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오종희, 이일회회장님외 이사님, 김향미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여성단체 발전과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최종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조덕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여러분과 의정평가단 및 언론인 여러분!
팀제가 도입되고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보다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드는데 일조하리라 확신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면서 현대인의 수명은 나날이 늘어가고 고령화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각국의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불안한 현대사회의 여건 및 이혼율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자녀들이 양친 밑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노인분들은 과거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어 세계 230여 나라중 10대 경제대국을 이끌어 오시는 주역을 담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없이 노년을 맞이하셨고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향이 늘어만 가고 경제적 및 여가 활동면에서 유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어른신께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삶에 활력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 볼 때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기차고 유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손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손가정이라 함은 자녀들이 양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않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결손가정의 문제는 연속적인 불경기와 결혼관의 변동으로 이혼한 부모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가정의 붕괴와 가족생계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부모 역할의 상실로 인한 사회와의 갈등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 정서적 결핍으로 대인관계의 결여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밝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하기 위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시에 결손가정 실태 및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의 최대의 확대의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갑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조덕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현황은 07년 2월말 기준으로 제천시 전체 인구 13만 5935명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2103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 제공를 위한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노후안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4년에 일자리수 78개1억 160만원을 2005년에는 일자리수 80개에 1억 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해서 작년부터 사업량을 크게 확대를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68개 일자리에 4억 646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342% 정도가 증액이 획기적으로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20개 자리에 7억 196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54%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520개 자리는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회관 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 자체로 노인관련 기관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맞아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의 중요정책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르신들에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과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63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 보금자리인 경로당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8억7100만원 2005년도에는 17억 4700만원, 2006년도에만 15억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확보 예산은 지금 현재 7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심야전기보일러사업,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적은 것은 심야보일러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아직 책정이 도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확보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시한 숫자가 작년보다 작다는걸 참고로 드리고 읍면동 연두순방, 회의 등 각종 경로를 통해서 볼 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지원상황을 충족시키 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갖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와 노력이 보다 많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읍면동 각 분야별로 1개소씩이라도 시범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인 장수농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보람되게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서비스들이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 조정또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충청북도하고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보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손가정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결손가정은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세대, 결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7년 현재 369세대에 801명이 있습니다.
지원은 5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결손가정들은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아동의 건전육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들에 대한 후원금액을 보면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손가정에 2월말 기준으로 1693만 7천원이 후원이 됐습니다.
이는 결손가정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선진지 견학, 야외캠프 활동 또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우아동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후원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덕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이중갑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음성군에는 짚공예, 구연동화, 예절교육활동, 노인강사, 전문노인 영양사, 사서도우미, 보건진료소 건강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했고 서산시에서도 환경문화지킴이, 교통지도, 독거노인 돌보기, 특산품 생산 등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2007년도 계획에 의하면 공예촌 일자리가 250개, 교육청 교육복지 50개, 복지형 교육복지 175개, 인력파견형 자립지원 60개 총 520개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7억 1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천시에 일자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지금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이 못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공익형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 든지 행정지원사업, 시설관리 교육형 사업으로는 학습지도 강사, 여가 활용 강사, 전문해설 또 복지형 일자리로 보건서비스라든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보호사업 그리고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식당보조, 건물관리 등의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유소단체하고 연계하는 시책도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은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덜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인근 자치단체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포함해서 우리시에 특성에 맞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앞으로도 활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최대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 개보수 등 외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경로당에 들러보면 대다수에경로당에 분들이 무료하게 화투나 장기로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에도 노인복지관, 명락복지관 등 노인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인원이한정되어 있고 원거리에 노인분들이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1만 1169명의 자원봉사자중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고 노인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여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찾아가는 노인복지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추진할의향이 있으신지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고맙습니다.
노인회지회를 간다든지 명락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을 갈 때마다 활성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경로당 지역에 가면 무료하게 보내시는 장기, 화투에 무료하게 보내시는 안타까운 실정을 봤습니다.
고맙게도 조덕희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시는 뜻에 맞춰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고 기본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쪽이 하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좋은 지도를 주셨기 때문에 자원자들중에서 특히 그런데 관심이 있고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즉시 협의를 해서 주말농장과 함께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안을 내본다고 하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시간을 보내 시도록 하는 방법중에 하나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VTR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유명강사의 강연테이프나 푸른제천 아카데미의 녹화테이프, 건강에 관한 강연테이프를 시청하면 무료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됩니다.
TV시설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테이프만 제공하더라도 상당수 경로당에서 활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 큰 예산도 투입이 되지 않아도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고유의 미풍양식은 효사상이 퇴식되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식이 없어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제가 독거노인 숫자통계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문화는 그에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서도 거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들이 혼자 병사하는 사항까지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심각한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존 시책을 포함해서 새로운 우리 지역에 특히 남부 5개면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께서 현황이 제대로 안됐는데 현황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시장 이중갑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충주적 역할을 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즐겁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가정에 대한 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만 나타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건 결손가정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손가정자녀는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는 생계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과후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백두학동, 교동, 장락동 원거리 학생은 이용을 못하고 4, 5학년외에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상당히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일입니다만 여건이 아직까지는 성숙이 덜된것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제천시 청소년의 집을 위탁을 줘서 시온성교회 시설을 빌려서 시범적으로 30-40명을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는 클걸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우리시 전역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학부형이나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확대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학생들은 방과후에 학원이나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배움을 길을 트고 있는데 결손가정은 사실 어렵고 힘들어서 방과후에 집에 갈 데도 있고 가야 할 일도 없고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자체는 정말로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기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학생들 4-50명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버릇없이 뛰고 했는데 요즘은 교육으로 받고 너무나도 조용하게 진지하게 교육을 받는 자체를 볼 때 너무 감명깊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암동쪽에 장락쪽으로 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용이 된다고 하면 그쪽이라든지 신백동에 어린이복지센터가신축되면 결손가정에 대한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된다면 없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우선으로 해서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성과가 좋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고맙습니다.
또한 이들이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하여 관심있는 단체, 개인 및 자원봉사자와 자매결연을 하지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이러한 시책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이라 든지 전 시민들이 모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손가정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어려서부터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 못지않게 성장한다고 하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들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중갑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제천시 전체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반면에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박기석 의원 2007년 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제천시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인구는 매년 1300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인구는 매년 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4%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와 같은 추세라면 머지 않아서 노인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제천시에 노인복지대책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월 17일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주유소협회가 협약식을 갖고 민관협력사업으로 노인주유원 인력뱅크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한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예.
○박기석 의원 그것과 연관해서 제천시에서도 주유업계와 논의해서 노인들을 주유원으로 적극 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시장 이중갑 지금 주유소협회하고 정부차원에는 그런 협약식도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까지는 아직 그 시책이 완전히 정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노인회를 통해서 일자리 정도를 520개 일자리 추진하는거 외에 별도로 주유소 업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업계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추진하고 명락복지관에서도 두명 정도를 트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중심이돼서 전반적으로 주유소업계 전체가 체계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가 주도해서 그런 연결 기능을 수 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9.5% 가량 됩니다.
제천시는 14%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뒤따라가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가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정책보다 한발 앞서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싶어서 그런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진해시나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카페에 대해서 들어 보신게 있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실버카페가 노인들이 주체가되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선양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는 노인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걸 좋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천에도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모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천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남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에 26% 정도되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노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 시정에 수요가 그런 측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가 될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종합적인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페 문제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가보면 마땅히 소일거리가 없고 하시는 일들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을 카페를 노인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종사하실 테고 활용하시는 분도 그 분들이 활용하면 1석 2조 3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설이나 운영비용 문제는 부가적으로 발생이 될걸로 봅니다만 다른 지역에 예도 다시 파악을 해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참고적으로 진해시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일환으로 시작해서 향후에는 노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벤치마킹해서 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혹시 내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장제가 전면 실시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중갑 예.
○박기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의 구체적인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저희시에서는 케어복지사를 작년에 9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자격증도 딸걸로 보고 있고 겸해서 여기에 맞는 수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YWCA에서 그 기능을 해 주기로 하고 90명을 두세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추진인력이 차질없이만 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사안 사안마다 챙겨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남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전면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80년도 후반 보육수요의 증가 폭을 능가할 걸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천시가 그냥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런 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청주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집약해서 제천시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시장님께 시정질문이었는데 지역사회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콜택시 제도를 검토해서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시면 제천시에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먼저 지난 회기때 박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시고 시장님이 적극 검토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활발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도 250분 정도의 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만 이 분들을 그런 콜택시제도를 이용할려면 그런 설비가 장착이 돼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택시업계에서 어떻게든 불편한 점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필요성 타당성 못지않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데 애로 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수요점에 서비스 이용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게 노인복지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인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간장이라든가 된장 담그는 일을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노인들 돌보는 일을 하면 전체의 참상을 함께 겪고 삶의 우여곡절을 엮은 같은 노인계층이 오히려 노인들을 더 잘 보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증가시키고 수요를 원하는 노인복지에도 일조하는 정책이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박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중갑 부시장님께서 동료의원님은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63개 경로당중에 개·보수비가 매년 1억씩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죠?
○부시장 이중갑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아마 건물들을 순시 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해보세요.
멀리는 20년, 15년, 10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르신네가 계시는 장소를 방문할려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골은 특히 지금 우리시에서는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몇억씩 들여서 으리으리하게 지으면서 노인정 지역에 가봤을 때에는 너무 상대적인 그런 노후성 이런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좀 이런 예산을 좀 확대해 가지고 차제에 좀 일제조사를 한번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도배라던가 폐인트칠이라던가 환경개선에 무언가 시책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과 이전에 시장님 연두순시때 제가 같이 노인정 몇군데를 돌아봤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지금 각 노인정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부시장 이중갑 네.
○김병창 의원 그런데 각 지역마다 노인정 분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면이면 금성면 분회가 있는데 분회에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부시장 이중갑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양반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거 개인돈을 각출을 하고의 각 리동에 얼마씩 도움을 요청하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해 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좀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신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추경에라도 이거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참고하시고 현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시급하게 해 주세요.
○부시장 이중갑 경로당 일제조사 해가지고 소소하게 손봐야 할 그런 사항들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회운영비는 저도 여러차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회의비조차도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먼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론이 됐고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16만원 정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영이 못됐습니다.
지금 풀사업비로 지원하지 않고 단위시책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계획 그 자료에 보면 남부권 등 댐주변 지역에 지원비로 경로당 신·증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면단위 지역은 동네 재산과 시사하는 토지 그리고 싼 토지가격으로 증·신축이 가능한데 지금 시내동은 토지도 비싸고 동네주민이 시사하는 마땅한 토지가 없는 등 여건도 나빠가지고 증·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신·개축이 아니면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효용성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문가들은 많이 주시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특히 노인분들이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담배연기에 찌들려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동료 의원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노인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참 보기 싫지 않게 경로당을 많이 이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중갑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주신중에 노인일자리 창출문제인데 2006년도에 4억 6460만원을 투자해서 368개 일자리를 창출하셨고 2007년도에 7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520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상시고용과 일시고용의 차이인데 불행하게도 2007년 예산 7억 1900을 520개 일자리로 나누니까 한 일자리에 돌아가는 금액이 120만원도 안됩니다.
이거를 일자리라고 표현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 안하시면 긍정적으로 듣는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 아젠다 2010에 보면 59억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경로당의 프로그램 59억이 아니라 5조 9천억인가 잠시만요 59억 1천만원입니다.
투자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금년에 5007년도에 5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제천시 이렇게 지금도 연구과제만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시죠?
○부시장 이중갑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게 찾아서 좀 해 주세요.
어찌됐든 이사회가 우리도 20%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들어섰는데 아이 낳기도 겁나고 또 제도적으로 보호가 안되고 또 큰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되고 과거에 어떤 체육게임하면 패자부활전이라도 있는데 패자부활전도 없는게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제천시가 교부세를 받으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교부세를 전액 어떻게 노인복지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하고 변경된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 일반행정비에 33.3% 15조 1천억을 교부세로 지원합니다. 지역개발비에 16조 3천억, 문화복지에 13조 9천억을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일반행정에 17조 5천억이 지원됨으로 1.9%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는 참으로 고맙죠.
18조로 증액 편성되면서 순전히 2006년도에 비해서 5.4% 4조 1천억이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에 교부를 하고 첫째 두 번째 노인비율 반영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은 단체, 전국 지자체중에 평균보다 높은 단체만 노인인구의 비율을 반영해서 교부세를 산정해서 지원했는데 2007년부터는 65세 인구비율과 초고령 지자체를 공동으로 지원을 지원합니다.
초고령인구에 또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177개 단체 1723억원을 지원하고 초고령 지수가 높은 50개 단체에 254억을 또 지원합니다.
아동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결혼이민자하고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따로 반영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시군단위로 두군데만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시단위로는 상주시가 노인 인구비율이 21.2%입니다.
금년에 초고령 노인인구로 인해서 추가로 반영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억 36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군단위로는 남해군이 노령인구 대비 27.8%예요. 7억 5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우리 제천시는 노령인구 비율에 산정된 보통교부세 추가반영된 보통교부세 이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2007년도 예산에 편성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중갑 네, 저도 그렇게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세심한 분석 고맙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갑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섭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이사님과 여성단체 임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우리지역의 현안을 진솔하고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면서 지방자치의 모델도시로써 자리매김하고자 공동 노력하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온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퓨전,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 생활문화 한켠에 상존해 온 소위 남녀차별이라는 관습이 현재 양성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등 여성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는 현실로까지 오게 된 것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이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여성권익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대안제시에 힘입어 이러한 지역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심층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한 여성발전기금의 최종 목표액과 현재 조성된 기금현황은 둘째 최근 2년간 여성발전기금관련 여성단체 등 수혜대상층에서 사업 신청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실적은 셋째 장기적으로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발전기금목표액을 1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과 시장님의 의지는 넷째 국가 역점사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중인 다이나믹 우먼 코리아 2010에 의한 우리시의 여성인력개발의 기본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시정의 CEO로써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평소 제천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양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특별히 여성정책부분과 양순경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시는 여성단체 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금목표액 및 조성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에 의거 제천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출연금은 2000년부터 매년 8천만원씩 5년간 적립하여 2004년까지 목표액인 4억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의 적립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게 되어있으며 2007년 1월 2일 현재 기금 조성액 현황은 4억 51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4억 3597만 6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금년도 기금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있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기금관련 사업 신청 및 기금운용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기금관련 사업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까지 목표조성액인 4억을 적립하고 기금사업은 조성액 이자수입중 10% 이상을 재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2년간 기금사업신청은 2005년도 4개 단체에서 1723만원, 2006년 9개단체 2866만 3천원 그래서 총 13개 단체에서 45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기금운용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신청한 단체의 사업을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기금을 지원하는데기금운용 지원실적은 2005년도 4개 단체 1100만원이고 그리고 2006년에는 5개 단체에서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증액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기금사업신청 단체 및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증가하는데 비하여 기금조성액의 적은 금액과 이자율 4%대의 저금리로 인하여 기금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여성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또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심의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단체들의 소외감이 표출되어 지난 2월 여성발전기금을 10억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조성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Dynamic Woman Korea 2010에 의한 우리시 여성인력개발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 7월 4일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인 다이나믹 우먼 코리아 2010을 발표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의 주요골자는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일자리 창출 1만 380개를 선거 공약하였으며 그중 일자리 1천개 창출을 목표로 매진하고자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성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거나 자녀들의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문화센터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방식을 일시적인 파트타임이나 일당제로 취업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여성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하던 취미,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술 및 자격증 교육, 창업반, 강사양성교육 등 13개 과목 17개 과정의 맞춤형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점진적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자격증 취득목표를 2006년도 88명보다 125% 초과하는 110명을 목표로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자격증 취득자를 써포트 할 수 있는 체제로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였고 취업상담, 취업알선, 인력관리 등을 통해 상시적 일자리에 110명을 취업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도에도 취업 알선 및 취업상담 업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술 및 자격증 교육과정별로 수료생들의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갖고 취업에 대한 정보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규 핵심과제로 한자지도사,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교육을 110명 목표로 전문여성인력으로 양성하여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 및 방문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육아, 가사, 노인부양, 간병 등 가정내 돌봄노동으로 사회제도화하여 일자리 창출로 베이비시터, 가사관리사, 케어복지사 등 140여명을 교육하여 취업과 연결하고 있으며 케어복지사의 경우 90여명이 2개월간 교육을 수료하여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원스톱사업으로 취업과 연결 예정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른 수발요원으로도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실시한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 8명이 12월에 종료되었는데 금년 4월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재배치되어 근무예정이며 2007년도에도 여성인턴 18명을 선발하여 이중 15명은 현재 교육중에 있으며 3월 21일 교육이 끝나면 초등학교 방과후 보조교사로 10명 휴식케어사 5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3명은 현재 여성문화센터에서 취업상담사와 가족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싶지만 혼자 하기에는 어려웠던 분이나 취업정보를 알고 싶으신 여성 또는 여성일자리가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체가 구윈신청을 할 때 구직과 구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취업정보센터가 여성문화센터에 있으며 취업상담사가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관내 기업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어떤 여성인력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여성인력의 맞춤교육과 취업 알선 및 상담 또는 기업체 구인신청시 동행 면접 등 여성일자리 창출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동력은 바로 여성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함은 물론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 제천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엄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엄태영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부족함을 먼저 수용하시고 10억 증액에 대한 계획안 수립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앞서가는 정책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우리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1만 380개를 공약하셨습니다.
그중 여성일자리가 1천개 창출을 목표로 매진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다양한 일자리 창출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반 기업체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들이 여가활동을 통해서 배운 직업교육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취업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로 재교육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재교육에 대한 취업 알선도 중요하지만 양순경 의원님께서 관심 계신 여성일자리 창출에 더욱 무게와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순경 의원님의 자문과 여성발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일자리 1천개를 공약하신 사항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를 보면 기존에 수행하던 고유사업 이외에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성문화센터의 여성이용자가 하루 평균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 이용자수에서나 향후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핵심교육장님은 누구도 부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인력이 1993년도 개소이래 2명의 직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과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전용공간인 여성문화센터가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여성문화센터가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장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여성문화센터를 사업소로써의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문화센터를 사업소로 전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아주 정책적인 중요한 부분을 추가답변으로 해 주셔서 제가 추가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괄적인 저의 소견을 담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문화센터는 93년도에 개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03년도까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식장 임대사업을 통해서 공간에 할애가 어렵다 보니까 명목적인 그런 여성회관으로의 기능만 유지해 왔었는데 2004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또한 여성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의 장 또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여성발전과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전진기지로 더욱더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행정을 사업소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내부지침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순경 의원님의 질의의 요점은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느니만큼 우선 예산 증액을 통해서 여성문화센터의 활성화 또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라던가 그밖에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여성분들이 평소에 원하는 그런 양과 내용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유소년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강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여성문화의 새로운 창출과 발전 또한 21세기 여성이 새로운 트랜드가 되고있는 시기에 발맞춰서 우리시의 미진한 점은 없는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순경 의원님과 또 뒤에 방청하시는 우리 여성단체 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여성단체발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의원 전면적인 시원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21세기의 유망업종이면서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지금 한방산업과 영상산업에 주력하고 계시는데 마케팅 대상의 적임자는 여성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성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성이 집약되어져야 하고 집약되어진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성문화센터를 사업소로 전환한다면 효율적으로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대화 되어진 효율적인 기능이 플러스 알파를 사업소로 전환만 시킨다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것입니다.
추진계획안으로 심의있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엄태영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전환여부와 별개로 우리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확실하게 활성화 되고 또한 거기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직과 예산에 대한 재점검을 하면서 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를 사업소로 전환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장기적으로는 여성발전문화센터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더 행정기능을 보강한 그런 시스템은 갖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발전되면 사업소 뿐 아니라 여성국을 신설할 그런 때도 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의원 좀더 큰 비젼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엄태영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 발언을 잘 해야 되는데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정질의에 딱 서시면 뭐든지 다해 주신다고 답변하시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별로 진행되는게없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육성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제 모 테크노빌에 회사에 제주시장이 왔다 간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엄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기업이전 때문에요.
○제천시장 엄태영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저는 공무원님들의 답변 태도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단체가 지원도 중요하고 노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건 제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가 흔들리고 있고 바이오밸리나 제2바이오밸리가 다 차야되는데 제천시 예산운영을 보면 끝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점차 줄어들고 사회개발비가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 해 준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1만 380개 일자리도 바이오밸리가 다 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성일자리도 1천개, 2천개도 단지가 차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듣기 좋다고 다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돈은 고무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천시장 엄태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사전에 준비한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또 그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다는 많이 부담감을 모두가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유독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때문에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공무원 답변이 답변에 대한 이용실적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부분은 시에 여러 가지 정책상 또 법에 한계상 예산에 범위에 어려움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답변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질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억원도 지난 2월달에 10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2013년까지 2008년도부터 1억씩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기에 달성토록 노력하겠다는건 6년을 3년으로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과 그에 대한 실천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천시에 미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사업이 한방특화도시, 영상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4기 시정의 목표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시의 900여 공직자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한 뜻을 모아서 달성해나가는 과정이 아름답고 소중한게 아닌가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선 4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천시 미래비전에 어떤 것을 보태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천시 예산은 매년 10% 가까운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립도는 매년 1, 2%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경제에 볼륨이 커가는 이상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다 보니까 시 예산 총액은 많이 늘어나고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선 4기에도 시총액예산은 매년 10% 가까이 늘려나가고 시에 부채는 매년 감소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방향을 세워서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충질의를 못한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신 김병창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증진센터, 마을회관 총괄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느 동네는 3-4개씩 들어 앉아 있 습니다.
거꾸로 어느 동네는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경로당은 경로재활팀에서 건강증진센터는 저쪽에서 산지사방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께서 강력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셔서 필요없는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인 면을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엄태영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시간인데 경로당으로 가서 조금 생뚱맞습니다만 아무튼 책임있는 답변을 저를 통해서 들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질문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에 기능이 도시와 농촌간에 기능에 내용이 틀립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경로당에 기능이라면 농촌은 그 마을에 공동체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천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구 비례 대비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는건 사실인데 하여튼 동 지역에는 고령화율이 낮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고 농촌은 고령화율이 아주 높으니까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농촌에 마을마다 경로당은 새로운 농촌 주거환경에 새로운 개념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축, 개축을 해나가고 있 습니다만 워낙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앞서 김병창의원님께서도 경로당에 시설의 낙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천에262개 경로당이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좀더 훌륭한 공간으로 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불균형은 시 차원에서 따로 검토를 해서 매년 추가 건립계획을 세울 때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불균형 부분이나 동과 읍면지역과의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들에 그런 괴리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여성문제때 생뚱맞게 노인 문제를 얘기한 이유가 속기록 그렇습니다.
생뚱맞은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에같은 맥락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지켜 주십시오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문제 속기록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양순경의원님이 10억에 대한 예산기금이나 여성문화센터나 노인문제가 책임있는 시장님 답변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천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문제, 노인문제 또 사회개발문제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권건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염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권건중의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객 지향적 행정조직 및 성과중심의 전략 조직과 자율운영의 행정조직을 위한 팀제를 도입하여 조직개편을 하고 처음으로 맞는 134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정평가단 및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4기 제천시정은 성과중심의 팀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제천의 비전을 제시하므로서 제천시민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지방행정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이라 함은 우리 서민들의 단체적으로 모여 상행위를 하는 기초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의 시장은 중앙시장을 비롯하여 역전시장, 약초시장, 고추시장이 있는데 시장 모두가 도심공동화 현상과 주차공간이 턱없이부족한데다 진입도 어려워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이 편하고 시간절약되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지만 개선되는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면이 있어 본의원이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생활의 경기지표로서 재래시장이 잘되어야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천시의 얼굴이자 태백상권의 핵심이였던 중앙시장은 제천의 중심부로서 한때는 제천시의 경제를 좌우하던 대표적인 상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시장은 단일시장으로서 전국에서 최고 큰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주차장이 전무하고 소비자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주차장과 환경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상품의 경쟁력도 없고 도심 공동화 현상마저 급속도로 진행되어 중앙시장의 9천평의 상가가 빈점포가 증가해 심각한 수준으로 공실율 46.7%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갖고 있는지요
다음은 두 번째로 투자유치팀장에게 질문합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인 일자리 10380개 창출을 위한 정책을 일부로 근원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로 2006년 4월 7일공포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민의 소규모 창업기업에도 타시군처럼 인센티브와 지원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방산업팀장에게 질문합니다.
제천시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한방산업과 2010년 한방엑스포를 겨냥해 제천 한방클러스터는 약초생산유통클러스타와 한방제약클러스터와 한방음식클러스터와 한방가공식품의 4개의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관련회의와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공동과제와 업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단의 역할을 분담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업체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문강사 초청강연회와 위생교육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제시 및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업체별 특화제품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품평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히 2010 한방엑스포의 홍보와 제천시 약초 및 가공생산업체들의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사전에브랜드화 시켜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한 한방건강식품업체수와 몇 개의 상품이 있는지 또한 공동 홍보관 및 상설전시판매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방팀장님께서는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경영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의 도시개발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도시발전축이 서북부지역으로 편중되어이동되고 있는 반면 동남부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동부권 지역의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도시내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제천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천시 관내 동부권의 개발격차를 해소하고 도시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기본도시 계획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백, 두학, 고명동의 동부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시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철도차량 관리단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체적인 이전의 적지로서 우리 제천시가 거론되고 있으면 가시적으로는 제천이 지목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철도차량관리단이 우리 제천시로 이전하여 올 경우에는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물론이고 시너지효과와 인구유입 효과도 가져올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철도 중심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제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철도차량관리단 유치를 위하여 결정될 때까지 올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철도차량관리단 유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제천시의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유치전략과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명에서 신백을 연결하는 장평천내교량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에서 신백을 연결하는 장평천의 교량설치로 고명, 한천, 송연, 백양마을의 청소년들이 신백초등학교와 산업고등학교를 등하교하기 위하여 장평천의 교량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경영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네 번째 지난 2월말 제천시 제천~송학간 제천~도담간 철도이설과 관련한 폐철도부지의 레일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태백선 폐철도를 이용하여 아시아의 최대 철도촬영소를 추진계획에 대하여 신백, 두학동을 중심으로 한 제천동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중의 하나였던 철도이설사업이 완료되면은 폐철도가 계속해서 경계를 가로막을 경우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제천 14만 제천시민들은 민선4기 제천시정과 제5대 제천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희망찬 제천건설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평소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권건중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약초시장, 고추시장의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1989년도에 신축된 시장으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비 3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아트리움설치 등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냉난방시설 교체외 4건에 10억원,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조성에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으며 2007년도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구조개선 공동사업 4억원, 역전시장과 더불어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을 중소기업청에 예산요청중에 있습니다.
요청중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등 제천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활성화 연구용역이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대책중 주차장문제는 가장중요한 사업으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상인들의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예산반영 등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26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아케이트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3단계 사업중 3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2007년 3월중 완료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에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중앙시장과 더불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을 중소기업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약초시장은 2005년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는 아케이트 설치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강화도어 설치외 한건에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월 고추시장은 2005년 11월에 86개 점포규모로 이전된 고추시장으로서 현재 전국적인 고추전문 유통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재래시장을 탈피하여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안정적인 상거래가 정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비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추시장 홍보안내판을 고추시장입구에 설치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고추 및 지역특산물 홍보용책자 5천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제천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처 및 대규모 유통시설확보, 우리지역 자체행사 등 소비자에 대한 직거래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갈것이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고추시장에 대하여 유통물량 확대 등 전국 최고의 고추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지역 고추의 품질향상을 통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환경개선 사업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고 점포주와 상인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재리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로 활성화에 모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별로 자구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재래시장 활성화용역사업과 상인의식교육 등을 통하여 더욱 상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재정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의회와 함께 협의하에 시장상인들의 중지를 함께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건중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엄태영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시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의원님 질문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의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 냉반방시설외 4건에 10억원과 노상주차장 6천만원을 확보하고 2007년도 구조개선사업 4억원, 시장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예산을 신청했다는데 예산확보 되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시장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4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아트리움 및 엘리베이터, 방수공사, 외벽드라이비트공사외 화장실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원만한 공사를 했다고생각 하시는지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엄태영 네, 당초 중앙시장 신축때부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9년도 이후에 전혀 시설보강과 하자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안 됐던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수했습니다마는 일부 하자가있어서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업체와 또 사업을 집행한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시장 2차 사업이 계획이 서면은 그때 함께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의원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중앙시장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옥상방수공사는 10여군데 세던 것이 공사후 100여군데가 세고 상인들은 현재 비만 오면은 비닐호수와 양동이를 받혀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상품보상은커녕 하자보수 공사도 하여 주지 않아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망쳐 놓은 사업이라고 할만치 불평불만이 있으나 차기 공사의 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민간보조금사업으로 지원만 하였지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지 사실 인가요?
○시장 엄태영 본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시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당시 중앙시장 번영회에 자본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직영으로 공사업체 선정과 감리감독까지 다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나 상인들의 어떤 불만에 대해서는 시에서 청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숙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시에서 감리감독고 똑바로 못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당시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감리감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번영회에 모든 것을 위탁했던 그런 사항에서 나타났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하자가 방수부분에서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원론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시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감리감독권이 시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건중 의원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냉난방시설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판단과 명분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합니다.
먼저 중앙시장의 기본시설로 법적인 주차대수는 184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가능한 대수는 10여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69대의 주차공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엄태영 현재 중앙시장에 주차대수는지하에 36대의 기계식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건축법에 의한 규정 때문에 설치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느 건물이든간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은 미관만 헤치고 사용빈도가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앞으로 허가내는 것은 그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6대의 주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184대 법적 주차장이 필요 했는데 왜 안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고 전임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3기때부터 이 문제를 직시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시장 상인들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예산확보를 미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단합한 의견과 뜻이 모아져서 합의된 그런 건의서가 들어오면은 시에서 국비확보에 전력적으로 나서서 지하주차장 확보를 본격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건중 의원 감사합니다.
차후 얘기이고 지금 현재로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애초부터 있었던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은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행정지도 및 권고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도 한번 해본적은 있는지요?
○시장 엄태영 주차대수가 법적대수에 부족하다고 해서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은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또 행정이라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 기초를 해서 행정을 처리하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9년도부터 담당했던 사람들과 청문회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한 도심에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도 중앙시장에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하를 다들어 내고 주차장을 시키면은 180대의 주차장이 나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는 번영회 측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상인들의 동의서 징구가 있어야지만이 시에서 하겠다는 에 따라시고 상인들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시장활성화에 가장 우선적이고 점차 늘어나는 차량대수 대비 도심주차난 해소차원에서도 중앙시장에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제 임기내에 중앙시장의 주차장문제는 꼭 해결해볼 계획이고요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시장 옥상은 투명한 그런 건물설계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문화공간, 휴식공간, 명소화할 수 있는 사업 공간을 증축을 해서 마련해서 지하에서 주차장 때문에 가게를 반납한 그런 상인들에게 그 분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00여 군데의 건물이 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축을 통해서 방수부분도 자동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시집행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적법한 안을 내놓고 다시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가와 신고, 행정의 기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837개의 점포로 형성되어 있고 837명의 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을 할때에는 837명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837명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엄태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번영회 집행부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번영회 회원의 한분이니까 그런 지도자분들이 앞장서셔서 중앙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제천의 상권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힘을 모으시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중앙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식을 함께 하신다면은 시의회차원에서도 중앙시장 상인들을 설득하는 부분에 함께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권건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837명한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당연히 주인이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겠지만은 837명이라고 하는 주주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시장의 중축이나 개축을 할 당시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하층 206개의 점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지하주차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인들은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31 지방선거 당시에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하상가를 매수하여 주차장을 시설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도까지98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06년도 중앙시장 번영회 최종보고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것과 지하상인들은 여론과 함께 망가지는 상인들의 점포를 사줄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재천명 했듯이 지하가 주차장이 되도록 저 한사람으로서도 노력하겠지만은 시장님께서 무한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837명의 주주의 전체 동의를 받을 수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 번영회도 나름대로 정관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지만은 과반수의 찬성이라든지 중요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을 터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체 협의를 하고 있고 동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 동의를 받아오면은 시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왠고 하니 막연히 예산만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일부가 반대를 하면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고 또 시에서 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전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예산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니까 현재 번영회에서 그런 동의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과분수든 2/3든 내부정관에 따라서 동의가 되면은 시에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중앙시장 활성화는 주차장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시에서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주차난 해소차원에서도 중앙시장 그 위치에 그만한 주차시설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837명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총회나 정관에 남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결국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길 마음의 속을 알 수 없듯이 뭐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길 마음의 속은 모른다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이렇게 재천명 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지난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되는 2002년도에 중앙시장 옥상 주차장 190세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의회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86회 정례회, 87회 정례회, 92회 임시회, 96회 임시회, 97회 임시회까지 민선3기에 5차례에 걸쳐 의회에 업무보고된 옥상주차장을 설계변경을 하게된 사유와 주차장을 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 아트리움 공사도 주차장을 하기 위한 공사였었고 엘리베이터공사도 주차장을 하기 위한 공사였고 수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엄태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건중부의장님께 개인적으로 수차례, 또 집행부서에서도 여러 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옥상의 주차장은 검토 단계에서 안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주차장 옥상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흐름에서 여러 가지로 사고위험과 교통체증부터 모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서 옥상주차장은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 이용도가 옥상까지 차를 끌고 올라갈 만큼 제천의 교통문화환경이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도 같다 종합적인 판단하에 그 안이 철회됐을 따름이지 그것을 옥상주차장으로 추진하다가 그것을 지하주차장으로 바꾸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옥상에는 볼링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활성화 되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입도로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도 실무부서에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옥상이든 지하든 중앙시장의 상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도 원점에서 다시검토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하기전에 의회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그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장 엄태영 일단은 상인연합회 다시말해서 번영회에서 상인들의 동의서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금 경찰서와 어떤 협조아래 의견에 의해서 설계변경했다고 하는 그런뜻 아닙니까?
○시장 엄태영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당초의 안중에 하나가 옥상주차장 안도 있었는데 램프시설이 복개천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유턴을 해서 방향을 선회하면은 한쪽 차선이 3차선 이상 나와야지 유턴이 됩니다.
거기는 왕복 4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도 2차선 밖에 안나옵니다.
따라서 유턴코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램프시설을 복개천에서 올라가는 설계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교통흐름상 안전도상 문제가 있다는 경찰서의 의견도 함께 접수가 됐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안과 옥상주차장 안중에서 지하로 방향을 세워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번영회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점포주 분들과 상인분들과 함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건중 의원 네 방금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경찰서와 협의했다고하는 안 된다고 하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시장 엄태영 그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유턴할려면은 편도 3차선이 나와야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편도2차선 밖에 안나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램프시설을 도로상에 어느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옥상주차장을 램프시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인 복개천이나 어디 6차선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권건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동의를 받다가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찰서와 공식적인 협의를 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로서 옥상의 주차장을 하기 위하여 1억원의 설계도면과 구조개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시의회에서 까지도 5회에 걸쳐서 옥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시장 엄태영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답변만 드리게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따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시부터 충북도청에서 도지사님 주관하는 희망충북대회가 있어서 지금 공식행사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권건중 의원 너무 시간을 장시간 끌어가지고 죄송스럽고 제 나름대로의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은 더욱 좋고 한계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앙시장을 제천의 명물과 같은 어떤 시장다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우리 시장님과 더불어 제천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천시 전체의 중앙시장은 제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의 메머드한 상가를 제천지역의 얼굴이자 상징적인 건물로서 특색있고 명문화한 상가를 조성하고상가의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상인에게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서비스정신과 고객감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의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심상권의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화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앙시장을 포함하여중심상권에서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대표와 중심상가 대표들, 학계나 제천 소상공인 지원센터, 제천시 및 의회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가칭 중심상가 활성화대책 협의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엄태영 먼저를 말씀드리면은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엄연히 보면은 백화점식 대형시장이지 재래시장은 아닙니다.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재래시장사업에 맞춘 것인지 재래시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제천의 도심활성화 도시 중심권의 상권에 활성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재래시장 주차장차원에서 다루기 보다도 도심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면은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은 시에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제가 장시간 보충질의할 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시장님의 장시간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엄시장님 간략하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시장님 바쁘신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경기활성화가 제천시장 경제에 기본이 된다는거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앙시장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 해소문제라는 것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에 주차장대책으로 단기적으로 대책으로 내놓는게 주차장 대책이 부실해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심에 주차장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주차장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앙시장만 가지고 접근할게 아니라 남천동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독립상가들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거 현재 시정보고를 통해서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제천시에 주차빌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함으로써 주차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을 남천동쪽에 중앙시장인접한 곳에 주차빌딩을 확보해서 도심에 교통난 해소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강현삼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의 주차장 확보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200대 300대 주차시설을 한다 해도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분포도를 가지고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남천동도 도심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상가가 여러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남천동에 주차빌딩에 대한 시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적당한 위치를 추천해 주시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지금 2010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조금 전에 약초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한방엑스포에 대비해서 현재 화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약초시장을 엑스포 개최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이전 타당성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신 하실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8천만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실려고 예정하고 있고 또 2005년도에 재작년에 8억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약초시장에.
그런 상태에서 너무 단기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약초시장 이전 가능성에 관한 시에 내부적인 방침에 그것이 언제부터 결정이 돼서 현황으로 대두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말씀해 주신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판매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올해 엑스포 전반에 대한 용역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현재 기존 약초시장에 대한 추가 리모델링 내지는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약초시장이 옮겨가도 판매행태나 여러 가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약초시장도 상권으로서 존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현삼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실무파트에서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우려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투입도 문제지만 현재 고추시장이 신 고추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부지 이용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이전만을 제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부지가 슬럼화됐습니다.
현재에 그곳이 상업지역으로서 충분히 이용가치가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없이 고추시장만 급급해서 이전하고 남아있는데 아주 미관도 흉하고 화산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지역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 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약초시장 문제도 사전에 이전 가능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최대한도 이전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전 후에 약초시장의 사용문제를 포괄적으로 같이 접근하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임기중에 중앙시장 표현은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께서 접근방법을 달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도심의 주차대책을 정확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행복충북운동기 전수식으로 문화회관에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꼭 권건중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시에 부시장님계시고, 시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장님은 가셔도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이나 권건중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두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권건중의원님의 질문에 부합되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봉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어느 분을 나오시라고.
○김봉수 의원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신태훈 본부장님이 이따가 발언대에 나오실 기회가 있는데 이따 나오실 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박성하의원님
○박성하 의원 지선대 지역경제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지선대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지선대팀장님 보충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신 권건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번에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 이거한거 외에는 용역을 해서.
○박성하 의원 금년 계획이요.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금년에 용역을 해서 체계있게 방향 설정도 새롭게 하고 용역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황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새롭게 내년도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도는 10억 예산이 서있는게 10억 됩니다.
그리고 용역 4억하고 용역비 1억은 우리가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면 10억을 올해 투입하실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예.
○박성하 의원 주로 항목이 어느 항목에 투입하실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 관계는 냉난방설비 1식, 화장실 배관교체, 가로등, 간판, 창문 개보수 그렇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 10억이 통과된 배경을 지역경제팀장님께 위원회가 바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애시당초에 투융자 심의때 냉난방에 절대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전기료가 2천만원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선대 팀장님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배관도 교체시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의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투융자 심의에서 통과시켜 줍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신건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시장 상인분들의 동의서를 먼저 80% 받은 조건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동의서를 받도록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하 의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앙시장 정관 변경 개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하셨나요?
왜 정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시장 정관에 보면 중앙시장에 점포를 소유 3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중앙시장 번영회장을 출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중앙시장 대부분의 80% 이상 분들이 세를 놓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관에 의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시에 지어질 때 한 칸에 4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4평의 지었느냐 하면 동대문시장 상가를 흉내내서 도매상가기능이다 해서 1칸에 4평씩 했습니다.
실제로 소매시장이다 보니까 8평에 두 칸이 한 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하면 한 칸에 4평 짜리에 한달내는 공과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층에서 하나가 빠져 나갈때쯤 3천원씩 돈을 더 낸다고 합니다.
정관 개정을 하고 상인들이 80% 동의했을 때 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투융자심의에서 통과됐었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강현삼의원 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김봉수의원님 그안에 동의를 해서 통과를 예산을 시켜준 돈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집행하실 거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100% 중앙시장이활성화 됩니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아까 시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활성화는 상인들이 해야 됩니다.
○박성하 의원 바로 그겁니다.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성하 의원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역전시장이고 재래시장이고 백억, 천억을 쏟아넣어도 시장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자하든 백억을 투자하든 우선적으로 시장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분들의 의지부터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지금부터 투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34억 투자해 놓고 법적인 소송까지 다툰 마당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지역경제팀장님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되 저희들이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아셨죠?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정민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항상 특별한 관심으로 투자유치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건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한 지원보조금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와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인센티브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한 지원보조금 인센티브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지원제도는 2003년 7월 7일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여 오던중 06년 4월 7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및 인근 경쟁 지자체보다 먼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전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제1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입주계약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바 이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보조금 예산을 뒷받침하여 주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유치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주유를 비롯하여 6개사에 국비 20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66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업과 2년 미만의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해서 현재 지원여부를 검토중에 있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어도 시장에서 2년이상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부실화 및 도산기업에 지원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가 있어 현재 시행중이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청주, 충주 기타 타도 지자체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코자 현재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제천시만의 타 시도와 가결되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구비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금융권 협력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책을 현재 금융권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우리시 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알선하여 우리 제천시의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건중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보면 산자부지원대상 지방 이전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유치조건을 완화하여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자부 대상 지방 이전 기업은 물론이며 타 시군에도 관내 기업공장 증설과 사업 지원서비스에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하였는데 우리시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유치조건 완화하고 현재 관내에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안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조건 완화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 거나 투자금액이 백억원 이상일 경우 부지 매입비의 30% 범위내에서 50% 범위까지 최소 2억부터 최고 20억까지 지원토록 명문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하향조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바이오밸리 1에 들어와 있는 주식회사 유유만 하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1백명이 안 됩니다.
바이오밸리내에서 1백명 이상인 기업은 일진글로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1백인 이상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한다는건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기준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할려고 현재 비교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 일단 저희가 상세 비교를 충주, 청주, 충청북도, 기타 타도 지역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저희들 안을 비공식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유치완화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관내 소재 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시 지원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조례는 아예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보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외 타도에는 많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3개 경쟁 지자체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기업이 공장 증설시 시설 투자비를 투자금액의 5%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장 고용창출효과가 큰 콜센터나 홈쇼핑 같은 기업지원서비스업 지원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역시 청주시의 경우에는 조례에 건물을 임대, 이전, 증설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 일시 2억원에서 최고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제천시가 빨리 여기에 상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 제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의원 하여간 청주시에 예를 들어 보면 국내기업 투자지원이나 산업자원서비스업 지원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주의 경우는 50에서 200인 미만 고용시 건물 임대료 3년간 50%의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도 지원하고 시설장비 설치비 30% 범위내에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200인에서 400인 미만 고용시에는 건물임대료 5년간 50%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렇습니다.
○권건중 의원 저희들도 제천시에서도 기업경제나 경기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가 돼야만 인구 감소를 막을 수가 있고 인구 증설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도 제천시에서도 타 시군에 못지않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도 관대하게 보상을 해서 제천시민 모두가 기업유치하고 창업하여 기업하기 좋은 시 떠나는 제천이 아니라 돌아오는 제천건설을 위하여 유치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확보 운영하고 기업유치포상금에도 청주시의 경우 기업을 유치한 시민에게도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를 300만원에서 부터 3천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특별승진제도와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제천시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금 이 부분은 저희제천시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조례가 충청북도내에서 제일 먼저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저희 조례를 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가미할려니까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저희가자체 인센티브는 10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로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북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억까지도 포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특별 승진같은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역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하여간 우리시도 어떤 경쟁에 의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도 시정질문에도 나타났듯이 기업하기 어려운 여성창업주 또는 CEO 및 장애인기업에게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일단 지금 상위법 검토를 저희 내부 스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은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짜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관계법령을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 투자유치촉진조례나기타 다른 조례에 삽입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중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도도 확인을 하고 상위법령도 검토를 하고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차정민팀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동료의원들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권건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1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입주계약률 아주 쾌거를 이루었다고 자축을 하셨는데 지금 몇 블록이죠? 제1바이오밸 리가. 몇 개 기업체를 유치할려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입지가 서로 같이 5개가 연결돼서 한 회사에 분양이 된 부분도 있고 바이오벤처센터는 임대 공장입니다.
이것은 원래 5필지였는데 한층은 전부 다 한 회사가 하는걸 원하고 있고해서 몇 개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현재 남아있는게 6개이고
○김병창 의원 미분양이 6개입니까?
제1바이오밸리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아직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말씀드린건 저희는 입주계약하고 분양계약하고 공사착공하고 그다음에 가동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입주라는 얘기는 현재 저희가 구두상으로 된거고 분양계약은 토지공사에 가서 선금을 납입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분양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시에 차이입니다.
○김병창 의원 제1바이오밸리의 현황을 팀장님께서 명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이 6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미분양 아직 분양계약을 안맺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시설을 완성시키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건 각 회사에 내부경영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개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달까지 전부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2009년 6월이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김병창 의원 가동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전체 가동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문제는요 팀장님 지금 제2바이오밸리를 조성을 할 계획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제1바이오밸리하고 제2바이오밸리하고 조건이 틀리는게 있죠?
상이한 점이 많죠? 장기임대라든가 등등의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1바이오밸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바이오밸리는 분양용지하고 5년 임대후 분양용지하고 그 다음에 50년 임대용지하고 임대공장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2바이오밸리에 대한 컨셥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양한다고 이 정도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기업인을 만났을 때는 조건 제시를 다 받고 거기에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년 저렴한 걸로 해서 임차를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이 50년 임대부지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제1바이오밸리하고 제2바이오밸리하고 상이한 점은 없습니까?
어떤 것이 조건들이.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조건이요?
○김병창 의원 예.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조건은 아직 분양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가도 확실하지 않고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우려할 부분이 있어서 조건이 틀리다면 제1바이오밸리에 임대계약을 한 사람이 혹시나 조건이 제2바이오밸리가 좋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기공을 안한 사람이 제2바이오밸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2바이오밸리는 착공이 안됐으니까 그러한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용역이 3월 1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이 제1바이오밸리에 입주할려다가 지금 토개공하고 3월 13일날 맞아요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날 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본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제1바이오밸리가 완전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6개 분양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7개 회사하고 입주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주라고요.
그래서 분양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팀장님이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말끔한 쾌거를 진짜 동료의원들과 같이 올리는 시기가 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유치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차정민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성하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1바이오밸리가 100% 분양이 아닌가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100% 분양이 안됐습니다.
○박성하 의원 엄시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거짓말한거네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단어사용에 서로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단어 사용한거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단어 사용한거에 대해서요.
○박성하 의원 6개 업체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입주계약 거의 성사중에 있습니다.
○박성하 의원 성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100%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제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는 공적인 기관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시면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시는데 이거 검토하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검토했습니다.
○박성하 의원 앞으로 공적인 기관에 왔을 때는 공적인 답변을 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맞춤식 설명회하신다고 3천만원 예산세우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박성하 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서 의회에 공적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느냐 구요.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아무것도 결정이된게 없는데 뭘 가지고 맞춤식 분양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답을 잘못하면 자기 모순이구요.
팀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신게 100%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반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의회에 계속 보고하기를 100% 분양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까지 100% 가동시키겠다고 계속 보고를 했는데 지금 100%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분양 설명회도 어떤 것을 가지고 할지를 이 자리에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식 유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한 저희가 맞춤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하 의원 그렇다면 지금 원가도 안나오고 착공도 안했습니다.
뭘 가지고 맞춤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성하 의원 그러니까 당장 1년 2년 뒤도 아니라 몇 년 뒤입니까?
분양할 수 있는게 제2바이오밸리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분양계획상에는 일단 먼저 입주계약을 그러니까 영업을 먼저 하고 분양계약은 나중에 하는거죠.
○박성하 의원 팀장님 아파트 48평 짜리 분양할려고 하면 아파트에 배치도가 어떻고 평당 얼마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맞춤식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제2바이오밸리는 지리적 여건은 어떻고 평당 단가 니 어떻고 여기에 입주하면 뭐가 좋고 나와야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사 착공도 안했는데 공사단가가 안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맞춤식 분양 설명회를 어떻게 할건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차정민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셨다 했는데 정확한 조례 명칭이 뭐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 조례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앞으로 법률이나 조례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법률명이나 조례명을 사용해야 혼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할려고 만든 조례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유영화 의원 제3장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12조에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에 의해서 국내의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려면 돈이 있어야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재원이.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재원이라고 표현드린 것은 진흥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고 투자유치팀에서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유치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전부 66억을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원근거는 국비야 보조금으로 왔으면 지급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국비하고 보조금으로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서 부담률 줘서 부담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 재원이 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타 기금운영을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2항에는 시장은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업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기금재원으로 하도록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답답하네요.
죄송한데 팀장님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잘 됨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만든거 아닙니까?
그대로 할려면 이런 조례에 나와 있어요.
기금을 만들고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어떻게 쓰고 전혀 그런걸 모르고 계시면서 어떻게 기업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는거 보면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하고 19조죠.
19조에 의해서 지원하는거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수도권 이전기업이요.
○유영화 의원 그걸 근거로 하셨죠?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유영화 의원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그것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를 했습니다.
단지 요약된 부분만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를 준용을 했거든요.
거기 19조에 보면 모든 사항은 절차나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법적 규정을 보셔야지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산출 그것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납부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금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도 대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1백인 이상 상시 고용업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닙니다.
밑에 중소기업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 비슷한 조례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 조례외에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제천시 조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저는 투자유치촉진조례만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 기업인, 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기업활동촉진 관련해서 제3조에 제품 판매 지원, 제4조에 기술설비 개발지원, 제5조에 인력양성지원, 제6조에 애로 해소, 제7조에 노사화합지원 제3장에도 보면 보안육성해서 육성지원, 1차 보조금 지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관련 법규하고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하고 잘 보시면 지역에 중소기업 내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원있는 근거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철저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예.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차정민 투자유치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부터 방청석에는 신백두학동 동장님,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님들이 와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인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종섭 한방산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한방산업팀장 윤종섭입니다.
먼저 우리시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한방산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건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의 최종과제인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한방건강식품업체 공동홍보관 및상설전시판매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라는 제천 유사이래 최대 최고의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라는 국가전략 목표를 지방적으로 실현하여 한방특화도시 제천브랜스 선점과 제2바이오밸리 중심 및 BT관련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그리고 우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세가지 큰줄기를 엑스포를 통해 달성해 보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산업화의 성공모델은 산업클러스터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상호 상생여건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도 한방클러스터 산업단을 작년 9월 26일에 창립하고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4개의 미니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상호학습, 공동연구,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정보교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한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한방관련 1, 2, 3차 산업현황과 브랜드화 방향성을 4개 클러스터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방 한약제 생산유통 미니클러스터는 22개 업체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10개 조합 6개 작목반에서 32종의 한약제를 생산하고 5개 유통단체에서 약 60여종의 국산 한약재를 유통하고 있으며 앞으로 엑스포에 대비하여 현재 황기 중심의 친환경 농법이 되겠습니다.
GAP사업을 당귀, 황정, 오미자, 천궁 등으로 확대 품질을 차별화하고 포장재를 개발할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제약 화장품 미니클러스터는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20여종의 브랜스 상품과 제품원료를 개발 유통하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밸리에 공장건축 이전관계로 본격적인 제품 생산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엑스포에 대비하여 특화상품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방식품 미니클러스터는 총 21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0여종의 브랜스 상품 및 제품원료를 개발유통하고 있으며 미니크러스트 업체수는 많으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업체로 엑스포에 대비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우수한 건강기능성 브랜드 식품이 개발되어 시장을 석권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방음식 미니클러스터는 총 15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원료로 칼국수, 막국수, 찐빵, 비빔밥, 순대, 족발 등 20여종의 한방한식 메뉴가 개발되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방관련 각종 제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스 상품개발 및 출시사례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산·학·연간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지원하여 엑스포 전에는 다양한 지역의 관광브랜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홍보관 및 상설전시판매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대에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농특산물과 지역 상품에 대한 공동홍보관과 상설전시판매장을 긍정적으로 개설운영 하던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사회와 물류대형화가 보편화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서서히 대형매장,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새로운 시장의 형성으로 임대료 인건비, 대형매장과 경쟁력 저하, 경상수지 적자관계로 이제는 지자체 개설운영 직판장을 대부분 철수하는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각종 상품에 대한 공동홍보관 및 상설전시 판매장이 개설된 곳은 없으며 수도권에 개설의견은 있어 왔으나 다만 농협 및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특판행사, 박람회 및 엑스포출전 매장을 운영하는 정도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이러한 변화된 한방시장에 동참하면서 우리지역 상품이 살아갈 수 있는 좀더 차별화 된 마케팅비법을 구체적으로 한상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집중 연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산업시장도 시장경제 질서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필수 사항입니다.
브랜드 한방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마케팅 만큼은 직영보다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적 인지도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한방상품 판촉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현재 담당부서 입장이며 금명간 시의 방침으로 가닥을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전자 상거래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하도록 하여 브랜드상품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현재 식품 클러스터 회원중에는 국도변에 위치한 자신의 매장에 클러스터 회원 업체상품을 공동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회원간 공동운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중인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방엑스포 메인관이 될 한방 생명과학관에 상설전시 판매장 등을 개설하여 연중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방특화상품의 전시판매 홍보가 이루어 지도록 관광상품의 브랜드화 해 나가겠으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조금씩 크게 확장하는 한방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한방산업이 제천이 미래성장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부표로 6쪽에서부터 현황을 클러스터를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윤종섭 한방산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한방산업팀장님 답변하신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천에서 한방을 이용한 제약이나 음식, 한약재, 가공식품으로서 100여 가지의 상품이 출시된다는 것을 저는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초적인 상품 100여종이 우리 제천의 명물로서 유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제품으로 한방엑스포의 기초적인 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100여종의 한방식품 미니클러스터에서는 우리 제천시의 한방사업의 육성과 한방엑스포의 성공전략으로 약초전문 홍보 및 관광요원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여 한방생명 과학관 건립전까지 만이라고 우선 박달재 대로변에 박달재 약초영농조합에서 창고를 이용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이것은 클러스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클러스터에 참여해 가지고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우리가 막상 한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화도시로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한곳으로 집약해서 한군데에서 모든 100여종의 홍보와 전시를 판매한다면 한방엑스포나 마찬가지로 우리 제천의 특화도시가 명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세가지 큰줄기라고 하는데 세가지를 구분한다면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2쪽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 이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성장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방엑스포라는 큰틀이 부분을 3가지 줄기를 얘기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발전을 엑스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부분하고 한방특화 도시라는 어떤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특화된 자기네 한방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특구지정이 받은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점을 엑스포를 통해서하자 그런 뜻으로 3가지 줄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권건중 의원 우리 한방은 제천의 미래동력산업이라고 하고 우리시에서는 엑스포를 위하여 한방을 이용한 주력상품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현재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떤 지원책에 있어서도 열악하지만 개별 업체가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방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좋은 상품이 출시되도록 지원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엑스포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막연하게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천에 무엇인가 명물같은 상품이 한방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팀장님 한방산업의 핵심은 대학과 연구소에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클러스터를 통해 성장해가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이 부분은 우리가 클러스터를 구성하면서 혁신적 클러스터 전략이라는 책자를 마련하면서 그 책자에 제천 한방의 현주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일단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하면 상당히 재배농가가 황기, 황정, 당귀만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품종이 다품종이 아니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약령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국에 10대 약령시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매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잠식을 당하고 현재는 그 부분이 3대 약령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방관련 기업체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 연구기능은 현재 세명대 한의대하고 한의학과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전통의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규모의 어떤 적은 문제 그다음에 기업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에 전체적인 제천의 한방산업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순환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산·학·협의체 구성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공동 홍보관 및 상설 전시판매장은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화된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마케팅의 기본은 저는 일단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비지니스 문제를 조금 더 시장성에서 뭔가는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리 한방사업단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는 마케팅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름난 회사를 끼고 있는 방법 결국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위탁시키는 방법을 주로하고 거기에서 제천 한방이 새롭게 커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쪽으로 해서 일단 영세한 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판매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e비지니스가 제2의 산업혁명입니다.
앞으로 부의 원천이 상품에서 정보로 바뀌고있기 때문에 e비지니스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바이오밸리 단지에 걸맞는 우리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한방산업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의원님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 부분에 제가 투자실장할 때는 박성하의원님 현장을 다녔습니다마는 의견청취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분에 조금 빨리 안갖춰진다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은 대구한의대가 종합대학이지만은 대구한의대라는 명칭으로 피복을 해서까지 한의대 육성책을 대구, 경북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명대학교도 지금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하고 있지만은 한방관련해서 제약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약학과도 없고 그다음에 화공학과라든지 필요한 과가 없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명대 총장님한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의회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을 인적 구성을 우선 많이 해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계속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2바이오밸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약제조 회사가 제약관련 학과라든가 화공, 미생물, 그다음에 물류학과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팀장님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한방산업이 반드시 어항속에 큰 물고기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예, 성명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윤종섭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한방산업팀장님 윤종섭팀장님께서 뭐 오늘 자료도 충분하게 주셨고 설명을 자세히 했지만 저는 의정생활 한지가 5대의회 들어서 8개월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장님이 공적이든 사적, 인적이든 한방엑스포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제로 내놓던 안내놓던 이 글자만 나오면은 상당히 우려되고 고민이 됩니다.
이것은 글쎄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도 말씀이계셨지만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천시민모두가 희망하는데에는 공감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제가 공석이든 사석이든 그 얘기를 무수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약초에 본향이라는 것을 저버리고 엑스포 무엇으로 할것이냐 혹시 중국산 갖다 할것이냐 하는 우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팀 등 등에 상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문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팀장 맡으신지는 얼마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6페이지 자료 주신 것이 6, 7, 8페이지 작목반이나 법인들한테 혹시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홍보성을 가지고 접근하신 적이 있나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몇차례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 양반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혹시 계획에 삽입시킨 것도 있습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아까 성명중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산업에 어떤 보편적인 클러스터라는 것은 서로 모여서 끼리끼리 상호학습을 통해서 제품개발하는 것으로 따져보고 그런 어떤 하나의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인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인근의 원주 연대 장애인 어떤 교수님의 발상으로 해가지고 완전 성공을 보게 됐는데 우리도 뭔가 인근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방산업만큼은 클러스터를 확실히 구축해서 해 보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김병창 의원 팀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학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금산에 엑스포, 인삼엑스포죠.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동료의원들과 같이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GAP 황기를 인증을 받았다고 하나요 그래 가지고 부가성은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데 지금 2010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황기를 지금서부터 재배를 해가지고 3년차, 4년차에 생산된 특출한 상품을 가지고 엑스포를 해야만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제품이 없을 때 생산품이 없을 때 어디 인근지역에 것 갖다 할 것입니까?
외국것 갖다 할것입니까?
그런 것 한번 대비하시나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 황기농가들 다 파악이 되고 있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면적까지 개별적인 명단까지 다.
○김병창 의원 그 사람들이 내년에 가서 한방엑스포하고 염두에 두고서 재배를 했느냐 내년에 어떤 당년 치기로 해서 우선 생계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삼도 6년근이상 되어야 제효과를 나타내 듯이 과연 여기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여러 가지 분석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황기를 1년산으로 해가지고 양산을 했을 때 과연 약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대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어떤 몇 년산 3년 이상이 되는 그런 대책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뿌리 갖다 파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클러스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클러스터에서 논의가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주무부서인 윤종섭팀장님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황기나 황정이나 인삼이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유관부서 기술센터, 농정팀, 유통팀 업무제휴는 항상 공유해야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김병창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하간 주력농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도안지를 갖다 놓고 스케치를 하고 물감을 못써서 끝에 가서는 크레파스를 갖다가 흉내나 내는 그러한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병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팀장님 고생하십니까?
한방 생명과학관 건립 하시는데 227억 BTL사업으로 확보하셨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박성하 의원 주메인관 아까 홍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용역결과에 의하면 메인관이 너무 한방냄새가 나지 않는 너무 딱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말씀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방엑스포 주메인관이 한방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완작업이 나오면은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리고 미니크러스트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열성이 대단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클러스터단에서 이끌어 가는 머리분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는 한방하고 전혀 관련없는 물론 교수분이지만 이것을 시에서 적절히 컨트롤을 잘해야지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 자연인 문제 때문에 기본 단초가 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틀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같은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한방산업 전체적인 주최는 제천시입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속에서 일을 하고 아까 성명중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e비지니스 문제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좀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고 또 거기에서 재배농가라든지 기존에 한방산업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귀찮게 군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 다음에 한방 우리 산업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잘못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 간혹 나오시는데 우리는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반 엑스포를 통해서 한방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는 것이 맞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런데 지금 토론이나 과정속에서 보면은 한방엑스포에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 어떤 것인지는 한방산업팀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자료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제천이 어떤 변화의 틀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이면에 깔린 얘기는 한방산업을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성하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한방엑스포는 약초재배 농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동에 고등어가 나서 간고등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약령시장에 약초재배 농가가 있어서 거기가 활성화 된 것이 아닙니다.
제천에 최대한 재배농가를 보호하면서 유통시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켰을 때 한방엑스포의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천시 농업인구 다 해봐 2만 3~4천명되는데 그분들이 황기를 다 심는다손 치더라도 한방엑스포에 대한 물량이 모자랍니다.
맞죠.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박성하 의원 그래서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계시는데 각 기술직하고 상의를 하셔서 김병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유통관련되어 가지고도 한방산업팀 지역경제팀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지만 한방엑스포하고 난다음에 제천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성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한방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특히 오늘에 시정질문에 계속 장시간 계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특히 또한 동부권 개발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동안 방청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신백두학동 관계자 모든 분들 대표자되시는 분들 뭔가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연 속시원하게 답변이될라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속시원한 대답이 잘 안나오는 겁니다.
가릴 부분은 가려야 되면서 부분이 개발계획에 따르는 제약이 있다는걸 전제하고 권건중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획에 신백동, 두학동, 고명동 동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에서 수립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편되고 개편된 법률에 따라 우리시 전역 약882㎢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재정비를 2007년 12월 31일 완료 목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도를 기준년도로 목표연도 2010년으로 하여 5년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게 되며 향후 우리시의 장기적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6년 3월 7일 문화회관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해 6월 21일 시의회는 의견을 청취한 후 충청북도의 검토를 거쳐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16개 중앙 부처와 34개 산하기관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낙후된 신백동, 두학동, 고명동 등 동부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신백동, 두학동 등 동부지역은 그동안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던 태백선 철도의 시 외곽지역 이설이라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발전 실현과 보다 많은 개발 수요에 대비가능토록 시내권과 같은 도심생활권의 주거용지로1.98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승인 이후 수립할 도시관리재정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중기계획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용도지역지구 그리고 기본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수립할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은 년도를 2005년으로 하고 2015년을 목표로 하고 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신백동, 고명동 등 동부지역의 주거지역 확대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인구변화 추이, 택지 및 주택수급계획, 태백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공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절차와 병행하여 시행중인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12월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현황, 조사주거밀도 조사 등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물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철도차량관리단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유치전략과 계획 그리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철도차량관리단 이전계획은 서울 용산역주변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시설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전대상시설은 철도차량관리단내 6개 정비시설 즉 전기기관차 화차정비시설이며 현재 2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6개 동에 연 면적 약 1만 2800㎡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이전 추진중에 있는 전기기관차 화차정비시설 이전은 현재 제천과 전북 익산을 대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제천지역은 이전비용과 기간을 단축있을 수 할 수 있는 측면에 유리하고 익산은 장기적인 철도여건과 철도운영 효율화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2006년 용산철도시설 운영검토단에서 분석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10월과 금년 1월 시장님께서 직접 철도공사차량기술단을 방문하여 정비시설 제천 이전을 당부하고 제천지역의 장점과 시설 이전시 각종 행정편의 제공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노력사항으로는 한국철도공사차량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제천 이전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으며 기술본부차량기술단에서는 용산정비시설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추진중으로 올해 10월경 후보지 확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정비시설 이전지역이 확정되는 시기까지 철도공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타 지역에 비해 이전비용을 절감, 30년간 축적된 전국 최고의 기관차 정비능력 확보, 그리고 전기기관차 경.중정비기지가 이미 제천에 있어 그 시너지 효과가 증대된다는 우리시 지역의 장점을 적극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이전시 우리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지확보 협조 등 여러 행정적 지원과 철도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임대주택 확보 지원 등 철도직원들의 복지증진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철도정비시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동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명에서 신백을 연결하는 장평천내 교량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및 태백선 복선 전철사업구간과 진입도로가 맞물려 통행불편이 예상되는 고명동지역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립중인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에서 이지역의 교통통행형태, 지형조건, 토지 이용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명동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두학천 제방을 이용하는 도시계획도로와 필요시 교량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종합촬영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선 폐철도구간은 제천역에서 쌍용역까지 14.3km 구간이며 제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간은 장락역에서 송학역까지 약 9km 구간중 일부를 계획하고 있고 도심구간인 제천역에서 장락역 3.6km 구간은 검토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기존 폐철도 구간이 개발이지연되고 우범화되는 사례가 있어 철도이설과 관련한 효율적인 폐철도 활용 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팀별로 실시하는 주간혁신토론회에 안건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철도종합촬영소를 건립하자는 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상안에는 철도종합촬영소 기능에 더하여 체험레일바이크존, 기차영화체험관, 블루스크린 합성체험코너, 영화기자재 전시코너 등 관광요인을 적극 접목하여 체험형 관광시설을 병행 개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종합촬영소가 건립될 경우 아시아 최대의 철도관련 영화 촬영의 메카로 연중 끊이지 않는 영화 촬영 많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지역 일자리 창출, 주변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안은 초기적 구상단계로 향후 구체화되기 까지는 한국철도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 등과 사전협의함과 아울러 다양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며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구상안의 추진에 앞서 부작용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달에 다시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일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가 현지 실사한 결과 송학역 주변이 주변 도로보다 철도가 높고 주변의 과수원 등 농촌풍광이 아름다워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는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훈본부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천에 동부권인 신백두학동 지역에 그동안 철도라는 지리적 한계때문에 발전이 저해되어 왔는데 철도차가 외곽으로 이전되어 우리시 입장에서나 신백두학동 주민입장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철도가 이설되어 동부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그 동안에 제천지역 외곽은 특별히 면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저해된게 사실입니다.
물론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용두동쪽도 마찬가지고 모산동쪽도 마찬가지고 외곽지역이 특히 발전이 안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가 가 비싸다는 이유로 또 주민들의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농촌과 달리 토지를 할애를 안하는 한마디로 행정에 협조가 약간 부족한 이런 부분들에 기인해서 스스로도 개발사업이 들어 갈 여지를 봉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부지역은 신백두학동지역은 철도와 하천이 놓인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번 철도 이설 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은 상당한 발전의 호기를 맞으리라고 보는건 자명하다 또한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 제천시에도 전체 도시계획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차량사업본부에서 제천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고 말씀하셨고 10월경에 후보지를 확정한다는데 지금쯤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차량사업본부를 유치하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이 부분은 지금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첫째에 태동이 용산역세권 정비라고 하는 기본계획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저희들도 이런 고급정보를 기히 취득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전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만 거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의 전달하고 특히 제천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충분하게 있다 과거에 역사로 돌아가 보건데 제천은 10여년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2만명에 달하는 철도 유동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제천지역이 우리도 제천역세권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중앙선과 태백선, 충북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인 관계로 조차장역도 제천에 위치할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차량관리단에서 TF팀이 구성돼서 검토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북 익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220명 큰 기관이나 이런건 아닙니다.
220명 정도되는데 거기도 부대적으로 따라올시설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때문에 관리단이 이쪽 지역으로 와야되겠다 그런데 관리단에서도 다 오는게 아니라 전동차는 수도권쪽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전기차량, 화차검수시설이 이쪽으로 분산되리라고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에 장점 우선지역 지정적인 기반시설 철도기반시설적인 여러 가지 입지 또 조차장이 있음으로서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장점으로 작용은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행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라든지 후생시설이라 든지 기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를 설정할거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외지에 기업이라든지 철도차량관리단이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지역에 열의를 보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를 갖고 있다는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우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량철도관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계획이나 접촉하는 계획은 어떤게 있나요.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들이 이런 정도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많이 상당히 의견이 개진이 됐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제천 철도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장점을 파악해두고 유치전에 같이 뛰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직접적으로 미래경영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차량관리단 이전에 대한 유치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파악을 안하신거 아닙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확실히 파악을 해두고 있습니다.
○권건중 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단 이전에 따른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10만평 정도요.
10만평을 우리가 제가 알아본 결과로 봤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것 같은데 지역 국회의원하고도상의나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많습니다.
○권건중 의원 많아요?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예.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후보지나 관련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조차장쪽인데 집적화돼야 한다는게 사실은 기본인데 거기 10만평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명동쪽으로 시유지가 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검토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권건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권건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김봉수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시장님께서 보충질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바쁘신 관계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국장님 서부시장에 국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가보신게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오래 전에 가봤습니다.
옆에 자장면집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맛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맛은 있는데 서부시장 꼬락서니를 쳐다보면 국수맛이 안날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봉수 의원 동료의원 질의 내용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방안중에 제일 낙후된 서부시장이 있는데 정말 외지인이 볼까봐 창피한 곳으로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은 엄태영시장님이 3대때부터 공약사항으로 4대에 들어와서도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향후 계획을 묻기 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부시장 향교부지 2600평내에 노후건물에 어려운 독거가정 12가구가 살고 있고 많은 제천시민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칼국수를 먹으러 오면서 국수는 맛있는데 서부시장 꼬락서니를 보니까 국수맛이 떨어진다고 제천시와 시의회에 집행부에 많은 질타를 하고 갑니다.
지금 그곳에는 국수집 두 곳하고 식당 한 곳이 있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모여서 피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많이 있고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언제 화재가 날런지 6.25 직후에 목조건물로된 가건물로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 의원은 두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하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부시장내에 향교부지만 해도 노후건물을 곧 쓰러집니다.
오늘 당장 가보세요.
완전히 철거해서 시 주도하에 비가림 건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농수산물공판장이나 아니면 중앙시장이나 서부동 쪽에 광주리를 이고 제자를 보시는 분들 소상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서부시장 기능을 완전히 해제시켜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개발하는 계획인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오래 전부터 서부시장은 주상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불과 2-3년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다 이런 관계로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요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교재산이 반입니다.
시장부지내에 시유지가 반이고 해서 늘 향교가 위치한 부분은 유달리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전형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진척을 못보고 있고 그래서 향교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향교 노후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향교재단에서 이거는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인데 너무 신성불가침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도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이유와 같다고 봐서 그 부분은 당사자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 모양이 너무 불결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 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본 의원이 앞에서 드린 말대로 두가지 방안을 시에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지주인 향교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최근에 왜 제가 지금에 와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향교측에 전교 선임관계로 계속 미루어지다가 최근에 시에 관계자를 나오라고 했고 향교측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셔가지고 현지를 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본부장님이 진정한 제천을 위하고 제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단안을 내릴 시기인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가지고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우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차량관리단 이전계획이 시장님과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금년 10월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반까지 현재 철도에서 운행중인 기관차는 모두 폐지를 하고 대규모 기관차 신규 공장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후보지에는 제천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정비시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교 위기에 놓여있던 폴리텍대학 구 기능대입니다.
제천시와 제천시민 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부활됐는데 활성화가 안 되면 언제 또다시 폐교가 거론될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철도공사에서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던 철도대학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철도대학이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과가 저도 구 기능대학장님과 노동부관계자, 철도관계자하고 작년부터 최근에 만나가지고 자료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5-6개 학과를 기능대에 신설해서 철도 직원에 배출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이건 아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를 정밀하게 따져서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김봉수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 충북지사는 규모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고 앞으로 유치될 철도차량관리단 그리고 대규모 기관차공장 유치와 기능대 철도학과 신설 등 기반시설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제천지역이 철도와 연계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천시민의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철도관련 전 현직 종사원의 복지를 위해서 이 모든 시설을 유치할려면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철도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건립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셔 가지고 모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김봉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 미래경영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강현삼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백두학동동부지역의 주거지역 확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시의 인구변화 추이와 택지 등 주택수급계획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제 견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는 태백선 중심상권으로서 한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오면서 도시세가 발달되어 있었다가 시멘트산업하고 광산산업이 급속하게 몰락을 하면서 태백중심권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면서 기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였던 태백, 정선권역은 정부의 균형발전이 보상차원에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벌여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그쪽은 만들고 있어요.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지역의 확실한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천시는 태백권의 중심권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태백 정선권에 관광 수요가 급증되면서 거주하시는 관광종사자들은 제천권에서 거주환경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천시내를 우회해서 통과하고 있는 38번 국도 가까운 곳에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양질의 주거용지를 미리 확보해서 태백권역의 주거인구를 제천권으로 끌어들이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에 따른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철도이설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동부발전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그 부분은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글쎄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제천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모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다고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까?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20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2013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2010년도경에 완공을 할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철도가 이설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우면 제천시 도시계획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이번에는 10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10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으면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상급기관에 확정을 받을려고 올려놓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 되면 2015년 2017년 가서 도시계획이 다시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철도 이설은 2010년도 말씀대로 2013년도에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제천시는 그런 것에 대비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갖춰놓고 미리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게 아니라 지금 철도로 옮겨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그 부분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에 장래의 계획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에 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삼 의원 제가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동남부지역의 균형 발전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제천역은 서북쪽의 편중 개발이 동남부의 불균형 현상때문에 도심도 많이 비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의 경우에 도시에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어 있는 데다 주거용지를 확보해 주는게 경비절약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백두학동의 경우는 학교, 상하수도, 전기, 도로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 용지를 더 확보해 주는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시비투자나 국비투자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신규 주택 용지를 공급하는거 보다는 도심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동남부쪽의 지역에 집중적인 도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걸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어쨌든 제천시로 봤을 때는 태백선 철도 이설이 제천시의 경제발전에 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천시의 균형발전도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태훈 미래경영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명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최종섭부의장권건중 |
| 의원김명섭박성하 |
| 성명중김봉수 |
| 유영화김병창 |
| 이광주강현삼 |
| 조덕희박기석 |
| 양순경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엄태영 |
| 부시장 | 이중갑 |
| 미래경영본부장 | 신태훈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장 | 지동헌 |
| 투자유치팀장 | 차정민 |
| 지역경제팀장 | 지선대 |
| 한방산업팀장 | 윤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