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두 분을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박성하의원님으로 일반위원은 권오성 교수님과 안흥식 세무사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은 2007년 4월 2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및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제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개정공포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팀제 도입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악형 휴양리조트 건설사업 예정내 편입 시유림을 사업자의 시유림과 교환하여 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봉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봉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봉산 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 이상 여섯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 4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일부터 5월 2일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시 제한적 허용, 계획관리 지역과 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비공해 업종 공장의 제한적 허용등 토지이용시 기준완화 및 명확화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립표결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등을 근거로 하여 학교급식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등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명시, 제천시의회 의원의 위원회구성 참여, 민간 전문가 정원을 조정하고자 김명섭 의원외 5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중 6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산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청풍호반에 설치한 항공레포츠 시설인 비봉산 활공장을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7년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지침에 의거 후보지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산확보 방안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비봉산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명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봉산 활공장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