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록 > 제13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24 화요일)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7월 24일 (화)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지역경제팀, 한방산업팀, 축제영상팀, 농업정책팀, 관광팀, 지역계획팀, 지역개발팀, 도시관리팀, 건축팀)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각 팀·사업소별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상적인 사업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팀별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으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팀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07년 6월 1일 수상했습니다만 충청북도 경제통상분야 시책평가에서 5개 분야를 평가를 했는데 3개 분야는 최우수, 1개 분야는 우수, 1개 분야는 장려해서 5개 분야에 모두 입상해서 시상금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에는 재래시장 살리기 등 총 4건에 49억 5200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 개시는 지금 7월 16일 점화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활력사업 공모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신활력사업에 공모에 들어가서 7월 11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국비 6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주요 성과는 이상 마치고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최우선을 두고 강한정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 및 구체화 또 성공화 작업에 집중하면서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활력있는 경제 실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와 기반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팀 경제활성화 보고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노사정협의회도 공모에 들어가서 6천만원 국비를 따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돼서 노사정이 함께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 공모를 하고 정감넘치는 재래시장 육성 이벤트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공모에 들어 가서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1억이.

지역경제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민자를 1158억 투자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쳐놓고 진입로 보상,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진입로 부분에 현재 도로외에 별도 서행도로를 만들라는 교통영향평가 지시에 의해서 지금 추가 보상이나 공사비가 들어가는게 돼서 지금 10억 이상 공사비가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정평가 나오는대로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4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역전시장, 약초시장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약초시장은 지금 이전 계획이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8월 10일날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던가 아니면 타 사업으로 변경하던가 하는 계획에 있고 역전시장은 사업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중기청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돼서 시장 상인들과 알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지침이 변경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자부담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관계는 용역을 줘서 예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생계민원 대책입니다.

이것도 물가관리는 10년 연속 최우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도 활동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상공회의소 설립 문제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우리시에는 2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기업인협의회에서 하게 되겠고 설립 회원은 100인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007년도 30인 이상 법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율 회원 가입토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업인협의회에서 단양군 기업인협의회와 유대를 갖추고 해서 단양군과 함께 제천에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총 현재 발행을 7억 5천을 1차분을 발행해서 현재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천만원이 판매된 상태입니다.

관내 모든 업소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대형마트나 유흥점은 제외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돼서 판매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도 1%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월 20만원씩은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16일날 점화식을 멋지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요금 결정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는 청주시와 동일한 요금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전 텔레비전에 봐서 사회단체에서 자꾸 짚고 넘어가는데현재로 그대로 가면 청주시와 동일하게 되겠고 변동이 생기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하소동 전 아파트에 공급이 되겠고 청전동에는 우체국 옆에 두진백로까지 금년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의 고품격 에너지 유치 보급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LED 교통신호등 체계 교체 이 사업이 에너지 절약에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하수처리장에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리가 국비확보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도록 여러번 출장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수시책 16개 업체 20명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공공근로는 물론 행정서포터즈,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인력지원,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은 이것은 건설근로자들이 요새는 일이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동파일 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 월동대책에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건 아니고 신청자의 1단계 65% 2단계는 59% 선발했는데 사실 신청자의 80% 이상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심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판매 지속 관리입니다.

연도별 단속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 합동단속, 개별단속을 통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연료에 미터기 점검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상반기에 승용차요일제, 에너지절약 369운동전개, 에너지절약 1부서 1과제 실천 운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사례 공모수기 및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세명대에 용역을 줘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당초는 1만 380개가 상시적 일자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분석한 결과 한시적으로는 공단에 공장이 많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까지해서 1만 5238개로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팀제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세명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팀제로 팀별로도 우리 공무원끼리 하는거 보다는 제 3기관에서 공신력있게 목표를 설정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창업단지 지원입니다.

뉴딜정책이라고 맞춤형 인턴제는 일단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3개월 인건비쪽으로 80만원 지원해 주고 지속 채용을 할 경우에는 7개월을 더해서 10개월 지원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패키지 투어 우리가 재생에너지는 충북도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데서 하고 싶은 데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타지는 물론 시민단체, 학생들에게도 투어를 실시해서 청정지역에 걸맞는 에너지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맞춤형 인력 지원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역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16개 업체에 20명을 고용하는 걸로 해서 3300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6년도 본 사업은 10개 업체 10명을 지원했었는데 8명이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3개 업체에 18명 5700만원을 활용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훼미리데이입니다.

넷째주 토요일을 제천시 재래시장 이용의 날인데 하루가 뭐해서 넷째 주간중에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도 4개 기관에 13개 단체가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 1% 운동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지표 설정을 위한 고용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통계가 도 단위만 있었고 지역에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시가 통계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유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체나 업소에 광고용 LCD 모니터 설치를 운영해서 현관에 모델로 세워 놓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집합 장소에 20개 이상을 설치해서 공익광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광고도 실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또 거기에 수익금에 20%나 30%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개소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분산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을 통합관리하고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직자의 적성을 파악해서 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이 되도록 이력 관리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안 될 때는 고용교육을 시켜서 다시 기술을 보완해서 취직을 시키는 취업지원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5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재래시장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가가 50점포 이상돼야 됩니다.

○김명섭 위원 현재 요즘 중앙시장 말고 중앙재래시장이 연합 회원 결성을 추진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50점포가 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상인회를 구성을 하면 여기도 재래시장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인정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아닌데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그런 데는 인정시장 등록 신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명섭 위원 사실은 현재 서부시장은 몇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거기는 50개가 안 됩니다.

거기는 새로 개발하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신축할려고 노력해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0일 기한인데 그 기한이 지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김명섭 위원 보면 할려고 하는데다 지원을 해 주시고 자구적인 노력들이 미진하고 상인들간에 마찰이 있는 곳은 앞으로 돈을 쏟아붓는 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6쪽에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100면 조성중에 하반기에 16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중앙시장측 인도 1m를 제거하고 나면 거기에 노점을 하시는 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사실 시에서 노점을 대책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고 1m 들어가도 사람이 앉아서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치 벌려놓느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중앙시장 쪽에서도 앞으로 계획은 노점을 안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하나 이런 데로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니요. 1층으로

지하도 좋지만 1층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명섭 위원 9쪽에 제천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폐지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제가 처음에 와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추진하느라고 신협을 다녔습니다.

신협하고 매년 같이 할려고 다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도 그때 그걸하고 전화받느라고 힘들었다는 결과를 그래서 보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할인이 없는게 맞다 꼭 많이 팔아야 되느냐 할인 없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는게 좋다 대신 판로 문을 확대하자 해서 시하고 농협하고 합동으로 지역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걸려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괜찮습니다.

○김명섭 위원 역시 상품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봉투에 넣어 주는 것을 봉투 제작이나 가맹점 스티커 제작 같은 것이 전부 다 우리예산에서 삭감되는 걸로 올라왔는데 그거는 현재 스티커를 붙이는 집하고 새로이 가맹을 하고자 하는 집은 어떻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이번에 하는 건 가맹을 안하고 제천시 관내에서는 다 활용이 되고 지금 꺼는 수표하고 똑같이 그전에는 그걸 갖고 신협에 가서 예금을 시켜서 3일 후에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져가면 예금을 안시키고 바로 현찰을 받아주고 현찰, 수표 같이 활용이 됩니다.

단지 지역외에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주는건 돈이 지역내에서만 쓰여진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22쪽에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사무실 양쪽에해서 8평이 될겁니다.

○김명섭 위원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그전에 관리사무실로 썼던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좁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좀 좁습니다.

○김명섭 위원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제 생각은 복지센터가 되면 거기를 뚫고 들어갈려고 하는데 사실그쪽에서는 난감해 합니다.

사실상 취업을 해 주는것 같은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면 여기 그대로 있을 계획입니다.

○김명섭 위원 교육청 4거리에 있는 거기는 뭐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고용지원센터인데 고용지원센터는 퇴직한 사람들 다시 수당주고 이런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고용지원센터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고 또 소상공인 자료 충주에 있는 충북보증기금 거기도 우리가 출자를 합니다만 자료 등을 비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알선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 보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민원인이 황종석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아직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이.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주식회사 장평 대표가 황종석입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2003년부터 2008년도인데 하마 몇 년이 됐어요.

지금까지 딜레이 되어 왔다 하면 민원인은 벌써 죽어야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앞으로 2006년부터 2008년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는 송광호의원님하고 박성하의원님하고 추진했었다고 합니다.

황종석이 들어온건 2006년부터입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됐든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을 첫째 파악을 해서 지역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일말에 딱 잘라서 거절을 해줘야지 제천시가 행정에 모순점이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등등 많아요.

유사한게 안 되는건 차제에 안 된다고 하고 되는건 과감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이노력을 해야 되고 규정 내세우고 법규를 내세워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일관하다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물류유통단지가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김병창 위원 과감하게 해야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역에서 이런 장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김병창 위원 일단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사업비가 15억인데 공사비는 19억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뭡니까?

보상비는 28억 그러면 3회 추경에 43억을 다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총 공사비 28억은 총 공사비고 부족액이 15억까지는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많이 잡았습니다.

보상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금액이 결정이 될겁니다.

28억이 총 액수인데 더해서 총 공사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28억이 총 사업비인데 예산확보되어 있는건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진입도로만.

○김병창 위원 15억 정도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 3회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이득 창출을 위해서 확실한 기반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요.

9페이지 김명섭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몇 번째 운영을 하는거죠? 올해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두 번째입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아니 한번 그전에했었고 지금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하면서 제가 와서 하면서 1차 7억 5천 정도를 발행을 한거죠.

○김병창 위원 이거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됐죠?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번에 시행했던 것이 문제점을 알고도 금번에 다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하는건.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저번에 문제점은 완전 보완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완전 보완을 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지금 문제점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그때만큼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그때 같이 한번에 많이 팔아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팀장님 상품권은 제천시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현금화로 통용이 돼야 되구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현금화 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A라는 도매상이 물품 구입 대신해서 주면 안받아갑니다.

번거로우니까 안받아가고 그로 인해서 자기네 가 한 두 개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십장수백장이 되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을 겁니다.

분실했을 때 오는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이 뭔가 문제점이 지난번에 지적이 됐던거고 또 하나는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제천시 동지역만 활용하라는 방법이없어요.

시외 지역도 하는데 농협구판장외에는 연쇄점외에는 사용을 못하겠끔 명시를 한다구요.

구두적으로.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우리가 거의 그렇지 않고 홍보가 사실 지속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구판장 외에도 우리가 인쇄를 다해놨습니다.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문제점을 적지않게 겪었습니다.

그걸 인쇄에 명시를 해서 누구나가 다 통용이 되게끔 이런건 철저하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점은 상품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에너지 유치 보급사업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연에 얼마나 몇 회에 몇 명이나 사용을 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인원수 파악을 못합니다만 평균 계속 만원으로 차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중 계속해서?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지금 4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전체 연 건평이 174평인가요옥상면적이 575㎡이면 174평 정도되는데 이것을 글쎄 경제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1일에 20톤 온수량 쓰는거 가지고 한달에 전기요금을 예를 들어 30만원씩을 잡아도 1년이면 360만원 13년치가 되는건데 4억 7500만원인데 13년간 이 시설을 사용을 했을 때 그때 가서 과연 재투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영구적인가 경제성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국비가 70% 지원이되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는 청정에너지고 권장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스템도 점점 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게 많이 개인이 할려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면 큰 그거는 없습니다만 사실 큰건 없지만 청정지역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고 앞으로 이게 우리 청정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집행에 편의만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떤 집단촌 같은데 시설을 맞춰놓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빌리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고 있는데 아직 각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국비라도 집행에 일관해서 매진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효율면에서 또한 타지역에서 안한걸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도 이럴 때 우리 지선대 팀장을 위주로 하는데 부서에서 표창도 받고 상사업비도 받는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재고 해봐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물론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엄태영시장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1만 380개에서 수정이 됐네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종합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상시적인 거에서 일시적해서 조금 늘어나는 건데 하여간 정치성 정치적인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시장으로 남게끔 지선대팀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모든 시민들이 몇 %나 믿겠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래서 지금 제가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타 지역에 단양까지도 일자리를 제천시민이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지선대팀장님이 6개 항을 해놨는데 신규사업 5번, 6번은 이고 재래시장 내토훼밀리데이가 특수시책 성격으로 맞습니까?

사업의 지표 고용통계조사 같은거 고용통계는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동안에 한게 없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주관부서가 제천시가 돼야 하는데 통계청하고 충북통계사무소하고 주관이 되네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거기에 우리가 1천만원의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제천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통계사무소 1400만원 제천시에서 1천만원 이거 공동 주관이네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김병창 위원 용역이 아니라.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같이 우리가 1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다른 시군은 안하고 우리만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수시책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가치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제천시에 특수시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남발이나 오용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개시가 되어서 제천시에 시민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큰일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시민들이 개인주택은 공급은 몇 년도가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주택까지는 어떻게 몇 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아파트를 올해 하소동, 내년도 고암동 후년까지 아파트가 다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끝나면 나머지 개인주택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되면 3년 한 단독까지는 5-6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2012년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우선하고 개인주택에 대한 홍보를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해서 시민들 불만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홍보에 진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재래시장 내토시장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에 금요일날 저희들이 의원들이 여러분이 가서 실질적으로 시장 운영하는 것을 보았고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도 사고 했는데 거기에서 상가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역전시장에도 한거 같이 비가 오게 되는 비맞이지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물건을 사러왔을 때 비가 오게 되는 되면 많은 태양이 비치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가 인정시장은 아직 안 된 상태고 그게 시장님이 연두순시때도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기 때문에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관련부서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반대민원도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검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조덕희 위원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인정시장이 지정이 되면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단지 소방도로에 대한 그건 소방서나 이런데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또 그걸 했을 때 소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그게 제일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서 재래시장 또 하나 내토시장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계획이 2010년까지는 1만 380개로 했는데 다시 용역을 줘서 15페이지 보게 되면 상시적으로는 1만 5238개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바꿨지않습니까?

바뀐 1만 5238개의 창출로 가는게 맞는지 바꼈는데 2010년까지 1만 380개의 일자리 창출로 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확정이 됐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렇게 수정목표를 정했습니다.

1만 5238개로 일시 일자리를 포함해서 1만 5천개 일자리를 하는 걸로 목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2010년 1만 380개는 잘못 기록이 된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공약한 수치인데 이걸 초과 달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앞으로 2010년까지 1만 5238개로 가는게 맞겠네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공약한 수치가 이거고 상시로는 이걸 목표 달성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포함해서 초과해서 하는 걸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지선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으습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에 신활력사업이 10개 시군이 다시 선정이 되는데 제천시가 신청할 때부터 굉장히 어렵다 힘든 부분이다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신활력사업 지구로 선정되신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지금 시민사회가 살아가는데 가장 화두가 되어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보다 지역경제팀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팀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앞으로 도 더욱 노력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내용과 지난 연초에 보고하셨던 내용과 시장님의 공약추진 내용 또 우리가 각 부서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의 기능의 활류가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물류유통허브단지 4쪽에 나와 있는 건예데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심사분석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부진하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민자사업인데 본인 사장은 할려고 여러 번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 사업 계획이 유통단지 실시계획승인이 이거 하나만 달랑 올라가서 처리가 되면 금방될 텐데 제천시 모든 계획에 포함되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처리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거기에 대형 유통점이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게 들어 온다고 하면 하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안에 여러 가지 계획된 시설들이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우선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첫 목적이 아닙니까?

단지 조성함에 민자사업자로 주식회사 장평이 선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투자를 하든지 투자자를 이끌어 와야 되겠죠.

우리시에서는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우리는 진입도로만 해줍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 총 투자액이 28억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지역경제팀에서는 심사분석을 2/4분기에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있는데 그때는 일단은 부진으로 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부진이면 통상 추진실적 몇 %를 부진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2/4분기면 50%죠?

50%면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부진이면 10%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지금 사실상 영향평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팀장이나 팀원들이 같이 앉아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주무 담당 직원하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4분기에 목표 대비 실적이 보면 진도에 비해서 2% 정도돼서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간부문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공공부문에서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게 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우리가 부진한 이유는 유통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말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변경계획을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건교부에서 결정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안됐나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까지는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9월달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계획은 7월에 다 되어 가지고 도급까지 승인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사실 행정직 공무원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7월이면 될거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아직도 그걸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다 만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번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기 투자된 내역중에 2007년도에 된 내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투자된 내역은 설계용역비 투자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진입도로 어느 정도 되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투자액이 3천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자료하고 잘 안맞네 2007년도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때는 민자투자만 했죠.

○유영화 위원 시에서 투자한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2007년도 올해요?

○유영화 위원 예.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만 들어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7년도에 투자한 거예요? 2006년도에 투자를 안했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투자된 내역은 어떻습니까?

시비 3천만원 투자를 했습니까?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투자된게 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이게 사업이 국도비, 시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목표가.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투자된게 나중에 3천만원이 비율대로 안분이 되는 겁니다.

국비, 도비 다 쓰지 않고 3천만원 투자됐으면 지원된 비율대로 안분이 되는 겁니다.

국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영화 위원 시장공약사업도 틀리고 심사분석내용도 틀리고 업무보고도 틀립니다.

시장공약사업에는 기 투자된게 7500이 2006년도에 2500 투자하고 기 투자가 75억 2006년도에 25억 금년에 민자 130억을 포함해서 시비 7억 도비 7억해서 158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거기는 민자투자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비 7억 도비 7억 국비 14억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비율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전에는 민자투자에는 국비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 진입도로 교통영향평가하다 보니까 가변차선이 있어야 된다고해서 15억 정도가 부족하다 공사비 19억 보상비 24억원 포함해서 15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공사비 19억원하고 보상비 24억원을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건 국비, 시비 지금 15억은 우리가 국도비를 얻을 수 있을지 확보를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안되면 시비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말인데 과거에 얘기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할 때 하키장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청풍에 하키장을 건설을 했는데 최초에 하키장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잘못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나중에 돈이 추가로들어 가는 바람에 국비를 받아올걸 못받아와서 결과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낭비시킨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총계에 1158억 계획중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14억 도가 7억 시가 7억이란 말이에요.

이 계획대로 가야지 이 계획이 수정됐을 때는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가 투자가 됐을 때는 국비, 도시, 시비 부담율을 같이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럴 생각을 안하고 다시 시비를 투자하면 그런 전례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민한테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히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맞추실거죠? 공공투자에 대해서.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일단 확보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노력이 아니죠.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소위SOC 투자에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공재원 투자하는 비율을 이렇게 맞췄을 겁니다.

본부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주식회사 장평이 재무구조가 어떤지 자본력이 어떤지도 검토를 해보였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제가 와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는 거는 자본력은 엄청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자본력이 좋다고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국도비를 통해서 기반시설 해 주고 또 시나 기관에서 도시계획을 비롯한 단지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주니까 민간부분이 행정적 지원받고 재정적 지원받고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서 분양하면 내 돈 안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부분이 하는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을 존중해줘야 되지만 제 말씀을 곡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자 분도 이 분은 그렇지 않겠죠.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민자를 투자한다고 해놓고 공공재만 받아먹고 투자해놓고 자기 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분양이 안 되서 손 털고는 일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재에 손실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투자를 해야지 예를 들면 금월봉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인거 행정적인거 검토를 철저히 해보시고 사업자에 대한 분석도 철저하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형물류센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3개의 물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는 접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 정보는 못들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만약에 제천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과는 관계는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 쪽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동서고속도로죠 안중-삼척간 고속도로가 되면 면적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서쪽에서 남북축, 동서축의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을 잇고 동서를 잇는 축에 핵심지역으로서 국가 물류기반사업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국회에 서재관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팀장님께서 본부장님과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더구나 우리가 중앙연수타운 혁신도시 때문에 시민적 노력을 했지만 거의 안 되는 상황에 와있는데 대형 거점물류유통단지가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철도 엑스축과 연결해서 남북교류가 되면 물동량이 물류허브단지가 돼서 심지어 유라시아까지 가는 좋은 프로젝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중앙시장, 역전시장보다 새로 생긴 내토재래시장 소위 명명하고 있는 재래시장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시에서 노력하시고 계신 것처럼 시장 상인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해결이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민간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이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중앙시장과 내토재래시장의 관계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히 중앙시장에 가면 저 위에 시장 정비하고 새로 생긴 그 쪽에 가면 중앙시장 정비하고 제천시는 저 아래 시장에 투자해서 말고 여기다 해라 재래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래서 여기서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그게 우선돼야 하죠.

정부도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재래시장을 제천만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시장에 사업 계획이 종료되면 추가로 되는건순리라고 봅니다.

일단의 중앙시장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위에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 위에 시장에 대해서는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소방도로가 폐지 돼야 된다 든가 캐노피 문제도 있는데요.

캐노피도 예를 들어 비가 오는걸 대비해서 하면 좋겠지만 도로가 소방도로고 캐노피를 해놨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오늘 추진해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노상주차장에도 문제가 있다며 16면으로 줄어든 이유같은 것들 명쾌하게 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거기 건널목이 많이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몇 m을 띄워야 되는 법적 규정이있습니다.

그려넣는건 법적 규정을 하고 차를 대는건 시장에서 관리를 할거니까 알아서 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최초에 검토가 돼서 용역이 들어 가야지 자체 검토가 없이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얘기는 알고 있었고 줄어든게 이쪽 함산부인과쪽도 할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장상인들이 자기의 이익과 연관을 굉장히 우선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인정시장이 되면 그쪽 다시 원할지 모릅니다.

그쪽은 중앙시장하고 알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7쪽에 소비시장 문제인데 물가소비자보호센터는 경제팀에서 운영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쪽에 가보면 소비자 불만이 꽤 많거든요.

최근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소비자보호 체계는 있나요?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대책은 어떻게 구제를 하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 오면 그것을 접수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건 하고 안 되는건 그쪽으로 신고하는 소비자고발센터로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조치를 해 줍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으로 가는데 소비자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법적인 체계를 제천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건 아직 생각을 안했는데.

○유영화 위원 검토를 해보시구요.

그런 것을 해보시고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 목표가 15억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목표가 결심받아서 하는 목표는 없고 작년에 15억이

○유영화 위원 아니 2007년도 발행 목표가 얼마냐구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15억으로 그때 당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로 8억 7천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 했다구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7500을 발행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7억 5천이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7억 5천

○유영화 위원 5천원권하고 만원권으로 했죠.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때는 5% 작년도 같이 5% 그건하고

○유영화 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없어지는건 맞는데 5% 할인이 없는지 판매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래서 줄였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5억 발행할려고 하는데 7억 5천 발행을 했는데 이러이러한거 때문에 줄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왜 줄었느냐 선거법이관련이 되니까 별 얘기가 많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건 관련이 없고 5% 할인이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현재 7억 5천 발행한 것만 가지고 유통이 충분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이건 발행한게 적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전같이 조폐공사에 며칠씩 걸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계속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 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혹시 상품권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하나만 보여주세요.

잘 만드셨네요.

도안도 좋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개를 통용 화폐가 달러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달러 뒷면에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돈인데 세계를 재패하는 화폐인데 미국사랑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IN GOD WE TRUST라고 해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달러에 새겨놓은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위대한 만족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에도 제천을 사랑하는 문구를 새겨넣도록 계획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도시가스 공급 개시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도 애 많이 쓰셨고 관련 부서 LNG 하는데 에너지팀인가 최상덕팀장님 한방산업팀장하시는 이주식팀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한창 지선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옵니다.

물론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잠시 불편한건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니까 시공업체에말씀하셔가지고 시민편의 위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가격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가격문제 전국적으로 시장자격을 조사를 해보세요.

소비자 가격에 대한 사전 조사를 가지고 청주도시가스가 제천지역에 도시가스 요금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런거까지 세밀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1만 380개 창출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 시스템에 문제가있고 왜냐 하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 다음에지역경제팀 잘 협조가 돼야 하는데 투자유치팀이 산업단지를 만들고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협조체계를 잘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하고 같이 해보면 상반기에 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안 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일반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중소기업 인력지원, 건설 일용근로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1590명정도 할려고 했는데 어떤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 할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공공근로는 가능하죠.

아까도 좋은 제안이 나왔지만 공공근로가 상시근로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공공근로 돈을 가지고 변칙적으로 그런 인턴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걸 잘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지 고기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일을 배워서 그 노동력이 양질의 노동력이 돼서 기업체에서 노동력을 원하고 그럴 때 서로 간에 노사간에 채용이 이루어지고 근로가 이루어지는거지 그런 문제없이 쓸데없는 짓해서 하루에 2만 3천원 받아가 봐야 돈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게 다시 말해서 실업이고 새로운 실업을 양산하고 잠깐만 상시고용으로 실업체계에서 벗어난다 뿐이지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상시근로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자리 1만 380개 여기도 보면 상시적 일자리를 목표가 1만 5238개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이 3718개인데 상시적 일자리가 1451개 일시적 일자리가 267개 역시 여기도 일시적 일자리는 건설교통 일자리 빼놓고 거의 공공근로를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공공근로 외에도 각실과에서 실적을 받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예를 들어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데 한달 고용 이런거까지 일시적 자리로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게 사실 일자리 1만 5238개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제고하지 못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다시말해서 지역경제팀에서 사람수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산업단지 관리하는데 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보고하신 취업지원운영도 정말 고민해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제천에 취업 알선이라든가 고용만 됐다고 확정된건 아니고 그 사람이 일하다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고 그 회사에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문제는 많은데 시간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제천이 주는 첫째 목적이 경제문제죠.

제천에 보면 일자리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좋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가 좋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좋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살기 좋은 동네 다시말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구가 빠져 나가거든요.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족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일터가 중요하니까 제천시정도 여기도 목표를 두고 그중에 핵심인 지역경제팀장님을 중점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팀장님도 다음 에 꼭 본부장님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방산업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신 덕분으로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한방생명과학관 전국BTL사업 확정고시와 중국 사천성 성도시 및 성도중의학대학 MOU체결과 발효한약학회 MOU체결, 한방특화 공동브랜드 자연in 선포식 및 한방바이오산업 임상 지원센터 유치를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 종합 구체화 작업은 한방특화도시 마스터플랜으로서 2007년도 이행 총 사업목표는 30건에 698억 2500만원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개 과제중 5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010프로젝트 이행평가보고회를 개최했고 중앙 및 도예산 확보대책으로서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사업 선정에 241억원, 신활력사업 신청 약초클러스터 사업에 7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사업 중앙 및 도 예산 확보대책으로 BTL사업 2건, 우수한약품 지원시설과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도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7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단위사업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7페이지 정부의 약초웰빙특구 활력화사업은 한방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약초웰빙특구 운영성과 재경부 평가에서 전국 58개 특구중 1차로 10개에 특구에 선정되었습니다.

1차 선정된 10개 특구에 대해서 2차 평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초웰빙특구 우수특구가 재선정되도록 집중 강구하고 2007지역특구 박람회에 참가해서 제천한방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활력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약초웰빙특구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구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방특화지역 특산물품 연구개발사업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연구정비 및 인력을 활용한 한방특화 상품연구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총 5개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6년도부터 이행됐던 4개 과제에 대해서 3개 과제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최종 성과 보고를 했고 황기 특산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이행과제 4개 과제에 대해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을 출시하고 황기 특산주는 11월달에 최초 용역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과제로 발굴하는 6개 과제에 대해서는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한방 인프라 확충 및 관련사업 중점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본격 준비사업은 금년 11월에 국제행사승인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실적은 한방엑스포 충청북도추진체계의 명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에 엑스포 전담팀을 구성했고 도지사님께서 당면과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한방엑스포 국제행사 심사 작업으로 엑스포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주무부처 선정을 위한 기획예산처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국제행사 심사 승인에 대한 타당성 용역집행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인프라 시설 발굴상황 및 예산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했고 한방엑스포 개최 분위기 조성 홍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방엑스포 충청북도 주관 추진체계를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부부처는 산자부하고 도 추진 전담 팀을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전략사업팀으로 변경 협의하고 국제행사 승인 즉시 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도 사전 대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방 엑스포 국제행사 심사승인 대책은 한방엑스포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타당성 결과를 도출토록 하고 정부 주무부처를 산자부로 확정 타당성 심사 및 국비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한방엑스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자문단회의 및 전문업체에 자문을 거쳐서 9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사업계획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11월까지 반드시 국제행사 승인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인프라사업 발굴 국도비 예산 대책으로는 TFT를 운영하고 신규과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예산승인에 맞춰서 투융자 심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치지원단을 창립하고 자문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제1회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을 12월달에 개최하고 한방산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관련업체에 유치작업을 하고 자치운영팀에 협조를 해서 국내 한방도시간 전문기관간 자매결연 및 MOU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의 지역 성장동력화를 위해서 산학연간 상생 협력 작업은 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을 통해서 엑스포를 대비한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세명대, 대원과학대를 통해서 연구 개발지원을 하고 엑스포기간중에 관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의학 학술대회 및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 메인시설은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은 시설 건립비가 227억원으로 BTL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방생명과학관 부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용역수행과 사업 고시를 위한 적격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이와 같은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9월달에 KDI에 기본계획안 검토 입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의회에 승인대책으로서 의무부담동의안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비 의무동의안은 충청북도 승인 이후에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방생명과학관 BTL사업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12월중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이 투자되는 BTL사업입니다.

내용은 1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BTL사업 민간사업자로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참살이(주)를 지정을 했습니다.

SPC사로서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 운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살이(주)와 실시협약 협상과 계약체결을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 승인 통보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등 도비 부담 승인 문제도 제2회 추경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용역 집행과 설문조사, 기초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자료를 통한 기본방향 설정과8월까지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및 민자유치사업은 상반기에는 선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 부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선특구 지정 절차 이행으로서 특구이행에 심의와 특구 지정 공고절차를 9월까지 이행하고 특구지정에는 민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유치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민자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의 선정절차를 KDI에 위탁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발효한약 브랜드 육성사업은 상반기에는 제천시와 발효한약협회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국제적인 한방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에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4개국 참가하는 대회로서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효한약연구소 설립은 제2바이오밸리에 바이오벤처센터 2층에 (주)한방도시에서 발효한약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서로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한방 피부과학연구소 건립 및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은 상반기에는 한방 피부과학연구소를 정부에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 전환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정부에 지역혁신센터 RIC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2007 정부에 지역혁신센터 사업 선정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제천시 부담금 1억원을 확보해서 RIC사업 중앙기관인 세명대에 출연를 하토록 하겠습니다.

RIC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방바이오사업임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0년이고 사업비는 총 241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 30 나머지는 현물로서 백억이 됩니다.

주관기관은 세명대고 주요기능은 장비를 활용하는 것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 화장품 전문 경력 인사 초빙 적극 활용은 전 나드리 화장품 대표이사 전문이사를 초청해서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화장품 제품개발 전문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4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한방영향평가제 이행 관리는 상반기 에는 한방영향평가보고회 구체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굴과제는 총 63개팀에 113개 과제 7200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향평가 구체사업 추가 발굴과 미비점 보완을 통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한방영향평가 구체사업 보고회를 개최해서 2010 한방엑스포 전까지 한방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제천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한방 생태체험마을 한방명의촌 조성사업은 생태환경이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산업벤처협회와 협력으로 한방명의촌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9억원이고 상반기에는 능강리마을과 한방산업 벤쳐협회와 사업 체결했고 부족 사업비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도비 1억 5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형질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부족사업비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5천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한방산업벤쳐협회와 운영시스템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 육성 견인차로서의 한방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은 현재 4개 클러스터에 16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을 세명대에 위탁하여 홈페이지 구축과 제품 개발과 판매 마케팅 지원사업을 했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개시와 제품 개발, 판매 마케팅을 추진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활력사업과 연계해서 한방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구체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경제팀에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사업명은 제천약초 클러스터육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으로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5억으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의 소프트웨어 기능으로서 1, 2, 3차 산업의 종합적인 지원 역할로 경제엑스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천약초의 역사성 및 근원 찾기작업은 제천약초의 역사 우수성 조사 발굴 고증으로 2010한방엑스포의 차별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에 4천만을 확보해서 용역을 집행해서 제천약초의 역사성 고증 및 정립으로 한방생명과학관에 전시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행과제 5번 마지막 한방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사업은 한방특화도시 이미지 부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상반기에는 브랜드 인증 시스템 참여기업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한방 공동브랜드 자연in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랜드 인증시스템 추가 모집과 지속적인 한방브랜드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한방산업팀 이주식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은 얼마 되어 있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현재 필수 인프라사업으로서 2300억 규모로 인프라사업을 발굴해놨습니다.

그래서 2300억 규모라는건 제2바이오밸리가1100억 정도되고 한방생명과학관이라든지 엑스포행사에 200억 거기에 따른 진입로, 하천사업으로 해서 2300억 규모로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이 상당히 거대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한방산업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액수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라고 해서 241억원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약초클러스터육성사업입니다.

75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1월 달에 고시된 한방생명과학관이 227억이 확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거의 500억 이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500억을 현재 확보를 했는데 예산 부족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족예산은 19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는건 않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금년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비가 200억 정도 되는데 승인이 났을 경우에 그 외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관련 부처 소하천이라든지 도로같은 건설교통부, 생태하천은 환경부라든가 각 부처별로 사업을 승인이 나는 즉시 중앙부처로 적극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룰려면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상반기때 잘 되어 있지만 하반기 또 내년도 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원만히 해결해서 엑스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7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상반기까지의 계획은 설명한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일반 시민도 다른 것도 한방엑스포기 때문에 약초인데 약초 재배가 현재 보게 되면 두 번째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우수약초재배 지원사업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약초재배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약초 재배지역은 주로 수산, 덕산, 송학 또 봉양이라든지 백운 다른 지역 시내 지역에서도 저쪽에 명지리라든지 그쪽으로 신백 그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15개 조합이나 작목반이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약초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도 친환경GAP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 1년에 5억 5천씩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향토산업사업으로서 농업정책팀에서 하는게 14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방산업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IC사업으로 해서 세명대가 주관이 돼서 해서 하는데 그것도 내년까지입니다.

거기에서도 2억 전체적으로 재배분야 쪽에 연간 거의 10억 정도가 재배분야 쪽에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약초를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서 제천지역에서 약초가 나는 종류가 몇 가지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약초는 저희들이 통계조사에 의하면 30여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0여종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고 엑스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작목반이 편성이 돼서 주요 품목 31개 2010년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생 2년생 5년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한 약초들이 단시일내에 1년에 생산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일이 걸리는 그러한 약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2010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그래서 황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현재 1년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년생으로 하기 위해서 농기센터와 협력해서 준비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는 십전대보탕에 쓸 수 있는 약재를 최소한도 친환경 재배를 통해서 재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활력사업도 이런 시각에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효가 효능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있는 약초를 다년생으로 갈 수 있는건 다년으로 가고 그렇게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팀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지난번에 산업건설팀에서 태안을 갔었는데 꽃박람회를 준비하는거 하고 결과적으로 가봤더니 태안은 어디를 가나 어느 마을을 가나 꽃으로서 덮여있고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게 되는 약초인데 약초냄새가 2010년에는 어느 곳곳을 마을을 가나 날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분위기 조성들이 정말 돼야 되겠다는걸 느껴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방엑스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저희 시장님 이하 한방영향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가 그런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8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지역 대표 브랜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방엑스포가 끝나게 되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브랜드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방엑스포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후에 시설들이 다른 지역 한방엑스포를 한 곳을 가보게 되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제천도 엑스포 끝난 후에 좋은 건물들을 무용지물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브랜드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자연in 의림지 솔밭에서 발대식도 가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약초로 해서 브랜드화 되고 있는거 지금까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앞으로 브랜드화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한방 공동 브랜드로자연in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in은 브랜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5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5개 업체라 하면 박달재식품 같은 경우에 약초차 종류 그다음에 한약마을의 경우 오가피제품이라든지 약초생활건강에서 하는 천연염색이라든지 약초향기주머니, 배론종합식품에서 나오는 황기된장, 고추장 제품하고 세하의 집에서 약초쿠키의 5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바이오밸리에 있는 업체들도 인증을 받아서 브랜드화를 좀더 확대시켜 나가고 나가도록 하고 약초에 대해서 황기의 경우는 GAP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10가지 이상을 GAP로 인증을 해서 최소한도 1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활력사업이 선정됨으로서 이건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클러스터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70개 이상 제품을 각 업체별로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걸로 브랜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주식팀장님께서 한방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시기 바라고 2010년인데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년 꼼꼼히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방산업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당면한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과제중에 가장 큰 과제인 2010 한방프로젝트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와 관련 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4쪽에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 종합 구체이행작업 상반기에 보고하신 내용과 하반기에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변경된게 있는 것 같은데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사업 건수가 좀 변경이 구체적으로 상반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유영화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도 이행 총 사업 목표가 30건에 698억 1500만원이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보고하신 거보면 22건에 475억 1300만원이거든요.

추가된 내용 사업에 변경과 예산의 증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1억, 2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국도비 지원 사업 시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는 변동 사업이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사이에 사업내역이 3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TL사업으로서 한방생명과학관이 금년도 1월달에 확정 고시가 되면서 227억이 임대사업으로 추가가 된것 같고요.

○유영화 위원 그건 아닌데요.

그건 동일한데 그 사업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일단 6페이지에 보면 순수 시비사업으로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사업하고 오미자 재배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오미자 GAP 장뇌삼, 황기 근권부위 확보, 약초밭 배수개선사업과 2007이후 정부의 지속추진사업으로서 지역혁신센터 한방바이오 인삼 지원센터사업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하반기 사업으로 확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141억, 신활력사업 약초산업클러스터사업이 75억이 들어가서 증가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오미자 단지도 사실은 전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명쾌하게 무슨 사업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고 다시 다 설명하시기가 가능합니까?

자료로 내시는게 좋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명쾌하게 답변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변경된 내용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의회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전체 금액도 그렇고 사업에 준공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와 아울러 하는 2010년 한방엑스포 이걸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투자통상실에 있을 때 부터 생태특화팀이 만들어졌고 에코세라피라든지 생태특화팀에서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한게 한방산업 육성과 에코세라피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고 그것이 결국은 제천이 석탄, 시멘트산업 또는 상업도시에서 뭔가 사양화에 따라서 앞으로 제천은 지역에 향토산업을 주축으로 한 미래산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런 뜻에서 한방산업을 선택했고 거기에서 2010프로젝트를 2010년도 목표로 해서 만들었고 2010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시가 딴 지역보다 한방산업을 선점하고 국제도시로 가자 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감합니다.

산업 재편과정에서 현재 제천시에 있는 산업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미래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제천시가 살아갈 경제의 주최를 한방산업 쪽으로 해서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는 쪽이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목표는 2010년에 한방엑스포해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에코세라피쪽으로 해서 한방과 웰빙과 연결되는 제천 자연환경과 연계해서 이걸가지고 제천이 먹고 살자는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10년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아요.

2010년 이후에 프로젝트도 대단히 중요하다2010년에 한방엑스포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되는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 2010년 한방엑스포가.

시발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종착역처럼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2010년에 한방엑스포만 하면 제천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말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신산업을 자꾸 만들어 내야지 한방엑스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해서 잘 되는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서 14쪽에 나와 있는데 국제행사 개최 계획 승인 심사 흐름도 결과적으로 한방엑스포가 시점이 됐든 종점이 됐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구해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문제는 도에도 팀을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국제가 들어가면 외국이 참여해야 됩니다.

몇 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국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5개국 이상 100명 이상이 참여할 때는.

○유영화 위원 정부가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승인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일단 저희는 정부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금년 2월 1일자로 옛날 500억 이상인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받는걸 백억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200억이 되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팀과도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타당성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용역도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지자체의 의지라고 봅니다.

제천시와 시장님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정책화되어 있고 저희 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용역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한방산업의 인프라는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천하면 인프라가 축적된 걸로 인식하고 있고 특구 평가에서도 한방분야에서는 제천이 최고로 인삼으로서는 금산이 최고고 한방은 제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자체 의지와 또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고 정책적으로 간다고 하면 엑스포 승인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잘 됐으면 좋겠죠.

이왕 이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과제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여기에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천시가 봤을 때 만족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만족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사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국장급이나 참모들이 지사님의 의지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걸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시가 발주를 했습니다만 지사님 앞에서 국장도 모시고 해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를 도에서 직접할려고 합니다.

도에 참모급들에게 엑스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참여를 시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전담 팀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추진일정을 약간 늦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당기는 문제가 엑스포 승인이 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가 강도있게 촉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정책적 측면도를 막론하고 재정적 측면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충청북도가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천시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도와의 관계를 팀장님이 본부장님 위에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의 의지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비협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거기에서 주 용역해서 납품한게 엑스포와 관련해서 다른 실적이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작년까지만 해도 지자체는 거의 없었거든요.

500 억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행사는 500억이상 있어서 국가적으로 하는건 인천에 아시안게임하고 또 KDI에서 여수 국제박람회를 했고 그 다음에.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국에 국제엑스포 행사에 용역한 실절적이 있느냐는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엑스포는 이번에 고성에 공룡엑스포하고 법이 바뀌면서 진행하는 게 두개입니다.

고성에 공룡엑스포하고 제천에 지자체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도 용역회사가 용역 납품해서 정부가 보고 타당성이 있다 할만하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건 꼭 정부가 밀어줘야 되겠다는 공감하도록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다른 과업 수행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용역팀도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거죠.

과거에 약초웰빙특구 할 때는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약초웰빙특구는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한방산업단지는 세명한의학연구소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과연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거냐 했는데 작년까지는 거기서 다했고 저희도 미리 파악을 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소를 선택했구요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때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획예산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거기로 정한건 산자부하고 기획예산처를 협의를 받고 그리로 정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용역업체가 용역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해서 했다고 다행이고 정부에 관련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하는데 관련기관은.

심사하는데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인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산자부가 주무부처는 당연히 들어가고 각급 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해서

○유영화 위원 심사위원일테고 심사위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정부기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정부측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재경부하고 행자부, 문화부, 건교부, 국가정보원 제2차장과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자부가 해당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이 프로젝트 국제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엑스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수엑스포같으면 문화관광 쪽이 주가 되지 않느냐는 하는데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방은 산자부냐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가 될 수 도 있고 그런 정부에 부처와 우리가 추진하는 한방엑스포와 가장 연관이 되는 부처와의 관계 이런거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심사위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픈시키기는 곤란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제천시 단독으로 하기도 힘들테고 충청북도와 협의하에 그런 분의 설득작업은 아직은 단계가 아닌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일단 국무조정실에 심사절차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절차에 보면 일단 주무부처를 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엑스포의 주무부처를 어떻게 정할거냐를 놓고 산자부하고 복지부를 두 개 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처를 방문을 하는데 한방이라는 업무에 사무분장상 복지부이고 산업화쪽으로 보면 산자부가 연결이 됩니다.

두 개 부처를 다 방문을 했더니 복지부쪽에서는 일단 거기는 자기 업무는 맞지만 지자체에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전체 오죽하면 산업정책팀에 2개 팀이 있는데 연간 예산액이 230억이라고 합니다.

행사비만 해도 500억인데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지연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산자부에 바이오팀을 방문을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60억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지부 업무냐 산자부 업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오밸리의 기업유치라든지 전통의약센터가 제천에 온거라든지 이번에 세명대학이 지원하는 RLC사업 한방임상지원센터라든지 또는 RIS사업 한방산업에 모든게 지자체에 산업화에는 산자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좋다 산자부에 동의하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국비지원 규모라든지 그런건 차후에 논의하자 얘기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무부처하고 문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반문제들이 진행이 잘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산자부쪽하고 제천시가 연관된걸 보면 상당히 기대할 만큼 사업이 잘진행이 되고 특히 한방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 프로젝트도 성공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간적인 문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2010년인데 2007년 하반기인데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합니까?

준비하는데.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촉박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엑스포 2010년 10월달로 계산하고 거꾸로 계산을 해서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까지는 늦어도 11월달까지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올인한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재정문제를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평엑스포의 경우도 실제 국제행사를 2006년도에 받고 2008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2008, 2009년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함평보다 함평은 기반이 잘되어 있지만 꼭 너무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승인만 난다고 하면 내년 2009년부터 예산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건 큰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승인만 나면 팀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의지같은데 결과적으로 2008년 디데이를 정해놓고 디 마이너스 추진계획을 세워야지 맞아들어 갈겁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고 200년 몇 월달입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2010년 9월 15일부터 20일

○유영화 위원 2010년 9월을 디월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월별로 디 마이너스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정부 승인을 2008년 2월로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승인도 중요하고 승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거 잖아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승인이 나도록 하고 또 승인이 나면 2010년도에 엑스포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방산업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8명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해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인적자원에 문제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 현재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일단 국제행사 승인이 났을 때는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승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충청북도에서도 사무국이 만들어 지면서 엑스포 사례를 보더라도 금산의 경우도 행사기에는 거의 사무국에 도 인력까지 해서 50명이 달라붙고 금산군에서도 7-8명이엑스포에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의 엑스포를 지원하는 인력체계는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 하고 이번 인사에 인원 변동은 없었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두 명이 가고 두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9명이었는데 한 명이 신규자원이 부족하다 해서 충원을 못했고 현재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 분이 줄었네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왜 줄었을까요. 8분만 해도 충분하다고 시장님이 판단하신 건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난번에 저희 직원으로 한 분이 있었는데 충청북도로 전보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 충원이 안 되서 신규자원이 없다고 해서 충원이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는 신규자원을 받지 말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 제천이 14만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부서에서 있던 인원이 전출가면 바로 채워 주지는 못할 망정 9분이 일해도 모르겠어요.

전체 제천시 인사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인원을 빼가면 밖에서 봤을 때 제천시장이 한방엑스포 2010프로젝트에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뒤에 계신데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바로 인원을 충원시켜 주세요.

초임발령자 말고 일할 수 있는 분들 보니까 이번에 한방산업팀에서는 임원들 명단사진까지 주셨는데 다 일 잘하시는 분인데 이 분들 못지않는 분으로 보강을 시켜 주시죠.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시고 15쪽에 한방엑스포 메인시설 생명과학관 BTL사업으로 하는게 사업변경된게 있죠?

총 사업비가 257억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여기 지금 257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약간 변경이 가능성이 있는게 용역을 하다보니까 과학관에 대한 건물 신축만 해도 거의 들어가지 않느냐

○유영화 위원 얼마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227억이 시설건립비가 227억이고 부지 매입이 30억으로 잡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257억이죠.

그 정도면 다 되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그런데 여기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생명과학관에 대한 시설 건립 용역 과정에서 227억중에서 조경까지 감안을 했었는데 7월 20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거가지고 내부 전시시설까지 할려면 건물 신축하는데도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경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추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느 정도 추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전체 사업비를 3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시설건립비 227억 국비 지방비같은 부담으로 해서 하고 부지 매입에 30억해서 257억이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300억으로 한다는건 부지 매입에 추가되는거 하고 광장 조성 문제해서 227억에 부지 매입비 30억하고 73억이 추가 돼야지 300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73억 전액 시비죠?

30억 시비로 부지 매입비하고 부대비용이 43억되겠네요.

추가 비용이 그것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거죠. 시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이것도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유영화 위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겁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연차별로 일단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연차별로 반영을 시켜 나가고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업무보고하는 것이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가다 보면 추가도 되고 변경될 수 있는건 이해를 하고요.

27쪽에 신활력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GAP사업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2010한방프로젝트에 실질적인 면을 보면 어떤 지역에 한방산업 전체라는걸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약초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전체 2010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약초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민자까지 해서 수천억이 되는 돈인데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GAP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쪽에서 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사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수약초 GAP사업에 5억 5천씩 3년해서 16억5천정도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GAP사업에 문제가 하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작년 2006년도에 GAP사업으로 해서 제천에 약초가 생산된 것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참고적으로 신활력사업과 네트워크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생산한 황기가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나오는 거지 GAP 좋고 예산지원 좋지만 아무리 생산해서 판매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관련부서에서는 GAP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생산량은 느는데 판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상당량이 판매가 안 되가지고 쌓여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분석을 잘해 주시고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유영화 위원 신활력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에서 하는데 신활력사업이 3년간 65억에서 75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행자부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3년 동안해서 정말 그 사업이 활력있게 하는 3차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잘못하면 탈락합니다.

이번에 10개 시군이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부서가 미래경영본부 소관이니까 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탄력성있고 생동감있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팀장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10한방엑스포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게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세요.

2010엑스포 팀장님 자신 있습니까?

성공에.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자신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자신이 없이 업무수행이라는건 있을 수가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맡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계획이나 이런데 문제점을 느끼신 것 또 도출된게 없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심사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습니다.

금년도에 2월 1일자로 갑자기 시행이 돼서 약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건 제가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가 하고 오히려 제가 지적을 받을 지언정 꼭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사업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략 또 정확한 추진 이것이 필수인데 우선 우리 이주식팀장님이 자료주신거 충분하게 열심히 주셨는데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 지점에 사업비가 200억은 맞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 밑에 줄에 보면 기반시설사업비 2389원은 뭡니까?

오타죠. 억자가 빠진 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숫자하나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지금 한방팀이 신규팀이죠? 이번에.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불어넣고 앞서 유영화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였지만 한방엑스포로 인해서 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우뚝서냐 잠수하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느냐 말이에요.

시장님이고 집행부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한테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에 대한 배신감이 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훌륭한 직원들로 구성됐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혹시 한방엑스포하는데 또 관련 업무가 식약청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식약청에 관할은 식품으로서 제조해서.

○김병창 위원 식품, 화장품 등등 다 이거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식약청 직제하고 연관돼서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시 관내에 있습니까?

일단은 식품 위생 그런거 전문으로 이수하신 분.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일단 저희들은 한방산업팀에서는 그런 직원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제조기술은 한방클러스터에 대학교수라든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김병창 위원 외부에 영입이죠.

기술적인 측면은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700억 정도의 사업이 총 들어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데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혹시 한방팀에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없죠. 지금 모든 예산이 한방팀에 되어 있고 실무는 거의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파트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능률이 최고조를 향해갈 수 있느냐 의구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건축직 문제도 저희들이 거론을 해왔는데 일단은 그 시기는 저희들도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서.

○김병창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건축직이 직접 시행하기는 그렇고 업무적인 문제도 직접적인 관련되는 데는 농업정책팀하고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산업화쪽이라든지 유통쪽에 주축으로 하고 재배나 생산쪽은 농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유기적인 문제라든지 좀더 엑스포를 겨냥하든지 상품화하는 문제쪽에서 많은 접촉이 없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TFT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서로 필요한거를 발굴해 내고 같이 유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난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건 문제점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팀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특별하게 문제라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승인이 나면서 조직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로 농업정책과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하는 일들이 많죠?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일일이 우리 한방팀하고 같이 업무라든가 실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시에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딱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는 전혀 팀장님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RIS사업의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20억 정도 내려 오는데 거기에 주관기관으로 와서 거기서 나누어 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묶어놓고 각 분별해서 사업별로 팀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신활력사업의 경우도 전체적인 예산은 총괄부서로 내려 오고 그게 각 보통 사업 참여가 세명대, 한방산업팀이 5개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제가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는건 우리 팀장님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탄력성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입장이되면 일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우려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14페이지가 아까 유영화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승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승인이 안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승인이 안났을 경우에 다른 방안은 국제행사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거구요.

국비가 들어 갔을 때 그렇게 되는거고 국제행사로서 승인이 안나면 지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국제행사 승인을 안받아도 가능합니다.

○김병창 위원 투융자심사 승인이 안났을 때는 지자체 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그렇게라도 계획된거는 그리고 1년을 또 올해 이번에 안 되면 내년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년 더 다음 기회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국가 승인을 안받고 지자체로 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히 제천시로 봐서는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시민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처세 아마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통합시 만들 때도 상당히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군과 시가 통합을 했을 때 또한 연수타운 관계 근간에 있는. 이런 문제 등등 우리 제천시에 희망사항이었지 사실상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받은 것도 이행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국제행사 개최계획을 승인요청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우리 희망대로 해 주겠느냐는걸 염두에 두고 뭔가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승인이 안됐을 때는 한방팀도 해체되는 거죠? 아닙니까?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지금까지는 전략사업으로 엑스포를 2010프로젝트에 최종 과제로 뒀었구요.

한방팀에서 엑스포만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활성화를 하고 있으니까 엑스포 못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략을 다양하게 씁시다.

일단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천시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아픔을 겪는 꼴이 되는데 행자부에 올라가서 귀찮아서 주는 꼴이 되도록 다양하게 쓰세요.

최선을 다해서 중앙무대도 쫓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건 주문입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축제영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 2007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페이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반기 축제영상팀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에 공감대속에 한 단계 도약하는 음악영화제를 기필코 성공시키겠습니다.

제천만의 특색을 담은 제천 영상미디어센터를 금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엑스포 대비한 한방건강축제의 전국축제화를 적극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의병의 혼을 담은 특화된 소재로 제천의병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영상 영화산업을 선도하는 청풍영상위원회를 내실 운영함으로써 영상산업으로 제천시민이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개최일정은 2007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야제는 8월 8일입니다.

장소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문화회관이 상영관으로 늘어났고 수상아트홀, 의림지, 문화의 거리 이벤트 공연을 활성화시켰 습니다.

행사규모는 71편의 초청작을 120회 상영하고 23회의 음악공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제 일정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야제는 8월 8일 20시에서 22시까지 문화의 거리에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김종서, 신해철초청공연으로 MBC와 함께 전야제를 치르겠습니다.

개막식은 8월 9일날 청풍호반에서 개막작 상영과 제천영화음악상 시상행사로 MBC네트에서 위성 생중계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음악공연은 원섬머나잇은 기존대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20시부터 25일까지 청풍호반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풍 수상아트홀, 문화재단지내 한벽루, 의림지, 문화의 거리에서 라이브초이스를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림지와 문화의 거리 라이브 초이스는 무료구요 청풍 수상아트홀 한벽루 라이브초이스는 민원의 입장료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특별히 달라진 점은 문화의 거리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화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도에는 원섬머나잇 청풍호반에 공연에 혼선을 초래할까봐 또는 청풍호반의 공연이 인원이 안모일까봐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문화의 거리 행사를 축소했는데 올해했는데 문화의 제천시민 무료공연은 원섬머나잇이 진행되는 20시 이후에도 문화의 거리에서 매일 밤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제천시비 및 시민이 무료로 문화의 거리에 나오시면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설이벤트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의림지에서도 문화의 거리에서 있는 이벤트를 옮겨서 의림지에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풍 황토아일랜드축제도 행사기간중에 8월10일부터 14일까지 대류리에서 펼쳐지는데 올해는 황토체험하고 머드체험을 보령에 25m 슬라이드를 3-4종을 임차해서 좀더 머드축제로서의 특정을 한층 강화시키고 또 읍면동 대항 향토 씨름대회라든지 미꾸라지 잡기체험, 옥수수, 고구마캐기 향토농촌체험을 강화해서 농촌축제의 전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막식은 8월 14일날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영화제 추진을 하면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축제영상팀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리후렛을 저희들이 10만부를 제작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음악콘서트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신백동에 가서 1500명의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게릴라콘서트를 했고 저번 주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팜플렛을 전체 다 돌리고 왔습니다.

영화제 홍보대사를 각 초등학교 읍면동에서 56명을 선정해서 저번주에 홍보대사 지정을 했고 영화제 시민지원단을 86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했고 영화감상 동호회도 116명으로 영화제 홍보 지원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환영 플레카드 시민 자율을 게시해서 250개의 자율적인 영화제 성공 기원 홍보물이게첨되어 있는 상태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 공감대는 올해 들어서 급속도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고 저희들 자체 판단하고 앞으로 15일 남은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고 시민공감대 형성에 배전의 노력을 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7월 9일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포함해서 방문을 해 주셔서 고맙구요 보셔서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기자가 100여명 참여해서 성황리에 치렀고 어제부터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들어가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좌측 상단에 떠서 영화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주 MBC, 대전MBC, 원주MBC, 충주MBC를 통해서 TV 스팟광고가 나가고 있고 CJB 충북방송에 스팟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OCN, YTN, 채널 30번 MBC무비에서 전국 방송을 타고 영화제 홍보가 되고 있고 강원 교통방송에 영화제 라디오 홍보가되고 있고 충주MBC 라디오에서 홍보하고 있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1억 3천만원의 현물협찬을 영화제에 해서 어제부터 다음에 제천국제영화제 홍보가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MBC TV 포털사이트 iMBC에서 영화제를 제천시장님을 인터뷰해서 iMBC 들어 가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세 번째 랭크되어 있는 상태로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올해 논란을 잠재주고 완전히 제천시민의 제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시비 5억을 더 세워 주셔서 2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기본계획을 4월 4일날 확정해서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전국 현상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현장 설명을 하고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19일날 원주 한신이라는 업체가 선정돼서 현재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될 시점이지만 보건복지센터가 딜레이되고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맞추는 관계로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목표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보건복지센터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종합민원실 이전대책 수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구 시청 2층이 교통단속요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퇴거대책이 안 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하고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이주대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서 저희들이 1층은 제외한 2, 3층은 리모델링은 금년 하반기에 바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추진했던 제천 공동체 방송국은 방송위원회에 국회법이 내년 2월로 연기됨으로써 조화들이 내년 2008년 2월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고 다만 영상미디어 설립은 라이오방송국 설립은 금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반드시 내년에 라디오방송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에는 전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얼마전에 대구에 설립되었고 경기영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광주영상위원회, 전라남도 남도영상위원회, 제천 청풍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기초 지자체로는 제천이 최초고 예산도 천차만별입니다.

경기영상위원회는 예산이 15억 정도되고 서울영상위원회도 예산이 12억 정도됩니다.

저희 청풍영상위원회는 총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 1억 6천만원에 직원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화를 11편 유치했습니다만 작년 대비 실적을 봤을 때 전국 10개 영상위원회중 실적이 4위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도 촬영지원 협의를 펀치레이디 등 31편을 했고 6편의 영화 촬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히트가 예상되는 영화고 하반기에 유치해서 세팅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기전이라는 영화는 무려 청풍에 다 쓰러져가는 SBS 산채촬영장을 자기 돈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영화 촬영을 하고 제천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화유치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청풍영상위원회는 올해도 10편 이상의 영화 촬영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맑은바람 영상캠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바람 영상캠프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2005년도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맑은 바람 영상캠프라는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모사업을 따서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 영상동아리가 55명으로 설립해서 활발하게 운영중에 있고 40명으로 중등교사 영상연구회가 구성이돼서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 50명, 중고생 50명 총 100명 또 교사 50명해서 총 150명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바로 내일 맑은 바람 영상캠프 어린이 발대식을 개최를 하고 7월 30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맑은 바람 영상캠프 발대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캠프 운영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풍호반 벚꽃축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 추진한 것은 청풍호반 벚꽃축제라는 것을 전국 축제로 가보자는 기획하에서 작년도까지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벚꽃과 주변, 야시장 3가지를 가지고 한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양한 콘덴츠를 집어 넣었습니다.

왕의 남자 등 개막식도 세명대와 해서 다양하게 개막식 행사를 했고 인디밴드를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왕의 남자 줄타기 공연을 통해서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의 콘텐츠를 담아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원주권을 공략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벚꽃축제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입출구 조사를 다 해봤는데 차량으로 조사를 했는데 원주권에서 최소한 3만명 이상이 벚꽃축제를 다녀가고 벚꽃이만개를 못해서 일부에서 컴플레인이 많았습니다.

축제행사시 원주권 공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먹거리 장터에 대한 컴플레인이 계속 나오는 상태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직영하기로 청풍벚꽃 추진위원회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고 내년부터는 벚꽃축제시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병행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암사, 정방사, 덕주사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입을 시켜 보겠다고 추진을 하고 아울러 금년도 영화제때도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대전지점과 연계해서 대전권에서 외국인인 160명 오고 서울지역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영화제에 참석을 하기로 했고 다방면에 걸쳐서 3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국제음악영화제를 찾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청풍아일랜드축제 추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면서 낮에 청풍호반에 특별한 관광객이 즐길게 없었다는 비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화제를 추진하면서 청풍황토아일랜드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 이석표 부시장님께서 충주권 관리단장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활용해서 4천만원을 얻어서 충주댐관리소 예산으로 청풍황토아일랜드축제를 추진했는데 김병창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제천시장님과 충주권관리단을 방문해서 이건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전 부시장님과 1회성행사에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만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총 예산은 4천만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확대하면서 머드기구를 1400만원을 주고 빌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2천만원 남짓하기 때문에 4천만원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충주권관리단장께서 내년도에는 청풍황토아일랜드축제에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못받았습니다만 시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내년도에 충주댐 예산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금년도는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축제입니다.

제천한방건강축제는 사실상 제천의병제 부대행사로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천한방축제를 확대해야 된다는 내부여론도 있었고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한방건강축제를 예산을 3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시 한방축제 예산은 3억으로 큰 액수로 다가 왔고 저희들도 한방건강축제의 기존의 지역행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전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저희들이 한방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금산인삼축제 정도의 전국 축제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거기 고민의 결과 한방축제기획안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한바 있는데 나름대로 타이트한 계획서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축제로 가기 위해서 예산 3억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전국 축제를 시도함으로써 제천이 미래전략 한방산업을 확고부동하게 상륙시키는 계기를 금년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좀더 큰 틀에서 넓은 큰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서 이 사업이 금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 추진입니다.

이건 의병제를 제전 위주로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고 축제라는 컨셉은 완전히 의병제에서 빠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병제와 약초건강축제 의병제 박달가요제를 시스템적으로 여기 엮어서 10월 8일 의병제를 하고 9일날 저녁에 박달가요제를 약초건강축제 전야제로 하고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약초건강축제를 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천의병제는 추모제, 제례봉행, 추모공연, 워크샵, 학술세미나, 공연, 전시행사 등을 가지고 자양영당이 중심이 되대 제천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높은 추모공연을 시내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를 갖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천안에 있는 독립기관기념관과 연계해서 독립기념관 의병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천동명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찾아가는 독립기념괌관을 의병제 기간에 같이 함으로써 최소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제천 의병에 대한 이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겨울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1월달에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행사가 너무 제가 판단할 때 주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조악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새발 갔을 경우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저희들이 겨울 페스티벌은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한 개 행사에 올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를 전국 대회 수준으로 축제화를 적극 시도해서 의림지와 알몸마라 톤대회 의림지를 알몸마라톤대회로 기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1억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존에 잔가지는 쳐내고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겨울 페스티벌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천 철도종합촬영소 건립 구상입니다.

당초 여건은 태백선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철도종합촬영소를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요새도 중앙지역에서 반짝이다 말았습니다만 중앙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반향을 일으켰다는 건 추진했을 때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거나 상당한 규모가 재미가 잘 됐을 경우에는 제천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을 영화인에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백만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영화인에서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영화인에서 만나가지고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10월달까지 용역기간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는 대로 내년에 당장 할 사업이 아닙니다만 제천시 장기과제로 제천이 영상도시 관련해서 장기 과제로 충분한 프로젝트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착실한추진을 단계를 밟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보조출연자 운영은 현재 200명으로 보조출연조합을 결성했습니다.

200명이나 150명이 보조출연조합을 만들어 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넷에서 제천엑스트라에서 제이씨엑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1번가의 기적 또는 펀치레이디, 스카우다트, 눈에는 눈에 천명 이상의 엑스트라를 활용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번 하루에 500명씩 8월달에 촬영되는 신기전에도 계획이 있고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진공모전은 사업비가 작년에 1천만원였습니다.

제천 아마추어 동호인, 제천 영화사진, 제천사진동호회에 위탁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아무 데도 이 사업을 할려고 하지 않아서 고민하다하고 있다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결해서 제천국제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해서 다음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13일날 발표를 해서 14일날 폐막식날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시민지원단은 저희들이 86명으로 구성해서 달려라의 홍보팀의 경우는 매주 저희들이 하는 행사 영화제 주말 휴일마다 하는 영화제 홍보 행사에 같이 나와서 같이 홍보활동을 도와주고 있고 사이버 홍보팀은 인터넷을 통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시민지원단도 저희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시민공감대 활성화에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화감상 동호회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고 영화감상동호회도 110명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씩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전초기지로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박람회 개최 검토입니다.

이건 지금 불란서, 독일 선진국 유럽에서는 정원박람회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공원박람회를 한번 1회성으로 한게 있는데 제천은 접근성이라든지 시 이미지, 제천에 광활한 녹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공원박람회를 개최해 볼만한 적지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세계공원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운영자가 박원순변호사가 하는 세계공원연구소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이걸 추진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주며 검토용역을 줘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박람회는 한번 하고 뜯어버리는게 아니라 제천 시유지에 일종의 세계 놀이공원 또는 루이 16세가 썼던 정원을 그대로 설치를 해놓고 1천평 규모로 공원박람회을 한다고 하면 천평규모로 만들어서 공원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관광시설로 활용하고 한번에 1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1천평 만들어서 연연차로 하나의 중요한 생태관광랜드로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이고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시도 해보지 않았고 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경업체에서 자기들 돈을 내서 자기들이 특별히 자신있는 만든 섹타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팔아먹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싶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500만원 이하에서 용역을 세계공원연구소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너무 작다보니까 세계공원연구소에서 난색을 표하는 점이 있는데 큰 틀에서 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시민 자발적으로 홍보물을 플래카드를 많이 게시를 해줬는데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아무데나 막 걸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검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불법광고물들은 단속을 하는데 비해서 공익적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익을 앞세워서 불법이 용인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검인을 받고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저희들이 시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인을 받아서 길거리에 내걸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공감대 형성이 저희 입장에서 크다고 판단을 했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섭 위원 그다음에 약초 한방건강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와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저희들이 6월달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가 해당 부대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국방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큰 문제 없이 협의가 될것 같습니다.

○김명섭 위원 비행장에서 작년에 농업경영인대회를 치렀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활주로에 못도 하나 못박게 하고 심한 제재가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또 하나 건강축제에 대해서 비행장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서 참여를 할까 라는 우려섞인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기존에 축제를 추진했던 체육관 근처에서 하는거랑 이쪽으로 옮겼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저쪽으로 비행장에서 하면 일주일 사용하기 위해서 대형 전시관들을 임차를 내야 해는데 이런거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운동장 주변에서 약초축제를 했을 때 저는 우선 외지에서 왔을 때 접근성의 문제가 전국 단위의 약초건강축제를 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운동장 주변이, 주차 문제는 둘째로 합니다.

우선 의림지 주변은 4만평 저희들이 지금 2만평 정도를 활용하는데 우선 약초건강축제를 전국 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주변에 8차선이 뚫려있고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에 의림지가 있기 때문에 제천을 외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지역이고 엑스포 개최지가 신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엑스포 개최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약초건강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규모에서 트레이닝을 연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의림지로 비행장으로 이전은 필수 불가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들어 갑니다.

기존에 제천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면 부스를 하나 줄일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00평 규모의 부스를 두개 150명 규모의 부스를 서너개 만들어야 되는데 200평까지는 철골까지 해야 됩니다.

운동장 주변은 부스를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2010년도를 대비해서 전국 약초건강축제를 한다면 전체적인 판부터 바꿔 봐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자칫 판은 크게 벌려놓고 손님이 많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약초건강축제를 하면서 처음에 3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삭감을 했다 나중에 승인을 해줬는데 작년에 1억을 가지고 했던걸 올해 3억가지고 한다고 해도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3억을 해줬더니 또 1억 5천을 더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해가는 부분도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규모를 줄이고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인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축제추진위원회로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1억원의 예산을 처음에 세웠는데 얼음이 얼것을 예상을 해서 얼음에서 하는 갖가지 행사들이 전부 축소가 되어서 실시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1억원의 예산은 다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산은 해보셨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했습니다.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될 충분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은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를 1천만원이 들어가든 2천만원이 들어 가든 전국 대회를 추진하고 나머지 돈이 얼마 가 됐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철도종합촬영소에 대해서는 현재 제안하고 용역 단계에 그냥 있는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축제영상팀에 이상천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천 팀장님외 팀원들이 이번 국제음악영화제를 더 멋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땀의 결실을 꼭 맺기를 먼저 기원드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어느덧 며칠 안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고맙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중에 하나가 홍보쪽에서 보면 7월 22일날 며칠전에 신백 생활체육공원에서 20시에 그날도 게릴라 이벤트행사를 저도 갑자기 하기 때문에 연락을 잘 못받았는데 다른 측면에서 알고 가봤더니 팀장님외 많은 직원들이 1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꼭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행사에 호응이 좋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천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다른 타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천시민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백 생활체육공원 외에도 홍보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저희들이 게릴라콘서트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토요일 두 번으로 일요일 한번 하고 있는데 의림지 고암모산동 비행장 앞에 또 문화의 거리에서는 여섯 번째 문화의 거리에서 계속하고 있고 고암모산동에서 저저번주에 했고 저번주는 샌백동에서 했는데 고암모산동에서 6-700명이 모이고 금주에는 쿨에너지라는 그룹을 데려다가 신백동에서 공연이벤트에 문화 소외가 많이 느끼고 하는걸 느꼈고 금주에 토요일날 신백동에서 한번 더하고 일요일은 하소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게릴라콘서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신백동에 한번 더한다고 해서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간이 되게 되면 장락주공아파트 1, 2, 3, 4단지 로즈웰아파트도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할겁니다.

그쪽에도 계획이 있다면 없으면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많은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창의 112주년 의병제 행사를 지금까지는 111주년까지는 읍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병에 대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간을 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정해서 하고 있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조덕희 위원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의병제에 대한 계승발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부족한것 같아요.

추모제를 하고 학술세미나하고 공연, 전시행사를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는 읍면동이 같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뭔가 계승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리돼서 시민 참여가 상당히 어렵고 홍보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제 생각은 전적지 순례 관내에 순례하는 것도 집어넣게 되면 차리리 의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상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의병 전적지 순례는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체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밤을 새워 가면서 남산전투지에서 자경동까지 걸어간다든지 체계적으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에 포함시켜 있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할 때 전적지 순례를 할 때 전적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문화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분들도 시민들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거기 왔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계획이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서 의병제가 행사가 무의미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의병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쪽으로 행사를 하는게 바람입니다.

13페이지 철도종합촬영소에 대해서 김명섭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보면 장락역에서 송학역 구간하는게 맞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장락역에서 송학역 구간이 9km 넘습니다.

10km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5km 정도를 철도종합촬영 아시아레일스튜디오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천역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해서 특히 그쪽 송학쪽에도 이런 행사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언론을 다시 한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토지가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력 반대하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천팀장님께서 며칠 안남은 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도 불철주야 열심히 하는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장시간 했으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영상팀이 신규 팀이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김병창 위원 각오를 남달리 갖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데 축제영상팀, 영상미디어센터, 청풍영상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우리 시민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3회가 되지만 그렇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김병창 위원 지금 축제영상팀에 대해서 우리 엄태영 시장님이 생각하는거 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건 아직도 미약한데 개념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횟수가 늘어나면서 뭔가 팀장님이 노력이 필요한데 동의하시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김병창 위원 제가 보고서에 의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인가요.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하시면서 청풍호반 벚꽃축제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상반기 실적을 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이건 저희들이 청풍호반 벚꽃축제를 하면서 기존에 청풍호반 벚꽃축제가 11번을 했는데 틀을 바꿔 보겠다 이렇게 바꿔 보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기존에 문제가 됐던 먹거리 장터 운영이 시 직영으로 가서 제천시민들이 만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김병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네요.

이런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얼마든지 기회가 많을텐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김명섭위원님이 종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12페이지 겨울 페스티벌 행사 관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드리겠고 집행내역서를 받으셨다고 했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김병창 위원 내역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디 마이너스 15일 남았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영화제가 17일 남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8월 9일이죠.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3쪽에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울해 영화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국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 시비 4억해서 총 예산이 9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 2억 5천 도비 2억 5천 시비 4억 조금씩 틀리네 보고내용하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5천만원이 추경에 깍여가지고 총 9억 5천에서 9억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비가 2억 5천이요.

도비 2억 5천 시비 4억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국비 수납됐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2억 5천이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다행이네요.

법인 결성은 어떻게 됐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법인은 완료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제음악영화제 예산과 관련 해서 총괄 협찬 예산은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되지만 협찬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협찬은 2억 6700만원이 협찬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목표 대비 몇 %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목표는 3억원 잡았으니까 90% 됐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그중에서 1억 1200만원이 외지 협찬이고 나머지 1억 6천만원이 업체 협찬입니다.

○유영화 위원 수자원공사가 협찬한게 있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데 영화제를 보면 공적인 공공예산보다는 협찬 예산이 많은 부분이 많거든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당연합니다.

○유영화 위원 협찬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공공하지 도비, 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사단법인화 됐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축제와 관련해서 영화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예산중에 지출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수만 얘기를 해주세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영화제 집행은 정산을 안받았고 영화제 영상위원회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영화 위원 정산은 안받아도 그쪽으로 예산주면 집행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모르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제가 확실한 대답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건비를 따져서

○유영화 위원 그런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60% 이상 지출이 됐다고

○유영화 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건지출원인부에 등재하고 지출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건 도비 2억 5천만이 안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2억 5천이 바로 들어갔고요.

○유영화 위원 제천시에 수납이 됐고 시에서 전출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들어 갔고 시비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억 5천만원이 아직.

○유영화 위원 도비 수납은 어떻게 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도비 수납은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개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천시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에게 제천을 알려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려고 하는건지.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제천의 브랜드를 높이고 제천의 인지도를 높이고 영화제를 통해서 제천관광에 기여하는 이것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천시민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이런 측면은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시민의 눈높이 문제인데 시민의 눈을 국제음악영화제로 맞춰야 되는데 영화제를 시민의 눈에 맞춰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화제의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고 여기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필요한가 의구심을 가져요.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기관 조직을 통해서 음악영화제라는 목표가 외지인을 제천에 오게 해서 음악영화를 소재로 해서 제천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제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홍보예산이 외지에 쓰여져야지 제천 시민에게 쓰여진다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유영화 위원 컨셉에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아닙니다.

1, 2회에 외지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제천시민 공감대가 안 되면 부분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너무 거셌고 시민공감대가 안됐을 때 연속성을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축제영상팀이 시작되면서 업무보고에 했다시피 시민 공감대 형성사업에 저희들이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영화 위원 시민 공감대 형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이 과연 옳으냐 홍보예산을 제천시민한테 다 써버리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다 쓰는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다 쓰는건 아니지만 제천시민한테 쓰는건 사실 아까워요.

국제음악영화제라는 타이틀 하에서는 동네 영화제라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천시민이 음악영화로 보러 갈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많이 옵니까?

많이 오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제천시민 모아서 영화제는 안하는게 낫습니다.

왜 1년에 돈 1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천시민을 위해서 할려면 다른걸하지 이렇게 합니까?

적어도 제천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시민이 성금을 내서라도 제천을 알리자는 쪽으로 홍보를 돼야지 제천시민 만족시킬려고 하는 컨셉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 시민 하나 하나가 국제음악영화제 성공을 위해서 홍보위원이 돼야지 내가 제천시가 제천시민한테 홍보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콘서트를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그런 재원이 있다면 제천시민이 역량있는 팀이 있다면 같이 힘이 모아서 원주가서 하고 이천가서 하고 서울가서 하는게 제천을 알리는 쪽으로 가는게 옳지 아파트 동네마다 할려면 뭐하러 국제음악영화제를 합니까?

그런 컨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중지를 하세요.

그다음에 45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견해 차이는 서로 틀릴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하게 나가니까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하시고 결과적으로 보건복지센터와 맞물려가는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딜레이 되는 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축제영상팀에서 2/4분기 심사고한 내용에 보면 다른건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라디오 공동체 설립이 대단히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부진한 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책이 나와 있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지금 현재 기간상에 일정상에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 걸로 2/4분기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발주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기가 늦어졌다는 부진이지 큰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상반기 계획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딜레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발주도 늦어지고 물론 부족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위원회 내실 운영 6쪽에 영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새로 했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지금 영상위원회는 새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유영화 위원 위원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오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총회는 아니고 운영위원회만요.

이혜경 위원장입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내실있게 해 주시고 벚꽃축제있죠.

상반기 5천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도에서 시군 축제평가를 언제 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저희 벚꽃축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도내 시군에서 한 축제를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천은 벚꽃축제만 심사해서 갔으니까 다른 시군 축제 심사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나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되면 청풍벚꽃축제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청풍벚꽃축제는 저희들이 심사평가위원을 저희들이 다 만났고 충분히 대책을 했습니다.

외국인 통역 안내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평가요목에 부합하는 시설을 다해놨고 최소한 2위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2위가 우수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유영화 위원 작년에 금수산 산악축제가 가 어떻게 됩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장려입니다.

○유영화 위원 장려 이상 못따면 손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벚꽃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는 분이 많아요.

과연 해야 되느냐 확대해야 되느냐.

좋은데 청풍에도 4계절 축제 개념을 생각해 보는게 어떠냐 봄에 벚꽃, 여름에 물, 가을에 밤나무를 심어서 밤줍기 행사를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축제 목표가 지역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쪽으로 가야 옳은거 아닙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청풍 벚꽃축제 지나치게 요란하게 해봐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주차장도 없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는 사람은 많아요.

외지 차 몇 대 강원도 넘버 체크하면 몇 만명 되지만 실제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가는 사람이나 또는 많은 재화를 투자하고 쓰고 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석이 사실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 쇼핑할 공간, 즐길공간을 제천시민이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천시민이 많이 몰려감으로서 불편함을 끼쳤다는 겁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특히 벚꽃축제만 열리면 관련 공무원들이 고민입니다.

벚꽃 개화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홍보만 열심히 해 주면 벚꽃피면 자동적으로 외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지역사람은 시간 날 때 가서 보고 축제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벤트를 하니까 너도 나도 가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거죠.

외지 사람 왔을 때 알뜰히 주머니를 털어야지지역이 좋아지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검토를 해보시고 청풍호반 벚꽃 외지 협찬을 받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안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후원자 명단에 기관명칭 쓰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청풍벚꽃축제 후원자 명단이 있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벚꽃축제 후원자 명단은

○유영화 위원 후원기관.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후원기관은 파악하지...

○유영화 위원 충주댐관리단 즉 수자원공사관리단에서 협찬을 안했어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벚꽃축제에는 협찬이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협찬 얘기가 나왔는데 황토아일랜드축제에 4천만원 협찬을 2천만원 밖에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사정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지역에 댐 막아가지고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돈 받아옵니까?

지난번 청풍호반 벚꽃축제에 후원기관에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 들어 있습니다.

명단은 왜 넣어주고 사정하고 돈 2천만원 받아 옵니까?

팀장님 기분 안나쁘세요?

차라리 도로 주고 말지.

당당해집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호 문제도 충주호냐 청풍호냐 많은데 사정해서 돈을 받을려면 뭐하러 합니까?

당당하게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연구하세요.

약초건강축제 있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3억 더 하실려고 하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1억 5천

○유영화 위원 팀장님 맡으시고 2월 중순경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셨죠.

그때도 3억 가지고 한다고 보고하셨죠?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금방 바뀌나요. 정책이.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금방 바뀌는게 아니고 그때는 한방건강축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못한 시점이고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축제를 저희가 축제영상팀에서 맡으면서 3억 가지고는 전국 축제가 힘들겠다 싶어서 제안한 것이고 이것은 1억 5천을 더 세워 주면 반드시 전국 축제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축제로 반드시 해놓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충분히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략적인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랄것 같은데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모자랄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서.

○유영화 위원 사실은 5억 이상하고 싶은데 5억 이상되면 투융자 대상이라서 4억 5천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그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면 참말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림지 겨울 축제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개선점이 있다고 분명히 하셨죠?

소신 갖고 계십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감액 요청을 하시지 그랬습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감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계획이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만약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에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적어도 추경이 다음 추경이 언제될지 몰라도요.

목전에 가면 팀장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소신이 있어도 감히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소신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 문제때문에 수정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신이 있으면 바로 수정예산을 해서 필요한만큼만 예산을 세우고 감액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제영상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촌관광이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6개 마을을 1사 1촌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41개 마을만 교류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추수기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농촌관광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서 정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데 1개소에 2천만원 백운면 화당리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및 정보화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복지를 위해서 각종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가 방문 집중교육을 세명대학교와 결연해서 100여명 정도를 집중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금년 하반기에 여성농업인은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9월 4일에 무주에서 있고 농업경영인 도 대회는 9월 25일부터 3일간 영동에서 있습니다.

행사참여에 차일이 없도록 하고 그 외 단체 육성에 주력하고 해외연수도 현재 40명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영농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봄에 신계사에 과원을 5천평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도에서 예산을 1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 단위와 같이 병행해서 사과 홍보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도지사도 참여해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를 사전에 현지를 보내서 차질이없도록 하고 아울러 신계사에 홍보 간판도 설치해서 제천지역 홍보와 제천사과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불리지역은 법정 리동 50개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경지률이 22% 이하이면서 경사도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된 법정 리를 대상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친환경 직불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서 각각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에서는 잔류 농약검사, 농촌공사에서는 현상유지,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통해서 직불제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논에는 전 면적에 대해서 밭에는 1500㏊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토양개량제 등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 확인을 해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녹비작물 재배를 파 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력재배 병충해 방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농약 안전상에 장비 공급과 여러 가지 자재를 공급했고 하반기에는 7월말경에도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15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농업 육성입니다.

전체 도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조성은 현재 쌀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는 친환경 잡곡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바이오 친환경 명품화 육성은 내토과수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칭재배 지원은 백운면에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손 절감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351대를 공급했습니다만 이중에서 도에서 지원을 83대를 받고 나머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한 농가가 많이 있고 경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규모 농기계 활용을 높여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콩 탈곡기 30대, 곡물건조기 10대를 공급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민원에 대해서는 전용허가, 협의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료를 처리하고 있고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관리, 불법농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도 이후에 농지를 구입한거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때는 매년 공지지가의 20%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조사해서 처리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리가 금년도 가을에 시작이 됩니다.

토지정보시스템하고 농촌행정시스템에 차이가 많이 나서 농업정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제 정비해서 정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승용기 지원사업 13번에 친환경 절감형 방충망 보급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규제 주변지역 친환경농업과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 특히 농정시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이 돼서 알차게 해서 실효성있게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광농업,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가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발전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진흥지역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동 사항이 있어서 농림부로부터 진흥지역해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농지법이 일부 개정해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제면적이 214㏊입니다.

이것은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3㏊미만 자투리 땅 이런데 대해서 해제하는 사항으로서 7월 24일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공부 및 전산 정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제천농협에 고추장 가공 공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6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남제천농협에 고추장 가공공장이96년도에 보완사업으로 해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장비가 노후돼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또 수요자 기호가 바뀌어서 컵실링 포장재가 소요되고 있고 계속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농업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제천농협이 법정관리대상농협으로서 금년도 말까지 법정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정관리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자부담 투자가 승인을 받아서 자부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야 될 사정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억 1천만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특화사업 활성화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충북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역에 특화산업 활성화로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덕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채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RIS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11년도까지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을 지역에 향토자원을 이용한1차에서 3차 산업을 육성해서 농촌경제 활성화해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에 걸쳐서 10억 정도 투자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황기를 주 제품으로 해서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GAP사업이라든가 상품화 디자인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하고 상품화를 개발하는 하는데 주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저희 시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97호에 130㏊정도 돼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상이 돼서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 촉진을 위한 방법을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현장 소비자를 동원해서 이벤트를 하고 자매결연처 직판행사 또 유기농 박람회, 전자상거래 지원, 품목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통한 생산시설 자재공 급해서 단지 육성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바이오농업 육성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간단하게 내용을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종합 미량 요소를 투입해서 쌀을 기능성 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생산을 하기 위해서리 필요한 자재 우드칩 제조기라든가 톱밥지원, 승용예초기 친환경 농약을 쓰지 않는 승용예초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바이오 생산단지가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확정된 데는 없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직 조성 안됐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벼가 생산이 될텐데 어떻게 바이오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는 어디에 쓰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대상사업은 되고 있는데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건 안됐다는 겁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3억 4200만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금 집행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영화 위원 사업비 집행 하나도 못했겠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예산은 어떤 부분이 들어 가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친환경 자재 공급입니다.

바이오 쌀 생산단지는 쌀을 기능성 밥맛이 좋고 단백질 함양을 줄이고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하이크리닉이라는

○유영화 위원 친환경이라면 친환경이지 바이오하고 친환경은 틀리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바이오는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하이크리닉이 엔텍이나 이런걸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밥맛도 좋으면서 유해물질이 안들어 가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이오산업과 친환경산업에 구분이 안가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친환경 벼 종이로 까는거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게 바이오에 들어 갑니까?

개념상 그런건 친환경이죠.

그걸하면서 잡초가 자라나지 않는걸 억제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인데 친환경하고 바이오하고 같이 있어서.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 쪽에 나오는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이 예산이 9억 8천이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8억 8700인데 왜 변경이 됐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거는 저희들 곡물건조기 가을에 공급하는게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들어 와서 농협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원래 곡물건조기도 전반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일부 부담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대수를 더 늘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현재 사업집행을 안했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 단계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9억 8천중에 집행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보행형 관리기하고 육묘상자는 집행됐고.

○유영화 위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행형 관리기하고 육묘상자는 집행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기가 한대 얼마 정도 갑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여러 가지 부속기하고 틀린데 2백만원 정도

○유영화 위원 2백만원이요.

10대면 2천만원 100대면 2억 300대면 6억 50대면 7억 관리기만 해도 7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거의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이상하네요.

심사분석보고서 보면 50% 정도 추진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사업량이 다 됐기 때문에 기계는 공급이 됐는데 자금만지급 안 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관리기 보급을 언제쯤 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봄에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태까지 자금집행을 안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급 실적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차대 번호라든가

○유영화 위원 글쎄 그렇다면 공급이 됐다고 하면 A사가 A농민에게 공급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봄에 공급한거를 지금까지도 지급을 보조금 지급을 안했다면 언제쯤 할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바로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좀 늦은 감이 상당히 드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바로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일손절감형 농기계 수요량 증대에 따라서 2008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행경 관리기라든가 육묘상자, 퇴비살포기 이런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모 심는 기계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승용이앙기.

○유영화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상당히 좋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자부담률이 몇 % 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50%입니다.

○유영화 위원 보조 50%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승용으로 트렉타 역할을 하는 거죠.

트렉터인데 논 갈고 삶는걸 뭐라고 합니까?

로터리도 하고 모도 심고 한꺼번에 비료도 주고 농약까지 주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종인데요.

국제에서 나오는건데.

○유영화 위원 회사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글쎄 가격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활용면에서 지력증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논을 가는 거기 때문에 로타리 작업만 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인데 앞으로 보완이 돼야 할겁니다.

○유영화 위원 일단 일손절감형 농계기는 그게 최고가 아닌가 한꺼번에 로터리 하면서 비료주고 농약까지 다 주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농업발전기금 조성이요.

예산 이번에 얼마 요구하셨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5억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추경예산 재원 관계로 저희들이 금년도 10억 정도 예상으로 했는데 우선 5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목표가 4년 동안에 1백억을 조성목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원관리센터 계속해야지 친환경 골프장해야지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적으로 해야 지 큰 것만 한방엑스포 해야죠

이런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있는데 가능하냐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유통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팀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필요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생각을 바꾸도록 해주세요.

다른 사업에는 투자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시장님 공약사업인 4년간에 1백억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5억은 조성을 해야 되는데 10억도 아니고 그것도 추경에 가서 5억 밖에 확보를 하면 못했다면 빌 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쉽고 요즘에 농민수가 줄어가고 있지만 어려운 농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농민들을 갖고 노는거 밖에 더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것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준비가안 돼서.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4년 동안 하는게 맞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3년 동안 할려면 내년 예산부터 33억씩 해야 되는데 지금 5억이니까 거의 32억 정도를 연간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노력이야 누구는 못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일정 금액이 되면 기금이 조성되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글쎄 좋은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놓고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공약은 왜 했으며 조례 제정은 왜 합니까?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가 위반하는데 시 행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심사분석에도 나왔는데 대단히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당초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게 저희들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쭉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좋은데 각 시군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제천시만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그 사업을 확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확보가 도에서 안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취소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려고

○유영화 위원 취소하는 겁니까?

사업자체를.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이 총 얼마죠?

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 오면 시비 부담을 할려고 했는데.

○유영화 위원 시비를 확보해 놓고 도비 요구하는 거와 역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를 부담하겠다는 거와 예산 확보하는게 어떤게 쉽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했다가 도에서 안해 주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소규모 관광마을에 5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에서 자체 사업을 하기는 어럽고 해서 도에 계속 절충중에 있었는데 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관계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같으면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제천시가.

만만한 농민이니까 이것도 지방의회에 보고한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에 농촌을 위해서 농촌에 관광마을을 5억 2500을 들여서 도비 40% 시비 40% 자담 20% 해서 3개 마을에21개 가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못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비 확보 때문에 지난해서 못하니까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보고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슬적 없던 일로 하는건 시민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걸 봤을 때 제천시가 농정에 대해서 과연 행정을 하는거냐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예산 때가 안 되서 그런데 농어촌 개발비는 어떻습니까?

당초 예산이나 2회 추경에 전체 %가 늘었나요.

농어촌 개발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정확한 숫자를

○유영화 위원 대강이요. 그전부터 10% 넘기고 14% 까지 올리겠다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갔겠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 대비해서 농어촌 개발비가 올라갔겠죠.

안올라갔으면 책임지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올라갔습니다.

9억 정도 올랐습니다.

○유영화 위원 돈 올라간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3600억대에서 300억 가까이 추경에 경정예산을 해서 총 예산이 3994억입니다.

총 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포함했을 때 예산이중요한게 아니라 % 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9억이 올라갔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투자 예산 대비해서 농촌 관련해서 농촌개발비도 시장님이 14%까지 올리기로 했으면 연차적으로 올라가야죠.

10%는 넘었겠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주현 팀장님은 평소에 농민들 자주 접하시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요즘에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선택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더 크게 나아서는 FTA 얘기많이 듣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제천시 농업정책팀에서는 FTA는 전혀 걱정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요. 업무에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대응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농어촌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 12월달까지인데 정부에서 투자한 119조를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거 제천농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발전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요즘에 5개 면에 다니면서 이장회의 때마다 농민이 변해야 됩니다.

미국, EU, 중국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FTA가 불가피하게 체결될텐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태를 벗어나지 않고는 농촌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집행부 농업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정책팀에서도 뭔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농민들 홍보에 역점을 둬야 하고 행정 뒷밤침이 돼서 농민이 변하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상당히 아쉬움 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세요.

팀장님께서 종전에도 상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당초 예산에 2억 6천이 확보됐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당시에 예산 설명할 때는 예산 세워줘 가지고 명시이월 된다는 설명은 없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남제천농협이 법정관리대상이라는 것이 알고서도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억 6천을 주고 또 4천만원이 1회 추경에 농업정책팀이 아니라 농축유통팀으로 올라왔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그거 1회 추경에서 도비 내시가 안떨어져서 삭감을 했더니 이번에 이리로 올린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당초 예산에 농축유통팀에서 한 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국비 지원을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팀장님 물론 사유가 되겠죠.

저희들이 보건데 이거는 편법과 특혜를 총동원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 와서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초 예산에 왜 설명을 안하시고 이런 식을 해서 다시 의회를 앞으로는 이용하지 마세요.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멋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농축유통팀에 세웠다가 농업정책팀에 세웠다가 왜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걸 인지하고도 예산을 줘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이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장비 보완사업으로 정책팀에서 세웠고 농축유통팀에서는 다른 기계 구입때문에 세웠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법정관리 대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냥 농업에 생산자 조직만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그러다 농협중앙회 승인받는 과정에서 불승인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불승인됐으면 금년 추경에 다시 수정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순서는 그렇게 가야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국비지원을 도저히 지방비 자체 부담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자에부담이 50% 있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집행을 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진솔하게 의회에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갖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요즘에 한참 범 정부차원에서도 사업에 개요성을 보면 햇섭사업이니 뭐니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다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인건 알고 있는데 그런거 등등의 설명이 부족했던 거고 제 지역구에 일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로 인해서 동료위원들한테 까지도 저로 인해서 본의 아닌게 욕까지 먹게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2억 6천입니까?

얼마 입니까?

올라가 있는거 예산 더 세우기 전에 이거부터 다시 한번 시정을 하세요.

저는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얼마나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농업인회관은 그동안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타 지역에서 도출이 돼서 벤치마킹을 몇 군데하고 왔습니다.

해보니까 현재도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또 시설한 것이 현대 시설에 맞게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이고 그래서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농업경영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여러 가지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사용하는 방법과 예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농촌학사 지금 지난번 예산에서 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농촌학사로 쓰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고 농업인회관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농촌학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금 농촌학사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농촌학사에 갖다 놓게 되면 질적으로 보안관계가 떨어지고 또 거기도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기 확보됐던 국비가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민회관 말입니까?

○김명섭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인회관에 사업 성격으로 내려온 교부세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그건 반납하실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그거는 반납이 안 되죠. 반납할 수 없습니다.

○김명섭 위원 어쨌던 내려 올때에는 다른 걸로 내려 왔지만 그동안에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때도 개인택시회관도 새로 짓고 이렇게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농업인회관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관광팀장 정광화입니다.

평소 제천관광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대하신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성명중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관광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준비로 여러 위원님께 관광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천관광의 육성과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제천관광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관광마케팅과 추진중인 관광사업의 진척 및 연차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3개 시군이 참여하는 북부권관광협의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등 인근 지자체와 더욱 돈독한 관광벨트 구축에 힘쓰고 금주에 실시되는 서울 캐릭터페어 2007행사에 참여하고 관광혁신워크숍 개최는 11월중에 추진하여 지역관광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림지 명소화 사업은 상반기에 수변테그, 목교, 호안성곽 돌쌓기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우륵정, 쉼터,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해서 주관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시민과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상반기에 체험공간, 기반시설, 팔각정 리모델링, 화장실 신축, 물레방아, 분수, 조경,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박달재 상징조명물 공모와 휴게 지 조성, 간이매점 및 사당, 중심공간 조성, 과거 옛길 재현 등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박달재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풍랜드 주변 관광시설 확충사업은 상반기에 수경분수 문양 보강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수변테크, 산책로, 기존시설 정비 및 분수와 아트홀 보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 보강사업은 상반기에는 경관 조명등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발주를 6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 12일까지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관광객의 야간 이동 및 호수변 경관 조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봉산 활공장 위탁 운영 관리는 상반기에 위탁관리자 모집공고와 의회동의,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사업 및 착륙장 조성, 항공학교 건립과 초보자 연습장 확보 등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의 모노레일 설치활공장으로 제천의 특색 이미지 구축과 청풍호반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유인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림천 자연형 하천 정비 개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솔밭공원에서 의림지간 1.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호안 정비, 생태수질, 탐방테크, 수질정화시설, 경사시 낙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2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발주 전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점말동굴 선사유적지 개발사업은 지난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지방문화재인 관계로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3월에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 대책에 집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명사업으로 능강 솟대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착수해서 11월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연못 보강과 작업장, 체험장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 관광명소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대략 500억 정도입니다.

사업량은 전시시설, 체험학습장 등 주차장시설과 야외공연장 및 이벤트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선적으로 사업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추진을 위한 TFT 자문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온천관광지 개발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권과 시공사와의 PF 결성을 진행하여 왔으나 아직 체결해서 못한 실정입니다.

어렵지만 하반기에도 PF 결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단 한계라도 진척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사업자인 레전트 이명제 시장을 오늘도 서울에서 불러내려서 방금전에 사무실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6쪽입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은 지난 6월 11일 부지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콘도 및 스파동 건축을 진행시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산관광지 개발은 현재 토목공사 40% 정도 진행되고 오폐수 처리시설 60%의 공정을 보여 왔으나 현재는 준비상태로 진척이 없습니다.

민자 투자해서 법적 문제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실정이며 또한 사업부지중 약 70%에 달하는 부지가 지난 7월 9일 매각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사업의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의림지 경호루 해체 보수사업은 거의 100% 완료되었고 나머지 하반기 계획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점검을 확행해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 사업입니다.

좀더 쉽게 빠르게 제천의병사를 많은 시민과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병사 전체를 만화로 재구성하는 편집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천의병의 대중적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군강산 삼선수석 영인본 제작입니다.

사군지역은 당시 제천군, 청풍군, 단양군, 영춘면 지역을 지칭하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시와 그림으로 그려낸 이방원 화백의 서화책이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와 단양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우리 시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행사와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1일 관광상품으로 산야초마을 웰빙약초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상반기중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박 2일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쪽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여가 활용도시 제천 건설입니다.

주말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5일제 여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를 최대한 제천으로 유입하는 시책이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노력해 왔으나 관광객 유인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적인 홍보시스템 마련과 시민적 공감대 형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을 좀더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가 활용도시 추진을 통해서 제천 방문의 해출범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전 국민의 여가 활용 1번지로 통하는 제천의 도시 이미지의 전국에서 먼저 선점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정광화 팀장님 새로 보직 받으셨는데 맡으신지 얼마 안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렇고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앞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차원에서 같이 이해하는 차원으로 들어 주세요.

거기 스님으로 계시는 분 알고 계시죠?

○관광팀장 정광화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양반이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희귀하고 가치가 있는거 그분이 박달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스님을 마케팅해볼 수 있는 가치는 없는지 판단해서 잘 검토주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의림천 자연형 하천 정비 개발 사업이 있죠.

직접 관광팀에서 추진하시나요.

○관광팀장 정광화 도로하천팀에서는 하소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에서 의림지천을 맡게된 이유는 의림지 명소화사업과 의림지 명승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광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 확보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부쪽에는 실제 사업예산이 얼마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 투자한 예산들이 환경지키는 쪽에 투자는 많이 하지만 전체 부처별 내역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도로하천팀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의림천하고 하소천하고 연계해서 친환경 하천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협조가 돼야 한다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가 같이 협조가 돼야지 총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 다 가있는데 2008년도 국비예산들이. 상당히 기획예산처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판단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걸 잘 협의하셔서 환경부쪽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건교부까지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동의가 되면 일하기가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관광팀과 도로하천팀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의 상징인 의림지와 연계된 하소천을 같이 개발하면서 관광상품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환경부 정책에 이 정책을 넣어주고 건설교통부 정책에 제천시 하소천 문제를 같이 넣어야지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파워로 봐서도 환경부가 밀립니다.

그런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위원님의 염려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008년도 예산에 상당히 힘들 지 않나 보고있어요.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동해서 일단 본부장님과 말씀하셔서 저쪽 팀과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팀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데 팀장님 잘 도와드리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정광화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쪽에 봐주세요.

금월봉 관광지 조성 마지막 줄에 보면 경미한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금월봉 뒤쪽에 저희들도 지난번 감사때도 가보고 추진을 다른 갈 길이 있어서 가봤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는 완공됩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지금 현재 부지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 자체를 건축부분에 대한 준공 자체를 2008년도까지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부지가 착공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금월봉에는 관광객들이 매월많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 쪽도 뒤편 쪽으로 너무 지저분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이 좋지 않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막든지 다른 걸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다른 사람은 뒤쪽으로 가서 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줄만 해놔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완공될 때까지 보기 좋은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고 조성사업에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데 변경된게있습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경미한 변경은 관광지 조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지에 대해서 면적이 틀린다든지 건축물에 대한 시설 면적이 틀렸을 경우에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17페이지에 계산관광지 재발도 추진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까?

○관광팀장 정광화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실 보면 빨리 진행이 돼서 좋은 경관과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파헤쳐만 놓고 보기가 흉해서 안좋은데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정광화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팀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계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반갑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명중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저하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임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호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다음은 장만동 지방시설주사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총평입니다.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완화 조치와 조례안 마련 등 팀제 전환효과 극대화를 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했고 도시 미래 비전 제시를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31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확립했다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목표를 팀제 역량 최대 강화,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수립,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활기가 넘치는 최고의 풍토를 구현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는데 제천~쌍용구간이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8년도, 제천~원주간이 2002년도부터 2014년, 제천~도담간이 2001년도부터 2007년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사업비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계획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2008년도 사업비 확보에 총력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저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침체된 남부지역 개발토대를 마련하는데 있고 아울러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우리시 주요 정책을 반영한 조성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시행 중에 지역업체와 주민이 많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요청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제천시 장기발전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다가는 토지적성평가에 의한 관리지역3곳, 주거지역 3곳, 도시계획시설 1124개소에 변경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잠깐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처 24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부서협의를 완료했다는 사항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위에 상정해서 분과위원회 심의중이다.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고 다음으로는 하부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을 8월 중에 마련하고 법적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입니다.

전번에 재의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조례가 법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업유치 활성화와 토지 이용을 하는데 조례개정 촛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황에서 우리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총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1124개소이고 집행된 것이 854개소에 895만 8238㎡가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이 270개소로 561만 5004㎡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비율 38.5%입니다.

대표적인 도로에 대해서는 미집행율이 17.6%로서 집행율이 약 82%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을 도시재정비계획하고 맞추어서 9월 중에 마련하고 변경 예정 시설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도에는 다시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기간 단축을 위한 경관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청풍호 주변 경관심의 제도가 제도는 좋은데 민원인한테 장기적으로 시간을 소요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성이 되고 있어서 이부분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고 아울러서 또 건축신고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위 계획속에 제천심기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 계획외에 국토종합 계획이라든가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이 우리시 토지공간정책과 도시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관계로 많은 영향을 준다하는 계획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 속에 우리시 계획을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천~평창간 고속도로 계획이 공청회에서 반영되는 사항이 금년도 12월에 확정되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4차 종합수정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분야별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별로 통보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토지규제 내용과 인허가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이 손쉽게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금 현재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전면 우측하단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19만 6807필지 중에 약 16만 3천 필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약 95% 이상이 열람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의 효율적 허가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계획으로서 읍면에서 처리되는 사항, 건축신고사항이라든가 농지전용 개발행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에 시달을 해서 별개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읍면동장이 세 가지를 같이 건축신고,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를 읍면에서 일괄 접수해서 복합민원으로 자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주민불편 해소사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내에 토지가 편입되어 있으면은 주택의 신축이라든가 증축, 기타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동향 안내를 위한 DB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과 협조로 구역해제 관건인 탄약저장시설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해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조기인가메뉴 개발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 되면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서 업무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메뉴얼을 작성해서 지금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 전자 결재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조기에 착공하는데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에 대지 보상입니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상 우선 보상제도가 있으나 시민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실제적으로 토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제 운영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조기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등 여건 변화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제때되지 않아서 불편를 겪는 사안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미한 변경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토지이용상시민이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더블퀵 분할허가 시행입니다.

조례개정 사항에서도 비도시 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분할허가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아주 빠른 시간내에 적어도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맨 밑에 부분 금년도에 처리한 것 중에 약 90% 이상이 즉시 처리해 줬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 개발 로드맵 제작 활용입니다.

아직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로드맵을 제공하고 설명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토지 이용을 해 보자 하는 자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가 행정에 불신을 해소하고 더군다나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개발가능지 선정을 위한 로드맵 제공입니다.

중간에 표와 같이 로드맵을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나 용도지역별로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되고 어떤 땅을 개발해야 되고 알기 쉽게 좀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장관련 도시계획 전담 직원 자체운영입니다.

개별 공장을 신설 증축은 난개발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가 공장의 신설과 증축을 전담 직원을 자체 육성하고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메뉴얼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불허 민원 사전 설명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 민원이 법률과 규정에 의거 불허가됨에도 민원인들은 행정을 불신하면서 제3의 민원으로 확대 발전되고 와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불허가 처분전 법률의 상세한 기준과 불허 사유 설명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추진 방향은 처분전에 민원과 직접 가급적 팀장인 제가 면담해서 불가피한 사유와 법률기준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른 대안도 제시해 주고 개발관련 민원발생 사안을 분석해서 조건부 허가와 명확한 기준도 아울러서 불허가 민원인들한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상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하소동 지역이요 신규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입주를 했고 곧 이어서 대단위 아파트 하나가 입주하게 되는데 뒤에 학교 용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위는 청에서 코아루 아파트 경찰서를 뒷부분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학교시설이 초등학교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지금 많은 입주민들이 들어 오면서 용두초등학교가 과포화 상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초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대로나 이런 것들을 건너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학교용지에 대해서 시행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할 교육청하고 실제적으로 조기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상의한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모아서 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학교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예, 다 입주가 되고 나면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교육청과도 강도 높게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계획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6시가 넘었는데도 업무에 임해 주셔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명섭 위원님께서도 하소동 지역에 초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고시해 놓고 미집행 해 놓은 것이 자료에 의하면 270개소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5쪽에 나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집행 계획을 도시계획팀에서 수립을 합니까?

다른 도시관리팀에서 수립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금 유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역계획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계별 계획에 보면은 연차별 연도별로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별로.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원, 광장, 도로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집행하겠다 순번이 다 나와 있죠.

집행계획에.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유영화 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2007년에 할 것 2008년에 할 것 계획은 수립하죠.

계획대로는 안 되지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1단계에 대해서는 순위가 결정되고 2단계에 대해서는 5년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도시계획팀이죠.

여기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은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서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서에서 계획부서에서 만든 집행계획대로 집행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데 몇 %나 계획팀에서 만든 집행계획을 준수합니까?

100% 준수합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집행계획은 2005년도에 제가 도시계획 담당이였을 때 한번 수립한 적이 있는데 수립하는 과정은 네가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서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의견을 통보해다고 해서 중첩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면은 건설과에서 15m 이상 도로이고 15m 미만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도시과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했으니 공고를 하고 그당시에는 여력이 있어서 주기적으로다가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라든지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조치를 취해다고 상당히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또 여력이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지금에 와서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모델을 제시한 대로 재정비하는 시점에서 그순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짜고 다시 짜주는 사항을 가지고서 재정계획이라 든가 기타계획에 맞추어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라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유영화 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집행계획을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아주 냉정하게 공정하게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그대로 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한다는 것은 대시민 약속이죠.

그래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집행이 안 되는 지역주민도 우리 마을의 소방도로가 우리 마을의 공원이 내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몇 년도 쯤이면은 해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다시말해서 재정 여건이 따르지 못해서 늦어질 수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한도내에서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것이 선순위로 오고 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남으로 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부처간도 공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도시계획팀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협조공문같은 것.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과거에도 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게 지켜 주면은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사업이 가시화 되어서 시민이 궁금증이 없어지는데 그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로관련 집행부서하고 이야기 하겠지만 방금 우리 김명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이 이미 오래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고 최근에 그지역에 도로가 급해서 도로예산을 당초 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려면은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학교 학군으로 봐도 용두동, 특히 하소동지역에 하소 초등학교가 있지만은 학생 수용할 수 없고 또 건너편에 동명초등학교하고 남당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강제로 학군을 조정해 가지고 가까운데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를 통행하고 그러면서 그쪽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실지 코아루아파트나 현대 홈타운이나 입주하면은 용두초등학교가 건널목 건널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군조정을 동명초등학교나 남당초등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강제 조정을 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해소해야 될 대책이 초등학교를 빨리 세우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문제 또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동명초등학교 이전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기본인프라 도로를 안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찰서 시청간 도로문제도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15억원이 반영이 됐었어요.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노력하셔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9억이 그 명목으로 왔는데 그래서 보도도 났습니다.

각종 언론에 이렇게 되어서 그쪽에 도로가 조기에 개통이 되게 되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기반시설 잘 될것이라고 언론에 보도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9억이 들어 가니까 15억 확보된 예산에서 9억을 감액 조치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제천시 행정이에요.

여기에 집행부서에서는 하는 일이지만 계획부서인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중요성을 시의 관리자들한테도 각별히 인식할 수 있게 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때나 중점을 두어서 보고도 드리고 이슈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업 책정해서 뒷순으로 밀리거나 이런 것은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다가 저도 자체 업무보고할 때도 너무 비중있게 다루다가 약소하게 보고한다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계획만 하시지 집행은 안하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에 15억이 확보됐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이 왔으면 같이 사업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고요.

상위계획속에 제천심기있죠.

10쪽, 대단히 중요한 계획인데 지금 충주는 기업도시, 원주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제천은 우리가 염원했던 혁신도시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은 원주와 충주사이에 샌드위치 제천이 된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에 향후 제천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으로 찾는 교통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신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청주 공항 또 충주~제천~영월~평창쪽으로 이어 지는 충청권 고속도로를 건의했고 또 X축과 관련 해서 철도도 분기점이 제천 봉양이죠.

충북선과 중앙선, 제천을 통해서 태백선, 심지어 미래로 보면는 유라시아 구상까지 보면은 동해 남부선을 통해서 고성을 통해서 금강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까지 국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를 충청북도에서도 힘들어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천을 하지 않고 충주로 할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도 충청권 고속도로도 원주에서 충주로 굳힐려고 하고 철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할 때는 제천쪽으로 연구용역이 나와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반영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당초에 신문에 보도됐던 대로 제천하고 평창이 배제된채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국가교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담당 박사하고 안을 주시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제천시 지역계획팀장인데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초로 안을 받았습니다.

제천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안을 해서 올리고 또 나름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원의 이경규박사라든지 기타 등 등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노력으로 5월 25일날 공청회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출장 가는 경우가 건교부에 있으면은 교통연구원이 아닌 건설교통부 쪽을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 아울러서 건교부에서는 다루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내용중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도에서 10회 정도는 토론을 했는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반영되고 이해하는 쪽입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 보자.

○유영화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당한 국토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확정은 안 되고 연말되면은 건교부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보 이런 것을 열심히 잘 획득하셔서 분석해 가지고 관련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팀장님 혼자 하시기 벅차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관련부서와 매치시킬 수 있는 인력을 찾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천과 연관되는 인사들과의 접촉, 관련 부서와의 접촉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꼭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안 되면은 제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팀장님 중심으로 팀원 모두가 목숨을 걸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만은 제천시 계획대로 확실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과정이 어려운 것이 있어 가지고 의회가 필요하다면 저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위원장님도 의장님께 건의드려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저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제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획입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계획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장기 미집행 계획에 대지, 매수청구하면은 해 줘야 될 예산이 대장가로 87억이라고 하셨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실질적으로 보상가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하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유영화 위원 다 달라고는 안하겠죠.

다 청구는 안하는데.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사실적으로 청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두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그문제는 다 매듭을 짓고 대지 보상 청구권이 보상이 안 되면은 건축물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중에 나름대로 안내는 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정서는 지불하거나 보상받는 것보다는 빨리 개설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한시적이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유영화 위원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매수청구 건이 2건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의 안하거든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땅을 묶어놓느냐 보상다오, 이렇게 과하게 나가지 않고 빨리 길이 났으면 나머지 토지 이용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당장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채권으로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계획팀하고 개발팀이 같이 연구하셔서 제천시 총투자 예산대비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은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은 지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개발되고 확대되면은 3~5년 그러면 ㎡당 30만원줘야 될것이 3~4년 늦춰질수록 보상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천이 전체 투자예산 다루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어떤 것을 빨리 해야지 제천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다른 사업도 좋지만 우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좋고 제천시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에도 큰 효과가 난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적어도 많은 재원이 이쪽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 계획에 반영을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투자할려면은 지방재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은 해소대책이 많이 될 것이고요 새로히 도시계획 우리가 결정해서 용도지역 구분하고 할려면은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검토 하실려면은 이쪽에 재원투자가 빨리 되어야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저는 판단하니까.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한 말씀만 위원님한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 전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을 증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입지를 해서 강저국민단지 마냥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모두 해야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도 되고 시의 부담도 줄고 도시기본 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향후에 미래 용지로 장락뜰 같은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별입주로 해서는 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계획입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국민주택 임대단지 든지 언제가 되던간에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요즘에는 잘 안하는데 과거에는 기관과 사업자가 같이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생각인데 우리도 시청이니까 기관이니까 기관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약간 공기업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민간부분과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개발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강저지구택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부문이라도 왜냐 하면은 기반시설까지는 좋지만 저게 4800가구인가 몇 가구 들어서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4300가구입니다.

○유영화 위원 저게 제천의 도시기반을 제천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높여주느냐 낮춰주느냐 문제인데 왜냐 하면은 지금은 아파트도 갖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택보급율을 100% 이상으로 했을 때의 주택가격의 상승문제 이것이 하나의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아요 지금 적정한 주택보급율을 가져야지 지금도 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있는데 다가 저게 4000가구 이상이 다시 들어 섰을 때 제천시의 아파트가격은 다시말해서 상승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다시말해서 제천시가 그런 계획을 하므로서 제천시민의 재산을 하락시키는 그런 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모기업에서는 사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돈받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90%밖에 공급을 안해요 100% 안하고 왜냐 하면은 100% 사원에게 주택을 공급해 놓으면 우리 회사를 그만 두거나 다른데로 전출을 갈 때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90%만 해 놓으면은 10%라는 갭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 주택이죠.

사원주택도 집값이 상승해서 재산적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회사가 자기 직원한테 주는 사원주택도 이런 시장논리를 해서 재산형성이 되도록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천이 인구가 주는 문제와도 결부해서 제천에 와서 아파트를 하나 1억주고 사면은 5년 되면은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공짜로 살고 2천만원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사 오겠죠.

그런데 2천만원이 떨어진다면 오겠어요 원주 가서 아파트 사면은 5천만원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도시계획이 검토되어 다시 가지고 형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지 된다 경제문제가 주택 하나는 주택 문제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경제이 미치는 영향 그 사이클까지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야지 주택은 주택,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따로 놀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에까지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참고적인 얘기 말씀하셨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집행계획 있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장기 미집행시설계획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되어 있는 부분에 2005년도에 공고되어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 집행하는 과정에 좀 순서대로 올바르게 계획하신 것 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도와 드릴려고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러면은 참고로 이렇게 수정하는 지금 말씀드리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말을 기해서 메모를 해 놓겠지만 대폭적으로 도시계획이 중요도도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배제하고 수정이 되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약간은 다시 한번 손질해야 되니까 대대적으로 작업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유영화 위원 집행계획 해 놓은 시점이 오래 됐으니까 새로하고 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새로 만들어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좋습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관리계획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효율적이지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어떤 것은 좋고 다 가려내는데 지금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 3섹타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천에 와서 하기 참 힘들다 도시계획이 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동을 많이 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팀장님은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 사람얘기 듣고 제천시가 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팀이 일안한다 안 되는 쪽으로만 간다. 이런 쪽으로 대개 이해합니다.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되는 것은 되게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다 바꿔 가지고 정말 개별 입지해도 허가해 줄 수 있는 길을 많이 찾고 풀어줄려고 노력한다. 물론 보전할 것은 보전하지만 개발되는 것은 가능하면 해 줄 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GS마트 들어 올려고 하는데 있죠.

거기 건축허가 냈다가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한번 냈는데 안 됐죠.

도시계획시설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달라 그것이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설계변경내가지고 건축허가 들어 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통상 우리가 아파트건축허가 내주면은 조건부로 진입로를 당신들이 닦으시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냐 하면 그렇게 해 도 회사가 부담지고 닦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양가에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럼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시설해야 할 것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은 저는 동의하긴 힘들지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장기 미집행 됐던 시설들이 제천시 재원이 아닌 돈으로 좌우간해소되니까 속시원한 부분은 있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기업이 들어 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고 또 기업이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화해서 제천시가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에 따른 쪽에 제천시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있다면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서부교까지 서부동에서 4차선이에요.

거기에서 부터 하소 현대까지 들어 가는 도로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체가 되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관련과하고 얘기를 해서 인도를 좁히면서 현대 쪽으로 가는 차선을 1개 차선, 나오는 차선은 2개 차선으로 변경을 해 봤더니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좁거든요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4차선 계획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뭐 팀장님도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요즘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 지체가 많이 되는데 그쪽에 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래서 현대 아파트까지는 아니라도 현대아파트 입구에 사거리까지 4차선을 내는데도 아마 재정이 무척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GS마트가 만약 요구한다면은 GS가 건축허가에 들어 가는 소방도로를 차라리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해 주고 현대아파트 들어 가는 사거리까지 아마 반정도는 4차선도로를 자기네들이 내겠다는 제안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아파트 4거리까지 당신들이 4차선 내는 조건이라면은 한번 그런 것은 제 3섹터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없나요?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참고로 지금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차트화 만들어 가지고서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행부에 본부장이라든지 팀별로 여러 번 미팅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런 중요한 사항도 있고 기타 경제사항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되고 그분들은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제안이고 이것을 언젠가는 관철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사업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전체 오고 고충처리위원회도 그것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해 가지고 업무보고 드려 가지고 고민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해 가지고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번 바꾼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유영화 위원 어떤 특수한 사항의 변동도 없는데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싫고요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런 안좋은 선례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여기 저기 퍼지면은 전체 도시계획한 것들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적어도 건축허가가 나서 되면은 건축물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돈은 다 낼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제천시도 약간 경제와 연관되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아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면은 저는 내가 시장이라면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히 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 3섹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쯤 그 쪽에서 제안이 들어 오면 다른 것 떠나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소되는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인데 제천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기업의 예산이 투자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그런 의사는 있는지.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문제제기가 어떤 된다고 하면은 또한번 제기를 해서 다시 한번 .

○유영화 위원 그렇죠.

문제제기도 없는데 먼저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은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쪽에 공장관련 도시계획 전담직원을 자체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인것 같아요 제천 공장 짓기 힘들다 이런 얘기 안생기도록.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목적보다 이상하게 딴짓 할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되실거예요 정당하게 사업 공장을 지을 사업할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 까지 그런 오해 받았던 소지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심지어 팀장님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게 아닌데 팀장님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고 계장님들 잘 좀 도와드리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계획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팀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여한 직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진 담당과 신건민, 김남주, 홍영배 네분이 자리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업무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목표는 역시 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천종합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됨으로서 하반기에는 토지공사와 제천시가 긴밀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또 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도록 여러 가지 업무협의 내지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지금 감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주민들의 보상과 이주에 대한 대책, 민원을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민원문제도 해소하고 사업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건설에서 27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유지는 88% 내지 90%가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7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계가 변경 결정이 되면은 바로 각종 영향평가 실시와 아울러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금년 11월경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제안사업 M케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완료했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서 지난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의 초안에 반영해서 이달 말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류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하고 시 도시위원회와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고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 중에 실시인가와 아울러서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은 현재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계속 이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축구트레이닝장과 기반시설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반기에 예산확보된 40억을 조기에 보상비부터 우선 집행하도록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현재 73건에 23억을 집행해서 거의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농촌지역은 가급적이면은 균특예산에서 시행을 해 나가고 우리 순수시비는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비지원사업에 도계마을 육성사업과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추진은 문제없이 추진됨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해복구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송학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백운 애련지구는 사업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계약단계에서 다시 7~8명이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입주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선정해서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학 원마루지구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서 52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1만 5천평 규모의 사업구상을 하고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시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자모집을 위해서 전원생활 엑스포를 농촌공사 주관으로 해서 농어촌 연구원내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또 제천이 전원마을 생활지로서는 적합하다는 이런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구곡, 명도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전리와 한수 탄지리 2개 마을을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금년에 마치면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서 백운 화당리와 수산 상천리, 운학리 3개 마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 선정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역시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장 큰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농촌공사 주관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면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추진할 신규지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부가 FTA대책사업으로서 약 117조를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중에 가장 단위사업이 큰사업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내년도 이번에 금년말에 금성면과 수산면 두군데를 동시에 넣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전국에 경쟁이 치열하고 사전 준비가 치밀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아주 경쟁력이 치열한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네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다섯 번째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내에서 민간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시스템을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역시 지방산업단지를 민간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봉양 장평리 일대에 약 9만평정도를 개인이 추진을 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환경성 협의에서 입지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마는 다시 계획구역을 조정해서 신청할 예정에 있고 민간주도형으로 휴양 리조트를 백운면에 70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형 농촌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전원 회귀도시, 한방휴양도시 이러한 도시성격을 그성격에 걸맞게 고품격이고 또 대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농촌공사를 앞세워서 약 300세대 규모의 대단위 빌라형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그야말로 수도권에 상위 계층에 전원 생활 희망자들을 우리시에 유치하는 모델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의 계약직 유임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산업단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기간이 2010년까지 갈 예정에 있고 그 전에 이미 조성한 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민간주도형 농공단지를 시행해서 앞으로도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두군데를 계획을 해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 경제 특별도 이런 기치와 맞물려서 충청북도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한방엑스포를 앞두고 우리시의 정체성과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호남 제일 관문이라는 상징조형물을 능가하는 시설을 지난 해 연말에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바로 공모에 들어가기에는 제약 조건 또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개발구상하는 안을 실시해서 이 사업에 위치와 규모 그리고 상징을 어떤 상징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러한 준비를 거쳐서 공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물이 그야말로 아주 작품완성도가 높은 수준높은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천만원의 예산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최종 후보지로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지자체와 공단간에 협약을 거치고 도시계획결정 실시인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준비를 해 나가서 내년도에 본 예산에 토지 보상비가 확보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 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해 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내지 보상에 대한 대책 민원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잘 수습이 되어야만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가장 중요한 현안이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 번에 며칠날인가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팀장님이나 팀장님보다 위에 분이 대책위원회에 간부들하고 만난 적이 있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화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정리를 문서로 계속 배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충주나 또 음성, 진천, 청주 이 지역에 비교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 너무 답변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이죠.

그것밖에 답변을 못하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이미 저희들이 검토는 거의 다 됐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만 이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혁신도시 음성, 진천이나 행복도시에서 정보를 가서 받아서 그쪽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혁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행복도시는 별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리 산업단지에서 해 줄 수 최대한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정보도 입수했고 충북개발공사하고도 실무자가 가서 협의했고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시에 다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당연하죠.

해 달라고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제천시에서 요구사항 중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선정을.

○유영화 위원 그런 것 끝났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정리됐고요 지금 남은 이슈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

○유영화 위원 제일 큰 이슈 같은데.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시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음성, 진천같은 경우도 그것을 구상을 했다가 결국은 그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사업단지 내에 아파트도 있지만 아파트 앞에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결국 아파트와 주변에 주거 생활권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시에 단지 내에 재건축하기 전에 일시에 다시 옮겼다가 올 수 있는 그런 혜택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어떤 이주보상비 속에서 다소 그런 성격의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단지를 하나만들어 달라 넉넉하게 하는데 사실 지금부터 그 사업을 조성한다면은 그 사업을 조성할 만한 근거도 없지만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관리지역을 벗어나서 절차상 그런 단지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례가 없고 단지 내에 이미 이주단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감안에서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주민들이 동의해 주면 좋은데 자꾸 다른데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제 판단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은 적절한 면적에 적절한 가격에 이주대상지를 만들어 주고 이주 택지로 들어 가는 지역을 산업단지 내에 그지역을 제천시 소유로 해서 어차피 충북개발공사는 이주민들에게 분양해야 할 택지부분이 있잖아요 그부분은 우리 제천시가 소유하면은 그 부분을 소유해서 택지로 분양하든지 또는 택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은 기업에게 기업 부지로 제공 분양을 해도 충분히 그만한 가격면으로 봐서는 타산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대응하기에는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의나 시가 주문하는 성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시유지 있는 부분을 일단 가성을 해서 사업비 산출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터 놓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대화를 하세요.

저도 대책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안 되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것을 제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주택지 같은 것은 검토해 볼가치가 있다 되는지 안 되는지만 법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지만 그런 것은 시와 대책위가 터놓고 얘기해 봐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지 내에 분양을 받으면은 단지 내에 다른 계획과 연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면은 진출입로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주단지를 진출입로 근처에 형성하면은 그쪽 도시개발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로가 적어도 4차선은 날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 1 바이오밸리 진입도로가 우회도로식으로 낫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위치하는 그런 위치에 택지를 분양을 받으면은 지가가 상승할 가치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공기업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토지나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토지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로 해 줬더니 그 지역에 도시개발이 되니까 분양받은 가격에 무려 4배 이상 지가가 상승하는데도 있다 돈버는데도 있다 그런데 왜 다른데로 갈려고 하느냐 그렇게 설득도 해 봤어요 그런 설득도 어떤 도로계획이 나오면은 도로근처로 당신들이 원하는 다는 못해 주더라도 제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충북개발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 그 정도는 조성원가 나머지는 필요하면 당신들이 분양가에 매입을 하라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이지역으로 내가 이주를 했을 때 지가에 상승도 있고 이해가 되면은 특별히 다른데로 갈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주대상자들이 전부 이주단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반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거예요 틈새전략도 있으니까 터놓고 한번 상의 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지 내가 좋아지면은 예를 들어 70~80평 분양 받아도 지가상승률을 따지면은 다른데 이주해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우리가 다른데 이주시키기에도 기본적인 토지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토지 주면 상하수도 설치해 줘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단지내 정착시키도록 유도해 보고 산업단지 되면은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용역을 잘해서 이주단지와 연관되게끔 이주단지가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위치와 연관해서 도로계획을 세우면은 그분들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슴을 열고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꾸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내가 여기에서 보상받아 가지고 나가나가고 다른데 살다가 다시 들어 와서 집짓고 들어 올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이주할 택지를 신속하게 결정해 가지고 집짓고 이사가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 같아요.

그것 다하다 보면은 사업전체에 흐름이 안 되잖아요 그 단지만 떼어 놓고 사업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냥 두고서 사업할 수 없잖아요 작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주문제 같은 것은 충분히 얘기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미온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천남 골프장 조성사업이 잘 안 되죠.

대개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토지 매입과정에서 시행자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원건설에서 지난 해 사업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산림편입 부분을 제척하라는 협의조건 때문에 전체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구역변경 결정을 도에 올려서 협의거쳐서 이번에 내일 모레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 바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제반을 거치면은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보고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15명 정도 10%속에는 서울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천사람이 한 두 사람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 매수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울사람들 같으면 수용해도 문제없잖아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아마 그런 수용해야 될 토지도 나오겠죠.

나오는데 공사장에 큰문제만 없다면은 일정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초 목표가 2/4분기내에 보상완료 계획이였잖아요 지금 88% 했죠.

대단위 심사분석 보고서에도 아주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 산지 관리법인가 법이 개정이 되고 산림청에서 제동걸고 이형민 계장님 산림청 여러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했으면은 참 수고 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수고 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부진사업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관련 해서 마지막에 보고하신 친환경 골프장인가 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제천지역에 골프장이 여기가 27홀인가요 천남.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27홀입니다.

○유영화 위원 웰빙 개발촉진지구 거기에 몇 홀이에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54홀요

○유영화 위원 54홀, 여기는 나인홀이죠.

골프장 3개를 다 조성했을 때 운영에 운영상문제가 없겠어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역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회에 가서 심사받다보니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중앙심사위원들이 그러나 어차피 제천시민은 회원권을 가져봐야 제가 볼 때 50~100명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수도권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친환경대중 골프장같은 경우는 제천, 영월, 단양 이렇게 3개 시군이 이용권이 실제 대중 골프장 사업내용 자체가 생활체육 시설에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비용도 받고 운영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남골프장이나 54홀 종합지구내에 있는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도권을 타켓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도 되고 복합시설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수요 예측해서 판단결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앞으로 국민여가에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검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골프가 대중골프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화 되기는 그리 쉽지 않거든요 차별화된 운동이고 또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웬만한 골프장에 회원권 갖고도 부킹할려면은 하루 적어도 20만원이상 주머니 돈이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저는 골프를 안하니까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인홀에 가겠느냐 이것이에요. 나인홀에 안간다 이것이에요.

축구하는 사람이 골프 한번 해 보자 오늘은 그 정도는 나인홀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골프 안친다는 말이에요.

벌써 골프채 넣고 승용차에 실고 다니는 사람은 나인홀 자주 안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해 가지고 필드에 처음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잠깐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3개 골프장이 필요한가 과연 조성했을 때 향후 운영이 다 잘 되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고 물론 고암 우리 매립장에 현재 법적으로도 다른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죠.

10년간 체육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이주대책하고 연계해서 골프장이 잘되고 했을 때는 소기에 성과를 거두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프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안간다는 거예요 나인홀에는 적어도 27홀 이상 가서 골프하지 나인홀에는 장난하는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하는 것이 144억인가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상한선이 150억입니다.

○유영화 위원 150억이 넘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사업하다 보면은요 144억으로 잡았다고 지난 번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무조건 150억 넘으면은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번에도 개략적으로 업무보고때 주셨는데 지금 제천시가 투자될 부분이 토지 매입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진입로 사업하고 인데 그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투자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한가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M케슬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거둘려면은 SOC사업에 제천시가 투자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와 닿는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추출해서 쓰면은 그 아래 마을에 결과적으로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대책을 제천시가 세워 줘야 되는데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상수도 보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거기에도 수십억 50억 내지 10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하고 봤을 때 과연 투자액이 얼마예요 우리시가 시에서 129억이라고 나왔는데 통상 시에서 129억이면 투자한다고 하면은 160~70억 그정도 꼭 들어가더라가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꼭 살이 붙어가지고 더불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여기도 기금 144억으로 나와 있는데 6억만 오바 하면은 그 오바하는 부분은 제천시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업 그때 의회보고하실 때 한번 해 보라고 한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된다음에 시원찮으면은 반납해도 되지 않느냐 기회가 왔으니까 잡아보자 이런 쪽이였으며 꼭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재정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거예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그 문제는 예산팀에서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50억이 넘어서느냐 안넘어서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지형조건은 상당히 탁월하다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이나.

○유영화 위원 위치가 시내에서 가깝고 시에서는 투자하는 129억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공시지가나 보상 사례를 해서 가감없이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에 300% 수준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지장물도 동당 1억 계상하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투자효율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인홀, 천남골프장 27홀, 저기 54홀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나인홀도 잘되면 좋겠어요.

어차피 20년 이후에 제천시 것 되고 잘되면 좋겠는데 이주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나인홀 별로 쓸모가 없을 때는 정말 투자해 가지고 별로 재미없이 있는 것이 꽤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도시계획, 도시개발전문가인 함과장님 나이 먹고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고 같이 심의한 우리 위원들도 역사의 책임도 있고 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쪽에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3건이 더 늘었죠.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주로 3건 늘은 것이 뭡니까?

작은 거라서 기억 안나시면 괜찮습니다.

예산도 3억 정도 늘었고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여기에는 풀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포함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한 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수 만큼 제출해 주세요.

댐주변 정비지원사업 13쪽 여기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읍면에 주도권을 주지 말고 읍면에도 보면은 리동별로 일할 것이 있잖아요 또 지원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이 김병창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쓰여질 때 나중에 가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결정을 세밀한 검토 없이 사업결정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검토 해 보니까 딜레이 되고 다시 딜레이되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록에 기재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면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새로운 대안을 제도개선차원에서 연구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뮈냐 하면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예산이 가장 많고요 시에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고 댐주변 정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일상적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균특회계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가 송학.

○유영화 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여러 가지 사업은 외부돈 가지고 가급적 방향을 바꾸어서 하고 댐주변 사업같은 경우도 말씀했다 시피 기획예산팀이나 다른 곳에서 민원위주로 해서 받다보니까 전체 선투자 해야 될 지역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스크린없이 반영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른 농촌개발사업과 소규모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떤 추진계획이 사실 없는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 그림이나 그리고 투자할려다 보니까 제도적 법적 문제 때문에 추진못하고 딜레이 되어서 이월시키고 또 재이월해야 되는 문제 그랬을 때에 예산운용문제 그죠.

바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냥 무계획하게 주민들 원하는 숙원하는 숙원사업 쪽으로 해결해 줄 려고 하고 또 너무 통제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누적 되다보니까 심각한 문제로 전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빨리 차단시키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세요.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계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남섭 계장입니다.

이용학 계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런닝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림지구에 대하여 폭 30m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계획팀으로 변경요청을 했으면 금년도 사업대상지인하소신월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대상지인 하소신월지구에 대하여 공사발주를 하여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류중이던 행정소송 2건이 7월 11일자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두건 다 우리 제천시가 승소를 했으나 현재 역광장 앞에서 삼성슈퍼를 운영하는 장미숙씨가 판결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행정대집행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점포를 조기에 철거하고 연말안에 광장조성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당개지구 2차분에 대한 공사추진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으며 안담지구는 토지보상이 5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당개지구 2차분에 대하여 연말안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안담지구는 지구지정 되도록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건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 개요는 23개 노선에 53억 5천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계속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13건, 이중 공사만 추진하는 것이 3건,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5건, 보상만 시행하는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07년도 신규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5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3건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건을 공사 착공하여 공사추진중인 8건중 6건이 연내에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서부터 31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세부사업내역으로 건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2건에 2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71건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부과 및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회 추경에 청전대로 가로등 지중화사업에 56등에 5600만원, 장락 로즈웰 아파트와 e편한세상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e편한세상은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락 로즈웰 아파트만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6등에 1800만원, 대원과학대 야간조명시설 설치하는데 6천만원을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전대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이 장락교차로에서 비둘기아파트입구까지 2km에 24억원을 한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전에 지중화사업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설계가 98% 정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사업비 당초에 일찍 고갈 되는 바람에 추가로 확보해서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말경이면 아마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림대로 지중화 지상기기 미화사업은 분점함 22개소를 래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전에 위탁시공 사업인데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분점함 22개소에 국제음악영화제 홍보안을 부착하는 것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심 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말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도시공원 관리는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장락 제1 어린이공원외 4개 소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순대교와 원대교간에 왕벗나무식재, 성내리에서 물태리간 왕벚나무 보식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신동입구에서 고명교차로간에 메타세콰이아 1300본과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여 주신 남제천IC부근에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나무식재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소나무보호 사업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로원, 화단 교차로 관리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꽃장식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용두교, 하소교, 사천교에는 꽃다리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당교에 꽃다리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천비행장 꽃밭관리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수산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금주중으로 다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전문건설업 민원콜센터 시범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시숲조성 사업입니다.

수도산, 남산, 한천마을 숲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수도산은 현재 사업이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한, 한천마을 도시조성 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산 도시숲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산 한천마을 도시숲조성 사업이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정상 추진하여 연말 안에 모든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도시숲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문종 팀장님이 열심히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두어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소나무 30본인데 7500만원인데 본당 250만원이네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특출한 소나무겠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게 현재 2500만원을 송학면 관내에 20본 심는 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면으로 자금배정을 해서 면에서 직접 소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해 놓은 상태이고요.

○김병창 위원 앞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본당 얼마씩 치인 것입니까?

일반 소나무와 비슷하던데.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 자리에는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현장을 가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개설사업 현장을 가봤는데 소나무들을 마구 베제켜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허가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들 때 물론 번거로움은 있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말이에요.

그렇게 벌채를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어떻게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뭔가 아이템을 구상하셔야 될것 같고 정히나 우리시에서 어떤 오해 소지가 있어서 사용 못할 때에는 그런 것을 뭐 장애인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노인회나 이런데로 차라리 기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경업자들한테 판매를 해 가지고 기금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말이에요.

조금 융통성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개발팀에서는 별로 없죠. 지역개발팀에서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저희들은 시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만에 하나 도시관리팀에서 어떤 도로개설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되게끔 말이에요.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이것은 총괄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 문제이지 시정질문 넣을려고 구상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덕산면 공원조성하는 것이 농협신축관계로 인해 가지고 딜레이가 된것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래서 지금 중지중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이 마무리 되면 다할 것이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당초.

○김병창 위원 버스부 쪽으로 제천식당 그 쪽으로 약국 쪽에 거기를 다 허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당초 계획을 못 봤는데 덕산갔더니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주더라고요.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다 새로 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올려서 짓는 것으로 했는데 어째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느냐고 박팀장이나 저 역시도 이런 업무를 취급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살펴보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덕산 주민들이 아마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수산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앞서서 우리 유영화 위원도 댐지원사업비 이런 것은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 있지만 이것도 댐지원사업비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부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충분히 인지했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전문업체관리 이게 아까 뭐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370개 등록수가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더군다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업체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것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만.

○김병창 위원 관내업체수만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수가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100%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외부사람이 하는 것이 더 많죠.

그랬을 때 뭔가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업체가 결론적으로 업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노무자가 손을 놓고 그만큼 지역경제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김병창 위원 원래 수의계약은 얼마 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수의계약은 500만원으로.

○김병창 위원 아니 규정상에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해요?

500만원 이상 정해 놓은 것은 우리 내부 아닙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1천만원에서 500만원.

○김병창 위원 우리 박팀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죠.

건의하세요.

건의좀 해 봐요 업체보호 차원이고 시민보호 차원에서 뭔가 그사람들한테 다가 타 자자치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건의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2007년도 2/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도시관리팀이 부진한 사업이 여러개 있어요.

좀 젊은 팀장님이시고 전문가이니까 심사분석에 부진한 사업이 안나오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3/4분기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우리 김병창 위원님께서 소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공감하거든요 소나무식재 사업이 7500만원인데 예산 집행 다 하셨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2500만원만 집행하고 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하반기 집행하실 것인가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하반기에 역광장 앞에 소공원 조성하면서 그때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참 안타까운데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팀에서 큰 도로를 내지 않으니까 소방도로가 주 업무니까 소나무 베어낼 때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업지구에서는 소나무를 굴취해서 옮겨 심을 수 있는 길도 많은데 꼭 내 부서 일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면은 그런 것 협조해 가지고 하면은 구입비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도로 지나다 보면은 옆에 보면은 다 소나무인데 시내 중심부에 소나무심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적어도 농촌가로변에

는 다른 나무를 심어야지 산에 양쪽 고개만 돌리면 소나무인데 서울같은 데에서는 필요하겠죠.

국회 본관 앞에 소나무 많이 심는데 집행을 늦춰 주시고요 지금 앞서 지역개발팀도 했지만 산업단지 공사하게 되면은 소나무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건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심사분석보고서를 봐도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좀 해 주시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이죠.

지금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한시적으로 끝낼려다가 다시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제천은 도시주거대상지구가 앞으로는 없나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없습니다.

안담지구 끝나면은 끝납니다.

○유영화 위원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전체 면적과 지구내에 가구수 이런 것이 결정 요인이에 작용을 하나요 지금도.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대상지를 안올려가지고 지금 그 2004년도 이후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할 지역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이 없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는 올릴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2009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계획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까지 지정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국가 계획에.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때 되어야지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지 안할지 그러네요.

충주나 청주는 여러 지구를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확정된 것이 많은데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었으면은 하는 안타까움 인데 향후 혹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대상지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두셨다가 우리 시비가 충분하고 하면은 해도 되지만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그지역의 도시민원을 해소하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연구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사업건수가 몇 건입니까?

2007년도 공사.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여기 보면은.

○유영화 위원 지금 보상말고 공사.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보상만 8건을 저희들이 공사추진이 가능합니다.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포함해 가지고.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발주된 것이 몇 건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발주된 것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사발주한 것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입찰공고까지 간것이 6건이 갔습니다.

○유영화 위원 입찰공고까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늦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게.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에 거의 성립된거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실시설계용역이 한 40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맞습니까?

한 업체에 다가 다 실시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늦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왜 그러면은 여러 업체가 있으면은 여러 업체 나누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했더라면은 전체적인 사업이 조기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느 특정업체에 주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특정업체에 다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다 관련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숲 관련되는 것 어제 나왔던 얘기 잖아요 그것도 하실 말씀 있으면은 두가지 연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발주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두건내지 3건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하긴한데 본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설계라든지 측량 이런 것은 쭉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2~3개 업체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 개 업체에서 사업전체에 대한 연관성이라 든가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건으로 발주되지 않았느냐 보고, 남산하고 한천숲 그 관계도 제가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는데 물론 분리발주를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 자체가 한천숲은 8500만원, 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정작 개소 설치하면서 소나무하고 소나무 사이에 의자, 그 다음에 일부 기존 석축시설물 보전하는 것 그 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따로 발주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제대로된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3자가 들었을 때 제천시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팀장님께서 뭐라고 시민앞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런데 그게 묶어가지고 도내 발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제천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제천보다는 청주 대도시쪽에 많기 때문에 낙찰될 수 있는 확률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대다수 보면은 청주나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천상 쪼개가지고 일정 금액이하로 낮춰야지만 타지 업체는 못 들어 오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것인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묶어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분리 발주했으면 더 낫다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분리발주해도 거기는 두건으로 발주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은 1억 미만이니까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발주가 가능하고 남산은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내로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업체가 도내업체로 발주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동일 사업이니까 한 업체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 사업의 완성도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것은 용역발주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공사발주입니다.

○유영화 위원 공사발주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단일사업도 쪼개로 있으면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서 지역업체 보호하는 쪽으로 가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쪽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관련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나 치게 제한하면은 우리 업체가 타지역에 가서 제한받는 것도 있으니까 적어도 시민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가 이번 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역업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거의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문제도 여러 건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특정업체에게 용역을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사업발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에 예산성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준공되면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한 일이 되는데 늦어진다는 지적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팀장님께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혹시 소명할 기회가 된다면은 소명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다음에 청전대로 지중화사업요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물어볼려고 해요 한전대 제천시 50대 50이죠.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유영화 위원 그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문제만은 지금까지 제천시 특히 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하면서 그 다음에 KT 전화선로 공사하면서 한전 이쪽에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금년부터 LNG 지선배관 청주도시가스에서 하는 공사 도저히 엉망이 되겠어서 이것 아니면 하지 말자 한번 도로 굴착하면은 굴착한 1차선은 완전히 새로 하자 제천시가 앞장서서해라 나머지도 여기에서 결의하자 제천시도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파면은 완전히 한 개차선은 원상복구 재포장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실무자가 얘기 다 했습니다.

청주도시가스 OK, KT, 한전 다 OK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히 금년에 도시가스 공사하고 나서 보니까 참 기술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덧씌우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완전히 깍아내고 재시공해 버리니까 아주 최초 시공한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의림 청전대로 지중화공사 하면서도 이게 선행이 되는지 이것 묻고 싶었어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지금 현재로는 설계가 100%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종 설계가 나와서 집행단계에 들어 가면은 한번 검토.

○유영화 위원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제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이고 그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열렸을 때도 다 OK 이렇게 하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면은 되겠느냐 다른데도 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개 차선은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시비 50%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상에 반영시키고 도로 원상복구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팀 박문종 팀장님 늦은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보시면은 7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총 23건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제 계속 사업이 10건이고 신규사업이 13건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교동 4통에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전번에 담당자가 동사무소에서 발명회도 갖고 열의를 갖고 소방도로 빨리 추진할 할려고 처음부터 봤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상 문제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도로개설하면서 사면에 건물이 두채가 걸립니다.

건물 하나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한 집도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어떤 보상가에 불만을 갖고 수령을 안해 가는 것은 아니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두건 다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상이 다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작년이 비 피해가 심해서 거기 아주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가보게 되면은 주위가 산만하고 너무 보기가 좋지 않은데 빨리 이번 추경에 되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봐주시면 도시공원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독순봉 있지 않습니까?

제고 뒷산 어제 제가 제고 뒷산을 갔는데 의병도서관 쪽으로 아주 사람이 다니는 길을 양옆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참 시민들이 잡초가 나게 되면은 곧바로 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순봉은 저는 늘 가봅니다.

다른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독순봉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팀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이왕 하는 것 그쪽도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참고하시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이번 저희들 시장님한테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는 사항에서 시장님지시사항으로 독순봉을 공원화할 수 있는 공원화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독순봉 자체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심을 못 받은 상태인데 보상비만 한 30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시설비가 한 5억 정도 되어서 공원화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서 추진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참 좋은데 일단 되기 전까지라고 거기 사람이 다니는 길만큼은 제초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도 그렇고 그쪽에 두진아파트하고 도시의 중심지인데 공원화가 되는 방향쪽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건축허가계장님이십니다.

박대기 주택담당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극빈한 영세가정 1세대를 선정해서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징적이고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중심가로를 특색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자료를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메뉴얼을 해서 용역을 추진코자합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예비건축주 및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천자유특구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시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천시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거용 1동과 상업용 1동, 공공용 1동을 선정해서 금년 11월중으로 선정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11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약초 화단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파트단지 등에 한방약초화단을 조성해서 국제한방엑스포 홍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택공급 과잉 대응방안 모색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 용역비는 약 2500만원으로 금년도 8월 이후에 용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우수외관 모델 포토앨범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외관이 우수하게 건축된 공공 건축물을 포토앨범으로 제작해서 디자인 예시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외관을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10월말까지 포토앨범 작성을 완료해서 전 사업부서에 활용토록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상건축물은 11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 활동시간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계획으로는 철거된 현수막을 포대로 제작해서 등산로라던지 어떤 쓰레기수거용등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 위원입니다.

장락 e편한세상에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아직 안됐습니다.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입도로에 옹벽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축팀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거를 준공처리를 만약에 지금 해 줬을 경우에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전부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준공처리 이전에 철거라던가 그이후에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네,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들어와서 옹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 옹벽철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권으로 미리 준공검사전에 증권을 받아서 미리 예치를 시킨 다음에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리고 현재 10쪽인데요 주택공급이 과잉이 되어서 좀 미분양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대단위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건축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안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은.

○건축팀장 박태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허가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용역을 줘서 결과가 어떤 규제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정책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좀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때도 유영화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12쪽에 불법광고물 수거참여인데 이것은 지금도 모 나이트클럽 내지는 시내에 도심지에 가보면 널려있는 것이 전단지나 명함형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현재는 조례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하반기쯤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실제 행위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김명섭 위원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그 학생들 참여가 많이 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좀내서 하시는 것은 잘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고주들이 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매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이런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와 함께 주택은행 사거리하고 이제 3단계 진행이죠?

○건축팀장 박태규 네.

○김명섭 위원 두 번째 사업도 해 놓고 나니까 아주 도시가 깔끔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네요.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고맙고 뒤에 또 우리 본부장님도 여태 계시고 우리 의회에 담당하시는 법무감사팀장님도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하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3쪽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하신 폐 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 이 두가지 사업은 참 좋은 일 같아요. 보고하신대로 이런 관련 봉사단체 로타리, 라이온스쪽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잘 연계하셔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폐 현수막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거니까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좀 거양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제안을 만드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8쪽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공동주택수가 몇 개나 됩니까? 단지로 봤을 때.

○건축팀장 박태규 저희시에 총 아파트단지는 8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몇 세대 이상을 공동으로 보나요?

○건축팀장 박태규 20세대 이상을 사업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0세대 이상.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거는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전체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안등문제는 전체가 되어야 되겠죠.

일반 단독주택 있는데도 보안등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안해 주면 안되겠죠.

어디는 해 주고 임대단지라서 안된다 이거는 없는거죠. 전 공동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천시에 있는 가로보안등은 다 제천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가 조례 지원기준이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된 분양된 공동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관리주체가 다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대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관리주택은 보안등 전기요금도 안되는 겁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저희 일반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주공이라던지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아직 접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분양주택은 되고 임대주택은 안된다 이겁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 같이 세금 내는 시민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례 만들게 된 동기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개인이 내고 그렇잖아요.

세대별로 다 징수해서 단지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도로도 닦아주고 다하고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데 왜 공동주택만 똑같이 세금내고 우리 세금 더 내는데 왜 이러냐 이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하게 됐어요. 근데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오히려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주민인데 해 주면 더 해 줘야될 것 같은데 안해 주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재검토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영화 위원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거지.

그 사람은 북한사람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다른 것을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 다른 시설부대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공동전기료만은 같이 형평에 맞춰줘야지 임대주택 산다고 안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이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그러나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상. 그런 것을 폭넓게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와줘야지 어려운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분양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의 시비가 걸릴 수 있죠.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건축팀장 박태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는 분명하게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의 사업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분명하게 주택공사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할 수 없고 주택법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엄연히 구별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쉽게 얘기하자고요.

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에서 주도록 된걸 안주면 문제가 되지만 주지 말아라는 규정은 없을 거예요.

○건축팀장 박태규 분양된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는 분양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해석은 있지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또는 조례가 없더라도 제천시장이 어떤 임대주택에 갔는데 주거환경도 어렵고한데 주민들이 힘듭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임대주택 사는데 최고 싼데가 국민임대주택이겠죠. 주공에 사는 중소형 어려운데 이런 분위기라도 좋게 좀 시설 좀 해 주십시오. 건의하면 시장이 참 보니까 딱하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줘가지고 상위법에 어긋나는게 있나요?

그것은 어긋나지 않잖아요.

○건축팀장 박태규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 재투자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측에도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하는 부분 법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투자하도록 제천시가 유도해 주고 재원의 일부를 또 부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게 아무리 제도에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만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장치를 가지고 어떤 베푸는 사업에 대해서 누가 규제하겠습니까? 시비 걸겠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작년 2006년도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 추진내역을 주세요. 자료로.

○건축팀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수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몇 부가 필요한지 그렇게 좀해 주세요.

주택공급 과잉방안 모색연구 일단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현재까지 아파트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한게 지금 공사 진행중인거외에 또 있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추가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현진 에버빌에서 800세대를 2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착공을 좀 유보하고 있고요.

○유영화 위원 건축허가 나간데도 착공 안하고 있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건축팀장 박태규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최근에 분양되는 e편한아파트 같은 것은 몇 % 정도 분양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지금 현재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60%대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최고 분양율이 저조한 아파트단지가 어디입니까?

○건축팀장 박태규 지금 현재 파란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주택건설도 하나의 사회 경제적인 경기와 연관된다고 보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지금 주공 저 아래 강제지구라고 하나요?

거기 4600가구죠?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우리 제천시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것 같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건축팀장 박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개인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미분양에 대한 용역을 빨리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해서 알려드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행히 국가 공기업인 주공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추어서 했을 때 민간부분에서 거기 갔다가 아파트 건설사업 하겠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 받고도 지금 사업시행 안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제가 아파트를 몇 세대정도 제천에 지어서 분양율이 어느 정도 되면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 계산하에서 하지만 주공은 그런 수지타산까지는 안따지죠?

○건축팀장 박태규 일부는 따지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주공이 그런 지역에 수도권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밖에 없는게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지어서 솔직히 수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국민주택기금쪽으로 넣어서 국민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법적인 제도때문에 그런데 저게 다 공급이 됐을 때 제천에 주택시장에 커다란 문제가 온다 이거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재산증식을 시장논리에 의해서 되는 그런 것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말이에요. 과잉공급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팀에서 이 대책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문제는 이 용역가지고 건축업자가 건축한다고 할 때 규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지역에 와서 아파트를 지어도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용역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해 봐야 당신 사업 성공 못한다 이런 참고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건축허가 들어오면 불허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하죠?

○건축팀장 박태규 불허할 수 있는 대책은안 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백데이터도 없이 그런 분들하고 대화 내지는 설득과정, 권고 이러한 자료도 없이 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타당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영화 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전문 용역기관에 3천만원을 줘서 용역하는거 보다 제천시 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또 충북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제천시 인구 몇 명, 몇 가구, 상하수도 보급률 얼마, 자동차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2020년 2050년 정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통계자료를 가지고 팀에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용역비 반만 팀에서 쓰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한거나 우리 제천시청 주택팀에서 정말 우리 제천시 인구 향후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주택보급율, 상·하수도 보급률 전반적으로 따져서 했을 때 그 자료 어느 정도만 줘도 우리 제천시보다 주택 건설업자들이 자기의 이익 더 잘 판단하거든요.

꼭 하신다면 이거는 예산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팀에서 한번 그런 용역수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사업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구조상. 그렇게 해 봤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 민간부분보다 머리가 떨어집니까?

더 잘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용역이 나와도 규제는 안된다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이나 제천시 박태규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박태규 용역이 나와도 어떻게 제시를 하면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아파트 건설하시는 업자들이 박태규팀에서 만든 용역을 더 믿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축팀장 박태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팀 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간사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이주식
관광팀장	정광화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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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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