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위원회간사이신 강현삼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강현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 전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액화천연가스사업, 주민숙원사업,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 통일동산조성사업, 어린이복지회관, 명락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사업장과 읍면동에 대하여는 소속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로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주민여론 등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별로 감사대상, 사무분장과 실과별 담당제 실시 등을 통하여 업무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는 등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사항 4개 항목과 기준재정 수립액 반영사항 2개 항목에서 모두 22억 65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4개 항목에서 4억 9600만원을 받는데 그치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각종 정책과 사업의 입안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회의개최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본위원회 소관 36개 위원회에 5971만원의 참석수당을 확보하고도 연간 단 1회의 위원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등 예산대비 참석수당 집행실적이 35.4%인 2113만원에 이르러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서의 위원회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증진하여야 할 것임, 셋째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자 40명에 시술비 1억 2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지 시술인원은 예산대비 42.5%인 17명에 2375만 7천원의 집행실적을 보여 인구증가시책인 본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며 넷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시 자매결연대상국 방문, 국제행사참석, 선진지 견학, 제천시 홍보와 우호교류, 현지 기업인과의 투자협의 등을 통하여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명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06년 3~4월 중 민간인 해외여행 선정기준을 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다섯째 농촌지역 재가장애인의 생활편익증진도모를 위하여 사업비 6천만원으로 봉양읍 장평리 70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자연씨외 14가정에 대하여 가구당 각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장 현지 점검결과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합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포함 지적사항 26건, 읍면동 지적건의사항 10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므로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월 16일 13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