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중 의원님과 김봉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명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명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권건중 의원님, 박기석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의원님, 김명섭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8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현삼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제1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제천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 타 지역보다 앞서 가는 조직,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다시 뛰는 제천을 만들기 위한 팀제를 도입한지 몇 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제천시 행정은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수공간 발생으로 공감대 없는 행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5월 29일 제천시의회에 도로옹벽 설치에 따른 사유지 맹지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제천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처리상황 파악을 위해 공문으로 의뢰하였고, 6월 12일 제천시로부터 처리결과 공문을 접수한 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는 6월 13일 제천시의 회신내용대로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제천시에서는 업무관련팀간의 수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거친후 지난 7월 12일자로 제천시의 의견을 번복하여 현 상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민원해결이 불가하다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다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제천시행정의 일면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천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 그리고 팀간의 입장의 차이 더 나아가 팀간의 비협조적인 업무처리가 낳은 민원처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제천시에서 회신온 공문을 믿고 민원인에게 긍정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 제천시의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민원인에게 재통보 하기 전에 의회로부터 제기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설명조차도 생략하는 집행부는 의회 민주주의 중요성을 망각한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시민에게 비춰지는 제천시 행정의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제천시의 회신공문을 믿고 민원을 통보한 제천시의회 역시 시민들의 냉철한 비난의 잣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시민을 위하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던 팀제의 산물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제천시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한 몇 가지 사업을 통해 보면서 과연 제천시행정은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제천시는 남산, 한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연히 사업장이 4km 이상 떨어진 별도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업으로 묶어서 실시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두 사업으로 분리발주시 제천시 관내 업체로 제한 응찰토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로 확대 경쟁 입찰을 유도 하였고 2007년에 시행한 시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무려 15건의 설계용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도내 입찰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연히 용역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현재까지도 단 한 건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추진하며 기본계획 및 사업 환경성 검토 용역을 공고하면서 기본 표준공고문에 듣도 보도 못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관내업체들은 권장항목으로 되어 있는 공동 도급사로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여 제천 유사이래 단일 공사 최대 규모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지역의 업체가 일정 부분 참가하여 지역경제에 다소 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경직된 행정에 받은 지역의 실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충주시는 동일한 사업을 제천시보다 한달 먼저 공고하였으나 단서조항에 따른 지역 업체가 이의 제기후 단서조항 삭제하여 재공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역입찰 표준공고문만 보아도 사전에도내 특정업체로 결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공고를 하였고 예측대로 낙찰이 진행되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정,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행정 이것이 과연 우리 제천시 행정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천시 행정입니까?

전국 최초로 팀제를 도입한 제천시라는 거함은 제대로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팀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시민을 위한 기존적인 행정의 틀은 누수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간 국토의 발전축에서 소외가 된 중부내륙의 작은 도시 우리 제천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전시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였지만 아깝게도 종합연수타운 유치가 아직 까지도 안개속에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어렵고 힘들수록 제천시의 행정은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만 우리 14만 제천시민은 밝은 미래의 제천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행정,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행정,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 이것이 바로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제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시는 엄태영 시장님,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눈물 흘릴 시민들은 없는지도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공직자의 평등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돌아보지 않으며 원칙만을 준수하는 경직된 행정으로 어렵기만한 지역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천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14만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또 신뢰하는 행정을 위해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쯤은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 본의원 5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삼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