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조항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상회 운영을 보완하면서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도모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반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사항 보완과 반상회 운영평가 보완에 우수 통리반에 대한 포상 등 사기앙양을 보완하고 이통반장 편의 제공을 위한 상해보험 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서 제7조 명예반장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반상회의 날 운영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자율적인 이통반 회의의 날로 운영하면서 임시반상회를 역시 임시이통반장회의로 하며 반원을 이통반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통장 사기앙양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있어서도 동조 제2항중 반상회를 이통반회의로 하고 제13조에 시행규칙을 제14조로 하고 제13조 신설에서 13조 신설내용은 편의제공으로써 시장은 이통반장이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내용은 신구와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시의 각종 시책과 정보에 관한 홍보와 주민의 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운영, 명예반장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이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2007년 3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회부된 조례안으로 안 제7조는 목적이 실질적인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9조는 반상회 운영사항 및 평가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통반장의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반장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정비안이며 침체된반상회 운영을 이통반회의로 확대 운영하여 본래의 운영취지를 극대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운영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중 입은 상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한바,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의 기반조성을 위해 보상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해등에 관하여는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으로 구체적인 보상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예산액을 살펴보면, 제천시 이통장 총 445명에 대하여는 1인당 보험료 3만 7627원을 적용할 때 총보험료 지급액은 1674만 4015원이며 이것은 2007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2007년 2월말 제천시 현재 1978개반 반장에 대한 보험료 금액은 1978명 곱하기 3만 7627원을 하면 7442만 6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하부조직 관리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로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되겠으며 보상관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기준일 등에 관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 편의제공은 조례내용상 편의제공은 물품이나 시설 부담을 지원하는 느낌이 강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어구의 적합성을 감안하여 상해 등에 관한 보상으로 수정함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현재에는 시책상으로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상해보험으로 가입해서 사망 등 이럴 때는 최상 2천만원까지 그다음에 상해 등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현재 시책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리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통리장에 대한 보험만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앞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이 상해 등은 보험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거고 일단은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해보험 보상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편의 제공 이런 것은 상해보험 그러한 보험 가입해서 통리장이 공무적인 통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는거고 또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다른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통장이 업무적인 일로 해서 한 것은 보험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거고 여기서 저희들이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한 통리장 시책에 대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 가지고는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리장이 공적인일이냐 사적인 일이냐 그런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이걸렸을 때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게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요새 반장님의 일은 사실적으로 반원의 반상회 관계가 전에는 반상회 매월 25일은 반상회날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상회 홍보물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정식적으로 매월 25일 반상회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상회를 치우고 통반회의의 날로 하자 그래서 홍보가 했을 때 하는데 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일이 예전에는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지 이런 일까지를 지금 현재 시내동의 반장은 큰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통장이 홍보물을 배부하더라도 통장이 배부하는 일이 많은데 촌의 면단위는 농약이라던지 여러 가지 반장일이 하는게 있고 통에는 반상회라던지 이런데 일부적인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현재는 이통장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일단.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단 예산 해 놨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사실 통장의 역할도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얼마큼 통리장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도 시청 읍면동 담당직원과 통리장이 같이 나와서 한다던지 여러 가지 통리장의 임무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하나의 준공무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던지 해서 자기의 임무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도록.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아직 한달이 안됐는데 업무적으로 검토가 지금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통리반에 대한 숫자라던지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나 조만한데는 이장이 혼자서 다 해 나가는데도 있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여기에 이통반까지 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게 이통반 설치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일인당 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보가 되면 1500만원을 가지고 우리 450명에 대한 통리장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상해가 사건 사고가 났을때 그것을 보험에 해서 사망이 됐을 때 최대 2천만원까지 또 일반상해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민사상은 민사상으로 그거는 별도로 가야된다고 보고 이거는 하나의 그러한 시정의 일에 참여하고 봐준데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고 그러한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나 이런걸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묶어놓고 있는거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민사적으로 가서 법테두리내에서 예를 들어서 법에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이러한 보험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공무원들도 별도로 나면 별도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그뒤에 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69호 근거법령 이런거에 의해서 주민편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통장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적인 것이 중앙정부나 그런데서부터 그런 것이 타자치단체나 여러군데서 그렇게 가고 있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올해 처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다 들어줘서 하고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도 보험을 다 들어주면서.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반장하실 분이 그거야 없는데도 있겠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하나의 조례로 해서 통장의 사기앙양에 보험을 해서 하는거지 이것도 전체적인 예산이 섰을 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못하는거고 그렇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모든 것이 시책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못하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거 조례에 명문화가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가고 있고 명문화 해서 통리장의 사기를 완전히 북돋아 준다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사실적으로 이장은 서로 안할려는 입장에 있는거고 통장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할거고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래서 여기 단체보험 하나로만 딱 묶어놓을 수도 있는거고 편의제공이라고 넣은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시책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넣은 것이고 단체보험 하나에 대한 보상만 넣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내용은 해석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임의단체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동장위에 어디 있는게 있습니까?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러니까 통리장이 전체적인 전 직업이 우리같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을 하다가 공적인 시정의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같은게 체납이 되어서 그런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던지 그런 것이 됐을 때 단체보험 약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시간에 구애되는건 아니죠.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렇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게 우리가 자동차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 그런 것이 심의해서 지원관계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이의 없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 편익향상 도모와 자립생활 등 행,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조에 제정하였고 관내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걸로 했습니다.

또 관내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어 또 적응교육 등 법률, 취업상담 등을 해 줄 수 있는 지원마련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던지 모든 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 행·재정적 민간단체 또한 5월 21일날을 세계인의 날로 해서 외국인에 대해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15조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제16조와 17조에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생활을 함에 있어 환경에의 조속한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준칙에 준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깊이있는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외국인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539명 그중에 중국이 50명 등에서 2006년도 12월말 현재 1207명 그중에 중국이 547명 등으로 3년전 동기대비 2배가 넘는 224%에 이르는 외국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바람직한 방향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새터민이 여기에 포함은 아직 안시켰는데 새터민도 우리가 24명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따로 관리하고 포함은 안되어있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4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4조에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이 되어있는 것이 입국을 하면서 거기서 등록해서 제천 등록인원이 1207명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489명이고 결혼, 동거가 2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동거가 그런데 현재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되는게 여자가 결혼한게 145명 남자가 3명해서 148명입니다.

총체적으로 포함하는데 조례가 되면 그런것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책계획에 대해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모든 것을 심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그것이 처음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1207명이 학교 유학생이 489명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되어있는데 출입국관리국에 등록을 하고서 취업을 하고 또 있다가 불법체류해서 와있고 이렇게 되어있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해서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제정과 아울러 방안을 마련해서 자문위원회에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모든 행정, 재정적 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도청하고 청원이 지금 조례제정을 했고 지금 다른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항을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은 있습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17호 2003년 12월 19일로 개정된 제천시세 감면조례 부칙 제2조 적용시한에 의한 일몰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철도안전법 등 법령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며 조례의 내용중에 법령명칭 표기방식을 개정된 입법방식에 따르고 조문순서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게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유사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폐지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제195조의 2 세부담의 상한에 의하여 세액산정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 경감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등 이하 내용은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참고)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에 2006년 11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각 시군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이후 우리시에서는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전 효력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본 조례의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에 대한 소급효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표준조례안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개정을 해도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이 개정이 되고 그 외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표기방식이라던가 또 띄워쓰기 이런거지 실질적으로……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법적인 사항입니다.

○세무부과팀장 김평희 세무부과팀장 김평희입니다.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수가 제7장 제46조 109항 부칙 2조 서식 12종이 되겠습니다.

납세보호관 등 관련조직은 납세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인 이상 세무부서에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6급 이상 한명이 설치되어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위원장 위원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고충민원처리의 구분은 납세자 보호관이 직접 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가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시정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권리헌장준수여부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참고)

·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석윤 전문위원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제7843호 제71조 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로부터 2006년 6월 27일 표준안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2006년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인 자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세금과 관련된 각종 고충민원처리 및 지방세 행정관련제도 및 운영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고충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납세자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과세처분시정·소명요구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등 권한을 가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한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구제절차 소멸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함에도 본 조례에 의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의존하였다가 소멸시효에 따른 불이익의 초래가 우려되는 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