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김병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봉수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김병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창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창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강현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강현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강현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강현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현삼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최한섭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창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창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에도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박성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같이 하신 세입세출 부서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보고요 예비비와 기금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 결산에 대해서 서로 연찬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것 인지 결산승인 신청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 확인차 질의하고 다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제출한 결산승인 신청서에 보면은 결산내용에 일단 세입결산을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총 세입결산이 수납액이 4775억 4373만 6930원이죠. 그죠.

○유영화 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이송한 다음에 이송을 하게 되면은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조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유영화 위원 그것은 둘째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무슨 부서에 무슨 팀에 뮈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은 통상 결산에 중요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괄 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결산하는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결산승인신청서에 보면은 총 수납액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775억인데 의견서에는 얼마로 나와 있나요 의견서 받아가지고 다 조치할 것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총 얼마예요

○유영화 위원 그게 총액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예요

일반회계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뒤에 11-9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세입이 546억 3018만 8930원이 나와 있는데 플러스하면은 결산 승인신청서에 나온 총 수납액하고 맞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맞아야 되죠.

○유영화 위원 한번 맞춰보세요. 맞나.

내가 말씀드릴까요?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결산승인 신청서와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세입세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빠져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결산서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한 것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법에 보면은 말이죠.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사가 결산검사한 근거서류를 재정보고서라고 합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의회에.

○유영화 위원 회계사가 도장 찍은것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제가 법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유영화 위원 같은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셔 야지

○유영화 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2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채권 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 1항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 법 53조 1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가만 계세요.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여기 법 53조 1항 규정에는 재무보고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 53조 1항을 내용이 뭔가 나오면 되죠.

○유영화 위원 지방재정법 53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지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에 의한 공인회계사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첨부했겠죠. 그죠.

그러면 53조 1항에 의해서 59조에서 이것 제출하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출 안합니까?

○유영화 위원 과거에도 제출 했는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뺀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결산 승인서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이 나와 있는데 의견서에 없으니까 2개가 같이 났을 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왜 맞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다 확인 하잖아요. 다 제출하잖아요. 안 하나요?

○유영화 위원 아니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를 결산을 결과적으로 회계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얼마 동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잠깐이에요.

도장 하나 찍어주고 600만원 인가 받는데 그것을 지방의회에 제출안해요

○유영화 위원 결산검사 위원한테도 제출안하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승인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회계사가 했기 때문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은 왜 승인 받을려고 그래요.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는데 결산검사를 회계사가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지 지방의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승인한 목적대로 지출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결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확인 절차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절차에서 확인했다고 그래서 약한다면은 지방의회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돼죠.

현실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유영화 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제천시에서 우리 의회로 예산안 제출할 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 합니까? 안합니까?

따로 하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결산이 뭡니까?

우리가 그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예산심의해서 승인해 준 다음에 우리가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이 됐는가 확인하는 것 아니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의견서와 승인서가 맞지 않으니까 다행히 제가 맞춰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를 플러스하니까 정답은 나와요 그래 이런 것들은 결산서 의견서 작성할 때도 사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세입지출팀하고 문제가 있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려서 크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승인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과거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는 전혀 세입세출결산과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승인에 법령하나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오타 정도가 아니죠.

법률적용 하는데 오타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59조인데 39조 이러면은 오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조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유영화 위원 왜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표기를 했을까요 지금 집행은 결산에 세입세출에 다 예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강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왜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125조죠.

○유영화 위원 구법에 나와 있는데

○유영화 위원 5월17일.

○유영화 위원 구법은 가지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법 120조 그 다음에 129조 2항 지방재정법 43조 여기에 규정을 다하고 있는데 왜 세입세출 예산안에 들어 가있기 때문에 결산승인 안받아도 된다고 강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법 120조내지 129조 2항에 왜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넣었을까요?

○유영화 위원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얘기죠.

○유영화 위원 나누어 드리세요.

○유영화 위원 일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고.

○유영화 위원 문제는 결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말씀 하시고 받은 다른 자료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예비비가 법적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 입법 이렇게 입법취지로 얘기하면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승인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산승인하면 그만이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은 물론이고 세출예산도 장.관.항.세항.세세항 과목까지 구분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 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영화 위원 풀로 묶어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특례가 있죠.

어떤 때 어떤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세출예산은 다 과목을 주면서 예비비에는 주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이 예비비에 집행권한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법 테두리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비비 지출합니다.

그죠.

그때 과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회 승인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썼는지 볼려고요

목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우리 지방의회가 어디 도로를 어디서 어디 닦는데 얼마 무슨 건축을 하는데 얼마 예산 다 목을 설정해 주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만은 목설정을 안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집행하게끔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후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승인을 받게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동의가 되나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금지출 승인의 건 3개의 건으로 해서 결산때 다 받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막강한 지위와 권한과 바쁜 분들이 할일 없어서 국회는 결산할 때 결산승인받고 예비비 승인받고 기금승인 받습니까?

○유영화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보면은 기금결산의 건으로 해서 승인받고요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해서 받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찾아놓은 것이 많이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행 소위 나쁘게 말하면은 답습, 지난 해에 그렇게 해 왔니까 가자 이런 정도로 집행기관에서도 했었고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아까 맨처음에 연찬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고 법에 있는 것은 지키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유영화 위원 조례 필요 없어요

당연히 법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아무것도 아니예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결산 이대로 하고요 여기에 예비비 승인의 건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의회 개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초과지출 뭡니까?

우리 결산서에는 안나왔는데 제출서류에 예산 초과지출 내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비비로 인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 어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부족했을 때 그 예비비를 투입했다든지 어떤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전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돈을 더 추가 지출했을 때 추가 지출 내역같은 것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이 안 되었는데요 여하튼 예비비 지출이 과연 성격에 맞는가 이번에 우리가 24건 인가요?

○유영화 위원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승인없이 총괄예산만 승인해 줬지 어디다 쓰라고는 과목설정을 안해 줬기 때문에 과목별로 승인받으라고 해서 하라는 것이예요.

이해가 안가요.

○유영화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고요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국고보조금말이죠.

세입세출 총괄에 23쪽입니다.

총괄만 물어 볼게요.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유영화 위원 국고보조금의 개념에 총괄적으로 뭐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순수한 보조금만 얘기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균특회계는 어떻게 별도로 부기를 안하나요

○유영화 위원 시도비 보조금이냐 그것만 구분하는데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예산서에 하는 대로 결산서에도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유영화 위원 그럼 재정교부금 같은 것도 보조금에 다 때려 넣죠.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에 다가 재정교부금도 다 넣어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결산서에도 표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유영화 위원 글쎄 총괄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도 거기에도 균특회계 보조금은 안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 준해서 결산에 표기를 해 주면은 심사하기 좋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총괄 25쪽이죠.

금년도 집행잔액이 664억이죠.

2006 회계연도에 그죠.

○유영화 위원 이 정도의 불용액이 현실적으로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중에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제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350억이였어요.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항상 얘기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껴 썼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유영화 위원 큰 덩어리만 얘기하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서류 말고 특별한 경우가 있었느냐.

○유영화 위원 덜한 이유가 있나요?

○유영화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안할래다 안했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이 없어서 못했어요. 기억 나실 것입니다.

수해나고 그 수해복구 보조금에 대한 부담률때문에도 허덕허덕 했어요.

작년에 그 추경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15%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면은 660억 이상이 돈이 낮잠 자고 있었다면 만약 기업하는 사람이 은행돈까지 차입해서 금융권에 차입해서라도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막대한 660억이란 돈이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산 사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면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얼마 입니까?

총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유영화 위원 몇 건에 얼마.

○유영화 위원 세입담당 부서장한테 물어볼까요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세출담당팀장님한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유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담당자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잠시 최한섭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총 몇 건에 얼마 입니까?

○유영화 위원 결산서 어디 나와 있죠.

결산서에 나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몇 건에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유영화 위원 결산서에것만 얘기해요 결산하는 자리이니까.

○유영화 위원 4500건에 13억 3천만원 인가요

○유영화 위원 2005 회계연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됐나요

○유영화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가지고 말씀드려도 이해 하시겠죠.

○유영화 위원 건수는 없는데 5억 2400만원이에요.

○유영화 위원 결산서에, 그렇다면은 3배 이상 과오납 반환액이 늘었어요

○유영화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유영화 위원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과세를 할려면 고지서가 나가야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가만 있는데 우리가 갖다 냅니까?

○유영화 위원 부과를 했을 때와 신고로 들어 왔을 때에 건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만.

○유영화 위원 대략.

○유영화 위원 이게 3분의 1정도가 그렇네요

○유영화 위원 금액수로 봤을 때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네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에 대해서는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영화 위원 과오납 발생되는 이유가 거의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것이 신고해서 납부하고 부과해서 납부하는 것 착오납부 이중 납부같은 것이죠.

부과를 했을 때 이중으로 납부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전자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세입예산에 징수문제도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전산화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을 것을 징수한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중요한 것은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납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두가지인데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민인데 내가 잘못 납부했느냐 아니면은 과세권자인 제천시청에서 부과를 잘못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우리 박문수 팀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세정업무에 대해서 연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으신걸로 압니다.

자꾸 과세기관 과세권자인 귀책사유가 별로 없다 하시는데 2006 회계연도에 과오납 사유를 보면은 과세기관 정정건수는 56건밖에 안 되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불법환수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승인하겠다 용납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의 제기해 가지고 환급된 것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사후감면 있죠.

○유영화 위원 사후감면은 왜 발생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이중납부는요

○유영화 위원 간단히만 하세요.

지금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자꾸만 없다고 하시는데 2006년도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서 말씀하신 과세기관 정정 56건 밖에 안 됩니다.

불복 건수 125건밖에 안되는데 사후감면이 3076건이에요.

사후감면이 그다음에 이중 납부가 1146건인데 그러면은 1146건 중에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유영화 위원 어느 정도 됐나 몇 % 정도 됐나.

○유영화 위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제천시민이 제천시에서 과오납 발생이 됐는데 2005년도보다 2006회계연도에 과오납 발생건수나 금액이 3배나 많게 늘어났다고 했을 때 제천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준다고 하면은 잘하는 구나 그러겠지만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3배 정도 늘어 났다면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첫째 지방세징수는 과세권자의 첫째는 부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죠.

물론 자진 신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제천시민에게 이러이러한 세금은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 줄 의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제천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세금을 가장 조금 내면서 가장 행복하게 다른 타자치단체보다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됐건 납세권자를 귀책사유가 됐건 이런 건이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없는 것이 좋겠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과오납은 자꾸 줄어야 된다 이것이죠.

금액도 줄어야 되지만 건수도 줄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려고 과오납 문제가 발생되면은 과오납한 납세당사자가 반환신청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반환결의하고 반환결서 내가지고 반환명령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것을 다 받을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나 주민세나 주민세도 취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세 내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과오납 발생이 안 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건을 받아봤는데 주신거야 문제없는 것만 주셨어요.

징수결정 결의서까지 받아봤는데 제가 명령서는 못봤고 자동차 같은 것도 조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지방행정이 전산화되어 가면서 과오납 발생율은 또한 과오납 발생금액은 자꾸 줄어야 된다 발생 안 될 수는 없지만 물론 과세권자도 잘해야겠지만 과세권자가 납세권자에 대해서 납세권자가 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납세권자가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조치도 공공의 서비스정신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일하다 보면은 착오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건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것이 더욱 좋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정이 투명화되고 과오납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7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집행부 회계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9억 6899만 6980원을포함하여 4675억 4673만 9170원으로 전년도4417억 9968만 4천원 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75억 4673만 9170원에 4775억 4373만 6930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대비 102%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3175억7473만 995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7.9%가 집행되고 차인잔액 1599억 6899만 6980원을 명시이월비 428억 8315만 3170원, 사고이월비 83억 2121만 9820원, 계속비 이월 321억 4380만 3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043만 5310원, 순세계 잉여금 754억 6038만 4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으로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78억 7484만 131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301만 4730원이 많아 5.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재정자립을 감안할 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2억원의 자금은 회계연도 내에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여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지적이 되었기에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4.2%인 153억 272만 5180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불용액이 80.3%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546억 3018만 8930원은 예산액의 107.9%로서 40억 498만 2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이전 수입증가가 원인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비율은 95.6%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바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한데에 있으며, 불납 결손액은 2790만원으로 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시효완성에 기인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 인 24억 7649만 8460원으로서 이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그리고 재산압류 등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입니다.

금번 회계 결산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2005년 4월 1일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을 개정된 요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 20일경 까지 약 2억 8700만원의 정도를 징수하지 않았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중 경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0.9%를 지출했고, 택지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87억 2499만 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23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전 면밀한 사전 검토와 연도별 사업추진 시기조정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6억 1705만 372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4819만 7772원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있어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2649만 1157원이 증가집행된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 15억 3040만 505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6만 3960원이 증가된 상태로 융자금 채권이 15억 2675만 3760원, 미수금채권 365만 1290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관련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1억 1631만 5500원에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2억 4620만원으로 38억 7011만 5500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은 전년도말 현재액 3875억 9377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4101억 9968만 5천원으로 226억 59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에 대한 내역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전년보다 4억 7142만 624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소형승합차를 비롯한 차량구매, 보건소 의료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하여 직무별 조직별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욕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 및 제안에 따라 올바른 행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복식부기의 정착과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과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강현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박성하 동료의원께서 20여일간 고생하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나 유영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죄부라 생각하시지 말고 2007년도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최한섭 팀장님께서 유영화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취지에 동의가 아닌 하는 용어를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문제점 제기와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바로 잡아갈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6월 22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