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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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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 2월 13일 (화)16:00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출발했던 2007년 정해년도 어느덧 봄기운을 느끼게하는 2월 중순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조직에 전면적인 팀제조직으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과 팀제 정착, 제천시민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금번 임시회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1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6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3일간 35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사업소의 부서별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나 일부 과·사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의 자료정비 및 운영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소동 원뜰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소홀히 함으로써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고 주택 침수지역 보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맨홀주변과 제수변 콘크리트 균열, 측구 규격 미달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후 전기인입 설치비용 증가는 시민의 재산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전기인입상가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여 대시민 홍보를 소홀히 하였고 중앙공원 리모텔링 사업장내 고사직전의 나무와 신동교차로 공원조림업장내 약 86여본 정도의 나무가 고사되었고 송학교차로에는 일부 나무 고사와 무성한 잡초로 인하여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사업완료후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마을특화수종 나무심기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약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업추진 현황을 매년 현장확인한 결과 관리실태가 극히 미흡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진입하는 관문인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왕복 4차선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음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제천 방문객을 위해서라도 가로수 식재 조치를 요구하였고 월악~도전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구간은 음지도로로 사고위험은 있으나 교통량이 적고 양지쪽으로 도로신설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을 조사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조치사항 28건, 건의사항 4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 간사님 보고하시느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팀외 7개 팀에 대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출석공무원
미래경영본부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경제팀장 지선대
한방산업팀장 윤종섭
축제영상팀장 이상천
관광팀장 함영득
지역계획팀장 안대준
도로하천팀장 이종식
도시관리팀장 박문종
건축팀장 박태규
지역개발팀장 함대희
교통팀장 박성웅
차량등록팀장 한을환
농업정책팀장 김주현
농축유통팀장 장재우
산림관리팀장 윤기선
환경보호팀장 최석영
생활환경팀장 김동석
기술개발팀장 박재수
기술보급팀장 김종명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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