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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9회 제1차 본회의(2007.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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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10월 22일 (월)10:07


의사일정

1. 제13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6.2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제정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영화,양순경,김명섭의원발의)

3. 6.2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제정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복 사무국장 이영복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7년 10월 12일 김봉수 의원님외 세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회 집회를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영복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현삼 의원님과 권건중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현삼 의원님과 권건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영화,양순경,김명섭의원발의)

(10시1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원발의 및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6.25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조례제정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6.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제천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요구한 내용으로 2007년 9월 11일 제1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청원서를 집행부로 이송하고 오늘 처리결과를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춘호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6.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건에 대해서 지금 까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관련 법령 검토결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을 근거로 지원조례 제정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으며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타시군에서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월중으로 지원조례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6.25참전유공자의 청원내용에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바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여론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6.25와 월남참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무공수훈자회원 등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1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책정하는 안과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안중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약 1천여명 되는 것으로서 지원시기는 2008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조치후조속한 시일 내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6.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 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6.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춘호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운영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 자치운영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6.2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검토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 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의원김명섭박성하
성명중김봉수
유영화강현삼
조덕희김병창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김재갑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전략사업팀장 김기덕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관광팀장 정광화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혁신홍보팀장 함건택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법무감사팀장 금학열
시민복지팀장 이양식
인적지원팀장 진한종
보건운영팀장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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