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당면 현안 보고의 첫 번째 건으로 종합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춘호 자치운영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조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서가 납품기일이 언제였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3월 31일에 제천시는 구조진단 안전성 평가가 D등급으로 평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죠.

3월 31일날.

○강현삼 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재공고를 내보내셔 가지고 설계업체를 선정한 것은 시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런데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할 정도의 건물이라면 의회 승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입니다.

6월까지 의회쪽에서 인지해 가지고 간담회 요청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라고 요청해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직무수행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팀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보수보강 추정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고 계시는데요.

○강현삼 위원 이거 전문가의 의견은 들어 보셨어요? 책정하는데.

○강현삼 위원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20억 가지고도 힘들고 예측을 한다면 한 30억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30년 콘크리트 내구연한 50년이라고 잘 지어진 건물 50년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28년 정도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8년 됐죠. 지금 만들어 진지가?

○강현삼 위원 80년도 초에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거의 29년이나 30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 50년 정도 되는 건물에 다가 77억 기본 예산 서있고 시설장비 예산은 별도입니다.

세부 시설장비예산은 별도라고 순전히 건물 리모델링사업하고 기능보강사업만 해 가지고 77억 선것입니다. 예산이.

○강현삼 위원 안에 세부 인테리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77억, 80억 잡고 기능 보수보강추정 사업비 20억 계산 나온대로 잡으면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고는 평수로 계산해 가지고 보고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수보강하는 평수는 후관은 보수보강 필요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후관은 구조진단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보수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나왔으니까 지금 본관동5501㎡면은 1800평 정도될 것 같은데 지금 평당 자치운영팀 청사 건립비 얼마 잡습니까?

한 평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하는데 한 평에 예산 얼마 잡아서 실시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55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 가는데 부지구입비는 포함 안되고 안에 전체적으로 다 완공하는데 550만원에서 600잡는데 지금 2000천평 리모델링하는데 100억 들여가지고 한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한 평에.

○강현삼 위원 아니 종합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연면적이 2177평인데 100억이면 언뜻 잡아도 500만원씩은 거의 들어갑니다.

470~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은 47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콘크리트 내구연한 50년인데 30년된 건물에 20년 더 쓰자고 100억 들여가지고 수리해서 과연 개인건물이라고 하면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할 때 77억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승인한 것이지 보수보강비가 20억구조진단에 들어 간다고 했으면은 의회에서 승인 못받았어요.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문제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든가 의회에 상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재검토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온 것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니 실무협의회에서.

○강현삼 위원 실무협의 하는데 회의하는데 77억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20억 보수보강비 더 들어 간다고 20억 더 들여 보수보강 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건복지센터 그냥 만듭시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이 문제는 보수보강에서 보강비 예산세우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구시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대로에서 청사가 시청사가 외부로 이전해 오면서 대로에 상권이 많이 무너졌고 그 근처에 사시는 시민들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구시청사로 옮겨달라고 계속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 지나 가는 사람들 여론조사 안해 봤습니다마는 시청사가 시내중심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동의할 것같은 생각은 듭니다.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기회에 전체적으로 원 백지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77억 계산 했는데 2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시민들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것이지 간부회의하고 실무회의 석상에서 간단하게 돈 더 들어가니까 20억 더 세워 가지고 골 아프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팀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시청사로 신청사로 옮겨가는 문제 이런 것을 토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상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예산투입이 기 예산이 이루어 진것도 아니고 현재 백지상태 아닙니까?

예산 투입된 것은 설계공모한 것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안전진단 받은 것하고 그러면 전 예산액의 기존 서있는 예산액의 25% 증액이 더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으면 시청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결정해서 보강공사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보수보강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확보된 77억 예산중에 25%를 더 증액 앞으로 예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승인도 얻어야 되고.

○강현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을 뚫는데 한번에 뚫으면 100억인데 하다보니까 바위가 나와 가지고 암공사비가 25억 더 들어 가겠다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투입하기 전에 77억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전 검토작업으로 안전진단받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대한 우리가 본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수행을 하는데 그 조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산 했던 것하고는 다르다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다시 재검토하는데 의회역할이나 시민의 역할이 과연 그렇게 필요없는 것이냐.

○강현삼 위원 실무협의가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최종적인 결정이 난.

○강현삼 위원 4월 달에 해 가지고 6월 달이 됐는데 두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조진단 받았는데 보강하는데 2~30억 들어 가야 되는데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밖에서 들리길래 제천시의 간부공무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얘기들을 발언들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고 의회쪽 생각은 어떻고 시민들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다른 계획문제까지 재토론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평상시에 느껴 왔던 제천시의 수준에 맞은 것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평가서좀 보자고 하니까 평가서 용역납품일이 3월 30일이였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고의적으로 이것은 고의적으로 의회쪽에서 알면은 시끄럽고.

○강현삼 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 상태에서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되고 또 재검토 하는 과정에 의회만의 몫이 아니고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제천시에 그야말로 진짜 후회없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고 제 생각은 보건복지센터의 계획은 더 이상 진도를 내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10억 더 들어 가도 계속사업이라서 투융자 심의 안받나요 팀장님.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77억에 대해서 받은 것이지 보강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강비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사업이라서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그것은 77억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20억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팀장님도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자 우리팀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 수상아트홀이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못한번 판단하게 되면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고서도 무용지물인 현상이 벌어지는 우려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에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D급에 대해서 보면은 설명을 날씬하게 잘해 놨습니다.

D급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팀장님께도 그 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00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설계비가 지금 얼마나 지출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긴급현안 보고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의제에 보고 못한 것중에 하나는 조감도까지 설계까지 다 뽑아서 보고 할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실제로 보건복지센터 77억 들어 간 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정치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찾았는데 실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77억이 맞습니까?

하면은 기왕 산술적으로 평당 리모델링비 250만원 계산해서 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말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상의 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 때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설계업체 선정해서 진행하면서 돈 이만큼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고 기획예산팀장 오셔서 답변하겠지만은 실제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조차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대답해 주세요.

지금 만약에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 해 주세요.

만약에 중단되면 현재 상태에서.

○박성하 위원 그렇게 팀장님 잠깐만요 장애인복지센터 현재 있고요. 보건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 섰을 때 돈 손실이 얼마이고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 거기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엄태영시장님 공약사업이 삐딱 거리겠죠.

그것은 차후문제이다. 시리즈로다가 돈이며 추진방향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신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합의도출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속기록에 안나올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충주시청처럼 그렇게 짓던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100억 들여 가지고 어물쩡하게 해 놓고 서 수상아트홀처럼 애물단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5대 의원들 3년 후에 의원 그만 두고 욕먹는 것하고 팀장님께서도 4년 뒤에 퇴직해 가지고 집에서 손녀딸 보면서 욕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잠깐만요.

○박성하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미 제가 원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또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설문조사를 할 때 삼성병원 들어 오는 것도 27만 8천명이 인구가 넘어야 된다고 했고 백화점도 31만명이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나 엄시장이 그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병원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병원한다는 것 아무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제가 질문한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팀장님 추가경정예산때 확보할 수 있어요?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 확보 못합니다.

그러면 2안중에 추가경정예산 미확보시 채무부담 사업으로 2008년도에 예산을 대책 추진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뭐 대제천시가 채무를 하는데 100억 채무지나 거기에서 50억 더 보태가지고 50년 쓴다고 하면은 50억 채무 더 내가지고 쓰나 채무액이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정말로 우리가 공무원하고 의원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현명한 것인지 토론하자는 것이지 이게 팀장님이 잘못했다 의원이 잘했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께요. 지금 돈 들어 간 것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1억 들어 갔는데 중단되면은 팀장님 책임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책임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마이크 다 나갔어.

자 그러면은 현재 돈 들어 간 것은 1억 밖에 없는 것이죠.

설계업체 선정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 맞죠.

팀장님.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돈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정한 것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팀장님.

○박성하 위원 저도 따발총처럼 설명할게요 자꾸 그렇게 설명 하시면은 제가 묻는 것은 10억이 더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설계 내역서에 포함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10억, 20억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설명을 안해 놓고서 설계업체에 넣어가지고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상태에서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하면은 제가 묻는 것은 설계업체에 배상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강현삼 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모든 것 중지하시고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이게 난상토론을 거쳐서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효율성 면에서 예산면에서 다 따져보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팀장님 선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위원장 김봉수 오셨나요?

○박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봉수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선자리에서 해 주세요.

설계에서 기능보강 하는데 20억 들어간다고 진단서에 나왔는데 지금 10억이라고 보고가 되는데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투융자 심의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10억이 더 들어가면은.

○박성하 위원 77억에 대한 50%.

○박성하 위원 얼마까지 괜찮은 거예요?

77억에 35억까지 괜찮은 거예요.

○박성하 위원 투융자심의 절차 필요없다 이거죠.

○박성하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0억 더 들어가고 내년에 당장 골프장이라든가 자원관리센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는데 돈이 이렇게 늘어나도 시 전체 자금운영에 이상이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최종인 보건소 운영팀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최종인 팀장님.

○위원장 김봉수 최종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보건소에서 리모델링비 말고도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한번 산출해 보신적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느정도 입니까?

금액이.

○박성하 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만 했다고 해서 보건소에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투약실 만들려고 하면은 칸막이 다 쳐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 돈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돈을 추산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

○박성하 위원 그것도 평당 250만원 나옵니다.

지금 당장 투약실서부터 밑에 회의실 공간까지 리모델링하는데 그것도 평당 25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물 겉에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77억이지 실제로다가 보건복지센터 중에서 보건소 기능만 들어간 것도 장비 빼놓고서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만드는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상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추정이 불가능하죠.

○박성하 위원 추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77억을 들여 가지고 뭐를 어디 까지 어떻게 한다고까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진료실에 배드는 몇 개 놓고 뭐는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보강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80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손 치더라도 각 팀별로 실제 리모델링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억이 늘어날지 50억이 늘어날지 예측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돈이라면 차라리 그것 저것 다 합쳐가지고 바로 새로 짓던지 아니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던지를 결정을 해야지 실제로다가 100억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다시피 그것에 대한 들어간 비용은 다 따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계산 안해 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실제로다가 추진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짚어 봤는지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관해서 했으면 우리 자치운영팀장에 나와서 앉아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미적미적 거려가지고 그것 좀 하라고 하니까 안하니까 관계없는 청사관리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주관하다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 해야 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정쩡하게 보건복지센터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김재식 국장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위원장 만들어 놨어요?

○박성하 위원 말로만 하지 실제로 해서 조성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기능보강비가 20억이 들어 간다고 나오는 판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여태껏 저거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센터를 전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의견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최종인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든간에 지금 산술숫자 상으로서 새로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한번 더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치운영팀장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제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동 건물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20억 들여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하는데 전혀 관계없고요 뒤에 부속건물 그것도 장애복지센터 들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께요. 그게 왜 장애인 복지센터가 복지센터안에 들어 왔느냐 지선대 과장님이 계실 때 장애인센터를 새로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니 복지센터 만드면서 그것도 50억 들여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럴 필요없이 왜 돈을 이중으로 낭비하느냐 그돈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 리모델링해서 복지센터하고 장애인 복지센터 들어와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개입니다.그것도.

○박성하 위원 기 예산이 별도로 시에서 투자 할려고 하던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주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덜렁 남는 것은 본관동입니다.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관동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관동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계산이 엄청나게 틀리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뒷건물 저쪽 건물 다 떼어내고 본관동만 신축한다고 하면은 그 돈이면 한다니까요.

○박성하 위원 속기록에 나올까봐 자꾸 하시는데.

○박성하 위원 제가 그것도 팀장님 답변 또 설명해 줄 께요 예를 들어서 청사 신축해요. 8년 됐는데 24평 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덮어씌우기 하면 못 뜯습니다.

그 위에 얹지, 맞지 않습니까?

뜯어내고 질 수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77억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보수보강 추정사업비를 예상을 못했던 것이죠.

○위원장 김봉수 지금 추정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 갔다 붙이지도 못하고 매 수십억이 들어 가야 될 제2의 금월봉이라든지 제2의 제천시의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총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비교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담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장시간 질의하다 보니까 상당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후에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집약해서 듣고 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금일 열띤 토론을 한 결과 당초 예산 77억을 확보했으나 이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소요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그 외 기능보강사업 및 부서별 기능사업 업무추진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보건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코자 합니다.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비교분석표를 제출 하시고 간담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하오니 7월 5일까지 추진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위원장 김봉수 위원님들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지금 조성향 팀장님 시교육중이시죠.

다음 그러면 우리 담당이 답변해야 될까요?

일은 복지센터위탁 운영자 모집공고건에 대해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모레까지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김동학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성향 팀장님이 모레까지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동학 담당이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로 답변을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학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성하 위원 계장님 지금 보면 말입니다 신청자 지역이 있어요?

○박성하 위원 이렇게 하면 제천시내에 해당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박성하 위원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가 .

○박성하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왜 본 위원이 우려섞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알다시피 지을 때부터 신백동은 어디 것 누가 하고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신청자격 범위안에 그단체 내지는 법인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객관적으로 신청자격을 할 수 있게끔 비교평가를 하셔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딱 이것 지금 신청 공모 안했어도 고르라고 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누구 누구 위탁받을 것 딱 고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잘못하면 미리 위탁업체를 갖다가 누구를 할 것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공모를 맞췄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자격이 강화되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규정이나 여태껏 돌아다닌 것 얘기 하면 딱 맞아떨어져.

○박성하 위원 좋게 얘기하면은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특정한 단체에 줄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딱 찝으라면은 집어요 지금도 왜 그것을 위원들이 처음서부터 우려했던 거예요 신백동은 우리 박기석 위원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될 것인지 딱 까보면 우리가 적어줄까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청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학 계장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나 법인이 몇 개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로다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맞춰볼려고 그래요. 아마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내일까지 자료 가능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학 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담당님 지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실무자십니까?

○강현삼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잘 알고 계셔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가지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위탁운영비를 얼마를 줄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강현삼 위원 왜 명시가 안 되어 있느냐고 공고문에 위탁운영비를 얼마를 주겠다는 아니면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겠다는 뭔 계획이 어떻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짜고 줄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 안해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로. 위탁운영 공고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얼마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본인이 시설만 위탁받아가지고 계획서대로 현명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제천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입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수가 없다니까 기초 팔 때 어느 단체에서 위탁받는다고 전부 다 제천시내에 소문이 나있었는데 이공고문을 보고서 어떤 분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위탁비 얼마 주실 것이냐고 제천시가

○강현삼 위원 아니 글쎄 위탁비를 5000만원 주시기로 했잖아요.

○강현삼 위원 공고문에 위탁비 5000만원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그리고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 어디 것 벤치마킹 해서 냈습니다.

아니면은 제천시 유소년팀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공고문 낸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설계를 공고한다거나 모집공고를 한다거나 다수의 업체가 참석하는 좋은 그런 것은 낸다면 몇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모집공고대로 따지면 전문성을 요하는 단체 비영리 단체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응모자체를.

○강현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천시에서 이렇게 공고를 냈을 때는 몇 단체정도 어디 어디 단체가 해당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가지고 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강현삼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하시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는 결격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보강을 하시든지 연간 운영예산비 얼마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위탁수수료 징수를 하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위탁모집공고를 내면 되겠습니까?

저는 16억이라고 써놔 가지고 1억 6천만원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회 몰래 8천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6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8천만원씩 증액해서 주기로 했나.

○강현삼 위원 신축사업비잖아요.

○강현삼 위원 서로 아는 사람끼리는 얼마 줄것이라고 굳이 문제 안삼아도 될 것 같아서 공고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운영책임자 관련 서류에서 자격증사본 1통으로 해서 아동보육, 청소년 도서관 관련자격증 포함 했습니다.

그럼 어떤 자격증에 준한 포함인지.

○양순경 위원 이것을 아동보육, 청소년 도서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이분들에 준해서.

○양순경 위원 자격증명을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준한다는 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에 항목에 대한 포함입니까?

○양순경 위원 이미 포함했을 때.

○양순경 위원 자격증에 준한 포함이 아니라 이 자체가 포함이다.

○양순경 위원 이중에 하나만.

○양순경 위원 아동보육 자격증은 뭐에 기준하는 것이죠.

○양순경 위원 사회복지사만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에서는.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정교사 1급, 2급 교육부장관이 주는 그런 교사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양순경 위원 아동교육에는.

○양순경 위원 사회복지사만 가능하다.

○양순경 위원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그럴 수는 없지 아동보육이면은 어린이집 시설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시설장이 되는 것이고 유치원 원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력만 많아지면은요 아동보육해 놓고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니 전문분야에도 자격증이 따라야 되지 않아요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여기에서 제시하신 것인데 저는 포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동보육, 청소년 자격증 포함해 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제시한 것에 대한 포함해 가지고 이해를 했거든요.

○양순경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까지는.

○양순경 위원 그런데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기석 위원 처음서부터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아동보육 엄격히 말하면 보육사 자격증이 더 어울리죠.

○양순경 위원 그렇죠.

○양순경 위원 위탁을 줄려고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입지에서 이렇게 공고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양순경 위원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복지사만이 아닌 보육을 담당하는 분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서 이번에 모집대상이 제천시에 국한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수 제천시에 국한 됐죠.

○위원장 김봉수 그런데 3항을 한번 봐 주세요.

모집 대상에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희망자가 빠진 것보다도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로 했으면 제천에 국한된 것이지 전국적으로 국한 된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라고 했으니까 제천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위탁운영자가.

○위원장 김봉수 어린이복지센터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모집대상에 보면은 제천시에서 어린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숫자가 몇 개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러면은 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천시에 어린이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대상이 제천시 어린이복지센터 위탁운영자로 해 놨으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으면 모집대상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위원장 김봉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김담당자께서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위탁공고가 굉장히 어떻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오늘 조성향 팀장님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겠고요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오시는 대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공고까지 나갔기 때문에 27일까지네요.

○위원장 김봉수 빠른 시일내에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학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자원관리센터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연복 팀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수 검토한 보고서가 저희들 주셨나요.

축구공원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센터 축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갖다가 생활환경팀으로 그 당시에는 자연환경과죠.

그리로 넘기기로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었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과목경정하기로 하고 시장님 사인받고서 안하신 것이죠.

전임자가 그죠.

○박성하 위원 특혜성이라고 하는데 뭐가 특혜성이라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맞죠.

왜 안맞느냐 하면 자원관리센터 할적에 음식물쓰레기 용역 하나 줘가지고서 마음대로 20억 훌렁 바꿔 놓고서 이거 예산절약하라고 하니까 특혜라고 하면은 뭐가 특혜입니까?

돈 400만원 주고 용역해 가지고 훌렁 바꿔 놓고 의회에서 사료 방식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20억 받아놓고 20억 한구장 40억원 생활환경팀에서 집행하고 20억은 문화체육팀에서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특혜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특혜를 떠나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것이무엇이냐를 따져보라고 하니까 누가 특혜성 따지라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팀에서 자원관리센터같이 부지내에 다 시설해 놓고서 다른 업자 선정해 가지고 제2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게 되면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팀에서 쓰레기 처리방식 바꾼 것 다른 업체에 줬습니까?

동일사업장에 줘놓고 무슨 특혜 엉뚱한 지금 보면은 2안 봐주세요.

2안 보시면은 지금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중에 있으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용역후 약 6천만원 정도 돈더 들어가는 것이고 동사업장내에 하자발생이 책임소재 분분명하고 또 책임감리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사업시행 중복으로 사업자간에 충돌로 사업조기 추진불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나열해 놓고서 엉뚱한 소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성하 위원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왜 시장님 사인 받아놓고 명시이월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차피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 이왕우리 미래경영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윤종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우리 관할 본부장님이니까 물어봐야죠.

본부장님 참관오셨다가 발언대까지 서시네.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줄 알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이게 생활환경팀에 일괄적으로 넘어가서 공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혜성 때문에 그런가죠.

○박성하 위원 예?

○박성하 위원 그러면.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저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체육팀장님 이것도 지금 양 위원회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서 보고했던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간담회로 정식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전체 위원회에서.

○박성하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생활환경팀에서 현재 자원관리센터내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축구장 3면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로면만 닦아요 잔디만 심고 그런데 작년에 축구협회 강창기회장하고 신월리에 있던 지을려고 했던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왜 여기에서 짓는데 해 가지고 이리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문화체육부에 20억이 있는 이유가 도비 10억에다가 시비 10억해 가지고 20억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같은 장소에 휀스, 조명시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동장 다 만들어 놓고 케이블 다 파가지고 깔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같은 구장내에 같은 시설 그런 시설할것이라면 예산과목이 다르지만은 문화체육팀으로 넘기던지 생활환경팀으로 넘겨서 운동장 기초공사 할적에 선도 묻어가고 전광판도 묻도 가고 하면 단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예산도 절감되지만 다해 놓고서 다시 파가지고 그것을 세웠을 적에는 예산상의 낭비가 크다 또한 공기내에 같은 현장에서 다른 회사들이 와서 충돌이 일어나서 공기내에 지을 때 이것을 시공할 수 없다 해서 물론 지금 준다고 하면 특혜성 시비 분명히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20억내에 별도의 추진을 했을 적에는 뭐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0억을 가지고 지금 하는 생활환경팀에 줬을 때에 조명탑, 휀스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비 안 들어가죠.

감리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했던데 자르지 않죠.

때문에 분명히 몇 억 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이것으로 시설을 더 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특혜성 문제도 그렇게 논란이 될 소지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줘라 마라가 아니고 지금 2안에 검토가 됐듯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같은 구장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조율을 해서 효율적인 것이 뭐냐를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 결산검사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도 가봤습니다.

김동석 생활환경팀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지시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현안사항으로 올린이유가 정식 속기록에 남겨놓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에 이것을 한번 의견을 붙여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제가 지금 원 사업자를 줘라 안줘라 이게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줘라 안줘라 그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검토결과 결론을 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론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양 상임위원회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정식으로 양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넣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는 문제이지 제가 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박성하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박성하 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이유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평희 홍보체육과장님께서 생활환경팀으로 예산을 이관을 시키겠다고 시장님 사인까지 다 맡아놓고서 자금을 이관을 안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돈은 부기정정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공무원께서 넘기기로 해 놓고 안 넘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사인이 난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타당하지 않았으면 시장님 사인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결재까지 받아놓고서 예산을 안넘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으니까 어차피 효율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검토해 보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팀장님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간담회를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관계에 대해서 생활환경팀에 김동석팀장님께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김동석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럼 미래경영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 팀장님들도 협의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당면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