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하시기전에 지금 바쁜 시정업무에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여하신 팀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따른 지원내용이 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현재 있죠?

○강현삼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의 부담분이라던가 확보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타시도 이전기업하고 어떤 혜택에 관해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강현삼 위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는 저희가 설정할 수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우리 충청북도내 타시군에서 온 경우는 기업이 타시군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고요?

거기 도비도 지원을 해 줍니까?

○강현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충주에서 제천으로 이전해 오는데 도비를 지원한다는 법적인 요건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강현삼 위원 조례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차후에 설명을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뒤쪽에서 보조자료 얻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충북같은 도내에서 도비지원 여부는 확실하게 오늘내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제천시에 바이오밸리안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게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나 진행중인게 투자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한 일로부터 바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우리 제천시에 재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재원.

○강현삼 위원 기존 기 지급된 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요건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일이라도 어떤 투자의 의향을 밝힌 기업체가 있다면 제반요건이 충족되면 빨리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 지금은 없지만 조례 개정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협약 들어와서 되면 1, 2개월내에 만약에 유치의사를 밝히는 기업이 있으면 보조금 줘야 되는데 예산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도 대상되는게 없다 말씀하셨죠.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 조성액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기금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2조 봐주세요.

12조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기금목표가 얼마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기금을 갖다가 얼마까지.

○박성하 위원 근데 30억 가지고 무슨 기금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30억에 이자 얼마됩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박성하 위원 그런데 있으면 우리 시금고 좀 다 옮겼으면 좋겠네요.

많이 되어야 2억 정도 돼요.

그럼 이거 결국은 시비 가지고 하실거죠?

출연금도 없을테고 결국은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모으다 보면 끝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검토가 안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냥 천편일률적인 조례보다는 우리 제천시에 꼭 맞는 조례를 갖고 오시면 좋겠는데 다른 조례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운영에 어떻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쭉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는 불합리하다는게 눈으로 보이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우리 전략하고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2007년 아닙니까?

4년째내 기금 30억 모으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투자유치기금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4조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변호사나 대학교수가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뛰다보면.

○박성하 위원 시 자문변호사 쓰면 되는거고 내가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형식적인 행위보다도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구색 맞추기 위한 위원회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투자유치관련단체 임원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세요.

○박성하 위원 팀장님 보조금 주기 위한 위원회지 투자유치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저런 유사한 위원회 만들지 말고 실제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라 이 얘기야.

이거 막말로 꽁짜로 하면 이거 팀장님 혼자 안된다고 하면 전문가를 위촉하세요.

대기업 이사로 있는 사람을 위촉하든 저명한 서울에서 누구를 위촉하든 지역의 약사 그런 사람이 기업유치 못해요. 이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자 이거야.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투자유치 하는 마당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시라 이말이에요.

알겠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자문관이나 오는데 자문관 나오죠?

이 자문관의 역할이 뭡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조례 검토 안해 가지고 온거예요.

그 자문관하고 변호사 위원회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결국은 9조 보세요.

이 사람이 투자전문가로 제천시 자문관으로 위촉한다고 했어요. 이거 앞에 위원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지 말만 바꿔놨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조례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론해야 되겠지만 빨리 관계 팀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건지 우리 생각대로 하면 팀장님 관계없이 쑥딱 잘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몇 가지 허점이 나왔죠. 이런 부분 어떻게 할건지 이따 정회시간에 의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보다 특화된 제천만의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화된 인센티브가어떤건지 말씀해 주세요.

○박기석 위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박기석 위원 어쨌든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 같은 것은 상당히 남다른 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심의가 되어지면 실질적인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있으면서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돌려놓고서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되어 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박기석 위원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꼭 필요한 기업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될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진흥기금도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일이라도 당장 협의가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하는건지 조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특별지원이라던가 모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확보된 것은 있나요?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눈에 띄게 나타난 뭐 이런.

○권건중 위원 지금 거기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수도권이전기업?

○권건중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있고 타시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는 80%가 찬다고 하는데 지금 진흥기금은 전혀 없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권건중 위원 하여간 저희들은 우선 먼저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기업유치하는게 우선적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해서 우리 제천시가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조례와 관련없는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바이오밸리 관리 어디서 하나요?

투자유치팀에서 하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잡초제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폐허 같아요.

○박성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제가 몇 번 둘러봤어요. 내일 깍겠지 했는데 정말 잡초가 무성해서 임대단지앞으로.

○박성하 위원 안 되면 공공근로인력 받아서라도 하세요.

우리 바이오밸리가 제천시의 얼굴이라면서 폐허같이 하나도 정리도 안해 놓고서 기업유치하기 바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아무리 제도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때에 제도가 필요한거지 만들어 놓고 실천도 안하면 제도가 무슨 필요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해서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자치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운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록한 자 그랬는데 시청홈페이지 공고에 나온거 보면 출산부모 해 놓고 괄호하고 부 또는 모라고 표기를 했다 말이죠. 이게 그럼 양부모가 다 제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나 모 한부모만 거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박기석 위원 질문한 내용은 그 말씀이 아니라 출산부모라 함이 양부모가 다 제천시에 거주했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부 또는 모 한 부모만 거주해도 됩니까?

○박기석 위원 공고내용이 출산부모 해 놓고 부 또는 모라고 괄호하고 표기를 해 놔서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박기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내 대학생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 주민등록상 제천으로 옮긴 대학생들에게 70% 나머지 인구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에게 30%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인구증가시책에 협력한 대학생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기석 위원 그게 인구증가에 협력하는?

○박기석 위원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박기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모관계 때문에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시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의안으로 상정된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2항 출산장려지원금의 내용에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도비 지원사업에 둘째 아이 지원과 셋째 아이 지원의 기본 사항은 부모가 도내 거주자여야 하는 전제조건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본 조례안대로 한다면 출산장려지원금에 부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다는 전제조항을 달음으로 해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수 방금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현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제2조 2호의 내용을 출산장려지원금이라 함은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를 출산장려지원금이라 함은 부모 괄호 열고 단 첫째 아이는 부 또는 모 괄호닫고 각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재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위원 5명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없네요.

본 수정안은 현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위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