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명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띄워쓰기를 제천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3조 단서중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3페이지 23조에 실비 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을 살펴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실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애매모호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급량비 및 일비로 1인당 월 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범위안에서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또 자치위원님들의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이 월 2만원씩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식비만 5천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위원님들의 건의말씀과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은 그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7만원씩 해서 주도록 그렇지만 여기는 단서조항이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2만원 범위내에서 예산 선 것도 5천원씩 밖에 안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으로 각 시군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7만원이라는 것은 무보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비로 지급하는데 실비라는게 식대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타보상 실비 5천원 그게 이제 위원회 수당 실비 보상해서 만원씩 해서 월 2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4만원씩 되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실비 5천원 되다보니까 교통비하고 해서 그게 자체 감사에 여러 가지 안맞으니까 그래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일반위원회 7만원 되어 있지만 단서에 앞으로 고문과 포함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식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여기 염두를 두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이 1999년 1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에서 삭제된 기업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된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앞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이 지금까지 개정되어온 과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1월 1일 제천시군이 제천시로 통합된 이후 1995년 1월 3일자로 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 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9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법 개정의 주요골자중 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의 의무적 적용대상사업을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9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종전에 가스, 청소, 위생, 시장 및 관광사업 등을 제외함에 따라 조례의 시행목적이 실질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제·개정이나 폐지가 있을 경우 상위 법령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존 9가지 남은 것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나머지 종전에 저희 조례에 있던 규정들이.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기획예산팀장 윤종철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까 지방공기업법과 같이 이것도 2005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을 지금까지 정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4조 이것은 2005년도 8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4조 이것은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9조로 개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칙에서 부칙 제2항에서 다른 조례 개정에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이것도 2005년 8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관련 법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생략되어 있는바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조항 제1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제3호 상위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하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윤종철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회계팀장 홍완식 회계팀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입니다.

법령 제명에도 띄워쓰기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서 제명을 띄워쓰기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 목적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회계팀 관장조례중 개별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적 번잡을 위하여 부칙에서 제천시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하고자 하며 제2조 제1항중 영 제21조 제1항을 영 제26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 관련조문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로 즉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정비해야 되는데 절차가 늦어진 점을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네.

○회계팀장 홍완식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즉시 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회계팀장 홍완식 아직 그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