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성명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 최초 팀제 전환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시정추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첫째 제천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실적, 둘째 2006년도 각 팀 사업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셋째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혼이 담긴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열정이 담긴 가슴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제들은 질책보다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하천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보면 97년 9월 30일 시행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년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를 하셨죠?

○성명중 의원 현재 시공중인 청주도시가스가 가스관 매설로 시에서 승인받은 거리, 부과한 거리,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명중 의원 청주에서 봉양까지는 한국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고 봉양에서 시내일원까지는 청주도시가스로 하는데 이것은 일시점용도로가 아닙니다.

준영구적인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승인된 거리는 몇m 입니까?

○성명중 의원 한국가스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청주도시가스를 말씀하세요.

○성명중 의원 승인된 거리는 1만 1444m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확인 해 보십시오.

○성명중 의원 허가는 9035m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하천팀에서 부과 징수한 거리는 2852m를 부과해서 108만 7050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성명중 의원 그래서 허가는 9035m를 받았는데 그래서 159만 1860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한전주는 도세를 포함한 겁니다.

1만 5393본으로 221만 5800원을 덜 받았고 공중전화는 248기로 179만 545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KT에서 통신맨홀은 2478개로 314만 1375원을, 전신배치국선은 35개로 2만 6250원을 전혀 부과 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877만 7735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명중 의원 팀장님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인정할건 인정하고 수정할건 수정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안을 찾아서 행정이 올바르게 가는게 중요한게 아닙니까?

축소 누락된 부분은 전면 재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현재 시공중인 의림-명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허가는 받았습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본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황석-구룡간 도로확포장공사와 38우회도로개설공사는 전혀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성명중 의원 황석-구룡간하고 38우회도로는 전혀 단 한번도 여기는 허가하지도 않았고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법 제40조를 보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명중 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누락 축소한 변상금을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 1항을 보면 전선이나 변압탑이나 공중선은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봐주신 겁니까?

○성명중 의원 팀장님 엉뚱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중선 전선변압탑입니다.

도로굴착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제천시가 꿈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댓가없이 무슨 꿈의 도시가 이루어 진다고 보십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한전이 CCS충북방송 제천지사에서 공중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광케이블이 2577만 1920원을 받고 있고 동축케이블은 3606만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전에 6183만 3120원을 내고 있는 반면 제천시는 한전에서 고작 240만 2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무려 26배의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천시도 도로의 공중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명중 의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송의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팀장님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은 첫째는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이거예요. 첫째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둘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로 팀제를 전환했고 행정혁신을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 각자가 이렇게 무사안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세외수입을 누락한다면 어떻게 제천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팀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최소한도 도로하천팀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제일가는 프로다 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종식 팀장님 더 말씀하실 얘기 계십니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도로하천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갑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이중갑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결산 체납액 상황을 보면 2007년도 2월말 기준입니다.

체납액 40억 5600만원중 자동차분야가 30억 9천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전체 징수율은 57%, 자동차 징수율은 16%로 극히 저조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미수된 팀이 5개팀이고 징수율 80% 이하 팀은 25개팀중 15개팀입니다.

부시장님 팀제 시행에 따른 직무성과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체납액 징수현황을 채택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지난번 충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제천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성명중 의원 차량등록팀이나 교통팀, 도로하천팀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 분석과 전문직 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는 체계적인 접근이 잘 안되고 있고 둘째는 과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세무징수팀에 축적된 정보가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02년도가 16억 8천, 2003년에 24억 2천, 2004년이 28억 8천, 2005년이 35억 4천, 2006년이 40억 5천만원입니다.

즉 243% 증가했고 체납액 규모는 매년 4억 6천만원에서 7억 3천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25개팀을 보면 담당부서장의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배출가스 미검사는 현행제도 하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부과하던가 강제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문제는 성실납부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제천시 공무원의 과태료 체납현황은어떻습니까?

○성명중 의원 제가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이 9명으로 69만원이고,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현황은 2명으로 268만 7천원이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공직자는 도덕성과 청렴이 생명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제천시는 자체재원 20%, 의존재원이 80%로 교부세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7년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3개월 반동안에 거의 작년 1년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세외수입은 매우 부진합니다.

부시장님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천시가 2007년도 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죠.

○성명중 의원 앞으로 위상에 맞게 은닉재산을 추적하든 압류를 하든 공매를 하든 체납자를 조속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2006년도에 각 팀·사업소에서 이월액을 포함해서 94억 9300만원을 부과해서 54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금액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를 다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종섭 부시장님 이 자료가 확실치 않으면 징수팀장님 자료를 부시장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유영화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월액을 포함하여 다시 말해서 이월액은 2005년도에 수납되지 않는 금액을 말씀하신거죠? 맞죠?

○유영화 의원 이월액을 포함해서 94억 9300만원을 포함해서 이월액이 얼마이고 당해연도 부과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은 당연히 부과가 가능한데 체납됐으니까 당해연도에 세입조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체납된거란 말이에요.

2005년도에 이월액으로 들어가는건데 이것을 포함해서 94억 9300만원이 되면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지 하는데 도대체 이걸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 당해연도에 이월액을 포함하여 94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이고 2006년도에 체납이 발생하기 전에 부과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결산만 예산이 932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945억입니다.

이걸 실무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의원님 양해를 구하는데 그 세세한 수치에 대한 거는 징수팀장님이옆에서 질문에 답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한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서 공유를 하게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도저히 이 답변서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그죠?

그다음에 체납된 세외수입중 자동차 분야에 체납액이 29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까지 계속 체납되온 액수를 말씀하시는건지 당해연도에2005년도에 체납된걸 말씀하시는지 이건 알고 계시겠죠?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죠?

○유영화 의원 누적된거, 주로 자동차 분야에 체납액이 뭡니까?

자동차세 이런건가요?

○유영화 의원 그것도 보면 말이죠.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예산액이 3억 3100이고 현액이 3억 3100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14억 6900인데 과거에 체납된거까지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4억 6천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게 다시말해서 미수납액이죠 10억 3백만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결과적으로 총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세외수입만이니까 그죠?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연간 부과액이 3억 3천인데 29억 8900천이면거의 10년치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죠? 지방세도 결손처분기간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결손처분기간이 없는지 10년전 정도에 체납된거 누적돼봐야 한 30억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능한건지 결산서에 보면 과거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결정이 되고 다음 년도로 이월액이 적어도 29억 8900만원이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결산서에 10억 3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유영화 의원 시간이 걸리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에 자동차 관련해서 답변주신게 체납액이 29억 8천만원이어서 전체 체납액 78%인데 자동차 관련 부과액이 3억 3천인데 30억 가까이 체납이 됐는데 결산서에는 10억 밖에 다음 연도로 이월이 안됐단 말이에요.

갭이 20억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주셔야지 답이 나오지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갑부시장님은 유영화 의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걸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팀장님에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동석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도비 20억 국비 10억 6백만원을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보면 쓰레기소각시설은 1일 50톤과 재활용시설로 턴키방법으로 발주를 하셨는데 설계변경은 가능합니까?

○성명중 의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한전 전기 공급 규정상 한전인입을 상용예비로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한전 공급 규정 제63조를 보면 첫째는 고객이 희망하고 둘째는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공급 가능한 고객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 산하에 주요시설인 제천시청, 하수처리장,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은 대략 15년 동안 한번도 정전된 사태가 없었고 전국에 연간 각 호당 정전시간이 97년도에 1년에 22분, 2003년도에 19분으로 거의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부분 1730만원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명중 의원 환경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가동일수는 1년 365일중 3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략 연간 가동일을 300일로 보고 예비 엔티알 설치비 9687만 7200원도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명중 의원 365일 풀가동을 한다면 예비라인이나 예비 엔티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티알이 고장이 나면 최소 8시간 이내에 AS가 되기 때문에 재료비, 노무비, 한전 인입비, 사용전 검사료 등 대략 1억6900만원이 과다설계되었다고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산하에 수용률을 보면 시청이 600㎾중 423㎾로 70%입니다.

하수처리장이 2000㎾중 720㎾로 36% 장곡취수장이 1750㎾중 814㎾로 46% 고암정수장이 1250㎾중 368㎾로 29%입니다.

시청은 올해 증설을 하니까 빼면 평균 수용률이 40% 미만인 37%입니다.

그러면 자원관리센터가 100년을 가동한다고 보면 수전용량이 1천㎾ 이상이면 월 관리비가 대략 200여 만원 듭니다.

만약에 1천㎾ 미만이면 월 68만원이 됩니다.

향후 유지 관리비를 보면 100년 동안 가동한다고 보면 약 15억 8400만원이 더 듭니다.

엔티알 용량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하율이 40% 이상되는 곳이 드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썼느냐가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써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청에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첫째는 기술직 공무원들 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하고 둘째는 원가분석팀을 운영을 해서 시행 이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성명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동석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김동석 팀장님께서 요새 상당히 좀 힘드시죠?

이 사업 때문에.

○김병창 의원 힘이 안드세요?

총 공사사업비가 얼마죠?

○김병창 의원 보상비 포함이죠?

○김병창 의원 보상비 제외하고

○김병창 의원 동료 성명중의원께서 전기설비분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물었을 때 지금 발생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죠?

○김병창 의원 총체적인 설계 변경요인은 발생한게 없나요?

○김병창 의원 순수하게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인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변경은 없다는 것이죠?

○김병창 의원 처음에 당초에 소각시설하고 음식자원화 시설문제는 계약 전입니까?

계약 후입니까?

변경하는거

○김병창 의원 계약 후죠?

○김병창 의원 사업비 증감은 없고 다만 환경부에서 권장사업비 이것도 또 환경부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겁니까?

○김병창 의원 작년도 12월 16일자로 1기성이 나갔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공사에서 공기를 단축하는걸로 안을 잡고 있는데 공기단축으로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까?

○김병창 의원 문제점이 안생겨요?

○김병창 의원 김동석 팀장님이 행정직이죠?

○김병창 의원 지금 470억 460억이라고 했나요.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생활환경팀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전기직도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전기직 감리는 어떤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물론 사업장마다 책임감리가 있고 감리라는게 의무를 부여받은 구성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감리를 감독하는게 감독관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천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고의 큰 사업을 하는 비중을 무겁게 우리가 보고 감독관이 과연 팀장님이 제대로 하실 수 있나 의구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김병창 의원 지금 제가 보건데 행정적 감독만 되고 있지 기술적 공무원 감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하시나요? 그런데.

○김병창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현장을 갔을 때 그 내용 들으셨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어째서 문제가 없어요.

감리단장이라는게 레미콘은 그날 몇 차왔습니까?

자기 말로 6차면 6×6〓36루베인데 슬라브를 치고 있으면서 현장파악도 못하고 오늘 레미콘 한 차도 안들어 왔습니다 하고 현장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걸 시인하고 시정을 하실 생각을 안가지시고 그보다 문제가 있는게 어디 있어요.

그런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감리단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감리단원도 없다고 하고 그날 슬럼프 검사한거 있어요.

○김병창 의원 사전에 내용을 아느냐 하니까 안다고 했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랬다 저랬다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 저희한테 보고하고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14만 시민한테 답변과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세요.

물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동석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충정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팀장님께서 자꾸 그런거를 몰라주시니까 제가 조금 언짢아서 깊은 얘기까지 드린 겁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김동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로 퇴비화에서 사료화에서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공사비 증감이 없다고 보고하셨죠?

○강현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사시행하고 있는 시행업자 말고 다른 쪽에 견적을 받았다거나 그런걸 한게 있습니까?

○강현삼 의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 실무팀에서는 설계를 변경을 했을 때 공사비 증감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 종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따지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퇴비화 시설이 사료화 시설보다 공사 시설단가가 높아요.

업체들이 얘기하는걸 봐서는 크게는 배 차이까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견학갔을 당시에 물론 업체가 자기들이 퇴비화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기 때문에 자기들 설치비용은 많지 않게 하고 사료화하는데, 퇴비화하는 사업 사람은 부풀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설계변경시에 공사비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아무리 턴키방식이라도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바꿨다 하더라도 공사비 증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줘야지 특혜 시비가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추후에 제가 지금이야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철저히 하게 밝혀 가지고 거기에 공사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그것을 묵과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현삼 의원 현재 음식물쓰레기 제천시에서 월 발생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현삼 의원 1일 20톤

○강현삼 의원 30일로 기준을 합니까?

아니면 25일 20입니까?

○강현삼 의원 600톤 20톤이고 이걸 어디에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톤당 처리단가는 얼마씩 주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제천서부터 운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거죠?

○강현삼 의원 처리비용이 톤당 8만 5천원이죠?

향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늘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줄어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현삼 의원 제천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규모가 몇 톤입니까?

1일 처리시설하고 있는게.

○강현삼 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로 사료화로 바꾸셨을 때 월간 톤당 처리비용을 실시설계에 얼마 계산하고 계십니까?

○강현삼 의원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음식물 1톤을 가지고 사료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라고 계산을 안해보셨다구요. 아직.

○강현삼 의원 서면으로 제가 자원관리센터 조성때부터 계속해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 팀장님이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현재 팀장님으로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이 몇 번에 걸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그 분야에 계속 계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천시에서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거 아닙니까? 현재 처음에 시작하실 당시에.

○강현삼 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동료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제일 깨끗한 방법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지 말고 소각처리하는게 가장 깨끗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의회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을 함으로써 자원관리센터에 지원금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자원화시설을 같이 오는데 자원화시설을 유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강현삼 의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다 완공이 되면 제천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외주에 외부용역을 주실려고 합니까?

○강현삼 의원 용역대상자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시설물을 만든 회사죠?

설치한 회사죠.

○강현삼 의원 전국적으로 보통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면 용역대상자는 거의 설치업자가 회사가 용역을 맡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수주를 할려고 수주가 치열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향후 직원들 5-6명 되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계속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맨처음에 시설을 수주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합니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진데 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시설 납품업자 회사측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가는 되는데 지금 시설이 완공이 되면 수원 견학갔을 때 퇴비화시설하고 사료화시설하고 월간 소위 말해서 유지비가 굉장히 관리비가 처리비용이 사료화가 굉장히 높은걸로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조금 전에 전기문제를 가지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시설비 12억을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자원관리센터가 백년을 보고한다고 하는데 백년간 관리하는 유지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제천지역에 잘못하면 큰 애물덩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고뇌하고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합니다.

곧 완공될 때도 다 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늦은 감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과오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앞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2억원의 국비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몇 년 뒤에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2억원 지금 당장에 큰 돈같지만 유지 관리비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되면 12억 쓰는건 금방 갑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비교견적을 꼭 받으셨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용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시정질문은 우리 제천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 새롭게 우리 약 44여개팀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절반도 안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 의장이 집행부에 강력히 집행부의 이석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제가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정회를 오후까지 점심시간 이후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연장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권건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살맛나는 제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새로운 문화 창출로 행복제천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엄태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및 의정평가단 여러분께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권건중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폭염속에서도 한반도의 중심인 14만 제천시민의 염원이었던 중앙교육연수타운의 무산으로 정부종합청사앞 열린 시민마당에서 제천 및 마산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파행적 혁신도시 건설 반대 및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민 모두가 촉구하는 혁신도시 개별이전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주차난으로 중앙시장의 45%의 공정포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시장의 관심과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옥상에서 볼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동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다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제천시의 중심상권으로 기능했던 중앙시장은 지금까지 제천시를 중부권의 최대의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4만 인구의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는 제천시의 중심상권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상권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욕구와 자동차 문화의 발달속에 소비자는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기능에 대기업의 할인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형매장의 포악속에 또다시 하소동의 GS마트와 강제동의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빙자한 대형 할인점이 입점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상공인의 이익에 봉착하고 있고 중심 상업기능이 분산 이동될 것을 보여 현재 중앙상권의 폐허에 가까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상권의 명성을 되찾고 승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운집하고 있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심상권의 활성화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의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시장 지하 200여개의 점포를 매입하여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점포매입비와 옥상 상가 조성비 등 국도비 120억원의 사업비를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에 사업지원을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비효율적인 결론과 충청북도의 부적절한 사업이라며 무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주차난 해소가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미래경영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하점포를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옥상 상가 조성을 위한 집합건물인 중앙시장의 점포 834개로 구성하고 있는데 옥상돔 설치 및 상가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인허가상 절차상 구비조건은 무엇인지요?

이상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윤종섭 본부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조금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옥상주차장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검토사항에서 안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제에 깔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2월달에 본부장님께서 제천지원에서 번영회와 중앙레져간의 민사소송중 조정시 옥상 주차장 건설을 입회하여 확인하여 줌으로써 옥상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주차장설계비와 아트리움 90cm의 증축공사를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세가지의 공사가 약 11억원의 공사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그부분은 의원님이 제가 그렇게 답변한게 사실은 없고 조금전에도 중기청에서……

○권건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레져와 중앙번영회와……

○권건중 의원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앙시장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방금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2004년도에 중앙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하였고 또한 우리 법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상 사용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윤종섭 그때 당시에 투자통상실장님으로써 법원에 가서 확인해 주신적 없습니까?

○권건중 의원 드렸죠. 분명하죠?

○권건중 의원 제가 중재안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권건중 의원 사업설명을 할 당시에 옥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해 줬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중재안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때 당시 지원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중앙레져와 번영회 정종택회장님과의 협의안이 조정됐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권건중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권건중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윤종섭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이 무산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원에서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조정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권건중 의원 제 의견은 시정질문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제에 제가 그래서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고 오직 재래시장 활성화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뿐이고 방금 말씀드린 내 개인의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건중 의원 그리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보아 민선 3기때부터 중앙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계획만 앞세우고 있지 기약 없는 120억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여동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건중 의원 제 뜻은 2년전 4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의 이 답변서를 봤을 적에 정말 막연한 생각에 의해서 지금 사업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834명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34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어디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지금 한 사람의 동의만 없어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100%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권건중 의원 의지는 인정합니다.

○권건중 의원 그리고 방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지난 3월 22일날 제천시의회 제134차 임시회 3차 본회의시 시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중앙시장 옥상주차장 계획에 대한 시장님이 답변한 근거에 의하면 옥상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획이 검토단계에서 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당시 실무 책임자로써 안이였었는지 아니면 계획자체가 없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권건중 의원 계획 자체가 없었다 이거죠.

○권건중 의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초창기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초창기부터 이 업무에 담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럼 중앙시장공사를 하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시설변경공사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옥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안을 저는 제시를 받고서 모든 것을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께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제 나름대로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을 가지고 제가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의 의견을 분명한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월 23일 투데이제천이나 중부메일, 뉴시스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기청이나 충청북도에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한 답변이 회신됐다는 보도와 같이 답변서에도 명기하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지하주차장과 옥상 증축은 정상적인 증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건중 의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려운 불가능하다는 것 보다도 불가능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의원은 우리 미래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면서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권고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상당히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중앙시장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 의원은 관리하면서 상급기관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한 동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지하점포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과 옥상을 라운지 증축하는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공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적에는 4분의 3의 동의를 징구해야 하지만 증축 및 개인의 소유를 점유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834명 100%의 동의를 징구해야 함으로써 이 사업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가치가 적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집행부의 영업권 보상비를 제외한 지하상가의 매입비의 평당 400만원의 2060평을 82억 4천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데 영업권 및 시설비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장 최종섭 윤종섭 본부장님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을 위한 또 시정질의인데 잘못얘기하면 권건중 부의장님도 질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이익에 대한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의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혼돈이나 착오가 없이 말에 좀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권건중 의원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언론이 잘못 보도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분명하게 언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뜻이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지.

○권건중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추진하는 방향 및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을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 신청중에 또한 있고 용역결과와 사업의 가부가 언제쯤 결정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공유면적 활용방안을 중앙시장 활성활 방안으로 용역시 막연한 지하주차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옥상 증축 사업계획에 막대한 예산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여대 주차시설보다 옥상 3천여평의 공유지를 이용한 약 48억의 투자비로 523대의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계획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용역시에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차난 해결과 중앙시장의 관광특화시장으로서 전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청에서 옥상에 안된다고 했던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3천평입니다.

○권건중 의원 2004년도에 구조개선했던거 알고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 아니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책임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권건중 의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거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권건중 의원 어떻게요?

○의장 최종섭 윤종섭 본부장님 우리 권건중 의원님 아직 질문하실게 많이 있습니까?

○권건중 의원 네.

○의장 최종섭 그러면 다음에 어떤 서면으로 하시던지 중앙시장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을 자꾸 하시는 것 같고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서 토론형식으로 다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하실게 계시면 다시 질문서를 해서 거기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으시는 걸로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명료하지 않다. 대답도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답변서에 검토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권건중 부의장님 양해를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좋겠고 질문하실게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그러면 이걸로써 끝내고 서면으로 별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 부의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시장 사업주체가 중앙시장 번영회라고 말씀하셨죠?

○박성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번영회, 점포주 다음에 2층 상가, 도로를 중심으로 한상가 4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주차장이다 뭐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않으면 절대 중앙시장을 상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4가지의 형태로 이합집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사람들이 한데 뭉칠 수 있는건 출자조합으로 전환해서 중앙시장조합을 결성하는것이 주체가 사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제천시에서 번영회하고 사업적인 뭐니 해도 번영회는 다시 가면 힘이 없기 때문에 점포주들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주중에서 2층 점포, 1층 점포로 나누어져서 도로권을 중심으로 한 점포주는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절대로 가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된 가게를 하시는 분이든 점포주든 아니든간에 출자조합으로 전환이 되면 출자조합장이 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중앙시장이 자구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성하 의원 적극적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12억중앙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도 분명히 조건부 투융자 심의를 승인했습니다.

투융자심의에 조건부가 꼭 성립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윤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로 인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5대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전국 최초로 팀제 도입을 시행한지도 수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 의회나 집행부는 지역과 시민에게 약속은 잘 이행하고 있으며 소홀함은 없는지 되집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성숙된 의정과 시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최선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지역 교통난 해소책은 없는지 해소책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한 시내버스운행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 산림행정의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향후에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오늘에 귀중한 시간에 문제점과 향후 비전들이 원활히 처리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또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 역시 심도있는 검토하시어 시정질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본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 시간은 본부장님과 우리 모두가 산림행정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도 산림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74% 역시 많은 면적이죠?

○김병창 의원 그런데 인근지역보다 예산투자율이 조금 우리시가 연약하지 않느냐 지적을 우선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침엽수가 더 많고 활엽수가 적지만 활엽수로 인해서 다른 수목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저해가 되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간벌같은 사업을 할 때는 활엽수를 많이 하고 있죠?

○김병창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무인목지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데

○김병창 의원 실무부서팀에서 이런 것이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2페이지 보면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특히 충주, 원주 인근 지역을 많이 다녀보지만 솔잎혹파리가 제천 관내가 제일 극심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런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는 백운쪽에 보면 전체가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뭔가를 강구해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죠. 자산인데 그리고 항간에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 불법 굴채시 윤종섭본부장님이 각 면에 다니면서 이장님들 회의때마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로 인해서 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직내에 문제점은 본부장님이 언급이 계셨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신걸로 알고 해결책을 수립을 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또한 국도비 유치인데 충주시물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우리하고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인근지역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장시간됐으니까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걸로 하기로 하고요.

희귀수목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정목이 있지만 제천시에도 지정목이 있죠.

느티나무하고 소나무

○김병창 의원 지정목 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수년전에 지정목으로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돌아보지 않고 둘레를 표기도 영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측백나무를 조성한 데가 군락지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올라가 봤더니 그 부분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칡덩굴 덮히고 70-80%가 말라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공쪽으로 업무차 중국의 다녀왔는데 측백나무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상당히 군락지가 많더라구요.

그게 상당히 공기 정화에도 활용을 하고 인체건강에도 유익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능이좋다고 하니까 이런 측백나무 또 겨울에도 푸르름을 항상 지니고 있느니 만큼 측백나무 군락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시민보호에 산림행정이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있기에 앞서서 예방을 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끔 물론 불법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처벌을 받게 되면 시민이 경제적인 타격 등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그에 예방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공적 사적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달재휴양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고 흑자로 전환이 됐죠?

○김병창 의원 우리 관내에는 국유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전국으로 국유림 휴양림이 몇 군데 있죠?

○김병창 의원 우리지역에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에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변경관이 뛰어나고 하나의 관광테마가 될테니 만큼 적극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박성웅 교통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농촌지역 교통난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웅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교통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김병창 의원 지금 어떻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해결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 기본요금이 1050원입니까?

○김병창 의원 근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덕산같은 경우 제천은 한번 나오자면 지금 기본요금이 1100원인데 2200원씩 떠블로 내야 하는게 그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김병창 의원 오전에 어떤 민원성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로 올라고 하면 도기리에서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도기리에서 덕산까지 왔다가 다시 그 버스에서 안내리고 월악까지 갔다가 그 차가 제천까지 올 때 타고 제천까지 오면 한번 탄 사람이 1100원만 내면 되는데 기사들이 교묘하게 덕산에서 다 하차를 시켜놓고 월악에 가서 또 태워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하차를 해서 몇 십분씩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는데 요금을 또 내고 타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요금을 내고 다니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서 4천원씩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 맞나 할겁니다.

그렇죠?

○김병창 의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우리 관내도 지금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4천원 또 2900원 이렇게 요금을 내고서 지금 다니고 있고 한수면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우리시에서는 충주교통이나 삼화교통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김병창 의원 우리 시민들한테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여비보조금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교통과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한수면에 대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물론 한철입니다만 모여드는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경기고속이 일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고속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김병창 의원 그전에는 인가가 났던건데요?

○김병창 의원 그래서 한수면민들은 그에 대해서도 시장님 연두순시때 상당히 이 부분에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었는데 시장님 역시도 매번 이런 건의를 받는다고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안나오고 그저 면에 공문 넣어서 홍보나 하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병창 의원 그럼 농촌지역의 교통난 해소책을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세워가지고 어떤 전문가나 학술적인 검토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김병창 의원 지금 우리 박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읍면지역에 보면 초·중학교 학생들 통근이나 또 귀가시킬 때 차량들이 한 서너대씩 있죠? 학교마다.

○김병창 의원 그게 결론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의 운행하고 있다시피 하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것이 절충이 되면 안됩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 아침에 8시서부터 8시 50분까지 통학만 시켜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오후에 4시나 5시 되어서 집에 귀가시켜주고 마는건데 더군다나 운수종사자다 보니까 장부같은 것도 안보고 인력이 3명, 4명씩 학교마다 있는데 그 인력을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거고 연봉 줘가면서 그것도 국가의 세금인데 도에서 어떻게 규명을 하고 규정을 지어서 개선해서라도 각 읍면에다가 한번 그런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야에 한번 접근을 해 보셨는지?

○김병창 의원 학교에서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는 중학생도 못타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요원이 되어 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교육부 산하에 기술 운전자로 있으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소속으로 둬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하루종일 9시서부터 6시까지 인근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내버스는 각 면지역만 왔다갔다 하게끔 이런 체제로 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의원 그리고 시내권에서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죠? 도심지역에.

○김병창 의원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창 의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법은 단일법인데 법에 저촉을 안받고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을텐데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1개면에 법인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각 면마다.

○김병창 의원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용역을 주신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의원 이거는 해결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지금 충주시에 집행부나 또한 시내버스 종사자들하고 한번 협의같은 것은 자주 하시나요?

○김병창 의원 우리가 지원금 줘가면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할바에는 우리 제천운수는 제천교통에다가 충주에 주는 것을 주면서 한수까지 운행을 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김병창 의원 지금 36번 노선에는 시외버스들이 상당히 다니고 있어요. 매시간. 그렇기 때문에 한수면 주민들은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 와가지고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요금을 더 주더라도 직행버스를 활용하게끔 하탄지리에서 그렇게 해서 충주로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요금도 덜 들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전반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김병창 의원 농촌의 현실이 제가 그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압니다만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운수회사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죽는 소리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영버스 항간에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을 해 가지고 공영버스라는 것을 다 명기하지 않고서 시내버스라고만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적했더니 요새는 새로해서 페인트로 공영버스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일년에 4대씩 지원인가요?

한 회사에 두 대씩.

○김병창 의원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그럼 공영버스 구입으로 해서 4대에 한 회사에 두 대씩 주면서 저상버스는 한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지역으로만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김병창 의원 우리 지사님 약속이면 도비를 그만큼 지원해 주시겠죠.

○김병창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목을 달아가지고 저상버스 구입비 해서 1억씩 매년 이렇게 예산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지리적 여건으로 보건데 합당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이것은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해 줘야 한다고 하면 2억 6천내에서 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구입비 예산 2억 6천내에서 자담 부담시켜 가지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김병창 의원 박성웅 팀장님 10만원 적자본다는 것은 회사측의 말을 인용해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누가 분석을 한겁니까?

○김병창 의원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운수회사에 종사자가 아마 3대 의회때 의원들한테 호소문을 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회계상에 모든 것을 나열해 가지고 다 보냈었는데 상당히 적자로 죽는 소리를 해도 적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천시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고 호소문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계사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좀 규명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이게 답변이 되어야 하고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의원 그거는 제천시의 인구감소에 보이듯이 그건 당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박성웅팀장님께서 공감을 하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용역서부터 도에다 건의 아니면 도의원한테 도정질문을 넣어보라고 하십시오. 자료를 줘가지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 봅시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성웅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박성웅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병창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의 적자발생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분석 근거가 있습니까?

○박성하 의원 제가 분석한 것 좀 말씀드릴 께요. 32만원 평균 32만원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것은 절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4일간 시내버스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구경한 겁니다.

첫째 기름값은 11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덕산을 3가닥 한다고 하거든요.

가닥수로 3가닥 하는데 km수로 따지면 평균 버스 한대가 250km 뜁니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로 봤을 때 버스기사 하루 5만원 잡으면 됩니다.

평균 5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5만원, 보험료 다 포함해서 감가삼각비 따지면 21만원 정도 하루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명이라고 하셨는데 통학시간에 평균 한시간반대 통학시간에 아이들 타는게 110명입니다. 시내권.

○박성하 의원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퇴근시간에 아이들 버스 한대가 약 70명 태웁니다.

이것만해도 180명입니다.

그러면 222만원이 적자라고 하는데 한달 따지면 버스 60대를 따지면 1억 8천이고 1억 8천입니다.한달. 1년 따지면 21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1억 6천만원을 제천교통이나 제천운수가 뒤집어쓴다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근데 안망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버스기사도 자기가 하루에 얼마 버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박성하 의원 그래서 이왕 분석하실거면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보호한다고 카메라 돌려났어요.

아시죠? 버스기사 보호할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돈 띠어먹나 안띠어먹나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인원하고 그날 돈통하고 계산을 1일주일만 해 보시면 이게 허구란게 대번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이 버스가 4천대입니다.

○박성하 의원 근데 회장 한명밖에 없어요.

버스 30대 있는 회사에 회장 1명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상무 1명, 5명이서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답변서 보면.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분석하실 때 시내버스회사 말 듣고 분석하지 마시고 한번 의회하고 공동으로 돈통 갖다놓고 일주일만 하실 의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 그게 분석이 왜 그러냐면.

○박성하 의원 팀장님 30% 지분 있는거 우리 팀장님 아시죠.

○박성하 의원 그럼 주주총회때 30%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낼 수 있어요.

○박성하 의원 결산검사서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가지고 모자르면 더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거 모자르면 더 주자 이거예요. 그대신 남는게 있으면 그만 주자 이거예요. 이 부분 팀장님 책임지고 한번 분석해서 우리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같이 의회 고민을 같이 해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재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성웅 팀장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시에 아주 좋은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시내버스 지난번 택시 해결했듯이 멋지게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석 의원입니다.

좀전에 답변 가운데 저상버스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석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상버스 단순히 휠체어장애인만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지 단순하게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상버스가 작년에 한대, 올해 한대 2013년까지는 30%를 저상버스 대체할 계획으로 있는거죠.

○박기석 의원 아까 그런 도로환경의 문제 또 이용객의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불용론을 제기하시는데 현재 도로문제로 인해서 시내는 전혀 운행 안하고 시외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거죠.

○박기석 의원 지금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시내 중심보다는 주로 시외 세명대라던가 대원과학대라던가 고암이라던가.

○박기석 의원 시내중심가는 운행을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기석 의원 가장 기본노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차를 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의원 병원이라던가 복지관이라던가 아니면 보건소라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그런 쪽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운행을 하지 않고 세명대라던가 대원과학대라던가 전혀 장애인들이 갈 필요가 없는 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타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는 단지 휠체어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모차라던가 노약자들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하는건데 단순히 경제논리만 가지고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석 의원 맞습니다.

저상버스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를 따질 때 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약자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했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확대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도로환경이 갖추어있지 않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아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기석 의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와 같은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소외 당해온 계층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여건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불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박기석 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이유로 해서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그나마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이동권이나 접근권에 제한을 받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고 집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우리 팀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박기석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웅 교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우리지역에 현안을 진솔하고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에 앞서가는 행정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공동노력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사람에게서 찾을 수 밖에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온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에 주역이 될 세계적인 기준에서 경쟁력으로 지닌 사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기에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회인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지원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 심층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으로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청소년의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계획은 둘째, 청소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은 셋째,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부시장님께서도 열악한 청소년 지원사업을 헤아리시어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중갑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이중갑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갑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수혜대상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6억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과 보육, 여성에 대한 지원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의 전체적인 예산을.

○양순경 의원 예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예산, 보육에 예산, 여성, 청소년에 말씀으로만 풀어주셨지만 노인은 110억입니다.

보육차원에서 79억 여성은 8억 5천 청소년이 6억 4천입니다.

인구 대비 청소년이 가장 않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액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연간 위원회를 몇 번 열고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청소년위원회가 1년에 한번꼴로 2006년에 한번 2005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보고만 하는 양식의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압력단체라기 보다는 그런 표현은 조금 지양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입니다.

10년 이내로 청소년들이 지금 고등학생 수준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대한민국을 끌고갈 주역으로 등장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한테 관심이 저조했다는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하고요 앞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서 대안을 많이 제시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제천시에 상설 청소년문화 시설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제천시내에 상설 문화시설.

○양순경 의원 그래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너무 극소수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사랑의 교실, 새제천공부방, 늘푸른공부방, 면에 유일하게 백운면에 도화공부방이 있습니다.

아하공부방이 카톨릭복지관에 있고요 아동복지센터가 위탁이 이제 될 상황에 있지만 지금 여기를 현장방문을 해봐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만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237명입니다.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다녀갔느냐 파악을 했더니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하는 아이들은 한 명 2-3명 이걸 토탈을 내봤더니 청년의 청소년의 문화의 집 학생수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208명입니다.

208명 중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여기다 대면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외에 제천시에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교육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5827명입니다.

고등학교 인문계가 3217명 실업계가 2088명입니다.

그러면 실업계 학생과 중학교 학생이 일찍 끝난다고치면 5시 이후에 208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어디에서 여가 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순경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내에 어디에 많이 운집하고 있다고 파악하셨는지요?

○양순경 의원 학원도 물론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문화시설을 아이들이 활용하게 해 주는 문제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차없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있고 공원에서 삼삼오오 몰려있고 지난번에 제가 중앙공원 뒤편에 보니까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가방을 옆에 놓고 무심히 아무 생각없이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상설 청소년문화시설 이용자수가 208명 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사회문제를 일으키면 어른들은 준비해준 공간은 없이 질타만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나마 청소년 문제를 갖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나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분들은 고무적인 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도전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반적인 제천시에 보면 공부방들이 새제천공부방도 용두동입니다.

사랑으로 교실은 남천동에 하나 유일하게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하소동에 있습니다.

카톨릭복지관에서는 아하공부방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이지만 아동복지센터도 신백동과 하소동 전반적인 공부방이 하소동에 문화의 집도 그렇고 하소동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청전공원이 있는 금요푸른음악회를 하는 야외음악당이 아니라 공연시설 그런 쪽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청전동에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 반면에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없는게 저는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문화의 집의 다시 증설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청전동에 종합청소년문화센터가 어려우시다면 우선 시급한대로 청전동에 설립할의지는 갖고 계시는지요.

○양순경 의원 이건 필요한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근 단양의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학생 수도 적은데 문화의 집이 두군데입니다.

○양순경 의원 획기적인 발전은 저도 늘 시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양순경 의원 과제로만 던지시면 곤란하죠.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신건 아는데 청소년 문제가 시급한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제천시의 장도 없고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습니다.

다른건 1등 제천으로 앞서가기를 원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현안에 청소년문제 사람 인프라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잡히는게 없습니다.

건물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양순경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자연권에서 대집단프로그램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의 경우에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생활권내에 있습니다.

생활권에 있으니까 공연석을 300석을 갖고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천시도 생활권내에 이런 청소년을 위한 종합센터를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차 없는 거리 학생들이 쉽게 생활권내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시민회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시민회관 자리를 다시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거기에 다목적센터로 지하를 넣고 지상을 넣어서 다목적센터로 청소년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접근도 하고 공연장을 300석으로 해서 시민이 이용하고 여성이나 모든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검토라는 말이 저는 별로 맘에 안듭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셔서 정말 청소년들과 제천시민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셔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모든 공직자들과 전반적인 베스트셀러로 두바이를 다 권장하고 읽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고 있는 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것이 큰 이슈를 불러 올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전향적인 사고속에서 좋은 청소년공간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세기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자원인데 관련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해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점진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답변하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외적인 부분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는 너무 제천시가 할 일만 찾지마시고 외적으로 눈을 돌려서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하소동에 공부방 하나도 정태웅 목사님이 실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종교단체쪽에 시가 일부 보조를 하고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지금 아마 곧 개원하는 걸로알고 있는데 명동쪽에도 사회사업하시는 분이청소년공부방을 하나 개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사회복지나 청소년복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모그룹에서 1조원을 사회에 공헌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발표까지 한걸 알고 계시죠?

○유영화 의원 재작년에도 실례로 제천시가 민간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2억원의 기금을 출현받아서 청소년을 위한 지역에 투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인이나 사회법인에 적극적으로 권해서 지역에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실려고 하지 말고 외부인프라를 구축해서 청소년사업에 찾아보시면 길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부시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시민회관을 증축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 도서관 올해 리모델링계획 갖고 계시죠?

○박성하 의원 아니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속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냐는 겁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시민회관 증축 가능한 지역입니까?

공원지역이라서 불가능하죠?

○박성하 의원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그래서 유영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분야에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야외 체육공원에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병도서관이나 각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도서관기능에 청소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셔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제천시가 좀더 점진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적극 시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의장 최종섭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중갑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명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