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팀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각 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직재순에 의하여 시민복지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양식팀장님 반갑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아주 골치아픈 업무 맡아서 힘드시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도 우리 유능하신 팀장님 가셨으니까 좋은 성과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죠?

작년 대비해서.

○박성하 위원 20%정도 늘었을 겁니다.

해마다 대선있는 해에 특색입니다.

늘어났다 줍니다.

그러니까 잘 분배해서 대선 끝나면 후유증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작년에 아주 문제가 됐던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소리복지회관 지금 자금 지원 꽤 많이 되고 있는거 아시죠?

일부 문제가 있는거 파악하셨나요?

사업의 문제가 있는거 파악하셨냐고요.

○박성하 위원 미처 파악 못하셨죠.

그러면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는데 또 하지 말아야 할 사업도 끼여있는게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올해 굴뚝청소사업 올해도 하나요?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락사업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작년도에 9명이 도시락사업에 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명이 올라와 있는데 근무하시분은 8명밖에 없더라고요.

한명이 어디로 출장을 가셨는데 명단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락 외식산업을 할려고 하면 영양사가 필요한데 영양사가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어려운 점이 있을겁니다.

잘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 팀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박기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장애인 주택 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는 별도고.

○박성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농촌 장애인주택.

○박성하 위원 재활로 갔어요?

그러면 그건 이따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있나요?

○박성하 위원 아니, 가사간병 도우미를 어느 기준에서 선발하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양성기관이 어디죠?

○박성하 위원 자체?

이것도 좀 말이 많으니까 팀장님 특별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도 120가구보다는 가구수를 늘리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봉사운영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목욕탕차도 여기서 하나요?

○박성하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박성하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때 저희들이 권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각 단체에서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게 있나요?

○박성하 위원 그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U-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해서 이게 동사무소에 어떤 업무적인 성격이 많이 있죠.

○박성하 위원 인력이 이게 많이 필요한거죠?

○박성하 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이거 때문에 골치아파 합니다.

업무는 자꾸 이관시키면서 동별로 예산은 안줍니다.

○박성하 위원 결국은 상담업무가 내려간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결국은 통계자료 나오면 한번 해놓으면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 문제는 이거 상담하는게 더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실제로 가장 시민복지팀이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서로 못산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분들이 이만한거 잘못 나눠주면 난리치는 이유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주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은 여기 상담소 운영이라고 몇글자 안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팀장님 문제시 되는 것을 갖다가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실제로 동에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 하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미리 미리 예산파트하고 상의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업무만 자꾸 내려보내 놓고 동사무소에서 예산도 하나도 안주고 운영하라 하면 그분들은 손가락 빨고 운영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면 인력이 부족한거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못봅니다.

그런데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세무업무 징수가 거기 내려가서 그거에 다 매달려서 여기는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따 본부장님 출석하시면 종합적으로 방법을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팀제 개편하면서 아쉬운게 뭐냐면 동사무소로 업무이관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업무는 과중된 반면에 인원충원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다는 거 팀장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놀토 14페이지 놀토 이게 지금 세분화된 계획이 나와있나요?

○박성하 위원 이거 놀토 잘 이따가 제가 청소년 여성유소년팀에서 제가 질의할건데 놀토하고 휴일교육하고 몇 가지가 잘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할만한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지금 주5일 근무제라서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이거는 3월 임시회의전에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매팀마다 요구하는 자료인데 3월 30일까지 2008년도 우리 시민복지팀에서 중점사업 국비 도비 확보해야 될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거 그 사업을 개괄적으로 국도비 확보대책까지 해서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동료위원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한 두가지만 빠진거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복지팀이 주민지원과의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전에 복지사업과 업무는 얼마 이관이 안 된거죠?

○박기석 위원 아니, 80%가 주민지원과 업무죠?

○박기석 위원 그건 그렇고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누누이 지적한 부분인데 자원봉사가 순수함을 찾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자원봉사가 대가없는 봉사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서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인원을 10명을 줄이던지 해서 예산을 반으로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20명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의 뜻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박기석 위원 팀장님 돈내서 보낼겁니까?

○박기석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 통계적인 숫자만가지고 우수하다 아니다를 평가를 하다보니까 자꾸만 질적 강화보다는 인원수 부풀리기 그다음에 쓸데없는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내놓기 이런거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받는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쪽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지 자꾸만 오늘도 보니까 인원수만 몇 %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을 나열하고계신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실제 자원봉사자들의 정예화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수만 늘어나지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다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놀토를 지적을 하셨는데 중고등학생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건지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박기석 위원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보다는 방문한 시설에 누만 끼치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봉사를 파견 내보내기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내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석 위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프로그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복지팀장님 보건복지센터 만드시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현삼 위원 시민복지팀장 맡으시고.

○강현삼 위원 지금 구시청에 조성하고 있는 보건복지센터하고 시민복지센터하고 연관되는게 뭐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가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회위 상 구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동의한걸로 아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보건복지센터는 보건소만 옮겨가고 시민복지기능은 전혀 안옮겨가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회의에 나가시면 강력하게 의견개진 좀 하십시오.

○강현삼 위원 공간이 모자르면 공간을 신축해서라도 서로 시스템 연결 효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옮겨가는게 원칙이지 그게 공간없다고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읍면동에 시민복지담당으로 6급 한분씩을 증원했습니다.

그렇게 증원하면서 일반 시에서 복지정책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그전에는 찾아오는 서비스인데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원도 증원하고 읍면동으로 기능을 이관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오히려 인원은 동쪽으로 증원했다고 하면서 기능은 중앙집중식으로 자꾸 다 모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복지가 이제는 찾아가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조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강현삼 위원 본청에서 조사업무를 시행을 함으로써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결정이 늦어지고 반응속도가 늦어질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는거 보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시민복지팀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팀장님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못가신다는데 확실합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속기록에 남길거예요.

○박성하 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은 거기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는 조정해야 합니다.

미디어센터 속기록에 나오면 말 잘 해야지.

미디어센터 다른데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업무는 다 가야돼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할 때에도 복지가 가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승인했는데 슬그머니 어제 보고를 봤는데 복지가 빠져버렸어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복지사업과에서 복지팀들이 안갈려고 해서 빼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가는 것을 찬성하시는 거죠?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번 7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기석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의 순수 자원봉사의 정통성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활발한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시책 추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때 어떤 방안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감사패는 일인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양순경 위원 개인당?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양순경 위원 그럼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가고 그다음에 상해보험 확대 추진하는 것은 그렇고요 해외연수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20명을 지금 몇 년차로 이렇게 보상이 되신거죠? 해외연수.

대상보다 몇년 이걸 실시한 횟수가.

○양순경 위원 3년을 실시하신거죠?

○양순경 위원 3년째 되면서 40명이 나간거네요.

자원봉사자대회는 전체적인 대회 집단으로 같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의 기회고요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줬을 때 자원봉사를 실시한분들이 상당히 만족감 같은거 성취감 같은 것을 맛보세요?

○양순경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대안을 말씀드리면 봉사인증 이거 실시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봉사인증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거나 여기에 대한 혜택을 봉사를 했다는 어떤 증을 만들어서.

○양순경 위원 그 증이 되어있으면 이 분들에게 어떤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연결을 해서할인혜택을 주는 이런 것을 한번 실시해 보시면.

○양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가 뭐구나 이걸 통해서 이런 인센티브도 있으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분이 많으세요?

○양순경 위원 마트나 어느 곳에 가든지……

○양순경 위원 무상으로 신청해서 거기서도 무상으로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하고 계신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인증을 갖고 마트를 갔을 때 당신마트에 해 주겠느냐 그래서 해 주겠다 그러면 서로 연결계약이 됐던거라는?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원봉사가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일리지 운영에서 패를 주고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해마다 20명씩 나가는 경비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마트를 두세군데 선정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는 보상이 나가면서 할인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우리도 자원봉사를 하니까너네도 자원봉사를 해라 이것은 조금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제가 만약 마트를 운영한다면 아직은 이게 과도기상태라 정착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변형성있게 지혜롭게 추진하시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석 위원 질문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오해하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서 더 많은 동참을 유도하는거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인센티브는 오히려 자원봉사 동기를 불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거지 결코 사기앙양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게 아니란거를 밝혀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저도 말씀드립니다.

결코 우리 박기석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도 오해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정통성을 저도 충분히 공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잘못 지적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치우친 예산을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제 가맹점이 몇 개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공정거래법 따져보셔야 될겁니다.

공정거래법 무조건 위반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에 가맹점제도 다 없어졌어요. 공정거래법에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옛날에는 지정병원 운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이다 해서 가맹점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 양순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따지셔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일리지제도를 잘 운영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겁니다.

근데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쪽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앙양책이 있으면팀장님께서 머리 좋으신 분으로 정평이 나있으니까 잘 연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짤막하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지금 어린이복지센터 아직 공사가 다 안끝났죠?

○박기석 위원 이게 3월달 개관이 가능한가요?

○박기석 위원 3월달에 개관한다고 써있잖아요.

○박기석 위원 언제쯤 가능할것 같아요.

○박기석 위원 아직 위탁자 모집공고도 안하셨죠?

○박기석 위원 내정해논 사람들 있죠?

○박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떨리시죠?

○박성하 위원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게 물어볼게 있습니다.

영천어린이집 제가 보니까 공사중에 있죠.

○박성하 위원 원래 준공예정일이 작년 말이죠?

○박성하 위원 공사가 지연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런데 신월리어린이집은 같이해서 준공됐죠?

○박성하 위원 근데 유찰된 이유를 아십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이쪽에 업무 세번째 오신거죠?

○박성하 위원 그러면 영천동어린이집 신축하는 현장 가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옥상에 가보셨어요?

○박성하 위원 옥상에 뭐 할 예정인지 아세요.

○박성하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옥상이나 지하에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놀이시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이시설을 할 예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저거해서 괜히 박성하 위원 무섭다고 하지마시고 미리 지도점검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엘림의 집 가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박성하 위원 답답하죠?

○박성하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시설은 드러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방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똑같은 심정일겁니다.

제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사진에 보면 이 애기분유랑 빨래랑 다 한곳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가정이 많죠. 여기 위탁들어와야 될데가. 근데 꼭 굳이 저희들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더라도 이건 시설이 개보수가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회 의원으로써 갔다오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가보면 이불빨래 같은거 널데가 없어서 공간에 애들서부터 10가구가 모여서 옹기종기 있는데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센터 말씀하셨는데 4월달에 늦어도 4월달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넉넉잡아서 6달월달로 하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현장 가봤는데 지금 공정이 40%도 안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5일인데 15일하고 구정끼고 어쩌고 해도 그거 3개월 정도 걸려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의회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처음에 좀 혼나시더라도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촉박하게 짓느라고 부실공사 독려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팀장님 노력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속사업.

지금 제가 여기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160명 올라와 있는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육료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나갈 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보육료 지원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실제로 받는 사람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만 주고 다른분은 안주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칭을 정확히 바꾸세요.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라고 하지말고 그 명칭을 차상위계층이라던지 이름을 딱 붙이세요.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그리고 셋째자녀 지원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성하 위원 어떤 방식으로?

○박성하 위원 어느팀에서 맡았어요?

○박성하 위원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박성하 위원 한사람당 어느 정도 돌아가죠?

○박성하 위원 근데 팀장님께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꼭 다른데 꼭 비교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분명히 그래요.

단양은 15만원하는데 영동은 15만원 하는데 왜 우리는 10만원 이렇게 나갈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단양으로 이사가라고 하세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소년정책이 굉장히 힘든게 뭐냐면 시립, 법인, 민간해서 서로 일러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의 확고한 또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안하신 것 같고 또 여자분 팀장님으로 첫 발언대에 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써났어요. 아주 온화하게 말하자.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말입니다 에어콘을 사야돼요.

○박성하 위원 에어콘 이런거 올렸죠?

그거는 제가 분명히 삭감시킬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세상에 위탁을 다 받아놓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펑펑 쓰면서 비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사달라고 하면 위탁 왜 합니까?

팀장님 위탁의 의미가 뭡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처음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위탁시켜주면서 비품이고 빗자루까지 다 사주면서 위탁 왜 합니까?

○박성하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지 그거 한번 하고나면 다른데 또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안해줘야 할 부분 팀장님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서로 모자라서 맞추느라고 난리죠? 서류 맞추느라고.

○박성하 위원 팀장님 서류 잘 맞추세요.

잘못하면 담당자 큰일납니다.

제가 서류 뭐 뭐 신청했는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전동 다닥 다닥 붙은거 어린이집 왜자꾸 그러는지 팀장님 파악 분명히 하셔서 제가 그 경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란의 소지를 미리 미리 유소년팀에서 훌륭하신 팀장님 오셨으니까 잘 좀 정리하세요.

이제는 은근슬쩍 자꾸 원칙이 없다보면 전 어린이집사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규정을 지켜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요새 시립, 법인에서 환경개선비 해달라고 찾아오시죠?

○박성하 위원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많이있습니다.

그런것도 정말로 해줘야 될 것은 정당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잘하셨는데 휴일보육 지금 지난번에 지선대 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장 당시에 올해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게 아무리 다녀봐도 할 수있는데가 민간어린이집밖에 없어요.

○박성하 위원 100%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이나 법인에는 토요일날 선생님이 근무 안할려고 해요.

야간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도 야간보육하는데몇군데 가봤는데 어떤분이 맡겨놓느냐면 선관위가 굉장히 바쁩니다.

선관위 직원들 밤새 야근한다고 세살 네 살 얘들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고생하는만큼 적극 지원해서 시책에부응하는만큼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인증사업 올해 몇 개정도 더 취득할려고 하시는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그때 우리 양순경 동료 위원님께서 20개 이상 하라고 해서 지선대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박성하 위원 인증 못받으시면 곤란한 점 많으시죠?

지금 준비하는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인증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기대가 큽니다.

근데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보신적 있나요?

○박성하 위원 혹시 느끼신 소감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참 저는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전혀 청소가 안돼요.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청소가 안되면 뭐가 문제냐면 실내공기가 환기가 안되어서 먼지가 자욱합니다. 담배 핀거보다 더합니다.

근데 더 제가 놀란게 뭐냐면 먼지도 먼지지만 두 번째 놀란게 있어요.

컴퓨터 있는데 전부다 다 게임이에요.

오락실 허가 받았습니까?

안받았지 않습니까?

얘들 집에서 컴퓨터 그만하고 문화의 집 가서 건전한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돈주고 보낸건데 죄다 이상한 게임 다 그거만 하고 앉아있어요. 얘들 게임할려고 대기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문화의 집이 아니에요.

게임장이지.

○박성하 위원 단속하지 마시고 잘 지도하세요.

○박성하 위원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나왔다고 하지 마시고 팀장님께서 잘 나가셔가지고 그런 세심한 부분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군데 들려서 10분정도 있는데 나중에는 뱉으니까 가래가 새카매요.

밑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신발신고 흙투성이에요.

쓸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부분 작은거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게임 같은 것은.

잘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서 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문제에서 여기보면 여성인구가 6만 7649명 인구대비 49.5%이면 제천시의 반입니다.

팀장님 생각에는 지금 여기 올리신 여성유소년팀에서 올리신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다 예산이 10억단위 억단위인데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서만 6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만 들어보고 싶거든요.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엘림의 집이나 가정폭력, 가정붕괴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적인 여성을 향한 사업이 제대로만 펼쳐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감소될 것 같거든요.

6200만원을 6만 7649명을 나눠봤더니 여성 일인당 916원이 넉넉잡아 920원씩. 여성이 주체가 되면서 모든 일에 권익을 증진시키고 앞서간다 이게 참 심각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좋은 가정에 원활한 모든 사회에 질서를 위해서도 이 예산을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아무래도 상승시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많이 좀 힘써주십시오.

○양순경 위원 6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주체자는 누구죠?

○양순경 위원 여성유소년팀에서 이 일을 추진해서 사업을 펼치시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담당주체가 어디라고요?

○양순경 위원 지금 1억 5500이……

○양순경 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고요? 사업명만 올려가지고.

○양순경 위원 그럼 이거를 올해 사업인가요?

○양순경 위원 지금 벌써 2월이 다가고 3월차 들어오는데 지금 청소년의 연령이 법정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양순경 위원우 4학년을 대상으로 하자.

○양순경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아직 이게 계획이 안나와 있다고 하면 조금 좀 서두른 잘못된 방과후 활동이 될까봐 잘 하시겠지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여성결혼이민자 결연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 지선대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비전적인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은 지금 사업계획에 올려논거 보니까 여성결혼이민자 결연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제천시 새마을부녀회원과의 같은 연계성있는 사업으로만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인수인계 받은 자료나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지요?

○양순경 위원 지금 받은거예요?

○양순경 위원 그럼 조금 덜 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하고 육아지원책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육아지원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제천시만 타시군과 비교해가지고 특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근데 그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안합니까?

○강현삼 위원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감독 책임까지 가지고 계시나요?

○강현삼 위원 아니, 지도점검 책임을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이 있으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관리감독의 책임부서다 이런 얘기죠?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부서.

○강현삼 위원 우리 제천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우리 여성유소년팀에서 관리해야 할 단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라던가 청소년 문화의 집 여러개가 있죠. 사업비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바에는 보조금 집행까지는 공정하고 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물론 지원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원한 보조금이 정당한 목적에 투명하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책임에 업무를 치중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서에 여성팀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전에 다루었던 업무를 다시 오셔서 다루어서 업무자체는 낯설지 않겠지만 상당히 팀장되셨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썩 내키지 않은 업무를 맡으신 것같은 기분입니다.

워낙 업무량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았던 그런 업무라서 아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팀을 맡으셨는데 여태까지 담당자들도 다 잘해 오셨지만 특히 우리 조성향팀장님은 업무에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가미하셔가지고 제천시가 조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무리 잘해도 크게 잘했다는 소리를 못들을 자리 같습니다.

특히 이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이것은 다른 업무와 달리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해야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현삼 위원 책상에 앉으셔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앞으로 1년 한 7, 8개월 남았습니다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셨는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테니까요 좀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처음에 거론했던 타시군 비례해서 육아지원책이 특수한 제천시가 인구가 좀 늘어나는데 여성유소년복지가 잘 되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개발을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특수시책이 거의 없습니다.

특수시책을 시간 가지시고 개발하는게 좋지 않을까. 타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현삼 위원 어린이복지센터 현장 가보셨어요?

○강현삼 위원 어린이복지센터에 도서관기능을 추가 함으로써 시립도서관쪽에서 지금 시설부분을 여성유소년팀에서 해야될 것을 가져가서 하고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산 나가있는거.

○강현삼 위원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그 기능도 빨리 하셔야지만 개관하는데 일자가 안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협의 좀 빨리 해가지고 도서관기능이 제대로 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우리 여성유소년팀장님은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또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직원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으신 조언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성유소년팀이 내년 평가를 다시 받을 때 아주 열심히 하셨고 제천 발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백상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나벤뚜라 방문해 보신적 있나요?

○박성하 위원 지하실 가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보나벤뚜라의 문제점 알고 계세요.

○박성하 위원 보나벤뚜라 작년에 기능보강사업 올렸었는데 도에서 책정이 안됐는데 노후배관 설비로 인해서 아주 많이 지금 보강을 해야되는데 자세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이죠?

○박성하 위원 두개인데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셨죠?

○박성하 위원 시에다 신청을 해서.

○박성하 위원 지금 현재 다 차있죠?

○박성하 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그날 팀장님 만났었는데 이 장애인협회 작업장 있나요?

○박성하 위원 작업장 있는데 완전히 다 이렇게 들어가 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가보면 장애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제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장애인작업장이 한곳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자체가 우리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청풍호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 14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얼마 가나요?

○박성하 위원 이게 수자원공사에 댐지원사업비로 하는거죠?

○박성하 위원 근데 댐지원이면 전체적인 댐지원사업비를 할 수 없나요?

위탁경영 할려고 하는겁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수산면만 해줬을 때 청풍 그다음에 덕산, 한수 다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쪽은 김병창 의원님 저거하니까 다 얘기가 된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대책있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인구가 세 번째밖에 안 되는 수산면이냐 이거죠.

그럼 금성서 만약에 댐지원 해달라고 하면 그다음에 청풍은 그리로 가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중심점으로 따지면 덕산이 중심이지 어떻게 수산이 중심입니까?

이것은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원이 있고 없고의 그런 형평성의 논리가지고는 안돼요.

이게 정말 중심이면 덕산이 중심이지 인구도 덕산이 제일 많고 한수에서 수산 오는게 가깝습니까? 덕산오는게 가깝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시행해야될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부지 5억도 안들겠지만 부지가지고 해줬다 했을 때 다른데서 다 해달라고 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성하 위원 이건 위치에 관해서 분명하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산 잿말랑에 지어놓은 물류센터……

○박성하 위원 그거같은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다니까요.

○박성하 위원 이부분에 시행하기전에 대책을 우리 팀장님께서 세우셔서 의회에 먼저 예산 추경 반영전에 대책을 미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 팀장님께 물어보고 싶은게 많은데 앞으로 일하시는거 보면서 천천히 짚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해서 지금 법인시설인 보나벤뚜라에 수용되어 있는인원이 110명이죠? 전문요양원까지 포함해서.

○박기석 위원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에 7개소에 112명입니다.

○박기석 위원 근데 노인요양시설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은 15억 가까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반해서 개인운영시설에 지원이 확정되거나 계획하고 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기석 위원 저는 복지사업과장님 지선대과장님 계실 때 약속한게 있어요. 시설장들한테. 개인운영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요금은 도비에서 나오는걸로 지원하고 개인운영시설들은 시비로 해서 연간 시설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그 부분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설장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기석 위원 요양시설에 수용된 인원보다 개인운영시설들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갈곳없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 10분의 1은 커녕 쥐꼬리만큼도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기석 위원 그다음에 5쪽에 작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준다 해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일부분 어떤 가정에는 가서 좀 보완공사를 해 주고 어떤데서 왔다갔다 조사만 하고 사후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저한테 항의전화도 왔어요.

왜 더 해 줄 것도 아니면서 사람만 왔다갔다 재고 다니냐고 하느냐 그런 항의전화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건지 올해 또 사업이 더 확대되게 되었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기석 위원 팀장님 이게 시내동은 해당되지 않고 이게 농촌 읍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기석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위탁으로 올해도 진행하실 거예요?

○박기석 위원 경상보조로 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관할해서 그렇게 주관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박기석 위원 한번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문제가 복지쪽 일자리는 그렇다치고 연말에 우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도를 통해서 17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이번에 보고에는 빠져있네요.

○박기석 위원 그거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사용을 안해서 그냥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을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위원 마지막에 1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센터가 보건 복지센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설계 가상도면을 보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팀장님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장애인재활복지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석 위원 제가 치료라기 보다는 운동기구들을 들여놓고서 주로 요새 치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재활훈련이나 교육을 치료라는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기로 했던 서고하고 창고 그 부분을 빼면 1층 공간에 충분히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팀장님 신경 써 주시고 여기 함께 운영하면 인력낭비도 막을 것 같고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쪽에 장애인복지관쪽에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렇게 강력히 주장해서 사업을 일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박기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복지관 건물하고 임대건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박기석 위원 그 부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 하면 장애인협회가 있지만 실제 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들 중심이고 농아인들이나 시각장애인, 정신지체는 다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쪽에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게되면또 다른 단체에서 반발할 우려가 높고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신경써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기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사업을 맡아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써서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경로당 신축예정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강현삼 위원 신청도 안받고 계획도 없습니까?

○강현삼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나요?

많이 늘었죠?

○강현삼 위원 이게 보통 각 노인지회로 일자리 배정을 해서 공원청소, 공공건물 정리 이런걸로 일자리를 주시는 거죠?

○강현삼 위원 한달에 얼마씩 드리죠?

○강현삼 위원 이게 참 취지는 참좋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 드리고 직접 지원하는거 보다는 일하실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나 일자리같은 것을 너무 이거 대충해도 안해도 돈은 어차피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본래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운영되는 결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팀장님으로써 쓰여야 되는 자리에 일자리가 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돈도 지급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 그 지급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하는 책임까지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정확하게 이게 어르신 하시는 일이 가벼운 일입니다.

그 가벼운 일을 꼭 지키실 수 있도록 좀 개몽하시고 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 짓기 사업 하시기로 했는데 신청해서 저희 제천시로 지정이 됐습니까?

○강현삼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현삼 위원 확정이 되면 지금 사용하실려고 하는 시유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비탈사면이에요.

○강현삼 위원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 가서서 몸불편하신 분 대상으로 짓는데 자리로 봤을 때 위치는 괜찮은데 지형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되면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비탈사면에 위치해서 설계를 한다던가 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거 말고도 회계과근무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여러 땅 많이 있는 거 다른 대상지도 검토도 보시고 적당한 장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3쪽입니다.

3쪽 2번에 노인복지사업에 내실 추진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노인복지관이 2개소로 되어있죠?

○양순경 위원 그럼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2개소가 제천시노인복지관이랑 명락노인복지관 두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60여가지로 운영되면서 활발히 움직인다는 내용까지 실어놓으셨네요.

지금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2억 7천이 나가고 명락노인복지관은 2억이 나가는 차등화된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기준적으로 나급이 되어있는데 2억을 주고 다급인데 시립이라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2억 7천을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제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양순경 위원 아무튼 최대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12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추진계획이 사업신청이 2006년 10월, 사업확정이 2006년 12월, 행정절차이행이 2007년 2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3월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이게 용인군이죠?

지금 거기서 지하 1층, 지상 4층 이게 50가구가 집계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우리 제천시에도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홀로된 분들이 여기 저기 산골에 계시면서 본인이 움직일 수 없고 삶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지어진다면 얼마나 제천시에 많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3월 확정되기전에 우리 팀장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게 그냥 전화로만 될 일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근데 시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데서 먼저 순번이 뒤쳐지면 이게 또 언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물론 확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팀장님 저는 이번에 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2월 20일 이후에 날마다 한번씩 서울을 가든 일을 좀 성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의 능력을 이번에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으로 봉양 명도리에 노인복지재가시설 계획이 나와 있죠?

○위원장 김봉수 봉양것은 제가 위치가 명도리쪽에 할려고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복지과에서 그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백팀장님 맡고 계시는 경로재활팀에 대해서 항상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욕도 많이 먹고 빛은 참 못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독려도 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이 시기에 재평가될때 팀장님이 의욕있고 참 일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다 끝나셨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을 집행된 것을 살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강현삼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지방세가 연 350억 정도 거친다고 보면 2% 지원해도 7억원 지방세가 더 징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공약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올리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더 될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지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제가 아는 견해로는 어떤 공식적인 교육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모자르는 부분을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일정부분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목적에 너무 어긋나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제천시에 구성되어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해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명목만 운영하지 말고 실제로 위원 구성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임무가 담당 주무부서에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하면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금액 계산해서 매년 전 학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올린다고 말은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떤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는 사실 해야될 사업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공평하게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결정하니까 안해도 될 사업을 하게되고 해서는 안될 사업도 하기도 하고 꼭 해야될 사업을 돈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죠?

○강현삼 위원 들어오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업을 심의하는거 이 사업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제천시의회에서 하는겁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똑바로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위촉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회를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될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도 많이 따져서 한번씩 여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서류로 해서 서면심의 받고 말고 그랬어요.

○강현삼 위원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오셔서 다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올해 지원되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1천만원, 2천만원 균등하게 지원되는 모습보다는 각 학교의 사안에 따라서 차별성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그것이 사실은 심의가 정확하게 된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학교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심의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학교 급식 환경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끔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주요목적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강현삼 위원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를 담당계시는 주무부서죠?

○강현삼 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서 장학기금 출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일부만 서서 굉장히 아쉬운 감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장학회 기금모금 방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무파악하신게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장학회에다 기금을 출연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제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건데 장학회를 재단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시책개발은 제천시에서 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강현삼 위원 100억을 모아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뜻은 시장님 임기중에서 뜻은 좋으신데 그걸 무조건 시비로 출연해서 최단 시간내에 채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시에서 돈을 많이 내서 시의 재정이 튼튼하면 그렇게 빨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제천시에서 시자체에서 대표하는 장학회인데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홍보 이런 것을 해야지 해서 여러 명이 참석하고 여러 명이 참가하는 시민의 호응을 받는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거지 시에서 민간인한테 서로 모금하기 힘들다고 시비로 무조건 출연해서 최단시간내에 재단기금을 갖추겠다는 생각을 주무부서장님께서 가지고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장학금을 직접걷는 것이 과연 공무원의 신분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선구호적인 기부금품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장학회가 개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시민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 제천시가 안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강현삼 위원 제천시장학회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나 장학회장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셨습니까?

성의가 없으셔서 시기가 늦어진거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장학회 시비 삭감문제는 그렇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청주제천학사 설립하시겠다고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오시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른 팀의 업무보고 시간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출하실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현실감이 백가지가 있으면 다 현실에 맞아서 시장님을 선출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여건의 변화라던가 본인의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되어서 말그대로 공약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건을 다 따져가지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이면 지키는거고 지키지 못할 공약이면 못 지키는 건데 어떻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것은 여건은 하나도 고려없이 무조건 다 현 시장님 임기내에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각 팀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시장님 혼자 의지로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의결 동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동의의 절차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각 팀에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평생학습팀에서 업무를 가지고 계시지만 전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들 개인 개인한테 소신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제천학사에 효용성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천에 구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지역 학생들의 학사로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도 의회에서 인준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청주쪽에 학사 건립하는 부분도 어떤 효용성 문제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시는 계획은 좋은데 나머지 여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업무보고 정도로 참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주에 학사를 지을려면 대전도 지어야 하고 천안도 지어야 하고 원주도 지어야 하고 다 지어야 합니다.

○강현삼 위원 서울 제천학사에 100명을 수용하셨잖아요. 102명이 지금 안에 계시고 청주는 30명을 하실려고.

○강현삼 위원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실효성이 많이 있는 업무도 계셨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에 삭감이 됐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라던가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러한 문제 푸른제천아카데미나 이런 문제는 예산 삭감에 맞춘 업무보고를 해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팀은 예산 삭감은 전혀 고려치 않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됐는데 평생학습팀은 그래도 서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평상시 능력있는 김기숙팀장님 자타가 다 공인하니까 특히 여성팀장님으로 열심히 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업신청을 교육청에서 하죠?

○박성하 위원 틀에 박힌 얘기 하지마시고.

○박성하 위원 제천시에서 올리라고 한거 올리잖아요.

○박성하 위원 뭐가 아닙니까?

원어민교사 해당됩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박성하 위원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해당 안 됩니다.

○박성하 위원 6호에 할려고 하면 1, 2, 3, 4, 5는 왜 만들었습니다.

○박성하 위원 어느 교육청 자체에서요?

원어민교사는 시장이 찍어서 보낸거지.

○박성하 위원 실제로 6억중에서 계속사업비 빼고 남는게 얼마 있습니까?

파악되십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육경비 보조입니까?

실제로 다 찍어서 보내는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기숙팀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모든 심의 자체를 신청을 시가 직접 손대지 말고 교육장 주관하에 고등학교까지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장님이 교장장들 모아놓고 뭐 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다 얘기해 버리니까 교육청에서 넋놓고 있다가 감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박성하 위원 그 지침이 중요한게 아니고 작년 8월달에 집행된거 급식비 6340만원 있죠. 그거 불법으로 지급했죠?

○박성하 위원 심의도 안하고 교육경비 위원들한테 거짓말시키고 싸인 받아서 지급한겁니다.

서면심의할 수 있는 조항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사업이라고 밀어부쳤는데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 아니면 나 심의 안해요. 그대신 가을에 결산검사때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잘 걸러서 올리세요.

나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때.

○박성하 위원 아니, 도와주고 안도와 주고가 아니고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지원하면서 원칙이 없다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재육성재단 지금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거 장학금이 얼마 있어요?

○박성하 위원 그정도 되는데 시에서 얼마 내놨어요?

시출연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박성하 위원 정확하나마나 20억 좀 넘을거예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을 왜 설립하는 겁니까?

시에서 다 해서 운영하면 되지 거기에 사무국직원 월급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힘든 사업인데 뭘 이렇게 인재육성재단 설립이라고 보고하십니까?

○박성하 위원 사무국장 월급 얼마줄라고요?

○박성하 위원 다른데가 다 주기 때문에 설립과 동시에 줘야합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거창하게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뚝딱해서 만들지 말고 손익계산 잘 따져서 올리세요.

그리고 청주학사 이거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건립하실 겁니까?

○박성하 위원 맨날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못했다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 확고한 견해 밝혀보세요.

이거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박성하 위원 개인적으로 말고 팀장님으로써 얘기하세요.

○박성하 위원 이거 교육관사가 갑자기 왜 튀어 나왔는지 알고 있는데.

○박성하 위원 아니, 두 번 유찰이고 세 번 유찰이고 자꾸 얘기하면 내가 다 공개할꺼예요. 그리고 30명 한다고 해서 그럴거 아닙니까? 시장공약사업 완료했습니다 이거 할려고 30명으로 낮춰가지고라도 할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행정 팀제 바꿨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50번 올라와도 50번 부결입니다.

팀장님 확실하게 못을 못박기 때문에 제가 못을 딱 박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돼요.

우리 동료위원님한테도 제 위원직을 걸고서도 안돼요.

그리고 우수 농산물 학급 지원말입니다.

이게 3억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실효성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어떻게 실효성이 있어요?

○박성하 위원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급식비 원가에 4, 5배가 됩니다.

3억 2천이 아니라 한 32억이면 가능할 겁니다.

○박성하 위원 몇 학교 하다보면.

○박성하 위원 팀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돈이 3억 2천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김기숙팀장님께서 팀장님이 되셨으면 김기숙팀장님 칼라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지 남이 하던거 훌렁 받아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이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물어볼께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혹시 평생학습팀에 축제파트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무슨 축제영상팀이 있는데 자꾸 축제한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평생학습축제 유치 이거는 영상축제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축제영상팀을 만들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생학습팀에서 유치해서 하면 이게 축제팀이지.

○박성하 위원 이거 돈이 많아서 사업비 맞죠 14억.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14억이 들어가는 축제가 당연히 축제영상팀에서 입안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팀으로 축제만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축제 맞춰놓고.

○박성하 위원 아무튼 업무가 아직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2008년도에 사업계획서를 2008년입니다. 올해 2007년이 아니라 내년사업 5대 사업을 5가지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예산을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건지 확보대책까지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연례적으로 예산이 4월 30일 기준해서 국가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이제 팀제로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하는 마당에 1년 앞서가지 않으면 전국에서 지방자치 맨날 꼴찌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선도 자치단체로써 예산도 선도적으로 한번 짜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각 팀마다 다 요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셨죠?

○박성하 위원 팀장님 위원님들 계속 여기 넥타이만 매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복 입고 앉아있으니까 새롭죠?

○박성하 위원 똑같습니다.

맨날 공무원이 하든 과장님 계장님이 하던 생각 다 내버리고 팀장님 머리로써 사업 개발해 내세요.

그럴려고 팀제한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푸른제천아카데미에 대해서 4쪽입니다.

여쭤볼게 있어요.

푸른제천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은 주최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위탁이 되신건가요?

○양순경 위원 그럼 위탁금액이 연간 18회를 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양순경 위원 전액이 위탁금액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3240만원이?

○양순경 위원 전적으로 강사비로?

○양순경 위원 그럼 그 외에 부대적인 경비는 전혀 없어요?

○양순경 위원 지금 18회로 하면서 180만원 1회마다 18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회 강사비를 그럼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올해 몇 년차로 진행되죠?

○양순경 위원 타이틀만 변경되고 내용은 같고?

○양순경 위원 횟수로는 한 5년차 그렇게 되죠?

○양순경 위원 5년차 되면서도 프로그램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나요?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 형식은 똑같습니다.

매주 강사만 와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소개를 하고나면 강의 듣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박수치고 헤어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180만원씩 이렇게 안해도 그 강사님들 오시는 수준을 보면 그 정도를 안해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0분에 50만원도 있고 시간당, 분당으로 계산하면 그렇게해서 1시간에 100만원, 1시간반을 하면 150만원 이 정도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국 인지도를 갖고도. 이거를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양순경 위원 올해는 계약이 되어서 힘들면 이제 5년차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되면 어느 정도 강사님 이것도 전부 다 아실테고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다양하게 모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푸른제천아카데미를 강사를 기다리는 동안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데요. 제천에서 아까 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천지역 향토적인 축제를 위해서 향토적인 예술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퓨전적인 이벤트로 본다고 해도 강의하기전에 제천에 지역향토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돈을 안들이고도 많이 모여있는데서 가끔씩 섞어서 하면 운영의 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좀 수준있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분을 찾아서 가끔씩 그렇게 운영의 묘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팀장님이 새로 평생학습팀장님이 되셨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것이 평생학습이면서 어떻게 하면 제천시에 이런 평생학습의 기본베이스적인 이론이 간단하게 어떤건가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어쨌거나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죠. 시 전역의 학습열정이 넘치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기본 베이스인 것 같은데 지금 업무에 올라온 푸른제천아카데미 청풍선비대학도 참 중요한데 지금 저쪽에서도 여성유소년팀에서 하는 그런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카데미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천시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이란 동아리 여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할려고 이렇게 지원사업도 하시고 계시는데 소소하게 각 단체에서 어디에서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를 좀 많이 간과하시고 살펴주셔서 정말 제천시가 이런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전략사업팀부터 시작해서 오늘 각 팀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대다수 바라는게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답습을 하지말고 이제는 팀 칼라에 맞게 과감하게 처리해 달라는게 저희들 위원들의 상당수 생각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도 새롭게 팀이 구성되고 우리 김기숙계장님도 여러 가지 과감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 평가받으실 때 정말 과감하게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

○권건중 위원 다시 오고 싶은 제천 10경 탐방인데요 여기 보니까 탐방단체가 수도권에 중심으로 해서 제천에 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교통비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권건중 위원 그런데 월 3, 4회를 한다고 하는데 3, 4회 하면 교통비가 우리 일반 제천시에서 시 차량을 활용하는게 아니라 일반 관광버스나 이런걸 활용할거 아닙니까?

한번 1회 활용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권건중 위원 지금 30만원이라고 하는데 30만원에 월 4회 정도 그러면……

○권건중 위원 월로 하는게 아니고요?

○권건중 위원 저는 월로 하는지 알고 예산이 여기 월로 되어있어서 월로 하는지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연복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박성하 위원 지금 특히 문화체육팀에 보면 추경 예산요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족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 올라오면 따져보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팀에 직원이 몇분이 되시는가 요?

○박성하 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문화체육팀이 인원보충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유통업소 지도단속까지 있는데 제천에 지금 유통업소가 3천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3천개하고 69개 단체 문화예술 주관하는데 7명이서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할 방법 있습니까? 팀장님.

○박성하 위원 이 부분도 의회차원에서 한번 따져보겠지만 관련 팀장님으로써 이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할 사항같습니다.

○박성하 위원 69개 단체 전국체육대회 공연 그다음에 유통업소 단속까지 총 망라해서 있는 팀에 7명가지고 언제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팀제 개편에 실패적인 대표적인 한팀중에 하나입니다.

인원 배분 잘못한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 얘기하셨죠?

○박성하 위원 그런데 5억 3천만원 더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박성하 위원 지난번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시비는 안들이고 댐지원사업비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슬금 슬금 자꾸 설계변경시켜서 돈 자꾸 시에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한거니까 하여간 범위내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팀장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한수면 부지 가보셨죠?

○박성하 위원 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박성하 위원 지금 한수면 댐지원사업비는 요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특혜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안팔리는 땅 매입해 주는겁니다.

팀장님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실제로 그 체육공원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거 얼마나 사람 이용하겠습니까?

이 돈 그냥 나눠주는게 낫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진행된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주차장부지도 텅텅 비어있는데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거기를 보도블록 걷어내고 만들어도 될 것을 주차장이 거의 만평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름에도 가보면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를 놔두고 굳이 개인땅이 오밀조밀 붙여있는 땅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회관 예술회관 건립 이거 조금잘못된거 아시죠?

○박성하 위원 4대 의원님들 속기록 보셨나요?

○박성하 위원 속기록 제가 다 발췌해서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재정운영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원관리센터라던지 각종 BTL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나서 한꺼번에 시비가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롭게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하 위원 400억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달가요제가 11회째 가고 있죠? 혹시 이거 정산서 받아본적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전체 예산이 협찬금을 포함해서 시비 지원금까지 해서 얼마됩니까?

이거 위원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됩니까?

박달가요제.

○박성하 위원 1억 5천이 더 될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박달가요제 가장 효과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박달가요제 자료 있으면 전년도 결산서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천 연극제 가보셨어요?

○박성하 위원 관중이 많이 왔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거 강제동원 하느라고 애먹었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동원하는데 저도 배정 받았었어요. 작년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국 여성연극제라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했을때 우리가 4천만원 예산해서 3천만원해도 1천만원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하는건데 이거 드려가지고 그러시겠죠 첫술에 배부를 일 없다고 그런데 이제는 연극제를 하든 축제를 하든 뭘하든 지역의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게 얘기하면 전 되는거 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오는 사람들 숙박 다 제공하고 불러오면 수도없이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접근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가서 심의해 보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달라고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달라고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달라고 하고 그럼 통통 털어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 몇분 더 채용해서 시에서 주관하지 그걸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나눠주고하는거 보다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성하 위원 거꾸로 남성연극제 있습니까?

남성연극제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 하시면 안되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되고 제천에 파급효과가 뭔지를 먼저 따져야지 이거 남성이다 여성이다 자꾸 따지다 보면 전국에 남성연극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말고 제가 팀제로 전환됐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연을 문화를 정착을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이연복팀장님께서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팀장 오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수산 가족등산축제 이거 예산 부족하다고 합니까?

10페이지요.

○박성하 위원 제가 그 자리에 갔다왔어요. 3500만원 들 일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산 깍은 것은 현장 안가봤으면 안깍았어요. 다 참여해 보고 심지어 거기서 나눠주는거까지 다 체크해서 우리가 예산한 겁니다.

그런데 그쪽 정산서만 보고 올해 크린카드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그냥 남아요.

이거 해서 예산 쭉 부풀려서 가짜 영수증 첨부해서 그걸로 운영비 다 쓰는거 저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단체보조금 이거 크린카드제 해 보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실제로 깨끗하게 해서 모자르면 더 주고 남으면 회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게 이걸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게 아니라 그 단체에 모자르는 운영비 확보수단방법으로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올해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축제나 여러 가지 예산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보면 계속 예산이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 나가겠지만 내년에는 누적되면 더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예산은 좀 줄이고 사회개발비를 늘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를 쓰고 이거 올라온거 다 주면 각 단체에서 좋은 소리 듣고 좋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곤란하다 그래서 하는거니까 우리 팀장님 올해 아주 들고 짜가지고 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도 정말 모자른다면 내년에 한번 더 반영하는걸로 해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이번에 여자축구트레인장이 유치됐다고 하죠. 그것도 팀장님 소관이죠?

○박성하 위원 그럼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지역개발에서 하는겁니까?

○박성하 위원 어쨌든 축구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온 부분이니 만큼 적극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하여간 단체도 많고 해야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몸이 열개라도 모자를 지경이신데 어쨌든 부족한 인원충당문제 좀 해결하셔서 69개 단체 관할하시는데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올해 집행하는 체육시설예산이 팀장님 얼마나 됩니까?

○강현삼 위원 올해 집행할 것도 몇십억 되죠?

○강현삼 위원 지금 시설 설치하는 토목직 담당직원이 지금 부임일자가 전에 근속하신 분이 계속 있으신가요?

○강현삼 위원 그거는 업무분장을 하실 때 이번에 또 인사이동 곧 있다고 그러는데 지속성있게 시설설치 토목담당직원은 연속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서 다른 사업도 많은데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문화체육팀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라던가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인원 보충을 더 받으셔가지고 인원 배치를 더 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로 일과시간에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전부 일과외시간에 벌어지는 행사를 전부 적은 인원 직원으로 카바를 하다보면 지금 추가된 업무인 문화시설이라고 하죠. PC방, 노래연습장 이런데 그런 관리감독 지도감독 책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빨리해서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우리 제천에서 도민제천을 유치하셨죠?

○강현삼 위원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부족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전계획을 진행하고계십니까?

○강현삼 위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이문화나 체육에 어떤 큰 행사를 전국체전이라 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지역에서 치룰 때에는 그 문화를 치룸으로 해서 얻는 소득도 있지만 사전에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호기를 놓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분야에 업무가 너무 많으시면 본부장님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따로 도민체전준비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유관팀끼리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빨리 도를 통한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2009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모든 행사를 모든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득이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산악자전거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보고도 했었는데 산악자전거 코스를 명암에 만들겠다고 업무보고 들어와서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백운지역을 자전거특구 MTB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보고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개를 서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요푸른음악회 예산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올라오신게 업무파악이 잘못되셨나. 원래 금요푸른음악회는 문화계에 계실 때 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본예산에 금요푸른음악회 20회 공연하겠다고 해서 얼마 예산 청구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2천만원 삭감됐으면 그당시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어서 이번에는 3천만원을 더 3천 청구하셨다가 2천 되면 2천 더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는겁니까?

○강현삼 위원 2천만원 삭감되셨는데 왜 3천만원 반영요구했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현삼 위원 절약해서 해보시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셔서 절약 안하고 다 써서 하실려고 하는구나. 어쨌든 우리 제천시 문화와 체육은 문화의 일종이라고 보면 아주 최선봉에 서계시는 팀장님이십니다.

물론 유무형을 논할 수는 없지만 각자 다 각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천시민 삶의 질을 올리는데 문화와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은 열악하고 예산도 적고 하지만 우리 젊고 참신하신 문화팀체육팀장님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강현삼 위원 본부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업무보고시간에 문화체육팀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팀원 확보하는 문제 본부장님 빠른 시일안에 문화체육에 시기가 3월달부터 도래되니까 바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6쪽입니다.

제2회 나이스제천 전국 여성연극제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 제반적인 꼭 필요한 사항을 잘 짚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지난해 올해 2회째 개최가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예산액이 얼마였죠?

일단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3천만원 갖고 연극제를 해보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더반영하시겠다고 기대효과 맨 아래란에 올리셨네요. 저도 어쨌든 찾아가는 공연도 저희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보는데 서울쪽으로 공연을 한번씩 보러갈 때마다 조금씩 좌석이 비싸지 않은 자리도 5만원은 해야됩니다.

근데 9개 이번에는 10개 단체에서 지난해 움직이는걸 보니까 전국단위의 10개팀이 공연을 하러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전국단위 행사인 만큼 참 기대감도 컸었고 좋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제천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계성을 굳이 따진다면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게 반영이 되어서 여성연극제가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더 노출된게 혹시 있었다면 말씀을 좀더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전국여성연극제가 제천에서 열린다는 자부심이 저는 큽니다.

그리고 제천시 여성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게 될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금요 푸른음악회를 지금도 말씀주셨는데 예산지원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대에 올라가는 그분들이 이거는 아마추어라는 것에 매달려있으면 관객은 찾아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천의 향토적인 예술인들을 정말 기르고 싶은 입장이라면 이분들이 프로패셔널한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는 것이 관객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그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은 물론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무대올라갔다 내려갔다 연습이 되지 않고 한번 때운다는 식의 이런 공연이 되지 않도록 이걸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제천하면 향토예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늘 축제가 살아움직이는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평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셨고 참 욕도 많이 먹고 애고 많이 쓰셨는데 제천에 체육부가 볼링하고 육상부가 있죠?

○위원장 김봉수 육상부에 성적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봉수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조건부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성적이 좋게 나와야지 앞으로 존속시키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심지어 어떤일이 있었냐 하면 그 선수들이 일부 주민등록도 자기 본 주소지에 있고 시합 때문에 와서 참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합숙훈련에 속초에 가서 있고 서울에 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계자들은 옆에 있다고 이렇게 숨겨가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상당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올해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봉수 올해 성적 못내시면 작년에 저희들 얘기한대로 무슨 조치 있을겁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최남용팀장님 덕산을 거쳐서 송학을 거쳐서 본청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앞으로 민원서비스에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바란다 코너가 완전히 오픈이 되어있죠?

그거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셋째자녀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제천시에 바란다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제천시에 비방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각종 인터넷매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중간 기착지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만 보고 바로 올리는게 아니고 메인화면에 올라오면 담당자가 봐서 비방글이나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올린 사람한테 진위확인하고 또 반대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그다음에 게시물을 등록하도록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올라와서 한번 쫙 퍼져버리면 그다음에 반대로 해명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거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은 사람도 시장도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씩 안당한 사람 거의 없어요. 공인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10년전 20년전 일까지 게시물을 올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개인명예 보호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되면 의회에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임자께서 민원발급기 배치한다고했죠.

그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게 아니라 지난번 예산에 저희들이 이미 다 배정을 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 통과된 예산 것을 언제 배정하실 거냐 이거죠.

미처 파악이 안되셨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근데 제가 못봤는데.

○박성하 위원 지금 큰데 동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동에는 각종 민원이 동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점 팀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본청에 업무로 인해서 동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을 운영하셔가지고 상사업비까지 받으셨어요? 교부세.

○강현삼 위원 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이거 지금 각 학교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인지를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홍보한 실적이 정확하게 홍보했는가 나와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아주 좋은 시책을 개발하셔서 시행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번 전임자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창구는 이쪽 본청으로 들어오는 도우미들이 서 있는데 안내도우미 있으시죠. 거기가 창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민원실이 창구입니다.

○강현삼 위원 근데 이쪽 청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저쪽 민원실 들어갔을 때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구를 담당하시는 유능하신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개선이 되겠지만 민원실 제일 앞에 창구에 앉아계시는 우리 민원서비스팀의 팀원들이 좀 전향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밝게 맞아주는 그런 민원실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업무 보시는 공간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도우미들이 서 있는데는 진짜 민원인들을 맞는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뒤에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지 앞쪽에 위치하셔서 은행 지점장님들 하시는거 보시죠.

○강현삼 위원 하여간 팀장님 그런 혁신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거기만 바뀌면 우리 제천시가 밝아질 것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9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한번 봐 주세요.

○박성하 위원 이 사업의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는 맞는데 이름에 한 자가 ㅈ, ㅊ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박성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금성면 양화리 100번지에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박병원, 박병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20년간 세금고지서를 계속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관련해서 작년에 좀 아픔이 있었죠.

○박성하 위원 특히 지금 부동산 관련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팀장님 이하 네분의 계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우리 부동산정책입니다.

부동산정책에서는 조금만 잘못돼도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므로 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서중에 하나인 것 우리 팀장님 잘 아시죠.

○박성하 위원 그런 것 잘 지혜롭게 하셔서 특별한 건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하지 않토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우리 제천에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한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업무파악 잘 안 되어 있으라고 생각하고 6개월 뒤에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박팀장님 의욕적으로 평상시에도 잘 하시는 일 잘하시는 팀장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시민들의 권리사항이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진한종팀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박성하 위원 팀제 가장 장점을 설명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제가 팀제가 되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과업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인적자원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보고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제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도 거의 같으시죠.

○박성하 위원 시간은 걸리는 것은 압니다마는 문제는 단 한 가지 정책을 내놓더라도 팀제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팀제정책이 아니라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팀제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배분이 잘못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죠.

○박성하 위원 대표적으로 평생학습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받은 문화체육팀도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지금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단체, 지도하는 업소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팀장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업무가 적정성 있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박성하 위원 또 한번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각동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동에 최대징수업무가 한사람 가지고 하지 못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잘 살펴서.

○박성하 위원 인원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배려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 동 단위 한번 기회되시면은 나가서 보시면은 그 업무 때문에 저녁에 퇴근을 못해요. 징수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슬로건이 6급들도 협조자로 해가지고 사인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박성하 위원 거의 처음시작 어느 과에서 하니까 슬슬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팀제 정착을 1년으로 봐주고 연말 쯤에 가서는 우리가 중간중간 분명하게 철저히 이것은 팀제를 지향한 제천시의 의도와 공무원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1년간 진행된 평가가 상반됐을 적에는 아주 엄청난 의회에 시달릴 것으로 저희가 질타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팀제를 완결하는데 앞장섰던 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상벌이 정확하면은 팀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체제에서도 업무가 안 된 것을 팀장님 알고 계시죠.

○박성하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아주 곧장 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8년도에 인적자원팀에 업무를 서너가지 2008년입니다.

○박성하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대책까지 마련하셔 가지고 3월 30일까지 서류로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행정조직 개편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한지가 한 15일 정도.

○강현삼 위원 3주째 들어가는데 현재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강현삼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항은 경미한 것으로 언제든지 인원 재편성이라든가 업무분장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현재 인사주무담당자로 봤을 때는 정착시키는데 문제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강현삼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장기간 팀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책을 세워 놓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점이 나올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것은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못했다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

○강현삼 위원 인사 주무팀장님으로서 행정조직을 팀제를 잘 정착시키신 성과를 인정 받으셔 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팀장님으로 현 보직을 그냥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분란없이 팀제를 자리를 잡아가는 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사주무팀장으로서 앞으로 꼭 수반되어야 될것이 의회나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제기되었는데 앞으로 평가의 공정성 문제, 평가의 공정한 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의 문제, 이것은 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정하게 평가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평가라는 것은 평가하시는 쪽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평가를 받는 평가당자자가 평가방법이 공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평가가 공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될 공무원조직들한테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합의를 득하는 그러한 순서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팀제운영에서는 평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가가 기준이 되어서 성과지급도 되고 인사 문제도 반영될 것 같고요 지금 평가 기준을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경 위원 아직은 정착 단계이시고요 특별한 평가지표나 기준표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순경 위원 시급한 문제네요? 그죠?

○양순경 위원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최종인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성하위원입니다.

남성이 많은 집에 딸이 하나 있으면 남자가 되고 여성이 많은데 아들이 하나 있으면 여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팀장님 가시자마자 보건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인팀장님 가시면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제1면에 뭐가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 했었느냐 하면은 보건복지복지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업무보고 빵점입니다.

어쨌던 업무가 다 파악이 안 됐죠.

○박성하 위원 생소하실 것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몇 가지만 대답하실 수만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보건팀 해봐야 무슨 말인지 저희들 보다 모르실 것입니다.

백운지소 문제점 있다고 보고하셨죠.

○박성하 위원 적극 저쪽으로 자리 바꾸는 것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예요.

현장 두 번 갔다 왔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박성하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하여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 매각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장소 물색해서 하시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 환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응급환자 이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의료지원 서비스 나갑니까?

○박성하 위원 이분들 휴일대체 근무 시켜 주십니까?

○박성하 위원 대체휴무하고 있어요.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월요일날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괜찮아요 이런거 하자고 팀제하는 것이니까 대체 휴일을 하면은 업무공백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생각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분명히 업무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119와 연계되는 그런 업무 구급상자 많이 있죠. 보건소에.

○박성하 위원 그것 빌려주고 119와 연계해서 환자후송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요일날 하루종일 100건 해가지고 실제로 몇 번 환자 우송 했습니까? 작년에,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박성하 위원 분석을 하셔서 하키장에 과격한 운동을 하는데는 좀 거기를 하고 119와 연계하면은 지금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보건위생팀에서 소장님 연찬회 많이 실시 했죠.

연찬회 실시하셔 가지고 보건소 시책에 개발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사항 내겠습니다.

최종인팀장님은 방문보건 이런 것하라고 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센터 잘 되라고 특수임무를 받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건복지센터를 갖다가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 보건소 얘기입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 필요한 장비 그것에 대한 확충 방법 및 예산확보 대책을 받아가지고 3월 30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줄까요. 됐습니까?

머리 좋으셔서 외우셨죠.

3월 30일까지 국도비 확보대책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 병원이 손익분기점이 몇 배드가 됩니까?

병상수로다가

○박성하 위원 어쨌든 청풍호노인사랑병원도 본위원외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 또한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보충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지금 시설장비가 앞으로 더공급이 되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 지도점검실시 했습니까? 청풍노인사랑병원에

○강현삼 위원 담당분 안오셨어요?

○강현삼 위원 지도점검 했습니까?

○강현삼 위원 하반기에, 회계연도 기준이 언제죠.

○강현삼 위원 청풍노인사랑병원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특수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타지역보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총입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입원비의 10%를 본인 부담금의 10% 깍아준다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현재 입원환자 중에서 제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이 몇분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이러한 사업을 한번도 한적이 없고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원같은 경우에 시비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청풍호노인사랑병원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천시에서 앞으로 향후 운영이 잘못 됐을 경우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져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손익의 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개인사업할 때 개인업자한테 위탁경영 맡겨가지고 계속해서 그사람이 개인사업을 잘해 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해서 사업이 운영되어 가지고 시비가 들어갈 확률이 없는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크게 우리 시예산을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주무담당 팀장님께서 항상 이런 의회를 알아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관심을 알으셔 가지고 철저하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우리시에서 가지게 되면은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봤다면은 제천시 행정이 너무 단기적으로 안목이 작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손익 분기점은 노인사랑병원은 어느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90병상으로 추진해 가지고 완공다하고 사업추진 6개월만에 위탁업자가 위탁재단이 배드수가 작아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고 책임론이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렇다고 봤다면은 지금 청풍노인사랑병원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증설을 가서 우리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증설할만한 공간도 없어요. 증축할만한.

○강현삼 위원 그것은 앞으로 시비로는 어려울 것이고요

○강현삼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병상만 다 차면은 손익분기점 된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60%에서 70%밖에 병상이 안차가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병상이 다 차니까 병상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던 팀장님 의욕적으로 가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드렸던 관계인데요 2006년도에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위원장 김봉수 1천여명씩이나 이렇게 약제비를 진료시마다 1500원씩 받아가고 했어요.

○위원장 김봉수 예, 그 자료를 제가 관심있게 다시 한번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수 우리 최종인팀장님은 여러 가지 과에 계시면서 의욕적으로 일도 참 열심히 하셨고 특히 이번에 보건소에 운영팀장으로 가셔가지고 제천시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잘해 주셨지만은 어느 때보다 의료보건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수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주요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예방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이국환팀장님 우선 팀장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팀장된 기념으로 어려운 것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센병, 에이즈확산 방지대책 있죠. 8페이지

○박성하 위원 지금 보면은 대상이 거의 학생들이죠. 중·고등학생.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한센병 및 에이즈 대상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박성하 위원 일반인도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일반인들 대상자 교육 몇 번 하실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실제로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박성하 위원 중요한 교육중에 하나니까요 고등학생 뿐만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성하 위원 충청북도에서 올해 방역 일제하는 것이 몇회 실시할 예정입니까?

○박성하 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박성하 위원 지금 집행기간에 보면은 6월~9월이죠.

○박성하 위원 올해 방역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신규시책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왜 굳이 해당업소 6개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하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다고 해도 원산지 표시 그것을 포함해서 대형업소가 한 50여개 되죠.

○박성하 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은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두가지 목록에서 하나는잘하면은 6개에 특정한 혜택을 주는 꼴이 되고 잘못하면은 6개만 죽이는 꼴이 됩니다.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사람들한테는 불리한 혜택을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시 자체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야 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떻세요.

○박성하 위원 조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관내 대형업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47개에서 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원산지 의무화로 해서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것이지.

○박성하 위원 바람직한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원산지 표시가 안 됨으로서 저희들이 맨날 한우고기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수입 젖소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건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똑같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가 지금 내년도에 들어선다고 난리치는데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 맡고 계신 예방위생팀에서도 거기 들어가는 사업이 무엇이며 또 발굴한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국도비 대책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3월 30일까지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제천시내에 모범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현삼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강현삼 위원 작년도에 2006년도에 모범업소 지정된 곳이 몇 개소죠.

○강현삼 위원 2006년도에 지정한 곳이 66개소입니까?

○강현삼 위원 그러면은 총 여태까지 지정했던 모범음식점 중에서 모범적이지 못해 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었던 업소를 취소시키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는 것이죠.

○강현삼 위원 지정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현삼 위원 두 번씩 심사하셔 가지고 관계법령을 위반했거나 기준미달로 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취소시키는 것으로.

○강현삼 위원 인센티브가 있으면은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취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강현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특수시책에서 청소년대상 에이즈 예방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세 번째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양순경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방법적인 추진계획에서 방법란에 골든벨을 향하여 퀴즈교실 운영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봐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실시해 보셨는지요?

○양순경 위원 이번에 다시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양순경 위원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아까 우리 박성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개념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에이즈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까지 온 것은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방법적인 면에서 학교에 출장 교육도 좋으시고 CD상영도 좋으신데 이게 얼마나효과적일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반대표 5명을 선발하여 성지식 관련 OX퀴즈 생존자가 적을 경우 패자부활전, 이게 에이즈 예방교육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 그것을 잠깐 생각을 들려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아직 실시는 안 되어서 조금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방문을 해서 열어보니까 이런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글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예방교육 차원에서요 저도 좋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지원변호사 청소년과 가깝게 있는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에 좋아하는 가수나 너무 값이 센 분들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나열해서 에이즈예방교육 차원에서 콘서트식으로 열었더라고요 에이즈예방과 성교육에 대한 콘서트, 그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아름다운 날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열으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가깝게 다가오기도 좋고 거기에서 심도있게 교육도 받고 어떤 이벤트적인 움직임이 있는 내가 참여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참여도가 어떨까 몸은 들어와 있어도 생각이 얼마만큼 가까이 나가서 열릴까 이게 좀 걱정이 되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양순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위생팀에 지난번에 권석규과장님이 맡고 계셨었나요?

○위원장 김봉수 윤용권 파트장님 그 당시에 같이 근무하셨나요?

2006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일많은 곳이 제천시에서 용두 4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방위생팀에다가 권과장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바퀴벌레가 제천에게 많이 나오는곳이 4단지라고 해 가지고 방제를 요구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위원장 김봉수 그 당시에 그 권과장님이 저희 회의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이고 방제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6년도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2팀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잘모르실 것이고 우리 파트장님은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봉수 그게 상당수가 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요직에 계신 분도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복지시설 방문과정에서 들어가서 실제 확인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협조할테니까 계획을 세워보세요.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팀이 2개가 분리되면서 업무가 분산됐을 때 틀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데요.

간단한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을 없애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실 것인가요?

○박성하 위원 그것은 계도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고 실제 효과가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없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분무소독을 실질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일부의 불만 요소들을 계도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시고 분무소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한다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김봉수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건강증진팀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봉수 지난번에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특수사업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진종목에 보면 7종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 않나요

○박성하 위원 검진기관이 위탁 검진을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보건소에서도 가능한데.

○박성하 위원 검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수있는데 위탁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박성하 위원 일부 못하는 검진 제외하고는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진.

○박성하 위원 여기에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뒤에 누가 계장님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 알레르기, 심전도검사 못합니까?

장비가 없어 못합니까?

○박성하 위원 2개 빠져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외주업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기본적인 시력검사가 빠져 있는데 시력검사는 하죠.

○박성하 위원 유아기 때도 하지만 이것 할 때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성하 위원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두분 이신가요?

○박성하 위원 비정규직이죠.

○박성하 위원 그분들 신분상에 보장이 되나요?

○박성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성교육, 성상담 운영한다고 했죠.

○박성하 위원 예방위생팀에 특수시책에 청소년대상 에이즈예방교육과 성교육의 다른점이 좀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청소년이니까 같이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죠.

비슷비슷한 것 이리 저리 다 찢어가지고서 하나하나씩 하는 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성하 위원 똑같은 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에 우리 필요한 복지센터 들어갈 때 필요한 시설에 국도비 확보대책, 인원확보대책, 그것을 하셔가지고 3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방문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역대로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나뵙는데 지금 팀장님 최영희팀장님이 업무파악을 담당이셨을 때 인상 깊었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열의도 가지고 계셨고 그랬더니만은 이번에 인사에 팀장님으로 발령나신 것을 보고 역시 제대로 판정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장하고 정신보건센터를 구 시청복지센터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습니까?

○강현삼 위원 인정신과 정신보건센터장님이 그 당시에 정신보건복지센터 계획단계에 그부분을 여쭤봤습니다. 협의가 됐느냐고

그 당시에는 해 주신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강현삼 위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신과 원장님이 본인이 처음에 정신보건센터 그분이 잘 위탁 안받을려고 했는데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현삼 위원 물론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 보건 전문의가 신경정신전문의에 안계시면은 그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가셔가지고 진료도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꼭 상근은 안하셔도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신보건센터가 옮겨가게 되면은 굳이 안옮겨가도 될 것을 일부러 구시청에 자리가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제대로 운영 안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맨처음에 의회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관리하실려고 노력을 해도 이용하는 회원도 크게 많지 않고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해서 하는 사업치고는 효과도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도 잘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보건복지센터가 서니까 그쪽에는 사업효과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꼭 가야된다 그렇게 크게 평수도 해가지고 보니까 계획서를 보건복지센터 이전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정신보건센터 때문에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평수도 그렇고 이용이 안 되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나쁘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센터장님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나머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분발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정말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예산낭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될 책임이 방문보건팀에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옮겨가지고 오히려 안옮기는만 못할까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저희 보건소 능력에 정신보건센터를 직영할만큼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강현삼 위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국비가 서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6년도에 100% 집행되셨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정도 집행됐죠.

2006년도에.

○강현삼 위원 8290만원요.

○강현삼 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1억 7800만원.

○강현삼 위원 작년도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국비, 도비만 해도 2억 3천만원이였어요.

거기에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3억 얼마요

○강현삼 위원 그중에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강현삼 위원 집행금액이 그것은 예산액이고 2006년도에.

○강현삼 위원 3억 1천 얼마를 집행했다고요?

○강현삼 위원 집행성적이 좋으시네. 사업비좀 더 늘리시지 이렇게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더 줄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이면은 의료비 지원금이 12페이지에.

○강현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강현삼 위원 국도비 반납한 것 없는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요근래에 각 우리 지역쪽에 활동하면서 홍보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홍보가 많이 늘은 것을 현장에서 확인 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어떤 지역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한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모르지만은 각 읍면동을 순회방문하면서 홍보자료가 각 통장님들한테까지 잘 내려가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까지만 내려 가고 통장님들한테서는 일반시민들한테 전파가 되는 것은 확인을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파가 일반 시민들한테 되어있는가는 확인하는 작업도 방문보건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경향이 있으면은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점검하셔서 우리가 홍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못보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강현삼 위원 거기에 업무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최영희 팀장님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봉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최영희팀장님 드디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케치프레이즈 보니까 마음이 흐믓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방문보건 사업에서 욕창관리를 하는데 1주일에 몇 번 해야 되나요

욕창관리, 욕창관리는 거의 상시적으로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시간마다 좌우로 눕혀야 되니까.

○박성하 위원 그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얘기구요. 제가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성하 위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렇습니까?

○박성하 위원 그러면은 지금 1100가구를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박성하 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가구가 가능하냐니까요 하루에.

○박성하 위원 제가 정답 하나 알려드릴께요 보건진료소에 갔다 온 것도 다 횟수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진료소장들이 가는 것도.

○박성하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계획 세우지 마세요.

○박성하 위원 이것은 전시성 행사로 잡고 제가 저아시죠.

약 숫자 세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셀거예요.

이런 것은 팀제 전환에 걸맞게 전시성행사보다는 최영희만의 팀장님만의 칼라를 가지고 단 한건이라고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성하 위원 과 체제때도 전시하더니 팀제로 바꿔놨더니 똑같으면 곤란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대상 참석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성하 위원 재가증중 장애인은 거의 말 그대로 중증이라서 바깥 출입이 어렵잖아요.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박성하 위원 몇 분인가요.

○박성하 위원 이분들이 나가면은 보건소에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박성하 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하게 늘겠네요.

○박성하 위원 어째던 말보다는 말에 책임이 따르는 그런 시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박성하 위원 보건운영팀에 이동 순회진료, 건강증진팀에 노인체조건강교실운영, 방문보건팀에 노인건강 관리사업 그다음에 관절염 타이치 자조교실, 그다음에 특수시책인 맞춤형 건강관리 확대운영 모든 사업이 대상자가 같지 않습니까?

○박성하 위원 대동소이가 거의 같죠.

○박성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죠.

○박성하 위원 발굴하고 안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대상자를 비슷비슷한 것을 각 팀별로 나누어 놨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대상도 같고 거의 비슷한 것을 특수시책 해가지고 성과중심제로 늘어놓지 말고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하 위원 조금 틀린 것도 있는데 약간보완하고 상호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이것은 거의 한팀에서 운영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시죠.

○박성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민간단체들과 연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축이 되어있나요?

○박성하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민간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나시죠.

○박성하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끝으로 제가 주문사항 한 가지 똑같은 것 드리겠습니다.

팀제는 팀장의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팀웍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지시형보다는 상호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팀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똑같이 복지센터가 들어 갔을 때 아까 우리강현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보건센터를 비롯한 지금 최팀장님께서 맡고 있는 팀에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것에 대한 국도비 확보대책 인력충원 계획서를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그리고 꼭 우리 최영희팀장님의 컬러를 가진 특수한 시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수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네요 팀장님 소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격려를 하시고 특히 보건소에는 노경호소장님이나 각 4개 팀장님들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최종인팀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다 이렇게 늦게까지 보고 끝났는데도 안가시고 팀워크도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 노경호소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이나 팀원님들 파트장님들 정말 제천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