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 30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337억 9590만 9천원이 증액된 3993억 6581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세입부분에 9억 7266만원과 세출부분에 11억 9426만원을 삭감하였고 명시이월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입부분 삭감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에서 9억 72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삭감액은 사회개발비 1억 2440만원, 경제개발비 3720만원으로 총 1억 616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은 6천만원을 삭감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9억 726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1억 6160만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일부 사업이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섭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일부 사업이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