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1일 1일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견제, 대안제시를 위한 보좌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였는가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성실하게 답변처리하여 주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집행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시정의 견제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의정실무 연수를 실시하였고 최소한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노력으로 특별한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원에게 배부되는 지방자치, 의정정보 등 월간지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시 구독여부 재검토 및 정례회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가급적 상임위원회 회의날짜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 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에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 전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액화천연가스사업, 주민숙원사업,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 통일동산조성사업, 어린이복지회관, 명락노인복지회관, 송학보건지소 신축공사장 등 각종 사업장과 읍면동에 대하여는 소속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로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주민여론 등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별로 감사대상, 사무분장과 실과별 담당제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는 등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사항 4개 항목과 기준재정 수립액 반영사항 2개 항목에서 모두 22억 6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4개 항목에서 4억 9600만원을 받는데 그치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각종 정책과 사업의 입안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회의개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본위원회 소관 36개 위원회에 5971만원의 참석수당을 확보하고도 연간 단 1회의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등 예산대비 참석수당 집행실적이 35.4%인 2113만원에 이르러 비효율적인 위원회운영과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였으며, 셋째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40명에 시술비 1억 2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원대비 42.5%인 17명에 보조금사업비 2375만 7천원의 집행실적을 보여 인구증가시책인 본 사업추진의 부진하였으며, 넷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으로 자매결연대상국방문, 국제행사참석, 선진지 견학, 제천시 홍보와 우호교류, 현지 기업인과의 투자협의 등을 통하여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인 해외여행을 추진함에 있어 본래목적과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엄정한 선정기준을 2006년 3~4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로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생활편익증진도모를 위하여 총예산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전체 15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각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시한 화장실 개선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결과 공사추진이 미비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비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못한 점이 지적됐으며, 건의사항으로서 고암동, 고척, 둔전골, 무덤실은 북부우회도로 및 고암매립장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84가구가 지하수오염과 고갈로 식수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 등 이와같은 사항을 포함향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6건, 읍면동 지적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부 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회 김봉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속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3일간 35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사업소의 부서별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나 일부 과.사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의 자료정비 및 운영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소동~원뜰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과의 설명회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소홀히 하므로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고 주택침수지역 보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맨홀주변과 제수변 콘크리트균열 측구규격 미달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도 전기인입 설치비용증가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전기인입 상가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하여 대시민 홍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장내 고사직전으로 나무와 신동교차로 공원조림사업장내 약 86여본 정도의 나무가 고사되었고 송학교차로에는 일부 나무고사와 무성한 잡초로 인하여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업완료후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마을 특화수종 나무심기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약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업추진 현황을 매년 현장확인한 결과 관리 실태가 극히 미흡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진입하는 관문인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왕복 4차선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제천방문객을 위해서라도 가로수식재조치를 요구하였고 월악~도전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구간은 음지도로로 사고위험은 있으나 교통량이 적고 양지쪽으로 도로신설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우선 순위와 사업타당성을 조사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조치사항 28건, 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1항을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건의된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7년 3월 30일까지 서면제출토록 하고 4월 임시회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중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열성적으로 다루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이틀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깊은 명절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서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