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이근규 예술의 전당은 이미 자료로 저희가 답변서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한 400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비 20억 원, 도에서 200억 원, 제천시에서 토지비 포함해서 260억 원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이시종 도지사님과 직접 만나서 50:50의 예산부담을 해주시는 것으로 도에서 특별한 배려를 확보하고요. 그 결과로 7월 4일에 이미 지사님께서 도 임시회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지원을 공식발표하시고 9월 4일에 도비 5억 원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은 구 동명초 부지 내에 건축면적 4천㎡, 연건축면적 1만 5575㎡로 지하 3층, 지상 3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투융자사업 신청금액 420억 원으로써 국비 2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200억 이렇게 정부투융자사업으로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이미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20억 원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예술대공연장 1200석 규모, 그리고 부속공간을 확충해서 시민의 예술활동 욕구 및 전문문화예술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문화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지하에 5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 그리고 도심 인구유입에 대한 활력화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천시가 북부권역에 중부내륙의 핵심거점문화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양,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영주 등 제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광역문화벨트 협약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을 문화예술의 거점센터로 같이 공유하도록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요?

○제천시장 이근규 일자별로 말씀드릴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말씀드린 도비확보는 합의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지방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안은 익히 공지가 된 것이라서 이 정도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용역이 그때쯤 나오니까 그때 이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내부적 논의를 다 거쳐서 투융자심사는 절차상으로만 가능하게 되고요.

인근지역을 제가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 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이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도비나 국비확보에 실패하고 국비 없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을 짓겠다, 전액시비로 짓겠다는 취지여서 지방재정악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가칭이 아니라 실제가 예술의 전당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시대가 변경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소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방을 중앙에서 과도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던 시대였고요. 특히 문화융성에 대한 국가적 장악력이 너무 강화되어서 요즘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지방의 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매우 약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청와대에 비서관 제도를 특별히 도입하면서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두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적용해서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하였고, 또 특별히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북도에서 제천이 특별히 많이 소외되었다, 예산적 측면에서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북부출장소도 있었고, 또 균형발전사업으로 자동차클러스터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제 예술의 전당만큼은 시기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민선 3기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제천의 숙원사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제천에서 근 10여 년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자라는 의지를 강력히 건의하였고,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이 예술의 전당에 대한 논의 자체는 지난 연초부터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규모나 예산에 대한 도비확보액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지난 9월 4일에 도 예산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균형발전 말씀드렸죠. 지방분권도 있지만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선 국비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행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자치분권 취지에서 보면 도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전체 11개 시군을 고루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지만, 특별한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좋게 얘기하면 14만 제천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수용해서 정책적 결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지금 제가 메모를 보니까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7월 중순에 모든 공공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제천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할 때 제가 정부에 가서 논의하고 다 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단양, 영월, 평창, 태백, 정선, 영주까지 포함하는 광역문화벨트 협약을 다 끝냈습니다.

협약을 끝내고, 그것은 이미 8월 초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근규 시장의 발품행정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겠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의원님 죄송한데요.

도비 확보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때의 예산은 800억 원에 달하는 교육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따른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도 예술의 전당 규모로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취지의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규모가 420억 원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해서 합리적 설득을 하고, 또 많은 토론을 거쳤으면 지사께서도 아마 가능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당시에는 교육문화컨벤션센터라고 해서 840억 원으로 예산설정하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50% 이상이 증액되는 바람에 사실상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를 어떻게 넣겠어요.

그것은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뭐 개인판단이 아니시겠지만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전당 규모를 잘 맞춰서,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트렌드가 만약에 지금처럼 분위기가 잘 형성되었다면 도에서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니까요. 그것은 제가 도청에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 시정현안관리를 위해서 긴급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할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예산운영 시정현안관리 용역비가 3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다행히 그 이전 해에 아까 말씀하신 매몰비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용역과제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의 소규모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국도비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첫째는 민선 5기 때의 교육문화켄벤션센터로 시작해서 나중에 명칭은 교육문화센터로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대회의실, 소위 말하는 큰 규모의―공연도 물론 할 수 있겠죠―1500석짜리가 있고, 또 중공연장이 982석, 또 중공연장이 256석, 소회의실 300석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배치되는 회의공간만 굳이 따져도 대략 한 2500석 이상, 3천석 가까이 되네요. 2400석에 한 3천석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특히 컨벤션 기능에 대한 사회적 흐름으로 봤을 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을 때는 530억 원대인데, 이것을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의회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증액되어서 한 84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대략 순증액만 해도 57∼58%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아시다시피 재승인 사항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항에서는 정부에서 다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켄벤션센터나 교육문화센터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다 이것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술의 전당 사업은 규모면에서 제천이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인구를 17만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에다가, 거기에도 부족해서 인근지역까지 광역벨트화해서 많은 규모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공연에 여러 가지 특화된 기준 아시잖아요. 연극이나 오페라나, 혹은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대략 1천석 이상이 되어야 그런 규모 있는 제대로 된 품격의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벨트를 만드는 것도 특별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적인 공연문화예술시설인데, 그 예술의 전당과 우리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협약해서 이미 많은 공동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가히 예술의 전당이 비록 제천에 건립되는 것이지만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와 인근 시군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센터 기능을 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추진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엄태영 시장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고, 시민 어느 누구도 예술의 전당이나 고급형 품격을 보장해 주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욕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못 지어온 것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또 시민들의 많은 열망에 힘을 입어서 도에서 아주 흔쾌히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성사시킨 것은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충청북도와 도지사께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설명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말씀 중에서 예산이 작게 해서 마치 그러면 교육문화컨벤션센터가 535억 원으로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844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시비를, 7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매년 200억 원 정도씩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4년간에 걸쳐 짓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물론 지금 말씀처럼 의회와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제가 그 당시 시의원과 간담회할, 제가 평인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535억 원의 예산…… 53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535억 원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승인해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석수, 의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공연장 객석수를 1300석 이상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었고요. 그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총액이 844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처럼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고, 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 투융자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잘 진행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방비가 7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을, 더군다나 컨벤션 기능이 있는 시설을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이미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부드럽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허황된 설계변경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도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매우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취소시켰기 때문에 감사원이 할일을 대신해 줘서 고맙다는 유선전화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시절에 많은 공직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도와 관계된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해서는 제천지역에 지방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성남에서 시청을 잘못 지어서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했었던 것처럼 지방재정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 정말 깊이 짚어봐 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TF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총사업비 590억 원대로 순수한 예술의 전당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죠.

그때도 불가능했던 것은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수치는 거의 맞는데요.

매몰비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매몰비용 중에서 교사동 철거비용하고, 가설방음벽은 어차피 해야 하는 시설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매몰비용은 18억 8900만 원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 및 설계하고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시행용역비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매몰비용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170억 원, 180억 원이 넘는 지역세수에 도움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매몰비용을 우리가 10억 원이라고 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진행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은 영영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매몰비용은 예술의 전당 사업을 확보해오면서 매몰비용을 10배 이상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스토리창작클러스터처럼 김꽃임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매몰비용은 실제 매몰비용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 10억이 넘죠.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추진하다가 생긴 하나의 오류로 보고요. 그러나 이 예술의 전당 사업은 30억 원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18억 8900만 원 정도가 실제 매몰비용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원용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설계에 따른 예술의 전당에 관련된 부대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억 원 가까이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한 20억 원 가까이 매몰비용이 있었지만 200억 원을 확보해 오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날려버린 돈이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날려버린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은 180억 원 이상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확보되어 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 예산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매몰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꽃임 의원님 보고 이것을 물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를…….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매몰비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매몰비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매몰비용을 성립해 준 것은 지금 의회가 아니고 그전 의회였어요. 김꽃임 의원님께서 재임 중이실 때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허황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지금처럼 점검만 잘 해주셨으면 이런 매몰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행정적인 욕구와 의지 때문에 너무 앞서가다가 잘못하면 이런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시비 53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48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실시설계해 가면서 800억 원대까지 늘어나는 이런 사업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것도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예술의 전당을 여기에 짓기 위한 10여년 간의 숙원을 해소해서 50%의 도비를 확보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정리해 놓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비와 용역비를 막 통과시켜 주셨던 것 아니에요.

그때 김꽃임 의원님이 지금처럼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이 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이렇게 엉망진창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보셨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신 것이고,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예정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다 환상입니다.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국비 확보, 도비 확보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예산액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는 용역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칫 공모에서 탈락되거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몰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액으로 보았을 때 1천억 원, 2천억 원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에 규모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이지, 이렇게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 시시비비를 가지고 따지자면 더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예술의 전당을 민선 3기부터 시작된 시장들의 공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지었던 사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짓게 된 이 시점에서 도에 감사하다, 그 예산을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50%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끝까지 책임져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응원하고, 같이 토론하고 지적해 줬기 때문에 교육문화컨벤션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예술의 전당 사업을 성사시켜 왔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김꽃임 의원님이 잘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6대 의회를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듯이, 그렇게 6대 의회 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 당시에는 저것을 가만히 두셨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것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제가 들어와서 공약사업 되니까 반대하고 계시는 것이었고, 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도 이미, 아까 말씀처럼 매몰비용 말씀하셨지만 이미 5대 때 최명현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제가 잘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또 반대하셔서 반납하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다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지.

○제천시장 이근규 200억 원 제가 확보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정부예산에 타당성 승인은 다 받았고요. 행자부까지 가서 승인받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금 신청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네 군데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원과 세종, 그리고 저희하고 전라남도의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가 선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관련된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지만 지역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핵심의제를 설명을 통해서 제천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기재부는 예산을 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0억 원을 넣어서 풀예산으로 4개의 시군 중에서 세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이죠.

당초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중소기업벤처부인데요. 중소기업벤처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소관부처니까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초기에는 공공목적으로 시작해서 정부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민자로 이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이 있죠. 복합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좋은 일자리로 판단되고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여기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입주나 분양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는 공장신규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처럼 첨단 21세기형 시설마저도 공장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설립이 어려워서 복합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공공으로 설립되어 있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제천시장 이근규 의회의 특별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정부에서 반영되는 이런 절차를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중소기업벤처부에 아까 알아보신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미 중소기벤처부에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셨죠,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재로 하는 것보다 민자유치가 좋겠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 달라 이렇게 국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관계니까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말씀처럼 시내중심형…….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것은 사실관계니까 확인만 하면 되죠.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젊은 일자리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급형 일자리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가 우선 건물이 디자인상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또 IT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콘텐츠를 발명하고 소위 말하는 AI지식산업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편제되는 오갈 데 없는 산업단지에 갈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젊은 일꾼들, 혹은 특화된 전문가들이 임대료를 저임대료로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가 70%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양순경 의원님도 저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위치는 정말 시의회와 공감해서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통과해서 국회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2일 개의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간사의 직급관계가 제천시 조직에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 중에 순직한 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수당을 월 8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여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과 명예선양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상기금 융자사업이 유사한 다수의 융자사업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고, 2018년도 제천시정 일몰제 검토 대상이며,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9월부터 직영 운영을 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임신·출산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은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경유 인접 시·군의 상호 교류 협력과 친선도모 및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인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위치, 용도, 활용성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12일 개의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일원에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공동 운영하는 황토둥지체험캠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수행의 필수 전제조건임을 고려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업체, 단체 등 민간으로 위탁 또는 재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 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고추주산단지 지자체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의 활동상황을 파악한 바 주요시책개발 등 가시적 성과는 없었으며, 또한 참여율 저조 등 지속 추진의 필요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은 2016년 3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중인 제3산업단지의 분양대금 인하의 일환으로 138억 원의 대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토지보상가의 인상 및 공사비 추가소요 등 사유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 확보를 위해 시비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분양가 설정으로 신속 분양을 위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 중인 관광모노레일 운영사업을 청풍케이블카 운영 연계성인 승선, 환승, 요금정산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비공모사업을 통하여 확정된 제천시와 단양군의 관광자원 연계사업으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은 강원도 영월 등 6개 시·군이 관광마케팅 사업을 공동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제천을 제외한 5개 도시가 강원도이고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광동선상 연계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방엑스포공원 내 전시관람 시설의 리뉴얼 사업 등 시행으로 콘텐츠 보존 관리에 역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수탁자격을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로 하여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덕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3억 905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