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2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 살림살이가 얼마나 엉망이고 정책은 실종되어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2일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예산 규모가 8천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는 비약적인 성장세이며 이근규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근규 시장은 각종 행사의 축사와 SNS 등을 통하여 “취임 당시 6천억 원이던 예산이 33% 늘어났으며 그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해왔다. 이로써 제천시 예산 8천억 원대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해온 시간들이 추억처럼 떠오른다. 모두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시민시장들의 공로”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리 제천 살림살이 규모가 날로 커졌으며 민선 6기의 치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허수가 있습니다.

제천시가 발표한 제2회 추경 8199억 원이라는 예산은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을 최종 결산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 즉 작년도 예산 중 용처 없이 남은 돈 712억 원과 올해 반납해야 하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6억 원 합계 838억 원의 작년도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산 중 용처 없이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재정 운영의 비계획․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2012년 426억 원, 2013년 399억 원, 2014년 504억 원, 2015년 537억 원, 2016년 714억 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13.8%로 해마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재원이므로 전체 예산 규모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시의 잘못된 재정운영은 뺀 채 숫자놀음과 셀프 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빼면 올해 예산 규모는 7천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작년 예산까지 합쳐 8천억 원이 된 것을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라며 시민을 호도하는 것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도 모릅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럽니까?

시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십시오.

또한,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지출하지 못해 올해로 넘기는 이월금도 117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 5년간 이월금이 2012년 541억 원, 2013년 588억 원, 2014년 767억 원, 2015년 853억 원, 2016년 1172억 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21.3%로 증가폭이 너무도 커 큰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다른 자치단체는 조기에 예산 집행․사업 발주뿐만 아니라 재정집행 점검, 실제 집행관리 강화 등 다양한 행정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제천시는 순세계잉여금 714억 원·이월금 1172억 등 잉여금 2천억 원 이상이 작년에 통장에 방치 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은 행정보다 행사에만 치우쳐서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무 167억 원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비용 4억 원 이상을 혈세로 부담하는 등 돈이 있어도 갚지 않고 엄청난 이자를 지출하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천시 살림살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으며 8천억 원 예산이라고 말도 안 되는 자랑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중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확한 세입·세출 예산 추계와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용처 없는 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과도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이 300억 원 정도 투입된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지난 7월에 개장하여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새로운 단양의 랜드마크가 되어 경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민선 5기 2012년부터 시작하여 행정 절차 등 준공까지 6년 정도 소요되어 민선 6기인 올해 개장한 것입니다.

제천시도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했던 대형 정책 사업들 중 대표적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제3산업단지 조성,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의림지 역사박물관, 미니복합타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대부분 아직도 진행 중으로 이처럼 대형 정책 사업은 계획부터 완료되기까지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민선 6기는 현재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계획이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신규 대형 정책 사업이 거의 전무한 정책 실종의 상태로 향후 몇 년은 현재 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일자리·복지 등 단기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어 행정이 발전 되지 않고 정체에서 심지어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민선 6기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정책 실종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제천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근규 시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행정은 하지 않고 종종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의회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제천시 수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의회에서 민선 6기 지금까지 제출한 조례안·동의안 등 일반안 안건 처리한 결과를 보면, 부결·수정·보류한 안건은 제출 안건 대비 약 8%로 다시 말해 100건의 안건 중 92건은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건 정도만 반대·수정·보류한 것인데도 의회가 유독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도 비슷한 8%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하여 많은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천시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공직자·전문가·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충북도가 청주 공항·오송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도 대응조차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중부권 잡월드 건립사업과 충주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유치 등 시급히 제천시가 철저하게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유치에 매진하여야만 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제천시 미래가 지금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시길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