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무국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보고된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에서 협의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기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요구일은 2007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 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10시에 제13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받은뒤 휴회를 하여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그리고 관내 현장확인 방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 안건 등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 운영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명섭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섭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여러 개정안 재의 요구안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본부장, 팀장, 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성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강현삼 의원님, 박기석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방금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안은 지난 5월 4일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써 5월 2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된 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안 심의에 앞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경위 및 이의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참 마음이 재의요구건을 답변서를 보고서 마음이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불쾌했습니다.

오늘 재의요구 답변서는 제 상식에는 우리 본부장님보다도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이것은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위치까지 계시면서 조례를 통과했을 때 재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죠.

○김병창 의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충분히 예측은 하고 토론도 하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짚었습니다.

이것이 재의 요구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하고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제천시 글쎄 집행부와 의회간에 도전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이해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의회의 위상은 아주 형편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매질을 당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행정적으로 사과를 하던지 격식을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 시민들의 바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청풍호 이것이 영원히 이 지역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에서 아마 청풍호로 명기 되어 가지고 조례가 사용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죠?

○김병창 의원 그럼 그런 것은 승인이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이것은 도에다가 한번 항의를 해 보셨나요?

○김병창 의원 그런데 재의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천시 조례로 인해 가지고 청풍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김병창 의원 본부장님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 조례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김병창 의원 그럼 충청북도 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천시 뿐이죠.

○김병창 의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근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도에다가 액션만큼은 강력하게 어필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부연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청풍호 이름찾기에 더 매진해 주세요.

○김병창 의원 그리고 오늘 분명히 사과하신 것이죠.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님 질의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지명위원회 심의 받아가지고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에 한번 올려 봤습니까?

○강현삼 의원 언제 했습니까?

○강현삼 의원 그 당시에 부결 됐죠.

○강현삼 의원 부결이유에 가장 큰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특별한 그 이름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 혼합댐은 물을 막는 댐위치에 따라서 그 댐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 통례로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병창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제천시에 충정은 이해합니다.

청풍호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충정은 이해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재의 요구를 당하는 그런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관련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구가 의사를 결정함에 어떤 시험삼아 테스트 당하는 그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집행부측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집행부에.

○강현삼 의원 지금 이 조례가 빨리 통과가 안 되면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강현삼 의원 지금 투자를 할려고 공장을 지을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음 후속 안은 언제 발의가 되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강현삼 의원 우리 의회가 임시회가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금 제천시에서 투자유치 할려고 하는데 중대한 알고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속조치를 단단하게 하셔 가지고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성실해서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당시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자치행정위원님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의 의사진행에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에 이해가 가능하나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은 박성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원활한 의사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섭 본부장님께 정회시간에 자세한 설명을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이어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거수에 의해 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 가·부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결이 되겠으며 표결대상은 재의요구 자체가 심사대상이 아니라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주호”를 “청풍호”로 개칭하는 것을 재의결하신다면 “가”로 결정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재의요구를 수용하신다면 “부”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재의요구안은 당초 의안심의시 의회에서 상위법 저촉 및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제천시민의 “청풍호 찾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결하였으나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반드시 청풍호로 개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현재 자리에 계신 분은 열한분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거수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 주세요.

현재 재적 의원 열한분 중에 저를 포함한 열한 명이 모두 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열한 분에 찬성의원은 없고 반대의원 열한분으로 본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재의요구안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넓은 법령의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오니 조례 제·개정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