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인적 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인적자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적자원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강현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이 된 사무가 뮈가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최근에 위탁대상된 사무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현삼 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각 소관팀에 매 위탁사무가 발생할 때마다 한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되나요 그럼.

○강현삼 위원 각 팀에서 자기 업무중에서 위탁 사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전에는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매 사안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제는 인적자원팀에서 상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강현삼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게 뵈는 것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위촉과 임명을 시장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고 그러면은 매 사안마다 이해관계자라든지그런 것을 어떤 시에서 편리한 대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을 시에서 편리한 대로 임명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농후해 보이는 조례인것 같은데요.

○강현삼 위원 지금 객관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뭐 제 3자가 보기에 크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예, 진한종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박성하 위원 미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범위에서 계속 들어오던 전문가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꼭 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문가로 들어왔는지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우리 진한종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좀더 올바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최한섭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지방중기재정 계획에 안들어 있으면 못 하나요?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사업이 안 들어 있으면 못하느냐 이것이죠.

○박성하 위원 엄격히 따지면 없는 것인데.

○박성하 위원 아니 없어요.

개축은 새로 짓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새로 짓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증축은 있는데다 올리는 것이 잖아요.

○박성하 위원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증축으로 되어 있고 개축이라고 하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없는 것이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그죠.

○박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축은 뜯어내고 짓는 것이고 증축은 2층에다가 한층을 더 올리는 것이 증축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아니 동일 건물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부속건물이 아니라 동일건물에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증축이죠.

○박성하 위원 팀장님 억지 쓰지 마시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라 이 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에 제천시의 계획을 하나 세우면서도 문구하나라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증축이면 자꾸 논쟁할려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고 하면은 같은 건물에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증축이고 이것은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창고가 노후화 되어서 개축하겠다고 하면은 별도의 건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엄한 소리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문구 하나 작성이라도 명확히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원들간에 심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네 안들어 있네 이것 따지기보다도 정확히 증축이면 증축, 개축을 명시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송학면 사무소가 현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강현삼 위원 주 건물이 얼마나 되요?

○강현삼 위원 지금 타 면사무소에 비해서 면적이 인구대비해서 적습니까?

○강현삼 위원 이제 청사를 신·개축할 때는 어떤 명확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성립되어 가지고 올라올 때는 최소한도 객관적으로 면청사가 협소하다 라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계획 설립이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역간에 이기주의로 남의 지역은 못살아도 좋고 우리지역만 잘살면 된다 편하게 이런 것이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면에서도 이러한 읍면동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올렸을 때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는 이번을 어떤 계기로 삼아서 정확하게 면청사에 면적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유능하신 회계팀장님이 가셨으니까 각 읍면동 청사를 인구대비 아니면 기타 정주여건에 대비한 어떤 기준안을 설립해 가지고 신·개축의 계획에 기준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운영팀장님 여기 업무가 자치운영팀장님 업무라고 하니까 여기 배석하셨으니까 각 읍면동 인구 및 근무 공무원 또는 자치운영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하고 청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송학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획의 제1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능력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자에 의해서 여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는 면적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동장님이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운영하게 되면은 동·면청사가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 읍면동과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약속 하나 하죠.

5억 9500만원 외에는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시 예산안 올린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박성하 위원 속기록에 잘 남겨야 돼요.

슬그머니 해놓고 다음에 추경에 슬쩍 올라면은 난리벌어지니까 5억 9500만원에서 딱 짓는 것으로 팀장님 책임지세요.

아셨죠.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번 2006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와가지고 부결이 됐을 당시하고 지금 현재의 1129 의안 번호로 올라왔던 부분하고 틀린 것이 딱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셨던 부속건물 당시에는 증축인데 지금은 개축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6억 3250만원이 지금은 5억 9500만원으로 약 3700만원 줄인건, 그 당시에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앞에 있었고,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겠다고 뒷장에 있었어요 바뀌어진 것 외에는 문구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자료를 보강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글자 문구 몇 개 바꿔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은 저희들 당시에 부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당초에 건축비가 평당 545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510만원으로 35만원 정도 평당 다운 됐는데.

○위원장 김봉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을 원칙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전략사업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모자라는가요?

○박성하 위원 건이 늘 것을 대비해서 42만원을 늘렸다 이 말씀이죠.

○박성하 위원 3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범시민대책활동비에 3천만원 올라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다 범대위 가는 것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 밑에 용역비 한국전통호텔이 어떤 것인지 가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참 잘해 놨더라고요.

전통 제주도 중문단지안에 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하고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하고 묶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전통호텔 중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해서 과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도시에서 제천시에서 2010년에 한방엑스포를 시작할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단순한 전통호텔에 가서 굉장히 비쌉니다.

메인방이 135만원이고 기본이 평일이 17만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보통 40만원, 30만원대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좀더 특색있게 할려면은 전통호텔 잘해 놨어요 바다가 바라 보이는 거기에서 좀 더 특색 있을려면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한방하고 포인트를 같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39페이지 참 살기좋은 사업 특별교부세인데요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민간보조사업이 다 엉망입니다.

관리할 수도 없고 그 동네 넘어가면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도 없어요. 돈이.

민간자본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박성하 위원 예산항목 변경할 수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성하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시가 문제가 뭐냐하면은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앉아서 전화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고 뭐 민간자본보조된데 가서 한번 가서 잘못된 것 위원님들 보고 찾아내라고 하면은 널려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하면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최고 선임기관인 전략사업팀에서 주관하는 것인만큼 사후관리도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신도시 건설팀에 언제부터 파견 보내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주요 업무가 뭐죠?

○강현삼 위원 그 업무 신도시 건설팀에 강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파견 보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강현삼 위원 그러면 이사람 가가지고 업무지시 누구것 받고 합니까?

○강현삼 위원 제천시의 업무지시를 받는 서울사무소 업무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저희들 한테 파견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파견을 보낸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 협의해서 보냈으면은 주거비같은 것은 도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제천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강현삼 위원 서울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청주권에서는 도에서 필요해 가지고 파견보내달라고 협의해가지고 보냈는데 주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가지고 보내서 정보취득을 하고자 사람을 파견보내면은 당연히 하지만은 우리가 근무가 주택보조까지 우리가 대면서 냉장고까지 사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국전통호텔 개발계획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한 용역인데 애초에 용역과제 1차에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재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이 된것인줄 알고 계시죠.

○강현삼 위원 그때 별도로 한국전통호텔이 건립되어서는 도저히 채산성이 지금 현재 제천지역적인 기반으로 맞지가 않다고 판단됐고지금 현재는 의림지 밑에 국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연계해서 한국전통호텔을 안에다가 위치시키면은 어떤 수지타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해서 수립용역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꼭 용역만큼은 연계해서 용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시기 사업이라고 원래 그렇죠?

○강현삼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마을별 사업계획서 제출 받았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사업은 국비특별교부세 2억을 10개 마을로 2천만원씩 나누어 주고,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12월 31일날 사업이 종료되면은 컨테스트에 응모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이런 것은 어떤 시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진짜 마을에서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가장 병폐가 그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추진의욕을 가지고 마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니까 나중에 끝에 마을에 남는 것은 마을주민들 소송싸움밖에 안 남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실제 마을에 수익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돈이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할 당시만 흥청망청거리고 좋지 그것 끝나고 나면은 민박집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추가로 예산이나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준 것 만도 못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 2007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마을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시작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런데 아직 6개 마을밖에 오늘 3월 10며칠인데 응모기간 지나 가지고 6개 마을밖에 안들어 오는 사업추진 의욕이 없는 읍면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차라리 국비반납 하시는 것이 낫지

○강현삼 위원 예?

○강현삼 위원 전부 다 받습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강현삼 위원 17개 읍면동인가요?

○강현삼 위원 우수계획선정 발표는 3월 16일 날로 되어있는데 아직 심의위원회를 구성안하시고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강현삼 위원 하여간 민간자본보조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지 돈만 지급하고 끝나고 안쳐다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번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인원도 몇 명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것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12월 31일날 행자부에서 컨테스트에 상하나 큰거 하나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 종합연수타운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활동비를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혁신도시를 발표나고부터 계속지원을 하셨나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권건중 위원 이제와서 거의 결정이 다 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활동비 지원은 저희들이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홍보물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홍보물을 이제 와서 제작을 하고 브리핑을 할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확정되어 가는 수준에서 뒤늦게 공공기관 개별이전 당위성 홍보물 제작을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늦은 사항 아니예요?

○권건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공기관 종합연수타운 유치가 국회에서 결정만 건설부에서 결정만 할 뿐이지 이제 와서 홍보를 많이 해야만 처음과 같이 해야 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건설교통부에서 거의 확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금 부정적인 시야가 더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부정적인 시야를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마당에 당연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홍보 일반 공공기관한테 홍보하는 차원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권건중 위원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권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건중위원님은 어제 기자회견의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위원장인 저역시 생각은 앞으로 더 홍보물제작이라 든지 마지막 금년에 어떠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서최종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은 힘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팀장님은 권건중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더 노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라고 있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국외여비 해외연수비가 부족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추경이라고 하면은 진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수요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니냐.

○강현삼 위원 지금 전국 자유총연맹 안보결의 대회 보조하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서 받으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계획서를 받으셨느냐고요?

○강현삼 위원 하루밤 잡니까?

○강현삼 위원 계획서를 한부 줘 보십시오.

○강현삼 위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기계를 사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강현삼 위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놓으시는 것은 좋은데 초과근무수당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그 수당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월?

○강현삼 위원 이거해 놓으면은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퇴근했다가 들어 와가지고.

○강현삼 위원 이것이 26대면 다 됩니까?

○강현삼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추경에 5억 9500만원, 이것 지금 청사건축의 실무부서는 회계팀이죠.

○강현삼 위원 자치운영팀에서 합니까?

○강현삼 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안에서 앞으로 추가예산없이 사업시행하겠다고.

○강현삼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강현삼 위원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있을래야 여건변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의회 판단 기능을 무시하고 처음에 사업을 작게 하는 것처럼 보고하시고 하시면서사업을 키워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평소 관행인데 이 관행을 이번에는 깨트리는 것으로 정확하게 서로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사업을 시행하실 때 예산보고된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시행하셔 가지고 부족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메모 잘해 놓으셨다가 팀장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지금 팀장님 남북정상회담 얘기 솔솔 나오고 있죠.

오늘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지금 달나라에 로케트가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핵이 없어지는데 무슨 안보결의 대회하는데 시에서 돈많이 준다고 하는지.

○박성하 위원 그런데 안보결의 대회는 재향군인회에서 해야지 왜 자유총연맹에서 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총액이 2500만원인데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꾸로 자기들 자본이 1500만원이고 시에서 1천만원 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행사 주최하는 것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박성하 위원 일반적인 행사가 관행적으로 봤을 때.

○박성하 위원 이게 어느 계장님 소관이에요.

자치운영팀이 어느 계장님소관이에요.

○박성하 위원 시정파트요

○박성하 위원 이거는 면밀히 따져 볼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서 좀 주세요.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기획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새 묻지마 투자라는 것 들어 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동남아로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산이 너무 깨끗하다 보면은 솔직히 정부나 관공서 다닐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한 가지 선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부처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제천시 공무원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저녁에 식사를 하고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 공무원이 그것을 미쳐 확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 했더니 사실은 가진 것은 카드밖에 없어요 하더라구요 아마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깨끗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깨끗하다 보면은 물고기 다 죽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갔을 때는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다 공개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다 공개되지 않아도 될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100원 투자해가지고 5천원 벌면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좀더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각 부서에 배려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라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박성하 위원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댐지원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60억 정도 나오죠.

○박성하 위원 2개 합쳐가지고 거의 60억 정도 나오죠.

○박성하 위원 62억원 되죠?

○박성하 위원 이게 놀랬어요 예산서 펴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수산면에 마을회관 짓겠다고 10 몇 개가 올라왔어요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예산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댐지원사업비라도. 이게 기획예산팀하고 관련이 없지만서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놈의 수산면사무소에 시민복지팀에 올라 왔을 거예요 아마 12개예요.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한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박성하 위원 팀장님 제가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서부터 당초 예산에 댐지원사업비가 됐든 정비사업비가 됐든 무조건 시세수입으로 다 잡으세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 올려가지고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의회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심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산면에 던져주고 덕산면에 던져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지 굳이나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제천시 도농통합이 됐다고 해서 제천시도 고명동도 청전동도 제천시고 그렇지 댐주변이 있 지역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대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한분씩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단양이나 하다 못해 충주도 수익금으로 잡아가지고 시에서 다시 예산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만 나쁜 관행을 끌어 안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팀장님 계시는 동안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아주 정확히 해 가지고 이돈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내놓으세요.

면에서 처들어오면 박성하의원이 그래 가지고 잡았다 얘기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시수입으로 잡으시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아셨죠. 팀장님.

○박성하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동네마을회관도 멀쩡한 것도 다 뜯어 고칠려고 합니다.

이게 폐단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됐든 댐지원사업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첫 번째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그동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면은 댐지원사업비가지고 마을회관 짓고 땅도 사주고 농기계창고 다 사줍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이 돈가지고요 제천시 어마어마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총괄해 달라는 것을 기획예산팀 추경보고와 별도로 드릴 기회가 공식적인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63쪽에 시정발전연구논문 공모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논문내용이 채택된 공모에서 채택된 논문 내용중에서 시정 정책에 미쳤던 중요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양순경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양순경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4쪽에 베스트 어시스트팀에 대한 시상금인데요 여기에 대한 최우수 협력팀을 선정하기 위한 특별한 평가기준표가 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팀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평가기준입니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시상금을 주며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팀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각별히 유의 하셔서 시상 예산이 들어 있는데 기준표가 정확치 않다면은 안한만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유치팀장님 맞춤형기업 설명회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경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춤형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기업유치라고 하면은 될 것을.

○박성하 위원 그리고 바이오밸리 용수사용료 차액보전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을 이 차액나는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로서. 차액이 2억 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18원 차이가 나고 430원 톤당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2억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용수 얘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박성하 위원 조례제정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렸다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 차정민팀장님께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 얼마든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중요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해 준다고 해도 막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기업들한테 물론 선지급도 여태껏 못한 것 한다는 것도 웃긴 것이지만 근거를 마련해 놓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어차피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지난 번에 가압장에 2억 세웠다가 깎였다가 다시 살았듯이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여기에서 예산 설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줄 것 주면 되지 굳이나 해 가지고 전철를 부를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근거마련하고 근거에 의해 가지고 2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파이프라인 까는 것 보다 싸요 .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맞춤식 기업도 되고뭐도 되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의에 넣지만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지원근거가 없는 것을 못해 놓고 지원했다가는 바로 누가 다치느냐 하면은 차정민 팀장님이 의회에 와서 혼나요 그러니까 우선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박성하 위원 일을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다.

해주되 근거부터 마련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꼭 바이오밸리에 필요하므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