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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7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8.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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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8월 1일 (수)19:00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9시 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9시)

○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5일동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부서장님과 질의 답변사항과 자체 자료검토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을 토대로 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의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07년 7월 27일과 7월 30일 2일간에 걸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각 세세항, 목별,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산출 기초와 주요사업에 대한 건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여러 일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함하여 총 3993억 6581만원이며 이중 금번 본 위원회의 소관 제2회 추경 상정액은 총 71억 7737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68억 8868만 8천원, 특별회계 2억 88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만 일반행정비 9350만원, 사회개발비 13억 123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4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증액내역은 없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편성함이 타당하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사업시행의 적정성에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는 8월 2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원활한 본 위원회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봉수강현삼
위원박성하권건중
박기석양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법무감사팀장 금학렬
인적자원팀장 진한종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장 김봉수


○간사 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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