지 문제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제천지역 과수지원 사업에 차질은 없었나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집행을 했고.

○유영화 위원 기술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FTA기금 사업단이.

○유영화 위원 상당히 딜레이가 많이 됐거든요.

○유영화 위원 순발력있게 추진하여 주시고요. 자료 20쪽에 보면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보완이 있죠.

○유영화 위원 산지유통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또 시설을 보완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유영화 위원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민에게 소득을 올려주자 이것이죠.

○유영화 위원 여기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남제천농협이 운영하는 것이죠. 위탁.

○유영화 위원 우리가 위탁수수료 받나요.

○유영화 위원 2007년도 운영한 것을 2008년도에 받는다 이것이에요.

○유영화 위원 여기에서 센터에서요 센터에 이형 작목반수라든지 이형 농가수 이런 것은 파악되어 있나요.

○유영화 위원 사과 3개 작목반, 양채 5개.

○유영화 위원 참여 농가수는 몇 농가수가 돼요. 대강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200여 농가, 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된 출하액수가 얼마 정도 돼죠.

금년 한 해 동안.

○유영화 위원 3200만원요.

○유영화 위원 이래가지고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 출하된 것이 3200만원인데 산지유통센터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남제천농협 위탁수수료도 안 되잖아요.

다 팔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나요 ○농축유통팀장 박상순 초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면이 있지만 점차 확대해 가지고서.

○유영화 위원 그래도 그렇죠.

과수 3개 작목반, 양채 5개 작목반 200여 농가가 총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한 것이 3200만원이라면은 계산 한번 해 봅시다.

3200만원을 200농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농가당 16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영화 위원 글쎄,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한 농가가 판매한 소득이 16만원이라면은 유통센터를 통해서 수시급액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거의 없는 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유영화 위원 어찌됐든 안하는 것이 낫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이 정도라면은 200농가가 농가당 16만원 정도 평균 나오고 총 거기에서 출하한 것이 3200만원이라면은 1년 내내 센터가 아무 일도 안하고 비어있다는 증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사과출하가 몇 %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유영화 위원 출하가 말이죠.

시세에 따라서 생산시점에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하면은 수급조절을 하죠.

출하조절을 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출하하고 이런 조정기능 역할하는데도 연관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문제이고 지금 시장에 이미 판매된 수확된 사과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선별 작업 말씀하시는데 선별해야 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렇긴 그런데 이미 출하된 것도 많다고 봐야 된다는 이것이에요.

○유영화 위원 이게 사과작목반이 몇 개나 되고 사과농가는 몇 분이나 돼요.

주로 수산하고 덕산쪽에 사과나무가 많은데

○유영화 위원 한수 덕곡리 말이죠.

그쪽에 생산이 얼마 정도 돼요.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지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은 이 지역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립단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위치선정문제, 또 위탁받을 사람도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참 고생 끝에 위치도 선정되고 추가로 예산지원이 되는데 적어도 안 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양채, 과수 그 지역 농민들한테 거의 저온저장고 다 있어요.

창고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목반 별로 있고 개인별로 거의 다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안 그렇다고 말하세요.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여하튼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만 해도 14군데 백운면 2, 송학면 하나 빼놓고 다 덕산면이에요.

지금까지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것들을 보조해 가지고 한 것이 34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타지역은 몇 동 안 되요 이렇게 더블로 투자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별로 다 소형저장고가 있고 선별기 예산지원해 주고 하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도 지원을 몇 개 해 줬었어요.

14개해 줬잖아요.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산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다가 농협도 이용하는 농민들한테 수수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탁 받았으니까 위탁료 내야 되잖아요. 밑지는 장사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안했을 때 뭐가 되겠느냐 완전히 돈만 투자하고 버리는 예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팀장님 계실 때 사업한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때 팀장 소위 과죠.

과장 적어도 시장님 참모로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특히 농업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했다 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온다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처음부터 참 명시이월 되고 여러가지 난관을 겪었어요.

쓸 데 23ㄷ 때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국비 반납하기 아깝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들치고 정말 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어떤 몇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수요가 필요한가 수요처를 조사하셔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이코르가 되어야지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과잉으로 해 놓으면은 공가로 남게 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미안하지만 시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저온저장고 지어 주고 선별기 집집마다 만들어 주면은 이 시설 누가 이용하겠어요.

시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수수료 농협에다 내고 이용하겠어요 안하지. 내 작품을 내 농산물을 내차로 실고 가서 거기에서 작업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직접 출하하면은 좋겠지만 그래서 유통구조의 혁신이 이런 방향에서는 혁신이 안 된다 퇴보가 된다 적어도 개인농가가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선별기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이용수수료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이죠.

동의 하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안 된 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게 4쪽, 5쪽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보니까 그래서 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불가처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불가처분 받았다고 해서 여기를 이용했느냐 하면은 또 한번 의심스럽다 이것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것은 이해한다 하겠는데 덕곡리 사과작목반 그 다음에 어디 입니까?

용암사과작목반 이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불가처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느냐가 문제예요 불가처분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 개인적으로 작목반에 못해 줄테니까 산지유통센터 이용하라 이것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용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농축유통팀이 맞습니다.

그 농축유통팀의 계획대로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용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에는 이런 실적이라면은 대단한 낭비사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는 오히려 불편하고 왜 해 주십시오. 여기 이용해라 서로 못하면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 강구하세요.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위원님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팀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가 제천시의회 개원 이래로 최초로 일반인에 대한 증인을 신청을 해서 주식회사대원인바오로텍에 대한 증인심문을 했습니다.

제천시민들이 아주 깨끗한 공기속에서 악취없이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바램을 의회가 반영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허가조건을 바꾸어서 위탁처리해서 1차 처리후 제천시 환경사업소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 기준치 이하 가지역에 대한 기준치 이하만 된다면은 환경사업소에서는 받아도 무관한지 그것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김명섭 위원 처리량 1일 300톤이면은 환경사업소 처리용량상 별 문제는 없는지요.

○김명섭 위원 전체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김명섭 위원 앞서 처리비용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비용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어쨌든 저희 법이나 조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것이죠.

○김명섭 위원 더 받게 되면은 회계상 처리가 불가능하죠.

○김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댐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인데 지금 다른 것은 거의 다 선정이 되고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유독 봉양지역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애초에 설계 자체가 봉양에 대해서 현재 발생량하고 처리량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봉양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여자축구 트레이닝센터나 장평유통단지 기타다른 사업들이 들어 왔을 경우에 당장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들이 바로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에 박달재 한우마을 LPC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지만은 빈번히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사업장들이 그러한 사업장들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용량이 있다고 해서 처리장 용량을 결정하는데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양에 자체처리장보다 시에 있는 본 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도 사업소 내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송방식을 통해서 본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한다면은 좀더 많은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십니까?

○김명섭 위원 예. 그리고 현장조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월악산지역 처리장이 마지막 방류구가 청소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주 청소를 해서 그 어쨌든 방류구가 깨끗히 유지, 수질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아닌데 그것이 조금 오래 약간 따뜻한 물들이 나가다보니까 조금은 지저분한 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청소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거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지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하시고 감정가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그러신것 같더라고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상 많이 타셨나요.

○유영화 위원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예를 들어 도로굴착이라든지 예산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하신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올해에.

○유영화 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겠네요

○유영화 위원 이런 것도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상 좀 받아보세요.

○유영화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우리 예산 10% 이상 불용액 있잖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하고 2쪽에도 예산삭감 부분이 나오는데 인건비성이 불용되거나 예산삭감이 많은데 누가 퇴직한 사람이 있나요. 갑자기.

○유영화 위원 예비비성 불확실성에 대한 예비비 성격 예산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세웠던부분 7억 79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

○유영화 위원 예산 30% 이상 삭감한 내역에도 문제가 많은것 같고요 설계변경공사 3쪽에 월악산국립공원 덕주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최초에 낙찰일이 언제인가요.

최종 설계일도 좋고, 아니면 사업발주일도 좋고.

○유영화 위원 발주는 언제 했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발주를 4월 달에 계약했다면서요.

○유영화 위원 발주로 보나요.

착공계가 언제 들어 왔는지 이런 것.

○유영화 위원 아니지 2006년 12월 27일날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일도 안해 보고 설계변경하고 다시 착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영화 위원 자재대 반영이라고 해요 설계변경 주요 공정이 자재대는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되고 설계하는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유영화 위원 글쎄 자재대를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설계변경 주요 공정이 설계할 때 자재대 같은 것을 설계 안한 것이 이상하잖아요 다른 것을 설계변경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그래요.

세상에 설계하면서 자재들어가는 것 당연히 나와 가지고 물가정보라든지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지 그 다음에요.

천남동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관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0㎜ 짜리는 하수관거 관경에 기자재가 뭡니까? 뭘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관경변경이 뭔가요.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150㎜짜리를 300㎜짜리로 바꾼 것 그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그게 자재가 뭐가 되어 있나요 플라스틱인가요.

○유영화 위원 자재가 하수관자재가.

○유영화 위원 그게 m 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300㎜하고 150㎜ 가격차이가 나나요.

○유영화 위원 그 담당자가 보충해 주세요.

이 관이 150㎜ 관경은 m 당 얼마예요.

○유영화 위원 위원회가 결론 내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관경을 150에서 300으로 했더라면 배 크기거든요.

그다음에 길이가 726m 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얻으면 좋겠구요.

세 번째 월악산 같은 사업입니다.

2차 공사 발주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설계변경내역에 보면은 설계변경비를 07년 7월 10일인가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도 두 사업이 이상하게도 설계변경 금액이 좀 커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맨밑에 소화재 효율개선 및 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공사가를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에서 한 사업인가요.

○유영화 위원 기존에 공사는 되어 있었고요 시설은 되어 있었고요.

○유영화 위원 22억이란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22억 가지고 열병합발전시설설치한 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공사를 하는데 변경 주요공정을 보면은 1단계 소화조 유입 전동밸브 교체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설하는데도 교체하나요 설계를 교체한 것인가요.

교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바꾼 것은 교체라고 안그러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BTL 사업이 요즈음 금년부터 다시 시작이죠.

5년 동안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도비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고 돈은 BTL사업은 빠져 나갔죠.

○유영화 위원 우리 시가 추가 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유영화 위원 20년간인가요.

○유영화 위원 20년간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부분 때문에 그렇죠.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는데 지금 하수도 사업하는 것 보면은 도로굴착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특히 그런데 시내차선은 카트해 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안생겨요. 가스공사나 청주도시가스 이름이 바뀌었죠.

충청에너지서비스인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문제없이 잘 됐거든요. 문제가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이 어찌될지 지켜 보고 있는데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하면서 시골길을 파헤쳤는데 거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내도로 같으면은 사업체가 한 차선 정도 카트해 내고 재포장 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포장자체가 아스콘이기 때문에 시골길 같은데 대개 보면은 시멘트포장이거든요. 카트기로 잘라내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유영화 위원 아스팔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유영화 위원 보기도 싫고 말이죠.

노면도 불량하게 나오더라고요 카트한 부분만 했을 때는 충분한 다짐 일괄적으로 해서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도 적게 투자되면서 말끔해 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없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업하기 전부터 사업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정례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죠?

○김명섭 위원 고체염소투입기는 몇 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까?

○김명섭 위원 저희 위원회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할 때 액체염소투입기가 설치된 곳과 고체염소투입기가 설치된 곳을 표시해 놨다가 고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있죠?

○김명섭 위원 마을에서 담당하시는 분 또는 이장님들이 갖다 넣으시는거죠?

○김명섭 위원 고체염소자동투입기가 있었죠?

○김명섭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체를 통에 넣어서 하나 하나 들어가게끔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 여쭙느냐 하면 TV프로그램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고체염소자동염소기가 여름철 습기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다고 봤기 때문에 관내에는 혹시 있나 없나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액체염소투입기 역시도 수량에 의해서 소량이들어 가다보니까 편차도 있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김명섭 위원 방금 전에도 일부 인정을 하셨는데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위탁이 잘 처리가 잘 되는지 염소가 잘 들어가는지 또는 염소를 다 쓰고 보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미흡한것 같더라구요.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는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의 경우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업체에서 어떤 곳에 가보니까 2006년도일지 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고 2007년도는 거의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몰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음은 사람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데 없으면 못살죠.

그런데 올해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서 단수가됐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몇 건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열심히 걷어 들이셨는데요.

혹시 아주 가난해서 수도요금을 못낼 실정까지 계시는지 만약에 단수조치를 할 때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계량기 어디를 막는다는 방식을 취하나요.

○김명섭 위원 그렇게 현장에 가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도 간혹은 있죠?

○김명섭 위원 한번 여쭤본거는 혹시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도 요금을 못내시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는 감면에 대한 특별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걸 여쭤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또 올해 제천에 히트상품중에 하나가 자연in수인데 아주 그걸 보신 분들은 병도 예쁘고 수자원공사 물 먹다가 행사때 가서 제천꺼 먹으면 팔고 있는 생수와 거의 같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생산을 동절기에 안하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김명섭 위원 이것도 유통기한을 두죠?

○김명섭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김명섭 위원 혹시 재고량 남은건 없나요?

○김명섭 위원 저희가 어제까지 먹다가 오늘은 새로 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제천물 수돗물에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노력들을 하셨고 자연in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제천시 수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연재옥 소장님외 계장님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쪽을 봐주시면 노후관 관로사업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4건하고 2007년도 8건을 했죠?

○조덕희 위원 앞으로 노후관 관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송학에서 제천 오는거 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천시 관내에 노후관 몇개를 더할 계획으로 있어 되어 있습니까?

거의 3분의 1을 했는지 아니면 3분의 2가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덕희 위원 3분의 2를 했으면 거의 3분의 1 정도 장기계획을 해서 빨리.

○조덕희 위원 많이 하셨네요.

3분의 1을 2008년도 계획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명섭 위원 2008년도 계획은 중장기 계획대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또한 누수방지대책을 강구하면서 탐사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올해도 252회를 실시했는데 누수에 대한 탐사도 하지만 일반인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조덕희 위원 신고포상금을 백만원을 해놨는데 올해 25건이 들어와서 1일인당 2만원씩했는데 누수신고는 접수와 관련 곧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신고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2만원 상품권을 주는데 25만원이 남았어요?

내년도에 3만원으로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 누수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에도 박차를 가해서 제천시에 좋은 물을 먹게 앞장 서시는데 내년도에도 연재옥소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 금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섭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자연in수 같은건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연구팀에서 물탱크 유니트 특허를 획득했죠?

○유영화 위원 소장님하고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상을 못받았나요?

○유영화 위원 축하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7쪽을 봐주세요.

제천시가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7년 12월26일날부터 28일까지 검사기관을 다시 지정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약속을 지키실려면 일찍 신청을 하지 이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에서 제천시민들에게 수도수질검사를 해주면 참 편리한데수질검사기관이 취소되어 가지고 충주에서 하잖아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해서 대행을 해 주고 있죠.

대행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잖아요.

공무원 한 분이 지속적으로 충주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비용을 생각을 해서 우리시에서 했더라면 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당연한거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12월 26일에서 28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꼭 되도록 하세요.

○유영화 위원 상수도 요금 평균 현실화율이몇 %입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요금인상을 언제했죠?

○유영화 위원 가격은 얼마로 했죠?

810원으로 했습니까?

평균 인상가격이요.

○유영화 위원 704원에서 810원으로 한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73%밖에 안 됩니까? 현실화율이.

몇 % 인상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15% 인상을 하면 현실화가 78.6%로 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게 맞나 모르겠네요.

○유영화 위원 지금이요.

78.1%로 2007년도에 계산을 했는데 결산은 그렇게 나왔어요? 80%가 넘었어요.

○유영화 위원 우리시가 수도요금이 대단히 비싼거 아니예요? 현실화율로 봤을 때.

80몇 %요?

○유영화 위원 도내에서 청주가 106.6%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충주가 87% 단양이 84% 정도되는데 우리도 굉장히 높네요.

톤당 평균이 810원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생산원가가 2004년에1074원 2005년에 1037원 2006년은 959원 이건어떻게 원가계산을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다운되면 사용요금도 다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좋은데 통상 일반 상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할 때는 생산성 원가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된다는 논리가지고 인상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생산원가가 다운되는데 궁색한 논리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생산 1톤을 생산을 위해서는 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천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가 900원밖에 안받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민이 좋아하죠.

금년에 와서는 생산원가가 900원밖에 안드는 데 천원 들다가 백원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산원가가 다운됐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줄여서 800원만받는다고 가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성 원가는 다운되는데 사용료는 올라간다는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독립채산제 원칙에는 동안을 하는데 거의 얼마가 다운이 됐습니까?

잠시만요. 78원 정도가 다운이 됐어요.

2005년에 비해서 요인이 뭡니까?

사람이 줄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총괄 특별회계 전체에 회계로보면 인력감축을 했다 전기료를 절감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경영개선이 돼서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수도요금이 생산단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생산하는 비용은 안떨어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전체적인 수도사업소 경영총괄을 보면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봐서 수도물을 생산하는데만 드는 비용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회계 처리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가면 맞지 않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하고 있는 거고 영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영업외 투자하는게 있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정확히 판단을 하실려면 전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를 복식회계하는게 실질적인 영업실태와 비영업실태를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해서 한 눈에 이 사업이 잘되는가 안되는가를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사람이 줄어서 경영개선되는건 전체 경영개선은 맞습니다.

수도물을 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생성하는거 이꼬르 시키면 오히려 회계가 복잡해져요.

일반회계 단식부기하는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생산하는 총 원가는 얼마고 기타 영업외에 경영적 측면에서 인원이 몇 명이고 해서 인건비, 경상경비를 해서 얼마 총괄적으로 959원 이렇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인데 그런 데 문제가 있고 지금 2004년도에 누수율이 13.3% 생산단가는 1074원 누수량은 164만 3천톤 그죠?

○유영화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16억 9천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알고 계시죠?

월 1억 4천 1일 465만원이 줄줄 새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생산원가는 조금 다운이 됐어요.

1037만원으로 해서 누수율 13.1% 누수량이163만 7천톤 해서 얼마 손해를 봤나요.

2005년도에. 17억 5천인가요. 계산해 보면 나오지만 계산을 해볼께요.

16억 9700만원이 누수로 인해서 손해를 본거예요.

연간 지금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줄긴 줄었어요. 톤당 가격이 959원이요 166만4천톤 15억 950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나누기 12는 월 1억 3200 정도가 누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린건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생산하는 비용은 상승하면 상승하지 다운될리는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166만 4천톤을 과거의 비용으로 해서 1074원으로 해보면 17억8700만원 정도의 누수 손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런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월 1억 5천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물론 신설 사업도 해야죠.

요구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수도물을 주십시오하는 요구가 많으니까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걸 보면 수용가를 정확히 판단을 안하고 공급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실제 관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는데 수용가가 물을 먹지 않아가지고 사업효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시죠?

○유영화 위원 문제는 앞으로는 신규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 앞에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걸 보면서 이 처리를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공교롭게도 제천시가 2006년도에 10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누수방지시설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4-5백만원 정도 시민의 세금이줄고 연 1억 5천이 새고 연 20억 가까운 돈이 손실이 된다면 빨리 개선하는게 급한데 2007년도 관련 사업 예산이 7억 3400, 2006년보다 3억 6백만원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옳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여하튼 가장 시급한 사업이 이거라고 봐요.

노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누수도 되지만 시민에게 가는 물 수질이 사실 나쁘거든요.

그런 측면도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누수율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는 두가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투자가 너무 미약하단 말이에요.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량은 여러 가지 회계처리문제 때문에 가격이 생산단가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 좋게 봤을 때 시민이 톤당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작년에 700 얼마였나요.

인상하기 전에 704원 톤당 누수가격을 총 생산해서 나온 가격도 생산단가로 하지 말고 소비단가로 했을 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먹는 물값이니까 사먹는 물 값이 손실에기준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생산단가를 하지 말고 실제로 먹는 사람들이 내가 톤당 810원을 주고 수도물을 사먹는데 1톤 이상 810원씩 날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을 해보면 어떨까요.

액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총괄 액수는 떨어지는데 % 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수도요금이 인상될수록 손실 비용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세요.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누수로 해서 비용손해가 얼마라는 심각성을 느껴 보자는거죠.

지금도 돈이 새고 있다 소장님이 또는 직원여러분들이 금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5백만원씩 날라간다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누수율제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님 누수율 문제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염소 구입비나 약품비, 동력비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게 누수율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조무연 팀장님외 계장님들 올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소장님께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문화공연 추진한거 열심히 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2회를 실시했죠?

○조덕희 위원 공연내용은 민요, 품바, 사물놀이, 부채춤, 가야금 병창, 마술공연 실시를 했는데 공연내용은 다들 했습니까?

몇 가지만 이중에서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관람인원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조덕희 위원 하반기에 6천명 정도해서 1만 2천명 관람객이 왔다 하반기에도 10 내지 15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12회를 하게 되면 공연을 한 부 34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천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어서 1만 2천명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했는데 사실 입장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니까 입장한 사람들이 본 것이고 입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 외에 사람들은 거기 문화재단지를 관람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좋은 것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볼 기회가 없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홍보계획은 이번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조무연 소장님께서는 자체 분석을 해봤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관리소 문화재단지를 처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계획은 어떻게 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2008년도 예산을 얼마.

○조덕희 위원 소장님 이런 문화재단지내에입장객을 늘리고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2008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재단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도선 관리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청경직은 안전장비나 승선자 안전수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효율적인 유도선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 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산하 14개 팀, 사업소에서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한 사업 1억원 이상을 점검해 보면 124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사비 증가액이 73억원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에 주요 원인은 현장여건 변화가 주 요인인데 앞으로 공사나 용역이나 용품 계약에 앞서 사전 원가계산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설계에 앞서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를 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복지와 문화사업 등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종합정리하여 다음 회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부터는 1주일 동안 2008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의 예비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