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사전협의한 대로 강현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영화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강현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강현삼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강현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삼 먼저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토의가 이루어져서 현명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조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현삼 방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조덕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조덕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덕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덕희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열심히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히 잘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삼 윤종철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소관 부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결과를 조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회 일정속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6억 1867만 5천원에서 금회 45만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1912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광주 의원님의 결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민간위탁금 1569만원을 감액했고 의정활동을 좀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 1614만원을 증액하여 의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삼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종결하겠습니다.

조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자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부터 2007년 7월 27일과 30일 2일간에 걸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친후 각 세세항목별 예산요구 내용에 대한 산출기초와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촛점을 두고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993억 6581만원이며, 이중 금번 본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상정액은 총 71억 7737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 68억8868만 8천원, 특별회계 2억 88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에서만 일반행정비 9350만원, 사회사업비 13억 123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4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증액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정 내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계획하였던 한수보건지소 토지매입부족분 7400만원과 건물철거비 1100만원이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신축의 타당성이 없는 관계로 모두 삭감되었으므로 본건의 명시이월 요구분 예산액 1억 6760만원중 6300만원은 삭감하고 이월액 1억4029만 9천원으로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편성함이 타당하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사업시행의 적절성이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삼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경정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과 30일 양일간 팀,사업소 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8월 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37억 9590만 9천원이 증액된 3993억 6581만원을 상정였습니다.

삭감액은 세입부분에서 9억 7266만원과 세출부분에서 11억 9426만원을 삭감했고 명시이월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세입부분 삭감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에서 9억 72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사회개발비 1억 2440만원, 경제개발비 3720만원으로 총 1억 616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은 6천만원을 삭감,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9억 7266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1억 6160만원,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구간에 대하여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일부 사업이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었으니 해당부서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현삼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께.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삼 유영화위원님께서 기획예산팀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윤종철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팀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하시고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먼저 경로재활팀 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장애인자립작업장 신축사업비 2억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셨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장별 성질별 조서에 보면은 2억을 민간자본 이전에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액 하셨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총 우리 이전경비 300에서도 경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계장 있으면 제 옆에 오면은 제가 참고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조금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장별 성질별조서에서 우리 이번 당초 예산이 추경예산이 2회 추경예산에 이전경비 총괄이 68억 3075만 7천원인데 수정예산안에서는 총괄 이전경비가 1400만 8천원이 경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유영화 위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은 나중에 예산서에 부기한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께요 장별, 품목별 조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성질별, 목별 조서에서도 변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질별, 목별 조서에서 결과적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간에 경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질별, 목별 조서를 우리 예산 수정예산에.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총괄 예산에서 변동된 수정예산에서 변동되면은 부기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아니예요 성질별, 목별 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첨부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 부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유영화 위원 아니 그럼 문제 없다는 얘기인가요?

○유영화 위원 3회 추경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것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본이전이 프로그램이 말을 안 듣죠.

○유영화 위원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예산이 저는 개별예산에 가서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고 신경 안씁니다.

제천시가 향후 재정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검토가 없다는 얘기죠.

편성과정부터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간 전출, 전출도 안 되니까 이중 계산해 놓고 예산편성이 이렇게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한정된 인력가지고 고생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예산편성만은 정확히 해서 시민대표 기관인 의회에 제출해야지 어떻게 예산편성을 더블로 편성하고 자본 이전이 불가능한 것도 마음대로 이전 처리하고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적어도 총괄예산표 다른 것 안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조에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이 부분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예요 다리하나 놓은 예산이 오타가 나가지고 3억짜리가 2억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총괄예산에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개별 예산에 가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예요.

○유영화 위원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소장님 오셨죠.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확실히 해 주시고 예산팀장님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만 신경쓰지 마시고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현삼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11시까지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관 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덕희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각 세항목별 예산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현장 확인 및 세부적인 자료검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아울러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분을 포함하여 총 3993억 6581만원입니다.

그중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업에서 9억 7266만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5억 4740만원, 기타 특별회계 6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9억 7266만원으로 세출삭감 총액은 25억 8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중 삭감된 금액인 16억 74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분배 편성한 것이었으나 다소 추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요구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지원목적 그리고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예산안 심사중 도시관리팀 소관인 사회개발비 도시개발시설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주관부서 적정성 문제로 삭감된 장락주공~장락초등학교간 신호등설치 사업은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호등주관부서인 교통팀에 소관과 과목인 경제개발비 교통관리시설비 과목으로 2천만원을 변경하여 사업추진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삼 조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고 질의하여주시고 지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덕희 위원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안 제출이후 발생된 시급한 현안 사업의 추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상정한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994억원으로 기 제출한 추경안과 금액상의 증감없이 일반회계에서 만 수정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집 부지진입도로 개설비 8천만원, 수산약초축제행사, 민간보육 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예비비에서 9400만원 감하여 조정하여 세입세출 총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긴급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현삼 조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런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사항을 8월3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