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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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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1월 8일 (목)10:00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혁신홍보팀,문화체육팀장,세무부과팀,민원서비스팀,토지정보팀,인적자원팀보건운영팀,예방위생팀,건강증진팀,방문보건팀)


(10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혁신홍보팀,문화체육팀장,세무부과팀,민원서비스팀,토지정보팀,인적자원팀보건운영팀,예방위생팀,건강증진팀,방문보건팀)

(10시01분)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되어 주시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 일상적인 업무를 생략하고 예산과 관련한 주요업 무, 신규사업, 특수시책으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는 2개 팀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혁신홍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혁신홍보팀장팀장 함건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보도 분야를 맡고 있는 김용후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혁신분야를 맡고 있는 박제규 담당주사입니다.

홍보분야를 맡고 있는 신영철 담당주사입니다.

혁신홍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혁신 역량강화입니다.

행정혁신부분은 내년도에 성과지표를 우수사례경진대회 금년도 장려상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인당 혁신과제발굴 실적도 금년 0.86개에서 한 개이상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벤치마킹단을 구성하고 혁신교육학습을 강화해서 성과창출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추진 인프라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성과지표를 직원 일인당 혁신마일리지수를 현재 25점에서 30점까지 상향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아이디어 실현율을 현재 25%에서 3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리더 그룹구성을 확대하고 혁신실무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간혁신 토론회를 내실을 위해서 매토론시 마다 간부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참여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행정실현입니다.

지금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해서는 시정운영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 만족도는 현재 63.19%에서 내년도64%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화친절도도 84.34%에서 85% 이상이 조사되도록 전부서가 참여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업무입니다.

지역혁신 내년도 업무는 신활력사업비중 혁신지역사업계획 지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친활력 사업비중 8천만원이 국비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재되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하는 시정구현입니다.

금년도 9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정평가단운영을 내실을 기하겠으며 시민제안제도도 연중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및 홍보팜플렛 발간입니다.

푸른 제천소식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부상태를 더 확인을 해서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팜플렛은 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책자로 제작해서 연2회 정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영상뉴스는 금년도 수준으로 월 2회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CD도 수시 보완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LCD 모니터를 통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방위 홍보활동입니다.

평상시 전직원이 제천시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물에 대한 통합 배부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청현관 및 구시청 민원실에 홍보물 배부함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물 배부함을 이용해서 전직원이 홍보물을 개인차량에 적재하여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행사 및 여름연휴 휴가철 전에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집중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전광판이용 홍보입니다.

전광판부분은 서울지역 전광판 금년 2개소에는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로 증액해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광판은 금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10% 증 표출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 별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생동감있는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째 교통시설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교통시설을 이용한 홍보중에 서울 지하철내에 사진액자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5개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와이드칼라 홍보는 금년과 같이 2개소에 설치토록 하고 한국 고속전철내에도 금년 수준으로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청주공항에 와이드칼라 형태로 홍보물을 설치해서 우리 제천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TV 및 라디오방송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시 인근지역에 TV과 라디오를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주요 시책 및 축제위주로 해서 시기별로 원주권역과 태백권지역을 집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도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보도 자료제공으로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사에 특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홍보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DB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청을 자주 찾는 민원인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을 대하느냐가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표현하는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특별반복적으로 연관된 민원인과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 내년 4월중에 리스트를 조사해서 입력한 다음에 5월부터 DB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동 시정홍보용 전광판입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 여건에 맞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생동감있는 주요시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홍보물 집중관리입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은 지금 현재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샘플을 우리 혁신홍보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과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은 통합 관리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명예 홍보관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시민이 시정을 직접 홍보하는 체계로 구축코자 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각 읍면동별로 온라인 1명, 오프라인 1명을 위촉해서 온라인 홍보는 시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및 신문 스크랩 홍보사진 등을 본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카페에 올리고 각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등재해서 보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홍보는 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제공받은 각종 홍보물을 홍보요원이 운영하는 점포나 상가 등에서 배부하는 형태로 시정을 홍보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명예홍보관들은 본인 희망이나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정기록사진 DB구축을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영구히 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5만여컷의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화되지 못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완전히 DB로 구축해서 귀중한 사료인 시정기록물을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직원 및 시민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섯 번째 주요시정 정례브리핑 제도입니다.

주요 시정 현안 및 행사에 대해서 매월 정례 브리핑을 실시코자 합니다.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브리핑룸을 이용해서 출입기자단 및 방송사를 매월 초청해서 우리 본부장님들이 직접 매월 먼저 브리핑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 능력제고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공무원이면은 누구나 프리젠테이션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감있게 발표와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4월중에 스킬학습을 통해서 9월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내기 톡톡 혁신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8년 1월 5일 이후면 100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월 2회 정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자한테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단지 기획예산팀에서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창의 시책 발굴을 위한 독서 릴레이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혁신서적을 선정해서 권당 5~10명정도의 릴레이조를 편성해서 독서를 한 뒤에 새로운 시책 및 제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모결과 공무원에 대한 시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1일 DJ 청내 방송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경쾌한 분위기속에 하루를 출발하고자 우리 공직사회에 다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변화 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1일 DJ로 하면서 개인능력도 배양시키고 직장분위기도 밝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침에 8시 45분부터 55분까지 10분간 운영되며 혁신홍보팀부터 시작해서 희망자 우선으로 그 다음서부터는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용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시정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미래를 짊어질 관내 학생들에게 제천비전을 사전에 알려 주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만화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 째 보도기사 작성 경진대회개최입니다.

보도 자료는 기자가 기사하고 싶은 메리트를 주는데 보도 자료를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각 부서의 내용을 저희 혁신홍보팀에서 취합해서 일괄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하는데 전직원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정도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출입기자단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혁신홍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고품질 시정구현에 대해서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정평가를 하고 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금년도 시정평가단이 한 일은 지난 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했고요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직무성과 부분에 10% 반영되는 시정평가를 부서별로 조를 짜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지금 용역팀들한테 이첩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에 시정평가단이 한 사업은 그렇고요.

대통령선거 일정 때문에 금년도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1월경에 저희들 업무보고 확정되고 하면은 시정평가단한테도 저희들이 보고하는 장을 마련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작년에는 시정평가단이 100여명이 됐다가 올해 60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0명 이상이 되어야만 시정평가단 준비가 되는지 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60여명이상이 더군다나 일반시민이나 전문가들로서 인원은 더 줄일 수 없는지.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시정평가단으로 명명을 해서 시정평가단의 기능이 어떤 업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정평가단을 구성한 뜻은 시정업무에 전문적인 평가단 외에 공무원들이 하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고도 하고 객관성을 띄어보고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시정평가단입니다.

이런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처음서부터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0명이 구성됐다가 60명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시민제안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제안을 받은 상황이며 지금 시정에 시정정책에 얼마 만큼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실질적으로 시민제안제도가 시민들이 우리 인터넷상에는 올라옵니다.

올라 오는데 제안사항은 아니고 거의 민원수준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이첩시켜서 결과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의 기준에 맞는 안이 안올라와서 각 부서별로 특정 업무를 가지고 부서별로 공모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 제안범위내에서 조례 범위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활용도는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건중 위원 앞으로 시민제안을 해서 시행정 운영에 제고하시고 경비절감이라든지 모든 창의적인 의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노력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홍보지에서 트레일러에다가 차량 하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양보다 추가 되어서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추가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권건중 위원 일부는 여기에도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들이 그것을 부착하고요 업자를 선정해서 부착하고요 관리비조로 10만원씩 용역비에 포함해서 지급해 줍니다.

권건중 위원 대당.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예.

권건중 위원 일부는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에 모든 우리 제천의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홍보전담 요원으로서 할일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참고하겠습니다.

개인 차량이든 법인이든 간에 시정을 홍보해서 부착물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시 응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 하십니다.

팀장님 홍보라는 것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업무일 수도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나서 사후에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하고 계십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저희들이 매월 TV 각 신문사 별로 비판기사 아니면 홍보기사, 기타기사, 사건사고 집계를 내서 그 어떤 각 부서에 해당부서 별로 보도자료 취합을 통계를 내서 각 부서별로 결재를 득한 후 각 부서별로 통계를 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는 지금 사후평가는 매월 하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음악영화제시에도 홍보에 대한 평가를 그 당시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시행을 했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예,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접근방법이 어떤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접근을 했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벚꽃축제때는 샘플을 2천개를 했습니다.

그때는 또 하기가 용이했는데 영화제는 집중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행사위주가 되다 보니까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샘플이 많지 않고 300여명 밖에 못했는데 인터넷하고 TV을 가장 많이 보고서 왔다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러한 홍보평가에 대한 것이 금번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그렇게 그것을 특색있을 경우에 규모의 예산을 어떤 편중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지표하는 기준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년도 홍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반영 좀 많이 시키셨어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금 올리고 예산부서하고 투쟁중에 있습니다.

넘어온 것은 전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글쎄 홍보가 어떤 제천시의 홍보 어떤 행사에 집중되기 보다는 제천시를 외부에 알리고 하는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안의 예산의 변칙적인 예산운영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휴게소에 홍보물 배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직접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적으로 다니고 모자르는 것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속도로 노선상에 여러 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은 배부가 안 되고 치우고 그럽니다.

강현삼 위원 휴게소에 배부가 제가 여주휴게소를 지날 때마다 홍보박스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데 제천시 홍보물이 많이 약해 제천시 특색홍보물로 갖다 놓은 것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천, 단양, 충주 3개 권역으로 같이 가지고 만드신 것 같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예.

강현삼 위원 그것만 있어요.

사실은 여주휴게소라든지 용인휴게소 이런 것이 제천으로 접근하는 길목인데 그런데 우리 홍보물의 배부상태가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휴게소라든지 이런데 배부상태는 안봐도 눈에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직원으로 업무처리 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런 것은 부서간에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제천시 직원들이 제천시 사랑하는 마음 많이 있으셔 가지고 전직원이 홍보물을 개인차량에 집어넣고 다니다가 배부하고 하겠다는 계획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잘 실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 배부 정도는 어떤 회계팀 같은데 하고도 얼마든지 협조해 가지고 충분히 단순 작업이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순 뭐 홍보팀 혁신홍보팀 인원으로 해 볼려고 하니까 쉽겠습니까?

어떻게 업무를 보시든간에 우리 현장 확인시에 우리 제천시가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도 신경써서 제작하고 관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해서라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홍보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잘 진열이 되어서 손님들이 골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원한테 들어오면 묻습니다.

제천홍보물 혹시 있느냐 묻게 됩니다.

작은 제천 특색있는 선물이라도 작은 것 준비해 가지고 홍보물 준비시에 하나씩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자잘한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신규사업에 고객 DB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제천시청을 찾아오는 고객 모두에게 분류되어서 특정고객이나 특별고객, 일반고객, 내부고객을 일단 분류를 해서 DB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 지금 현재는 이메일이나 SMS이나 우편발송으로 인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화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시를 방문하는 전체적인 고객한테 우리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친절도면이라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까?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지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발급민원 대장을 보고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민원발급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했느냐 불친절했느냐 미비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모니터를 하는 것이죠. 전화로.

권건중 위원 전 고객한테 다한다는 뜻인가요?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각 팀별로 자치운영팀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파트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을 낸 것은 어떤 민원인이든 간에 사실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서도 한정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특별히 더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제공하면은 제천시 전체에 민원친절도가 좋게 평가받지 않을까 해서 총괄적인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엘지나 대우같은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적에 항상 뒤에 후속적으로 본사차원에서 콜센터에서 친절도에 대한 그것을 모니터링을 했었을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고객들한테는 많이 진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에는 각 팀별로 할뿐이잖아요. 혁신홍보팀 자체내에서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총괄 데이터를 관리해서 각팀에 데이터를 배부를 해서 전직원들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건중 위원 신규사업이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건중 위원 신규사업 이것이 최고 고객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친절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노력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부과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부과팀에 계장님들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이문영계장입니다.

재산세 분야를 담당하는 유흥열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 세수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807억 5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9%가 증가가 세수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도 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는 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방세 결산전망은 목표액 715억 4700만원보다 19.3%가 증가한 853억 7900만원의 세수가 확보가 예상되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전망과 세수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취·등록세 특수세입에 따른 철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현대홈타운외 2개아파트에 공동주택 신규분양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 및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대 홈타운, 롯데캐슬, 파라디아 3개 아파트총 분양세대가 914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상액은 취·등록세 4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해서 매각 및 목적외 사용분에 대해서 추징함으로써 형평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농공단지 및 단지 입주후에 업체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비과세에 대한 집중 조사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테마별 연중 상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발굴 추징해서 공평과세 실현은 물론 지방세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위주의 조사하고 또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법인수는 300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조사서미제출법인이나 탈루은닉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정 연찬회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강화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신고, 납부처리 민원처리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시스템을 운영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자료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방세 신고납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나 시청에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지방세 부과자료 및 납부, 체납여부 조회 등 민원처리를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자료구축과 시스템을 정비완료해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자료의 조회 납부서비스 제공,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고 납부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증명, 납세증명 등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게 되겠습니다.

포털서비스 위텍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님.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문화체육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인사 및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관련 김재호 계장입니다.

체육관련 최용환 계장님은 출장관계로 윤용훈 담당 직원입니다.

문화체육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 향기가 살아숨쉬는 생동감있는 도시와 체육진흥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 기획입니다.

우수 문화예술 공연을 다양하게 유치하고 빅 콘서트와 박달가요제, 송년음악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해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요푸른음악회입니다.

시민과 함께 상설음악회로 정착된 푸른 음악회를 내년도에는 유명예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이스 코리아 제천 코리아 여성연극제입니다.

내년에는 10개 이상 극단을 참여시켜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파대놀이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고 또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참가팀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소 건전한 문화정착입니다.

유통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유통관련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확대유치입니다.

내년도에는 스포츠 마케팅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체육진흥을 통해서 시민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지금 현재 15회 대회를 해 가지고 30억원을 경제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대회 유치 14건, 전국대회 개최 6건, 총 20건해서 9억 87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회를 확대해서 추진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내실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업팀을 계약하기 전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지원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육상종목 외에 기반이 취약한 종목을 육성하도록 우수선수 지원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분묘 소유자 확인하고 토지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묘이장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중점해서 하소 생활체육공원이 신백동생활공원에 이어서 우리지역에 다목적 시민의 휴식 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완료도 일부 필지 됐고 나머지도 내년도에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축구공원 조성도 지금 현재 설계완료되고 지금 현재 조성사업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되면은 축구장 조성사업을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도민체전 대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운동장 중점으로 해서 육상트렉, 운동장정비, 관람석 및 본부석을 정비하고 전광판 교체하고 경기장 조명시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억 8천만원인데 현재 균특예산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 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있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주변에 국궁장, 체육관 냉난방, 장애인 편익시설해 가지고 시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균특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라인 롤러 경기장 조성은 재검토 사업으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테니스 전용구장도 마찬가지로 재검토 사업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2억 5천만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백운 평동마을 체육시설 정비는 현재 편의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체육시설과 연계시켜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 앞에 제18공원입니다.

이것도 바닥에 우레탄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을 일제 정비해 동네 운동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입니다.

이것은 특히 민원사항이 많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올해보다 10배 정도 더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체육시설물 정비에 대한 기구는 정비하고 단지 여기에 등산로가 소유가 불분명하거나 아파트단지내 이런 사업은 제외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읍면 신청 접수받아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을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금년도 일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의 인력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회관에 문화의 집을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산절감 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1천만원 이상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분석을 통해서 차기 예산지원에 범위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창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우수한 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도민체전 추진 전담 TF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담팀입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은 총 5명이고 행정 4명, 시설 1명해 가지고 예년에 진천이나 괴산에서 도민체전을 추진하는 팀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도 6월이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1년 6개월전부터 운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1월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지원단입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지원하는 팀을 해서 완벽하게 2009년도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을 통해서 활력넘치는 도시만들기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20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요. 언론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인데 잔디운동장 조성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보셨나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언론상에 보도 된 내용을 인조잔디 업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된다면 인조잔디는 그런 환경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아마 관련업체뿐만 아니라 시공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조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돼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아니죠.

오히려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기석 위원 그전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깔아놓게 되면은 일반시민들이 잔디 훼손문제 때문에 접근못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시 개방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학교잔디를 학교도 이용하지만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방과후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석 위원 체육공원을 하소동에 준비하고 계신데 신백동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체육공원이 체육공원으로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서 자꾸 공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을.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간을 활용 체육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연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공연을 거기에서 하지 않고 다른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체육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신백동같은 경우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테니스장은 2면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동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농구대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계속해서 시청홈페이지에 올라 오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쉽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특정인들 몇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시민체육공원으로 역할을 다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소리에 새로히 조성하는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특수시책 24면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문화활동이 어느 쪽 방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보건소옆에서 금요 푸른 음악회를 상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공원문화를 접할 수 있고요

양순경 위원 예.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올해 읍면동에 일부찾아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노래소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미술전시회나 다른 어떤 활동은 문화활동이 별로 안 펼치지고 트로트공연, 대중가요공연 너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공연이 이루어 지니까 훈련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대중가요나 이런 음악이 펼쳐지면 같이 호응이 되어야 되니까 소리를 내야 되고 음악별로 장르별로 대중이 뿜어내는 감정을 표시는 다 틀리죠.

팀장님도 실내에서 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것을 클래식이나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있을 때 가보시면 반응이 많이 틀립니다.

훈련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반응이 많이 틀린데 금요 푸른 음악회 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열립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또 시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음악메니아가 나는 가요쪽이다 클레식 쪽이다 하면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메니아 별로 장르별로 공연을 만들어 줘서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끔 정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찾아간다고 하면서 너무 가수를 많이 불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불러오는 돈의 예산이 상당한 것입니다.

깊이 심사숙고하여 주시고요 제천시 문화활동이 형평성을 이루어 일이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저희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공연입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해 일부 동에서 이런 공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원한 것인데 대신 호응이 좋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일반적인 대중음악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메니아들이 할 수 있는 공연도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요청만 하면은 다 지원해 주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아닙니다.

지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조건 신청한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양순경 위원 찾아가는 예술공연에 공연내용이 국악, 가요, 댄스, 밴드공연입니다.

이런식의 공연이 너무 많이 펼치지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예.

양순경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취미교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동에 맞는 주민이 협력해서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그것이 정착되는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 집니다.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셔야지 무조건 요청을 한다 해서 1억 7500만원씩이나 시비로.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1700만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1700만원입니까?

100만원 단위가 있는데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점, 회당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5회 정도로 되지 않느냐 해서 175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단위가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100만원 단위가 뭐죠.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1750만원 이것을 점으로 했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표현한 것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최소한의 예산은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단위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쪽에 공연을 펼쳐주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천시가 노래가 넘치지 않도록 그쪽에 예산은 각별히 주의하셔서 좋은 공연이 자체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올해 볼링팀 성적이 어때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박성하 위원 이번에 말고 올해 전반적인 성적이 어떠느냐고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전국 단위 행사에서 이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박성하 위원 전국단위 행사도 행사 나름이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남자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서도

박성하 위원 몇 명이 나왔는데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나왔는가가 중요하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는데 이것은.

박성하 위원 올해 도비 내시 받았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 분명히 앉았을 적에 팀장님 5천만원 도비 내시 못받으면 올해 도비 얼마 받았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3400만원 받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나머지 1600만원은 개인 주머니에서 낸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다시 한번 짚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풍 게이트볼장은 장소가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장소가 수석전시관있는데 바로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기에 무슨 부지가 있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옆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떤 부지냐니까요. 시부지예요 아니면 개인 부지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시유지 되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청풍면 면사무소 물태리 주민들 몇 명인줄 아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것은 청풍면에 노인분들 전체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황석리에 있는 사람이 게이트볼 치러 거기까지 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청풍에 각 리에 계신 분들이 다 게이트볼 칠려면은.

박성하 위원 황석리에서 게이트볼 치러 청풍에 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볼 치자고 없는 버스타고서 하루종일 나와서 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태리 노인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학현에서 오겠어요 농사짓는사람들이 게이트볼 치면은 얼마나 치겠습니까?

조금 정책을 세우실 때 저동네 있으니까 우리동네에는 없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수면 체육공원시설 사업도 이것도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할려고 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거기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공간이 지금 현재 논하고 부지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부지가 사져 있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그것을 댐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보상을 해서.

박성하 위원 7억 2500만원이 보상비라 이것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예.

박성하 위원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예요.

아니 소재지인구 몇 명이에요.

오토캠핑장 1만평해 놓고 거기에 체육공원하신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업은.

박성하 위원 아무리 댐주변정비 사업비가 됐던 댐지원사업이 일괄 관리합니다. 시에서.

최소한 사업을 검토해서 보고하실 적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보시고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오토캠핑장 1년 내내 놀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기간 며칠 되는지 아세요.

한달도 안 되요

오토캠핑장 한달도 안 되는데 또 1만평 이상 갖다가 해 가지고 다 놀리면서 그것을 7억2500만원 들여 가지고 땅사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오토캠프장 옆에 한다고 하면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억 2500만원 전액 보상비면 설치비 얼마 들어갑니까?

아무리 팀장님 돈 아니고 개인주머니 돈 아니다고 해도 시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부터 해 보면은 얼마든지 방안이 나올텐데 왜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업은 전체 말씀드렸다시피 댐지원정비 사업비로.

박성하 위원 댐지원사업비는 제천시 예산아닙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하고 있고 사업자체가 2004년도부터.

박성하 위원 올해 몇 년입니까?

올해 몇 년이에요.

올해 2007년 아닙니까?

3년 지나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진행 왜 안 됐겠어요.

한수면에서 댐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 정비사업이 다 나누어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수에 다가 뭡니까?

댐지원사업비로 땅 사가지고 지어놔 가지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시죠.

엉뚱한 것 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한수면 조성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하면 댐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거기만 댐지원사업비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팀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많습니다. 예산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댐지원사업비가…….

박성하 위원 참나 제발 팀장님 엉뚱한 거짓말 좀 그만 시키세요.

금성면도 그렇고 예산범위내에서 마무리 한다고 해 놓고 예산승인 해 주면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올린 것이 한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소요 사업비 7억 2500만원은 전액 보상비 괄호 쳐 놓고 나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업도 별도로 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댐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성하 위원 총 사업비 19억 8900만원에서 올해것 7억 2500만원 전액 보상비 세우겠다 겁니까? 내년에. 댐지원사업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성하 위원 댐지원 사업비 정비사업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 사업에 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따로 추가로 안하고.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정비사업이 그러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어요.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의 돈 가지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정비사업비 지원사업비 말고 정비사업비는 만료시점 맞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정비사업비인지 지원사업비인지 정비사업비아마 올해인가 내년인가 끝나요 지원되는 것 1년에 다해 봐야 20몇 억 되는데 한수면만 19억 8900만원 들여 가지고 졍비사업비로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계획 세우세요.

이것 안해 준다고 하면 한수면 사람들 다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이 민원하고 예산문제하고 절감 범위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들고 온다고 무조건 다 해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용재산 다 해 봐야 5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 한번 더 예산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좀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예.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달 25일날 신백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몇 분이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면담한 내용은 국비가 확보된 신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하게 됐는데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관련접수하는 것은 평생학습팀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권건중 위원 그래서 그때 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억원이 약 20억원 가량 들어 가는데 이런 기회가 지금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알고 있고 또 학부모 회의에서 그러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지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에서 저희들이 답변해 줄 수는 없다 다만 부지가 확보만 된다면 약속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팀장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학부모회에서 다녀가시고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가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제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면 확약만 된다면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접수된 것이 평생학습팀에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부담하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따로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심 좀 하셔 가지고 이 기회가 흔치 않는 기회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70%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30% 된다고 하니까 좀 이래 주민이나 학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세요.

여자 체조실업팀 창단이 2008년도 1월달에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나 시비가 연간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비가 어느 정도 시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실업팀이 처음에 창단할 때는 50% 지원이고 저희들이 직장체조부 경기 관계는 지역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곤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만약 창단이 되면 여기에 창단비용 자체는 도 체육회에서 50% 창단비용 받고 도에서도 같이 운영되면은 코치나 코치 지원뿐만 아니라 출전비 등 등은 별도로 매년 체육회에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봉수 내년 예산에 창단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지금 현재 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창단 반영된 것이 아니고 전체 풀로 반영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봉수 내년 1월 달에 감독, 선수 실업팀을 1월달에 창단할 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고요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산이 연간 소요액이 일반실업팀을 창단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연간 소요액이 도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전체 체조팀이 창단하면 3억 정도 전체 운영비하고 출전비하고 ○위원장 김봉수 매년 3억.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예.

○위원장 김봉수 그럼 그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는 돈인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검토가.

○위원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다룰 때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서비스팀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과 전화민원 등 총괄업무 담당자입니다.

민원상담 이광수 업무담당자입니다.

호적 파트에 이기철 담당은 출장을 가서 노경섭 업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민원서비스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품질높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공무원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서 지속 추진하고 친절, 불칠절 카드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원스톱 통합증명 발급시스템 확대구축 운영을 위해서 면지역에 8대를 추가 배치해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12종의 민원서류 통합발급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민원서비스팀 전원이 참석해서 민원행정개선방향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조성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 창구 민원운영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SMS 문자 전송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DB보유를 확대추진해서 인감 대리발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실시간 통보로 부정발급이 사전에 예방되고 신속 대처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서비스 운영은 희망 신청자에 대해서 택배착불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분증 재발급 통합시스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창구에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비치, 접수하고 경찰서에서는 관내 순찰시 신청서를 수거 신분증이 재발급 되도록 해서 시와 경찰서를 별도 신고하는 불편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발급의뢰가 오면은 주민등록등본 일괄 공용발급도 해당학교로 송부해서 바쁜 맞벌이 학부모의 심적 부담 등 불편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접수는 저희시 홈페이지에 코너를 개설해서 전자민원서식에 작성, 민원 신청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경제적인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 해소 현장방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내 7개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출장 접수팀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권발급신청 접수 서비스운영입니다.

읍면주민, 대학교, 업체 등 10인 이상 단체출장 접수팀을 구성해서 출장, 바쁜 직장민원에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맞춤형 고객상담 OK창구 운영입니다.

금년 9월 1일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를 보다 내실 있고 민원인의 편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이 평가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과 고객만족도를 최우선하는 OK고객 상담창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1/2 단축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상 유기한 민원 404종 중에서 92%인 371종에 대해서 기간단축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처리기한 단축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추가 371종에서 95%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은 3일 이내에 처리원칙으로 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지원팀 구성 지속 운영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구성을 했는데 지원받을 각 25개팀에 민원업무 담당자를 구성을 하고 매주 월,수,금 8시 30분에 민원종합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읍면동 접수분까지 심의하는 것을 확대 추진하고 현지 확인 불필요한 경우 등 단순, 검토 심의 사항 서면심의 억제하고 심의위원들의 의욕고취 및 해외연수라든지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법 등록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류호적 색출 정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완이 되지 않는 호적정비, 이미지 제적부, 재제부 오류사항의 재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상담실운영 및 민원처리 문자전송입니다.

대상업무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해야 가족관계 등록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등록민원상담실을 봉사실에 설치해서 민원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민원이라든지 신분보장을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상담운영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전송을 해서 민원인의 편익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함께 하는 친절강사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친절 공무원중 친절교육강사를 선발, 자체 친절공무원중에서 양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친절강사 공무원은 직원공모 및 역대 친절공무원중에서 심사선발하고 강사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활용해서 직원 정례조회시나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눈높이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논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실무자 유고시 그 고유업무에 대하여 대행자의 업무미숙으로 원활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어 이를 논스톱체제로 정착시키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카드를 비치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결 실무자 없이도 세부 민원처리요령이라든지 부서등에 편람을 비치해서 추진하고 또한 업무연찬회를 매월 1회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면모니터 설치확대 및 시정홍보입니다.

양면모니터는 본청 4대하고 용두동 한 대해서 총 5대가 대기중인 민원인에게 모니터를 활용해서 발급정보를 주고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까지 양면모니터를 확대설치해서 주요 축제홍보라든지 또한 2010 한방엑스포을 집중홍보해서 민원인이 대기시간에 주요 시정을 알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9쪽에 7번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른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법이 폐기되고 있는데 전격적인 시행이 2008년 1월 1일 부터죠.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예.

양순경 위원 지금 홍보를 하실려고 홍보전단지 제작이나 배포 이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아마 한달정도 나오면서 시행하는 것이라 버거우실줄 압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업무계획에는 제출하고서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제작한 홍보전단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배부해서 홍보중인데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내용을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단지 언론매체도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되지만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를 알려 주시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 이쪽으로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잘 모르겠죠. 시작이니까.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금년도에 사실 법개정이 4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 지연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남은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나 아니면 담당계장이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내용을 더 내실있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 전병순계장입니다.

지적측량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호주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고품질의 투자정보 인프라 구축 완료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토지정보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KLIS확대 운영으로 토지정보 시스템극대화입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타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지 정보공유는 물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신속한 변동자료 입력관리로 인터넷 및 다양한 토지관련자료 정보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주고 신뢰받는 지적측량제도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토지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정확한 성과제시로 정확한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을 병행하여 고객이 지향하는 측량서비스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준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된 기준점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4개 마을에 100점 정도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입니다.

공공용지 임야도 대축적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로 등 일부에 토지가 축적이 맞지 않아 동일 축적 토지로 등록관리하므로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여주고 공공용지관리에 효율성과 신속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청풍을 비롯해 남부면에 대한 도면 대축적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필 소유권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조상땅 찾아주기 지속추진입니다.

과거부터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토지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시민이 신청한 토지현황을 알려 주어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회방법으로는 지적정보센터의 접속, 도 보유재산 자료를 활용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는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에 따른 등기업무는 금년말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신청된 부동산에 대한 마무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계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 각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확립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추진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및 정비입니다.

새주소 고지 고시에 대한 활용가능한 기본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시설물의 정위치를 확인할 새주소 시설물의 일제조사 정비를 통한 유비쿼터스제 최적의 위치정보 체계를 갖추토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새주소 사용홍보 및 생활화 시책추진입니다.

주소체계가 법적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집중홍보 및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사용의 생활화의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여 정기분 19만여 필지수시분 3천여필지에 대하여 법적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 결정공시되어 토지가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적측략 전과정을 논스톱 처리하는 시스템구축과 인터넷 및 전화로 측량민원을 접수하도록 하여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측량결과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수령할 수 있어 약 18시간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시간 이내로 단축 운영하여 고객의 비용부담 절감 및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지적 100년사 편찬을 하겠습니다.

제천에 대한 토지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천시 지적 100년사를 편찬하여 제천시 시정의 기초문헌으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 기관 및 전국 기초단체에 배포하므로서 학문적 위상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고품질의 토지정보 자료지원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등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토지종합 정보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최신 공간자료제공으로 사전검토 및 계획도 작성 관리와 행정처리 단계단축으로 비용과 시간절감효과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 시책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를 하면은 우편번호가 나오지 않는데 우편번호가 새주소로 검색을 하면 바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그렇습니다.

권건중 위원 우편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새주소로 우리가 입력을 시켜 보면 우편번호가 안뜨더라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 체신부쪽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검색이 가능할 때 될 것입니다.

권건중 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우편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못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그래서 4월 1일 법개정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5년을 두었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2년 까지는 병행해서 지금 현주소나 새주소를 병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고 2012년 이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인적자원팀장 진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권기천 계장님이십니다.

김찬향 주사님이십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팀제 역량강화 고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팀제를 도입기를 맞이했고 내년에는 정착기, 2009년에는 체화기라는 단계별로 저희가 팀제가 공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문가 초청특강을 비롯해서 자체 조직진단 그다음에 평가 등 주요내용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팀제형 고객만족 인사혁신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직아웃제 확대운영,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 특별승급 및 승진제, 조건부 승진제도 도입 및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승진면접제, 소견발표제, 인사추천제는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육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민간위탁교육, 간부급워크샵, 전문교육 3개파트로 해서 좀더 내실있게 비중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은 공무원 e-평생교육센터 확대 시행은 서면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마케팅 연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사실상 성과 적용부분에서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연수결과 피드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수보고서를 1인 1매 정도로 해서 꼭 반드시 시정에 접목 가능한 시책을 내도록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심사과정을 거치고 시정에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전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연수나 격려품 지급에 비중을 뒀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쪽으로 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팀제형 내부 직위공모제 개선입니다.

저희가 팀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주요 선호부서라던가 기피부서를 직원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더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정원칙이 2008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평정자 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을 실지급하는 쪽으로 해서 성과중심으로 저희가 평정제도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균형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지표개발중에 있으며 1월중에 지표가 마무리 되게 되면 2월부터 실질적으로 팀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좀더 보완이 된다고 하면 개인평가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더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형 인적자원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저희가 일반직, 기능직, 청원직,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원 1191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이제는 총액인건비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 인력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직무 및 인적역량을 강화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를 많이 내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팀장 부서장 책임관리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사실상 팀제가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부장이나 팀장이 1차 책임자로 되어서 자체 내부에서 권고, 조정 및 직무명령 등을 거치고 여기에 역할부재나 명령 불복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 부서장의 서면 제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태 확인한 후 직위해제나 전보조치 재교육 등 강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적용분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체제 전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무원 직무교육이 점수제로 해서 근평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수제로 단지 기본 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 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학습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 채용자원중에서 여성인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들어 오기 때문에 읍면동과 본청과의 여성인력 배치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에서 강제배분식으로 해서 거의 형평을 유지하는 쪽으로 유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개인별 경력관리 핵심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사 하면 사람의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채용부터 사실은 퇴직까지 개인별 전문성이라던가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특성화 실태를 내년초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 면담제 및 본청배치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잠재능력이 뛰어난 핵심 인력을 특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생산성대상 심사를 받았었는데 맥락과 맞춰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계속해서 데이터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서 시험을 주관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각자가 고향을 찾아가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좀더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인턴특별 방법을 검토하면서 특히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제도를 확대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시정참여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5분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정평가 정책가드로 임명해서 좀더 민간기업에 아니면 민간인으로서 마인드를 공직화하지 않고 그 부분을 최대한 시정에 접목하도록 해서 이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인적자원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이번 연말에 4본부제 지금 작업 잘 되고 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최선을 다해 조율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발표는 할 수 없겠지만 서기관 하나 지금 더 올 수 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현 체제상으로는 한시기구로 접근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본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는 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이라고.

박성하 위원 어려운 점이 많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시중에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보직아웃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보직아웃 된다고 해서 실제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는거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신분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보직아웃 되면 짤리는 거라고 알아요.

작년에 우리가 팀제할 때도 우리 엄태영 시장님께서 보직 아웃시킨다. 일 안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일 안하는 공무원들 다 자르는지 알거든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보직아웃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기업체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일단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1117명인가요? 1174명.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현원은 1174명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앞으로 충원되어야 할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우선 명시한 것만 보시더라도 2010 한방엑스포라던가 그다음에 도민체전 유치 또 최근에 계속 신규사업이 위임되면서 그런 사안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런 인력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인력은 당분간 현재 저희가 도농통합시가 기본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기본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아니고 일부 업무에 여유가 있는데에 저희가 다시 진단해서 인력을 좀 조정하고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는 저희가 우선 결원으로 유지하면서 차후에 다시 복귀시키는 쪽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시된 것을 보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은 복수직에서 단수직으로 지도직으로 다 못이 박혔던데.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저희가 팀제를 당초 개편하면서 복수로 갔었는데 도라던가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은 계속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권고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 팀제에 역행되는 일이 아닌가.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센터부분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박성하 위원 전문직 아닌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직도 전문직이고 농업직도 다 전문직이지.

밑에 공시된거 보니까 보건소 별정 7급도 들어 있던데 그거는 지난번에 퇴직한 수산진료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지금은 별정직으로 했는데 지금 추세가 별정직 보다는 전문성이 깊은 계약직으로 쓰는데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인적자원팀에서 팀간에 균형적인 인적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직렬별로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특정한 곳에서는 인원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특정한 곳에서는 인원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적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렬간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팀제의 목표가 고정관념을 깨자는데 그래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는 일을 하자는데 있는데 팀제로 해놓고 거꾸로 일은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도 벤치마킹 대상을 볼 수 있어도 그와 유사한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팀제했다고 해서 다른도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팀제 1등 가는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찾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야간수당인가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시간외수당.

박성하 위원 그거 이번에 예산팀에서 32시간으로 또 묶나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박성하 위원 성과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성과금과는 별도로 봐야합니다.

박성하 위원 성과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행자부에서부터 똑같이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세분화 시켜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성과금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잘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나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2008년도 성과금 지급분은 이번에 직무성과계약과 연계해서 나온 선 결과를 반영을 절대적으로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BSC에 의해서 부서별 내지는 전체적인 평가가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작년같이 다 나눠먹으면 안돼요.

내년 4월달에도 결산검사할 때 어느 위원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우리가 팀제 업무분장이 잘못된 팀이 있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업무분장 잘못되기 보다는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원 지침대로 안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4본부체제 조정하실 때 조정의 필요성이 있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일단 이번에 4본부체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계속사업 맨 앞장에 1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팀제가 1월 29일이면 팀제가 1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하 위원 연말에 4본부체제가 되던지 안되던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인데 여태 균형관리가 안됐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균형관리가 안 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이 2002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도 읍면동에 여성 배치비율이 높았는데 요즘 시험을 보면 보통 10명이면 7명 내지 8명이 여성공무원이 합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신규자원을 읍면동에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본청이 통상적으로 15에서 20% 읍면이 30%가 넘습니다.

그걸 조정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성공무원 관리는 비율의 중요성보다도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내지는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같이 가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여성공무원이라고 단순업무만 취급을 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관리자쪽으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균형보직관리제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보직도 균형있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쨌든 10년 지나면 거꾸로 남성균형정책이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들어온 추세를 봐서.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거의 다 여자분들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18페이지 보면 계약직 공무원 시정 참여기회 확대 그랬는데 지금 참여가 안되고 있나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런 차원은 아니고 맡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에 들어오시면 공직문화속에 그게 같이 동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분들 외부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1년만 지나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공무원냄새가 풀풀나는데.

그런 부분은 계약직을 갖다가 공무원을 쓰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창의적인 생각하고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에 그런데 1년 지나면 똑같은 공무원이 되시더라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내년부터 하게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진행이 되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이분들의 관리도 특별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제로 개편하시고 나서 어떤 인원에 조정이 한번 있었었나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인원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번 했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인사과정에서 했던것도 있고 중간에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팀과 팀간의 인적자원 균형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업무가 이관이 되게 되면 사람도 가야되는 형편도 있고 하다보니까 수시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이관도 마찬가지로 업무이관도 수시로 엊그저께 저희 업무계획 보고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행정복지본부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며칠 지나서 아니면 다음번 기구개편때 이런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즉시 대응하는 그런 인적자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인적자원팀에서 해야하는 거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즉시 즉시 바로 바로 반영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평정원칙을 개선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다 더 좋아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할적에는 근평이 50%, 교육훈련이 50해서 100% 비율로 적용했습니다.

지금 교육훈련 자체가 전환이 되면서 근무평정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이 50%의 비율을 가지고 평정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70% 적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정한 평정만 해 준다고 하면 훨씬 지금보다 업무의 균형적인 것도 그렇게 능력향상 개인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근무성적 평정은 팀장급에 대해서는 바로 직속상관이신 본부장님들이 내리시게 되어 있죠? 근평.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잘 원리를 이해 못해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들끼리 평점을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들끼리 평점을 다 1등을 드릴 수 없잖아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그거는 저희가 6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 본부하고 직속기관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정을 해서 나중에 최종 집계를 할적에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묶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서열조정이 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한 근무평가가 글쎄 그렇게 평소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의 능력이라던지 수행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기 보다는 다른쪽으로 이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래서 지금 비율이 높아지는 관계로 해서 만약에 그 분이 공정한 업무적인 평가가 아니고 어떤 사사로운 평가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자가 일단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자체를 교육이라기 보다는 충분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6급 팀장중에서 승진서열에 앞쪽으로 와있는 분들의 근평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점수를 근평을 잘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진급을 할 수 있을테고 아직까지 6급 팀장중에서 능력은 탁월하지만 경력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진급하기 이르다고 판단되면 그사람 일 잘하지만 근평은 낮게 줄 수 밖에 없는 본부장님들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기본 흐름은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것을 본부단위별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나중에 최종 부시장 주제하에 평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가감을 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공무원 관리가 공직자 관리가 거의 전부가 인사라고 보면 되는건데 인사에 대한 근평에 이렇게 근평평가자라던가 평가대상자라던가 소위 말해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에 과연 어떤 공직자가 납득하고 순응하고 인사 끝나고 나면 잘된 인사도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하는 인사라고 납득하겠습니까?

이거는 어서 개선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저희가 보완책은 일단 평정을 할적에 저희가 지금은 항목이 아주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해서 사실은 임의평정 부분을 조금 예방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시는데 지금 각 팀장님들의 성과관리평가가 전반기에 있었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거는 금년에는 직무성과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지표개발도 안되어 있으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이거는 내년에 적용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것은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올해 것은 저희가 4월달에 각 팀장급 이상 부서장님과 시장님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지표까지 추진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이면 혁신홍보팀에서 성과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직아웃제라던가 내년도에 성과 적용부분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총액 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운영은 인적자원팀 소관이십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일단 지금까지는 기획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인력부분이 되다보니까 얼마전에 이 부분이 인적자원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 공무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다기 보다는 통합이 되면서 정수 자체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향후.

강현삼 위원 정수 999명내로만 운영하면 그걸 누가 많다고 하겠습니까?

정수 999명에 다른거까지 해서 한 1300명 가까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많다고 하는거지 정수 999명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정원이 많다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행자부에서 999명 운영하라고 우리한테 준건데.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근데 대부분 위원님 보도같은데 난 것을 보면 자치단체 정수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비정규직이나 청경은 빼고 실질적으로 일반직 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향후 전체 인력을 총액인건비차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부기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590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하시겠다고 총액인건비제 하시는데 올해 계상하고 나시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650억 될 것 같아.

안뽑아 보셨어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내년도분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 위원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 배정된 내에서 운영하셔가지고 패널티같은거 받지 마시고 잘 운영하세요.

이거 해서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파산하는 겁니다.

쓰라는 인건비보다 더 써서 운영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파산하는거지 인근 자치단체 귀속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운영능력이 없는건데.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정원 증원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팀제 드래프트 하시겠다고 했는데 합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11월중에 직원들 희망부서를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12월중에 팀장이 희망하는 자를 받아서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강현삼 위원 나머지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예비군중대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인사중대예비군을 운영하실 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지금 현재로는 처음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하고 실질적으로 우수 인력의 불균형 배치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팀장이 원하는 팀원과 일을 함으로 해서 좀더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강현삼 위원 본인이 드래프트시장에 나와서 선택이 안됐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것은 내년도에 쌍방향 드래프트제가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왜냐 하면 일단 팀장도 선택을 받아야만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쌍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현삼 위원 신규직원 채용할 때 지금 지역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시험을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하면 가능한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모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지역제한을 제천으로 하게되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시험도 여기에서 치러야 합니다.

강현삼 위원 시험만 우리가 치루면 가능합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아직까지 확답은 안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방직 공무원 선발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어요?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도에서 위임을 받아야죠.

누차 이 부분은 도하고 얘기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철을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주 진짜 좋은 정책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가능한가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의욕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사실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시험 치루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현삼 위원 시험은 위탁시험 치루면 되는데.

위탁 좋아하시고 용역 좋아하시는데 시험 위탁 주면 다 와서 치러줍니다. 공정하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보완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신임을 안줄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어쨌든 자치운영팀에 소속되어 있던 인사권을 인적자원팀으로 분리해서 인사권을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의의 에 걸맞도록 인적자원팀장님한테도 저희가 그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좀더 분발을 요구합니다.

인사를 통한 시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과 인사운영에 따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정 발전될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인적자원팀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니까 소신가지고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인적자원팀장님 업무보고도 좋으시고요 답변도 좋으시고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균형보직관리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추진계획으로 2007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간에 30%선까지 형평성도 갖게 해 주시면서 모든 추진계획이 잘 나와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편안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것은 제가 번번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행자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가 5개년계획으로 해서 2011년까지 16.5%입니다.

지금 제천시는 아직도 5급 이상 공무원 54명중에 한명이시죠.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네,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팀장님 맡고 계신 6급 직원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너무 관리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동일 비슷한 우리 남자 팀장님이나 비교했을 때 경력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공직은 일찍 시작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요보직이라던가 아니면 승진이 늦다보니까 지금 대상에서 상당히 들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희망보직제 여러 가지 시행해 오면서 많이 성숙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짧게는 가까운 시일내에 2, 3년내에는 어느 정도 타 자치단체 못지 않게 여성 간부공무원이 탄생할 수 있는 비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면서 가능성을 갖게는 하지만 요원함도 갖게 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계획안에 임용목표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시기까지는 그동안 누적되면서도 치고가지 못한 참 힘든 상황을 겪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감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많은 배려속에 여성사무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여러 가지 시책을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운영팀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조종휘 계장입니다.

4쪽 계속사업입니다.

첫째 한수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본 건은 한수 농협부지로 이전신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매입비를 확보치 못함에 따라서 다시 원점에서 현 보건소 지소자리에 신축을 추진했습니다만 한수면민들의 상당한 반대와 집단건의로 사업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료지역이 적은 지역에 부지매입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면사무소앞 농협부지로 반드시 이전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다소 과다한 면은 있으나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점과 그 부지매입을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점, 남부오지면의 소외된 감정등급을 고려하셔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매입비의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5쪽 찾아가는 순회 무료진료 운행입니다.

금년에 7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80개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원거리주민이 고른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 노인 건강진단사업도 금년과 같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8쪽 적극적인 의료지원 활동 강화 운영입니다.

본 건은 시 전체 각종 행사때 의료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100여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동식 인공호흡기 등 구급장비를 좀 보강하고 지금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응급환자 발생시에만 처리를 하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건강체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하겠습니다.

9쪽 보건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센터 기능보강차원에서 물리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업무혁신을 위한 워크샵 개최입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을 2, 3년 실시해서 새로운 시책발굴과 업무개선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만 다소 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워크샵을 겸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업무연찬도 하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화합야유회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2쪽 특성있는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진료소에 위원들이 많이 배려해서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로 일률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역에서 원하는 특성화된 보건진료소의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옥전 양화에 한방허브보건실 운영 등 진료소별로 특성화시켜 주민이용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업무실적 평가 실시입니다.

이거는 시민과 직접 접하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시각에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평가해서 우수자를 평가하고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입니다.

종합 보건복지센터 이전 기능보강입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내에 보건분야를 이전하는 면적은 3200㎡ 정도됩니다.

기존 보건소보다 약 800평이 늘어납니다.

240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은 한방건강관리실 등 6개 분야시설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치과 유니트 등 총 38종 85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7억 4천여만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받은게 3억 2천여만원을 받았고 리모델링공사에서 제외되는 내부시설 집기류해서 4억여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리모델링공사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청풍호 노인사랑 병원증축 34 입니다.

현재 청풍호노인사랑이 73명의 관리인력으로 정원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 평균 97%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등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병상 규모로는 만성 적자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 7월달에 복지부에 증축비를 지원 신청했습니다.

각 시군이 증축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우리시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된다면 만성 적자 구조가 해소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계획은 증축되는 병동을 황토 허브병동으로 증축해서 전국에서 가장 특색있는 노인병원으로 육성하려 합니다.

16쪽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대상은 덕산 도기진료소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최대한 부지를 좋은 곳에 확보해서 사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보건전산망 업그레이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전산망이 98년도에 구축되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보건시스템 용량이 대폭 증가가 되고 하는 바람에 현재 전산 처리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보건정보시스템을 새로 보급할 계획에 있어서 현 장비로는 용량이 절대 부족해서 서브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지소에 통신속도 증설도 필요한 실정인데 이거는 정보통신팀에서 회선을 증설키로 했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친절한 민원안내 및 건강체험 코너 운영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보건민원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관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검토하고 민원실내에 민원대기번호표 또 진료대기자, 알림전광판 이런 시설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실로비에 체지방 분석기 등 기초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복지센터에 걸맞는 쾌적한 보건민원실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9쪽 의료급여환자 진료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건기관에 등록된 의료급여 대상자중에서 만성질환자를 분석해서 처방전 일수별로 구분하고 환자에 맞는 일정을 정해서 진료 1주일전에 예고를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만성 고위험군 환자 특별관리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현재 등록된 아주 고위험군환자 300여명에 대해서 연 2회 무료검사를 실시해 주고 분석결과를 통보해서 이들의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건진료소 야외쉼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양화, 송한진료소의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초정원이라던지 야외 운동기구 또 맨발걷기체험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보건기관 방문환자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것으로 우리 보건기관의 친절도라던지 만족도 등을 측정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운영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원래 이렇게 시비부담분이 많았던 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여기 국비지원하는 것도 있고 도비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제천시가 그렇게 해서 진료소 진게 없지 않습니까?

다 국비지원 받아서 지었지.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양화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그런 것은 순수 시비로도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진료소 없애자고 하는데 청풍노인사랑병원을 증축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 정도는 어떤 간담회나 업무보고 통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국비신청하는계획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이게 사전에 보고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된다 이런 가능성이 사실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도 거의 보지도 못한 시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의 원칙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청풍노인사랑병원은 100병상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사전에 응모할 당시에 어느 재단이죠?

거기에서 응모할 당시에 100병상으로 사업비는 얼마고 다 나와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이거는 노인사랑병원이 시군당 하나씩 지원해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기준이 100병상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실제 100병상은 어느 시군이나 부족한데……

강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병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고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 자선단체도 아닌데 복지법인이 그렇게 추진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의료재단에서 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응모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근데 짓고 나서 1년도 안되어서 수지타산이 안맞고 병상이 모자라서 채산성이 안맞으니까 증설을 해야되겠다고 시세 예산을 요구하는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각 시군이 같은 실정인데요 그래서 지어놓고 증축을 아주 치열하게 신청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강현삼 위원 국비도 우리 돈이에요.

국비는 이웃집거 뺏어와서 쓰는 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노인 수발보험제도가……

강현삼 위원 그거는 얘기도 하지마세요.

그것 때문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제천에 10군데도 넘게 생길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우리 시립병원인데 구조상 만성 적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현삼 위원 그 사람들 운영포기하면 다른사람들 할 사람 없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강현삼 위원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야 돼요.

왜냐 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위탁줘서 수지타산 못맞춘다고 하면 수지타산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위탁업체 바꿀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위탁업체.

그러면 모자르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현재는 운영비는 전액 한푼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건을 노인사랑병원에 만성 적자구조를 좀 없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많은 부담을 줄이면서 또 증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의료장비라던지 이런게 노후되는 문제도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대책이 되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강현삼 위원 위탁신청을 할 때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채산성을 다 따져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성 검토를 끝내가지고 신청한 사항인걸 책임을 왜 제천시에서 져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병상 부족부분은 예상할 수 없었던거면 모르는데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0병상으로 타산을 맞출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갑자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에 어려움을 봐줄려고 나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을 안하고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러 자리에 나온 것 같은 기분을 항상 가지게 한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저희들 입장에서 병원 결산을 볼 때 적자의 결산이 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누적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걸로 생각이 들고 증축을 함으로 해서 인력창출도 많이 생길거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강현삼 위원 노인사랑병원에 계약서상에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재단법인을 심사한 심사표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정의 건전성 부분하고 또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점수에 들어가 있을거라고 그러는 이유는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법인에서 결손을 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 줄려고 심사도 하고 좋은데 경쟁도 시키고 하는거지 그냥 아직까지 지금 원래 손익계산서를 받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한번도 안받았지 않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강현삼 위원 몇 개월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작년 4월달에 개원이 되다보니까 9개월치.

강현삼 위원 그런데 9개월치 해보고 적자났다고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70%, 60%밖에 안찼었는데.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래서 작년에 결산상으로는 4억 7천 정도가 결산에 적자를 보고 올해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가결산 본게 3천이상 적자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의회에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공익을 우선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한수 것은 지소 질 생각도 마세요.

아셨죠?

욕 실컷 먹었으니까 죄송하지만 속기록에 남을건데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봐서 해드리고 싶은데 먹을 욕 다 먹었기 때문에 못해줘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청풍호사랑병원 운영조례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적자 나면 시에서 무조건 보전해 주는걸로 조례에 나와있던데.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박성하 위원 그럼 계약서는 왜 그렇게 작성 했습니까?

그런거 조례를 살펴보고 작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때 당시에 운영비 지원문제를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해서.

박성하 위원 조례제정은 그 당시에 조례제정 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적자문제라던가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조례를 당시로서는 제정한걸로 보는데 계약서상에는 운영에 대한 지원 문제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박성하 위원 그 얘기 강현삼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조례에 역행하는 계약서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그렇게 했으면 조례를 계약서에 준하게 만들었어야지.

그 당시에는 권석규과장이 있었나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당시에는 박성웅과장님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하여간 그 부분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잘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진료소 짓는데 슬금 슬금 자꾸 공터에 소나무를 심겠다 쉼터를 만들겠다 예산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옥전진료소도 작년에 앞마당 포장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읍에서 했는데요.

박성하 위원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료소를 지어주는게 건축비만 지원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건축만 하면되지 공원은 뭐 필요하다고 공원을 해요. 송한진료소에.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건축비만 건물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주변정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송한보건진료소 어디에 새로 짓는 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송한 2리에 마을회관뒤에 짓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마을회관뒤에 있는데 이게 소나무 심을려고 합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아닙니다.

약초정원이나 이런거 하고.

박성하 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꼭 쪼가리예산이 올라옵니다.

애시당초 이거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년에 도기진료소 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거예요?

왜 이렇게 쪼가리예산을 세우냐 이거예요.

한번에 보고를 해서 건축하는데 얼마 쉼터하는데 얼마 한꺼번에 지출해야지 껌 단물 빼먹는 것도 아니고 야금 야금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앞으로는 좀 그런쪽으로……

박성하 위원 도기진료소는 몇 년된 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도기진료소가 84년도 지어진겁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84년도 23년 된건가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멀쩡한 것을 왜 지을려고 해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진료소가 지금……

박성하 위원 가 보셨어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가봤어요.

박성하 위원 저는 가보니까 멀쩡하던데 왜 지을려고 해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지금 진료소가 옛날에는 주로 진료의 목적.

박성하 위원 지금 옛날이 아니라 35년된 청전동 동사무소도 멀쩡해서 못 짓는다고 하는판에 23년된 멀쩡한거 왜 뜯고 지을려고 하냐고. 도대체가.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장소가 좀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박성하 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는 무조건 동네에서 지어달라고 하고 장소가 불편하다고 하면 다 옮기는 겁니까?

이거 외관상으로 내관상으로 전혀 이상없는 진료소입니다.

송한이나 덕산사람들이 난리치겠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박성하 위원 서비스면……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박성하 위원 시책사업이 보건진료소 없애야 하는판에 뭘 자꾸 짓습니까?

어느 정도 낡아가지고 못 쓴다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기진료소가 멀쩡한 것을 왜 다시 지을려고 하냐고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지금 낡고 협소하고.

박성하 위원 낡기는 뭐가 협소합니까?

도기 거기 다해서 몇 명이에요.

156명정도 될겁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거기가 도기 1리고 선고……

박성하 위원 그건 선고1리 사람이 거기까지 약타러 오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소장보고 다 오라 그럽니다.

그럼 약가지고 다 갑니다.

그 사람들 거기 안오거든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겨울철에 건강증진사업 그런것도 하고.

박성하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책정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보건복지센터 갑자기 4억에서 왜 7억으로 올라갔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것은 국고보조 빼면……

박성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수도없이 국고보조 포함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무조건 4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슬그머니 7억 4천만원으로 슬쩍 올려놨어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다 나와있어요.

최소한 5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물어본거.

잘 하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겁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라고 할적에는 이거면 됩니다 해놓고 꼭 뒤에 가서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리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추가로 더 올린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국고 포함해서 4억 5천이라고 했어요.

제가 리모델링비까지 국고포함해서 얼마냐 했을 때 4억 5천이라고 했다니까.

보건소장님 대답한거 속기록에 있습니다.

131회차에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겁니다.

이왕 조사하실 때 객관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실때는 딱은 못 맞추더라도 근사치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 깍고 줄이고 하는데.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로서는 리모델링을 건물안에……

박성하 위원 팀장님 당시에 2년을 지났습니까? 4개월차입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가 안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리모델링까지 가는거고 어디가 안가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 당시에 가상도면 그려가지고 얘기하라고까지 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설계가 안나오다 보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7억 4천만원 국비 다 확보된 겁니까?

내시받은게 얼마예요?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보조 받은 것은 3억 2천 받았고요 리모델링비 빠지고 내부시설 할게 4억여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장비가 35종에서 85종으로 늘어나는데 이 장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채우실 생각입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인력은 기존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하 위원 기존 인력가지고 장비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38종 85대인데 이게 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더 인원 더 안달라고 할거죠?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앞으로도 계속 의료장비 같은 것은……

박성하 위원 팀장님 보건복지센터 운영되면 최소한 인력보강 2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거 보고하실 때 아주 딱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는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방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팀 6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학 보건주사입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염병관리 체계의 내실화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 표본감시기관 지정운영,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동반 편성운영, 집단환자 발생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전염병 관리체계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대상자를 파악해서 접종 물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 및 접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만성전염병 및 기생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한센병 이동진료, 결핵검진, 성병 및 에이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간흡충 및 요충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은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감시를 강화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의약품 근절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의약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약류 및 양귀비 대마관리입니다.

점차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및 앵속, 대마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경감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의약업소, 마약관리 및 양귀비 대마관리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 고객위주 쾌적한 접객분위기 조성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및 공고입니다.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사회와 협의하여 50개 품목을 선정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기유인 살충기 설치 운영입니다.

야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모기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모기를 구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에 8대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역차량의 출입과 연막소독이 어려운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비자 요구에 따른 적정 음식 제공입니다.

음식점에서 일률적으로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주의 인식전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세상은 지났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만 만들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식사량에 맞도록 적당량의 음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중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함께 업주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으로 행정처분업소 방문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영업주의 무관심, 관리 소홀, 법규 미숙지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종료후 10일이내에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재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필요시 청소년 보호업무와 풍속 영업규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계절별, 요인별, 지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맞춤형 지도단속으로 건전영업풍토 및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원 처리단축 및 방문시간 예약제입니다.

신규영업 허가시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해당 영업소 방문시 시간예약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억제하여 영업자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풍진항체 검사사업입니다.

풍진에 걸린 사람이 임신 및 출산을 하면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신예정자나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형아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출산장려정책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방위생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주민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자율방역.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실효성은 저희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고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제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문제로 전년도만큼 예산 지원해서 해 주면 되는데 예산 지원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해치는 그런 예산배정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충분하게 예산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다 본소분, 읍면동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각 읍면동에 지출한 내역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동에는 열심히 하는 동은 저희가 예산이 전부 소요가 됐고 지출이 됐고 어떤 동에는 상당부분 지출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배분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를 방역을 열심히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읍면동 담당자들이 예산운영하는데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항목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혀 안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파악해 보시고 그에 따른 적당한 교육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제천에 마약류 복용사례가 부쩍 많이 늘었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며칠전에도 경찰에서 아시겠습니다만 30 몇g인가 필로폰을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지도 단속한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할 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로서는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금 방역을 갖다가 5월, 9월 하시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박성하 위원 요새 10월말에도 지금 모기가 기승을 부리거든요.

이 방역기간을 최소한 4월달이나 10월까지 두달정도는 한달 땡기고 뒤로 한달 늦춰야할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지금은 계절 구분없이 실제 주거환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 때문에 한겨울에도 모기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합니다만 방역하는 인구 때문에 저희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서 많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방역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억 5천정도 됩니다.

박성하 위원 2억 5천인데 예산이 그게 적습니까?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거기에 약품비하고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인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그 분을 활용하지만 그외에는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인부임이 10월 19일자로 종료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방역인부가 보건소에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별도로 방역하시는게 곤란하시다 이 말씀이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지금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은 해결해 드립니다만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하 위원 요새 위생교육 많이 나가십니까?

위생점검.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위생점검은 저희가 주 1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개선이 많이 됐나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개선이라는게 수치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업주들 나가보면 가장 하소연하는 부분이 경기가 없어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업주의 경감심도 높이고.

박성하 위원 위생점검 어느 분이 나가시죠?

점검나가시는 분?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가 지금 두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누구 누구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장영기 주사하고 안영배 주사하고.

박성하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위생점검도 하시지만 제천시 공무원입니다.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하실 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마치 죄인 다루듯이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나가서 점검할 항목이 있으면 좀 부드럽게 대해서 위압감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듣고 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하 위원 일단 지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나온다고 하면 겁부터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분들한테 가서 하시면 잘못하면 보건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이미지 깍일 수 있으니까 잘못한 업소일수록 더 친절하게 대해서 그분들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금 잘못한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노파심에서 엉뚱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었나요? 어린이.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한테 특별히 보고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다른 요즘 언론을 통해서 다시 이가 생성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감염실태를 한번 조사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화학섬유라던지 그런것 때문에 지금 그런게 다시 늘어나지 않나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유를 옛날에는 면 종류를 갖다가 한동안 화학섬유로 지금 다시 환경이 나아지면서 면 종류의 옷을 많이 입다보니까 그런 이가 다시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기석 위원 한번 발생하면 다시 박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보세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비자 요구에 따른 적정 음식 제공인데요 아까 중국집을 우선은 대상으로 해서 음식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신다고 했죠?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네.

양순경 위원 그럼 탕이나 면 종류면 짜장면이 4천원인가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가격이 3천원부터 3천 5백원 할겁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에서 짜장면을 소량을 요구할 때에는 2, 30% 할인을 한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거기서 할인해서 이게 얼마나 음식을 남기고 적게 먹는 것이 먹고 남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홍보차원에서 얼마나 잘……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가 될까 싶어요.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저희가 보통 짜장면이나 우동이나 중식을 시킬때 곱빼기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대도시에는 소비자가 많고 한데는 소형 음식그릇을 갖다놓고 적게 적은 애기들이 오면 적은 양을 제공하고 한 2, 30% 정도 디씨해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해 봤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중식 취급하는 업소만 해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그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착안을 해보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제천에서는 한식당같은데는 음식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데 대상으로 해서 가격이 높으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오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장면 제천에서 잘 나가는 중국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그릇 팔면서 저는 거진 다 먹는 자리만 있어서 그런지 이것 때문에 크게 음식을 소비시키는 것은 잘 못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음식점을 상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는데 인센티브도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 및 표창을 준다고 했는데 이정도 가지고 요금할인을 시키면서 응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생기네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음식문화가 개선되면서 정착되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영업주나 우리 소비자들이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적극 홍보를 해서 몇 업소가 되더라도 적극 참여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저희 건강증진팀 6급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계장입니다.

3쪽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건복지센터 이전시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한방공공보건 사업입니다.

한방공공보건 사업은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기본사업 5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시에 한방건강관리실은 향토방으로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실도 별도로 두어서 한방에 어울리는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방특화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2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금까지 장소문제로 실시하지 못했던 모유수유클리닉을 보건복지센터 이전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3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방문 구강검진 및 관리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강보건센터가 개원되면 지금까지 초등학생과 노인, 사회복지시설 위주의 시민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을 펼치겠습니다.

4번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5번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현재 보건소 지하에서 체력측정실에서 개인별 체성분 검사 및 체력진단을 통해서 운동상담과 영향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시 장소 확보와 장비 구입으로 운동지도까지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결과에 따라서 3개월간 운동지도를 하고 등록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6번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은 민간위탁 추진중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아파트단지내 건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건강문화센터로 보건소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증진서비스를 방문해서 실시해 주고 주부비만클리닉이나 노인체조교실 등을 강사를 투입해서 실시해 주고자 합니다.

올해는 1차로 청전동 두진백로아파트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8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해오면서 같은 사업대상을 가지고 각 사업별로 담당자별로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2008년부터는 1인에 대한 토탈서비스개념으로 한 가지 사업에 건강증진서비스에 모든 사업이 녹아있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맞춤형 비만교정프로그램 안내는 운동, 영양, 절주, 금연, 한방프로그램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생애전환기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해서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미취학 청소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1차 검진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각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한방 홈케어 시스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환자진료 및 투약과 더불어 건강체크, 보건교육 등 한의학적 양생법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번 은빛 건강대학입니다.

제천시 노인인구는 2006년 112.7%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는 경로당에서 노인체조를 보급해 오고 있었는데 효과적인 노인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체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건강강좌를 실시해서 영양, 금연운동, 치매관련 노인 우울증 등의 교육과 각종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번 학교 한방보건교실 운영입니다.

학교 한방보건교실은 왕미초등학교와 내토중학교가 선정되어서 10월부터 이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부터 하면서 보건교실은 한방분위기가 나는 인테리어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각 학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 성인병 제로마을 만들기입니다.

제천시 성인병 유병율은 전국 성인병 유병율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성인별 유병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성인병 유병자가 많은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전후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과 운동프로그램, 성인병 식단 등을 제공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용의 절감효과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출산보육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출산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징지바 리콜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구강건강의 기본인 잇몸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서비스 사업입니다.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상태 진단과 스케일링을 시술한후 6개월 경과후 리콜해서 구강관리상태를 점검해 주고 필요시에는 재시술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만성질환의 풍치를 예방해서 시민의 신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구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저희팀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에 피드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전후 비교와 시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잘되는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4세로 세계 5위인데 증가속도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천시민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팀원 모두는 시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사업들을 새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13페이지 한방 홈케어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간 방문횟수를 150회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박기석 위원 사업대상자는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지금 사업대상자는 아직 내년도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고요.

박기석 위원 몇 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가 사업대상 선정은 사실은 방문보건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지금 받고 있는거예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한방쪽으로 더 필요한 대상자를 저희한테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게 노인층에서 한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사실 대상인원은 많지않습니다.

박기석 위원 아직 홍보도 안돼서 그렇지 만약에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말이죠.

대상은 50명만 된다고 해도 150회면 일인당 연간 3회 방문밖에는 안 되는데.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그래서 10명 안팎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박기석 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사업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상자관리를 하면서 그중에서 한방쪽으로 더 필요한 환자를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석 위원 그렇게 받고 싶어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방문보건팀에서 방문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면 실제로 개인이 이런 서비스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못볼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는 저소득장애인과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석 위원 그런 분들이 전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분에게 혜택이 안갈 수 있다 말이죠.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공평한거 아닙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요 필요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박기석 위원 기왕에 사업을 시작을 할려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개방된 사업을 시행해야지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10명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업이라고 시민 전체를 보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좀더 연구해서 기왕에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혜택을 받고 싶은데도 정보를 얻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홍보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번에 은빛건강대학이 지금 제천에 보면 경로대학, 노인대학 이런데서 많이 건강교실을 겸비한 건강강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빛 건강대학과 방문보건팀의 어르신 은빛건강둥지사업이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는거에서는 비슷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 은빛건강대학은 건강증진쪽에서 사업이고요 방문보건쪽에서는 질병관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목적은 같으니까 두 팀이 조금 상의를 하셔서 한쪽은 찾아가는 건강교육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제천지역에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대학이나 이런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강좌를 펼쳐줘도 좋고 한쪽에서는 이런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같은 목적이라도 비슷한 취지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키시고 홍보차원에서 찾아가는 건강교육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의 모대학교수님이 얼마나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크신지 그 분이 강의를 다니시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주치의처럼 보건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의 인식도 틀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이 구축하시고 실속있게 운영하셔서 이런 분들의 기대치에 미쳐서 더욱 더 제천시 모든 분들이 건강증진에 임하셔서 더 오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출산장려금은 신청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박성하 위원 9월 1일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지급됐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제가 명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셋째아는 3500만원이 집행됐고 첫째는 지난번에 세운 첫째아는 810만원 지급됐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치가 많은건가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앞으로 1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수치가 많은거예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많지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 돈주는 효과가 별로 없는거네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하 위원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애전환기라는게 정확하게 뭡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이 사업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궁금해서 근데 생애전환기로 한 것은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뭐냐 이거지.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때 청소년기하고 40대를 생의 전환기로 보고 있다고.

박성하 위원 보통 표현할 때 내 생애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보통 저희가 생애를 주기별로 영아기에서 유아기에서 어린이,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볼 때 넘어가는 시점을 생애전환기라고.

박성하 위원 그러면 20대, 40대면 60대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거 물어볼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사업이에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박성하 위원 250만원 주고 국비사업이에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이거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다음부터 이런거 받지 마세요.

250만원 주고 국비사업이라면 받지 마세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새롭게 시작되어서요.

박성하 위원 좀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상담 및 진찰, 고혈압, 고지혈증 및 B형간염 여기 비만도 포함하시고 사실 어린이들이 고민되는게 비만하고 요새 키 안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동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 생애전환기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성장판 검사도 같이 병행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은 잘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냥 25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하실거면 아이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키 안커서 고민하는 성장판검사라던지 또 아이들 비만이라던지 또 40대에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비취학 청소년 상대로 해서 특별하게 고지혈증 같은 것은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고지혈증은 40대가 대상이고요.

박성하 위원 대상이 청소년대상, 40대 대상인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 관련된 것은 별로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청소년들 검사하실 때 선호도가 높을겁니다.

비만검사라던지 성장판검사 해 주면 이 사업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거 더 하시고 싶은데 사업비 모자르면 예산 신청하시면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따로 이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에는 포함시키기에는 사실 이 검사항목같은 것도 저희한테 내려온 항목이거든요. 저희가 결정한게 아니고.

박성하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국비 250만원 줘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갖다가 단위사업 하나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에서 이왕이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방보건교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나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아직 효과분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박성하 위원 아이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좋습니다.

박성하 위원 구체적으로 좋다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박성하 위원 그래서 학교를 굳이 두개만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그거는 저희가 지금……

박성하 위원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거기에만 두군데만 해도 한 이틀이 소요가 되거든요.

박성하 위원 진료하는것 때문에 그렇죠.

인력문제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 좀 봐주세요.

징지바 리콜시스템 이게 스케일링제도인가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박성하 위원 근데 이게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 아직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박성하 위원 내년도 사업이에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지금까지 안해왔던 건데 처음.

박성하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이거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조례개정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수가를 적용을 해야되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의료법에 보면 잇몸질환이나 치아질환이 있을 때 스케일링이 보험에 적용되고 그냥하면 돈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는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치과공중보건의가 해야될거 아닙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네.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까지 범위입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병원에서 간호사들도 하는데 간호사 하면 안되죠?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위생사까지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를……

박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저희 인력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위생사 몇 명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보건소에 두명 있는데 구강보건센터가 되면 인력 충원계획이 있거든요.

박성하 위원 어쨌든 금연 못지 않게 치아질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치아없어서 고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좀 관리하셔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연말에 보고하실 때에는 사업의 성과가 좋았다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방문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방문보건팀장 최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문보건팀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계장님입니다.

보고는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사업중에서 두가지 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정방문서비스 사례관리 증가율 전년 대비 20% 증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평균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거동 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많은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외 110종의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 홍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에 질병에 의한 건강행태 등 보건통계를 생산해서 DB화하고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방문건강관리사를 15명으로 확대 채용해서 전담파트를 구성해서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운동치료센터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장애 조기발견, 질환별 그룹치료,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은빛사랑채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센터 이전후에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치매어르신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의 등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찾아가는 낮은 울타리 사업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는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직접 통증치료라던가 테이핑요법 등 이동물리치료실을 운영해서 각종 장애와 노화로 인한 만성 퇴행성환자 재활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으뜸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도우미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전문봉사자 건강지킴이를 양성 관리하고 의사협회 및 의료봉사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전문 보건의료봉사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방문보건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9페이지에 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8세 이하 지금 부모가 부자가정으로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되는 관계로 인해서 의료혜택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도 어렵고 아이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저희가 의료비 지원은 건강의료보험자,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까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가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를 해가지고 영양제라던가 각종 통증치료제라던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만 18세 이하 지금 13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투석을 하고 있더라고.

있는데 부모님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투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상당히 어렵게 크는 것을 봤을적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치료비라던가 이런 것은 일부는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투석하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지원을 받는 거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입원 안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만성신부전증환자인가요?

혈액투석받는.

권건중 위원 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오전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낮동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투석받을 수 있습니다.

권건중 위원 전액 무료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부자가정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아동이다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방문보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재활시설 업체에 위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 그런게 가능한건지?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그럼 위원님 별도로 그 환자분의 정보 좀 제공해 주세요.

권건중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팀장님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이 언제까지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올해 말입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하시고 계시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가 다시 하실 의사를 갖고 계신가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강현삼 위원 연간 지원비가 1년에?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1억 5천만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여기에는 많이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이것은 가내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2억 6천으로 올렸었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1억 5천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올해도 1억 5천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중에 1억 5천중에서 결산보고 다 받고 계시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예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70% 내지 80%됩니다.

강현삼 위원 정신보건센터를 보건복지센터 내로 옮길려고 계획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옮겨도 장소같은거 제공되고 다 해도 예산에는 변화가 없고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왜냐 하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보건소내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던가 인건비 때문에 그런거지 순수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데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아직 그런 정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모집을 하시게 되면 공개해서 모집해야 되죠?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처음부터 공개모집 해서 운영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번에도 만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조건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좀더 봉사정신이 투철한 단체가 있으면 그런데서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개모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달 얼마 안남았는데 공개모집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밟으셔가지고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분밖에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면 여러 가지 선정도 객관적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 운동치료센터 운영 복지센터 건립되면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박성하 위원 여기 상주인력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저희 재활사업에 물리치료사가 지금 세명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물리치료하고 별개인가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장애인운동치료센터를 물리치료사가 인원 투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후관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으면 그거하고 중복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저희는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센터내에 똑같은 두개의 복지센터 한울타리안에 두개의 재활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거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거 하고 이랬을 때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되어서 사전에 장애인복지센터 들어올 때 사전에 좀 조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경로재활팀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똑같은거 한 울타리에 두개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 찾아가는 낮은 울타리사업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하반기에 이동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디 했어요?

실시한 마을이 어디냐 이거예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백운 방학마을부터 10월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방학마을에 진료소 없어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거기는 물리치료장비는 없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물리치료장비 다 사줬잖아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나가서.

박성하 위원 언제 나갔어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박성하 위원 10월달에?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10월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4회정도.

박성하 위원 오지마을만 나가는 거예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오지마을 선정하고 지소에 물리치료가 없는 그런 곳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능하시면 보건진료서비스라는 것은 오지마을만 받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시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한데가 더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거기 전화하면 오기라도 하죠.

근데 시내에 구석진데나 고암동 둔전골이나 이런데서 보건소 가기 더 힘듭니다.

그런 분들까지 골고루 무조건 오지라고 해서사실 오지는 진료소가 들어가서 어지간히 의료서비스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오지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팀장님 감안하셔가지고 선정되실 때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내년에는 하실적에 골고루 오지마을 한번 했으면 또 시내 오지마을 한번 하시고 이런식으로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으뜸 건강지킴이사업 이게 지금 몇군데서 중복이 되는지 몰라요?

독거노인, 장애, 재활, 거동불편자 몇 군데냐면 봉사센터에서도 하죠?

비슷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게 통합 네트워크가 없죠?

독자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같이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저희는 이번에 지금내년부터는 보건복지가 통합되면 많이 중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강지킴이 사업은 의료 전문봉사자를 양성 관리해 가지고 의사협회라던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정말 실질적인 봉사 전문 의료봉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게 지금 팀장님 계획하신 이 사업이 어쩌면 제일 필요하고 실효성있는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 예로 한 가지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모 시설에 이렇게 있는데 모 단체에서 이동목욕센터가사 왔어요.

딱 오더니 할머니 옷벗으시라고 하더니 물위에서부터 싹 붓고 샴푸 해가지고 쉭 하더니 물 주르르 붓고 딱 세 번 붓고 시간 없다고 빨리 빨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딱 물었어요.

할머니 저분들 매번 저렇게 합니까?

그렇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어떤 실적 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의료진을 봉사자로 둔다는 발상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생색내기 봉사하실 분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많은 양 요구하지 마시고 적은 사람들 선정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의료혜택 봉사를 받을 수 있게끔 정착 좀 시켜보세요.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올리세요.

이것은 한번 권장해 볼만해요.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도시락 배달, 반찬배달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의료방문해서 실제로 혜택 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창기에는 미용에 관련되어서 봉사가 많더니 미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만큼은 최영희 팀장님께서는 이왕 아주 큰맘 먹고 시작하신거니까 알찬 결실 맺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중 3차 회의에 계획되어 있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와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는 11월 9일 4차회의에서 받도록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9일 4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문화체육팀장 이연복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
토지정보팀장 박해훈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예방위생팀장 이국환
건강증진팀장 박혜숙
방문보건팀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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