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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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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3월 15일 (목)10:00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팀·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정책팀, 농축유통팀, 산림관리팀, 환경보호팀, 생활환경팀,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10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팀·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도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벼 재배 농어민 소득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시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항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밭 면적에 대해서 1500헥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했습니다만 전체 밭 면적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금성면과 청풍면, 수산면, 신백두학동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농기계 지원은 두대는 금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에 활용코자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유기질비료하고 금성, 신백두학동하고 오히려 신백두학동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값은 더 많고 청풍은 1만포에 5천만원이고 수산면은 5천포에 3천만원인데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축산팀장 김주현 금성 유기질은 부산물 퇴비가 되겠고 신백두학동 유기질비료는 유박비료인데 이것이 비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청풍은 어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농업축산팀장 김주현 지금 비종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김명섭 위원 각 면별로 선정된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팀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금성면 농기계 트렉타 지원 두 대에 5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트렉타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는 없습니다.

부속작업기밖에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 여기다 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농축유통팀장 장재우입니다.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목정정되는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5페이지는 저희들이 기술보급팀에서 농축유통팀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인원수에 따른 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128페이지에 제일 첫 번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도에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기정에 있던 교부세를 시비 1억 2734만원으로 정정됐기 때문에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지역특산품 생산시설 보강사업 1식 4천만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청풍에 고추장공장에 시설보강 내용입니다.

현재 튜브로 생산해 내고 있는데 조그만 컵으로 생산하는게 수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도 조직개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농정심의위원회 축산분과심의수당을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액수는 작지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황초와우에 대한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액수와 같습니다만 내용을 주관되는 축협과 황초와우회원으로부터 사업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약 6억원을 들여서 TMR 사료공장을 만든게 있습니다.

사료를 황초와우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지원해 주는게 효과적이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금액만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내수면 어업 어류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재료비로 6천만원이 섰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재료비보다는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서 감을 시키고 뒷 페이지에 시설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기입니다.

이건 기정에 내시가 내려 왔다가 정정이 돼서 내려 와서 국비, 도비, 시비가 증 더 늘어나서 해당되는 돈을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댐 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 뱀장어 치어, 붕어 치어 방류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충주댐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마을은 틀립니다만 다 톱밥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조회기입니다.

휴양림에 비치할 신용카드 조회기가 되겠습니다.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휴양림 주변에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목류 식재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유류비 월 6만원씩 56명에 대해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재료비에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시민의 날 나무심기 수목 구입입니다.

천만원을 계상했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화산동 성산부터 강제 5통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7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산지 전용지 대집행으로 백운면 화당리 산22-1번지외에 4건 18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구비를 보험금 청구해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용두산 산림욕장 숲길체험로 정비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반환금 및 기타사항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불법 산림형질변경지를 복구를 하고 복구잔액에 대해서 반환해 주는 겁니다.

1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감시원 유류대 지원이 현재에 운영이 되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겨울철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봄철은 저희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6개월로 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통과가 되면 소급적용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면 소급적용을 해드리고 안 되면 예산서는 날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보호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환경관리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환경보호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조직개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에서 신청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목책사업이 1억44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산전송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퇴치용전기목책사업으로서 적절하고 지역에 맞는 좋은 사업이고 면에서 이러한 사업이 올라옴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대비를 한다는거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사업으로서 나머지 읍면지역에 사업비가 서있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예. 지금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좀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개면에 121억 440이 서고 나머지 면에 1800만원이 서는건 조금은 사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 200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저희들 금년 봄 가뭄이 심해서 가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노후된 배수지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청풍 도화리 취수원 차수벽 보강공사에 1500원은 취수원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걸로 그 다음에 백운 애련 장금터 지하수 개발은 한해우심지역입니다.

수산 수곡 2리 식수원 개발 6천만원도 우심지역이고 덕산 광천 지하수 및 식수원 개발도 6천만원 한해우심지역입니다.

청풍 도실리 실리곡 식수원 개발도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봉양 원박 노후배수지 개량공사는 FRP로 3천만원 시설 개량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2억 9500만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들 자본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1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전체 예산이 164억 8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이거는 급수지역 영업용으로 제천 제1바이오밸리 공업용수 손실차액 보전금이 저희한테 2억이 와서 동지역 영업용 급수수익을 2억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서는 2억을 감하고 손실차액보전금으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쪽입니다.

장곡취수장 근무실 정비 개선인데 이건 취수장내에 근무실이 있는데 진동, 소음이 심해서 저감대책으로 근무 개선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파계량기 및 노후계량기 교체용 계량기를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못세웠는데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쪽입니다.

재특자금 이자 상환금 부족분 82만 8천원에 예비비로 894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웨딩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3건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도비보조금이 1억 1700만원이와서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쪽입니다.

시청배수지 송수관로시설 실시설계 용역비1612만 7천원과 시청배수지 송수관로 시설사업 3억 32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해서 제2 바이오밸리 용수공급계획과 아울러 제천시 배수지 체계 개선사업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우선 증액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웨딩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도비 추가 분으로 1억 8천만원, 성산교회 주변 관로정비공사 1억 1천만원, 시청 배수지 구역 노후관 갱생공사 7천만원, 영천 명락교회 일원 노후관 갱생공사를 위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나웨딩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조사측량 용역비 5천만원, 성산교회 주변 관로정비 조사측량비 5백만원을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기동 저장탱크 철거 및 되메우기로 550만원, 탈수기동에 보일러실하고 저장탱트가 있습니다만 노후돼서 사용 안한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일원 급수관 공사에 2억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하소 주공아파트에서 원뜰 그다음에 동궁식당, 가구단지 일원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성내리 및 청풍 단리 지역 급배수관 시설공사 2억을 편성했습니다.

금성 성내리하고 청풍 단리는 청풍-수산간 지방상수도가 바로 인접해 있는 부락으로 간이상수도물이 곧 떨어지고 수질도 점차 나빠지고 해서 급하게 한해대책차원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가압펌프 모터펌프 설치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내에 가압시설을 해놓고 사실상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모터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에 대한 예비모터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이 정수물품 승인이 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6대에 1080만원, 무인사업장 영상감시용 모니터 구입 이건 무인사업장 4개소하고 장곡취수장 3개소를 통제실에서 감시하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화질이 불량해서 바꾸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팀 및 사업장 책상, 의자 구입은 덕산정수장, 백운정수장, 장곡취수장에 책상하고 의자가 상당히 노후돼서 바꿔 주는 걸로 12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양면인쇄기 프린터기 구입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쪽입니다.

예비비로 42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먼저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동 지역에 2억을 세웠던걸 삭감하고 바이오밸리 공업용수 사용료 손실차액 보전금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동지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승인까지 받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바이오밸리가 동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나에 계획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계획인데 바이오밸리에서 2억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자유지원을 해 주니까 그거만큼 이동지역에서 감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입계획이.

김병창 위원 수입을 지금 동지역에서 수입을 잡았던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왕암 바이오밸리를 동지역으로 보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도 요금 수입 계획을 잡았던건데 왕암 바이오밸리에서 실제로 2억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니까 그 2억 만큼은 동지역에서 감시켜 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왕암지역을 동지역으로 보고 수입을 잡았다는거 그게 모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왕암도 전체가 동지역이니까요.

김병창 위원 그 지역이 동으로 들어 갑니까?

봉양읍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용두동으로 들어갑니다.

김병창 위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35페이지요.

용역비하고 송수관로 사업비로 해서 3억 4800정도 했던걸 삭감을 하고 바이오밸리 공급 기본계획 배수관망 개선사업 용역비로만 3억 4천이 들어가네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저희들이 원래 시청배수지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배수체계 개선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2년차에 계획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화영배수지까지 해서 화영배수지는 저희들이 직접 갈 수 있게 라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시청배수지도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의림지에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병행하면서 의림지 높은 지대에 배수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제천시 전체 배수체계 개선을 해보자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림지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급성이 우리 전체 제천시 전체 배수체계개선사업하는게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바이오밸리나 제천시 배수체계개선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편성을 하게 된거는 실질적으로 1차 사업에 들어가는건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사실상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도 공감은 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금년에 용역만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다음 추경에 보상비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수지 용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내년 후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는 계획하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식한 예산 편성이냐 하는데 우선 생각이 듭니다.

왜 불과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불과 몇 개월안됐는데 3억 3200만원에 대해서 시청배수지 송수관로 시설 사업을 당위성에 대해서 본예산 승인받으면서 설명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계획 수정이 변경되는건 집행부에 단독적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이 큰 사업들이 수시로 변경을 하든 하지 않던 상관이 없지만 의회한테 와서 그만큼 보고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서 이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싸잡아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늦었지만 사전에 이 예산안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도 해서 의림지로 배수지 이전해서 제천시 전체 배수체계 개선 사업하는걸 간담회라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거쳤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2바이오밸리 용수계획에 대한 용역비죠?

순수하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아니 제2바이오밸리 기본계획이 아니고 지금 명칭이 그렇게 들어 가 있어서 제천시 전체에 대한 배수체계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하면 제천시내는 지대가 높아서 물이 안들어가 가지고 가압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물 공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우선 지대가 높은 데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한 군데로 퍼올려서 나머지는 가압장 시설을 폐지하고 가압장없이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경영상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앞으로 제천이 웰빙타운이라든가 한방타운 이런 종합프로젝트를 갖고 계획을 했을 때 제2바이오밸리라든가 계획을 했을 때 현 체계에서는 사실 상 수도 공급하는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김병창 위원 소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지금 저희들은 의회에서 앞서 연소장님께서는 제2바이오밸리 용수공급 배수관망 개선사업으로 설명을 했고 저희도 타이틀을 보고 예산을 검토해서 승인을 하느냐 부결하느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지금 여기에는 바이오밸리 배수관 개선사업 용역비로 해놓고 설명은 제천시 전반에 대한 배수관으로 뒤에 보면.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기본계획 및 배수관망 개선사업 실시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디 뒤에 말씀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제2바이오밸리 용수공급 기본계획 및 배수관망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김병창 위원 글쎄 타이틀로 봤을 때는 왕암단지로 밖에 저희들은 생각이 안가는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연소장님은 제천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렇죠.

김병창 위원 여기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이만한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 설정한데 용역비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가 제목을 잘못 붙인것 같은데 죄송하게 됐고 이 사업이의도가 지금 저희들 정수장에서도 왕암 바이오밸리의 경우는 가압을 해서 보냅니다.

지대가 높아서.

김병창 위원 바이오밸리 조성시에 수도관이고 하수관 기본계획은 다 들어가 있죠?

기반시설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별도로 수도사업에서 용역하거나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거는 바이오밸리하고 상관없이

김병창 위원 제가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바이오밸리에 대해서만 계획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가압을 시켜서 사방 보내는걸 의림지 지대가 높은데 한 군데 다

김병창 위원 사업소장님이 3억 4천 예산을 받을 위해서 바이오밸리를 타이틀을 내걸은 거 아닙니까?

위장술을 쓰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전혀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전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숙의를 하고 36페이지 하소동 급배수관 시설공사 2억, 금성, 청풍 급배수관시설 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하소동 일원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지금 가구단지, 주유소 일대를 하수관거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도 계속 급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댔던 부분인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중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불편도 해소가 되고 해서 추경에 사업 2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쪽 지역에 수도관이 들어가 있지 않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꾸 가옥들은 증가되는 추세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하수관하면서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성내리하고 단리 지역에는 광역관이 통과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급배수관 시설공사라는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건 저희들이 주관로만 도로에 묻어왔지 동네안에 지선을 묻은 게 없어 가지고 해서 해결해 드리는 걸로.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3페이지 교체형 계량기 구입 6천만원이 서있는데 동파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이거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났을 때 갑자기 계량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놓은 교체할 계량기가 없어서 예비비로 동파계량기하고 노후계량기는 수도요금에 보면 감가상각해서 기본료를 받아들이는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된 수도계량기는 갈아주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가는데 무상으로 갈아주는지.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동파계량기는 돈을 받고 노후계량기는 무상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율도 맞춰가지고 동파 교체 예산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그거는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김명섭 위원 그런데 사업수입으로 잡은게 어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동파계량기는 사실상 예측을 해서 수입 잡기가 난해합니다.

어쨌든 2천개에 대해서도 예산인데.

그게 당초 예산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획만 잡혀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천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시설관리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시는 등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상용직이 5명이 있습니다.

항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복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중에 문화재단지 입장료 카드결제 수수료로 1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관람료 대비 카드거래 수수료율을 참고해서 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재산 신문공고료로 4백만을 계상했습니다.

번지점프장과 인공암벽장 위탁운영자 모집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이동안내판 제작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중 상수도요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2006년도 청풍운동장, KBS촬영장 등 상수도공사 추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경분수, 수상아트홀, 만남의 광장 등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수상레저팀 6명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98년도에 설치한 청풍랜드조각공원내에 집수정서부터 관리사무실까지 230m 구간에 상수도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공사비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시설관리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 34ㅜ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288쪽 입장권 전산발매기 유지보수비가 대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정이 40만원으로 올리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2004년에 전산발매기를 설치를 하는데 했는데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면 정기 유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 고시에 규정에 의해서 용역 유지보수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혹시 자료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3월 19일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이광주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장 지동헌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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